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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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10·끝)] 구상 마친 노후계획도시… 실질적 지원책 동반 필요 지면기사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는 단기간 주택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다. 일명 ‘규격화된 베드타운’으로서 자족성이 낮아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이처럼 택지조성이 끝나고 20년 이상 지난 지역에서 체계적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제정한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만으로는 광역적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 대책 수립·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광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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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10·끝)] 노후계획도시 지면기사
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을 바꾸고 현행 2군·8구 체제를 갖춘 것은 1995년부터다. 이 시기를 전후로 인천시는 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폈는데, 이 중 하나가 ‘인천 도심 확장 정책’으로 추진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었다. 남동구 만수동을 비롯해 연수구 동춘동, 부평구 갈산동 등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이렇게 단기간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된 연수,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지구는 한때 인천의 신도시이면서 부촌(富村)이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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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9)] ‘2군·9구 변화’ 핵심 과제는 지면기사
2군·9구의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행정체제 개편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예산 확보에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 신청사 건립비를 비롯해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감안하면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체제 개편 국비 지원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우선 신설구 신청사 건립 예산은 3천67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청사 건립 전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의 임대료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안내 표지판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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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9)]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면기사
1995년부터 이어온 2군·8구의 인천 행정체제는 내년 7월1일 변화를 맞는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자치구 신설·조정을 통해 2군·9구 체제로 개편된다. 지역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3개 자치구의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는 공약이 담겨 있다. 그동안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통합·분리 형태로 신설된 사례가 있었지만, 인천처럼 복합적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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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8)] ‘고부가가치 산업 확장’ 과제로 지면기사
인천 바이오·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바이오 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 “바이오 산업 국가 기관 인천 유치 필요”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선도기업의 생산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했다. → 표 참조 다만 인천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바이오 혁신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CD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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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8)] 바이오 혁신·해운항만 지면기사
인천의 주요 전략산업을 꼽으라면 ‘바이오’와 ‘해운항만’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천지역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과 해운항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형성된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싸토리우스, 머크, 생고뱅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가동 중이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116만ℓ(착공 기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인천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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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경인선·경인고속도 지하화’… 예타 통과 후 남은 과제는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7)] 지면기사
인천시가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20년도 더 된 일이다. 인천시가 2004년 12월 수립하고 2005년부터 추진한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보면, ‘지하화’는 아니지만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두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인천시는 경인전철 철도역과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새로운 형태로 다시 구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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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6)] 최소 면적 기준 확보·예산 부담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과제’ 지면기사
국가도시공원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이유는 ‘까다로운 지정 기준’과 ‘예산 부담’에 있다. ‘국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 관리 방안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국가도시공원 까다로운 신청 요건… 지자체 300만㎡ 이상 부지 소유해야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4곳이다. 이들 4개 지역 모두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에 지정 요청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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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충족 어렵고 재원 마련 과제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6)] 지면기사
인천시는 2021년부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째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돼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시절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6년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선정된 곳은 없다. 대통령 공약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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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국방부 정화 끝나야 시민공원 환골탈태… 재정 부담 과제로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5)] 지면기사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1939년부터 일본의 병참기지이자 군수공장이던 일본 육군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과 미군 주둔기 근현대사가 공존하는 장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정체되며, 주변 일대가 슬럼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안겨 왔다. 1990년대부터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 운동’이 시작됐다. 2002년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캠프 마켓 A구역과 B구역, 2023년 12월 D구역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