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윤석열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57% vs 기각 직무복귀 35% 지면기사

성인 남녀 1천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수용’ 50% ‘수용 안해’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89%, 보수층에선

2025-04-03 김태성
[윤석열 탄핵 선고] 교육계도 종교계도… 사회적 혼란 막아야 목청 지면기사

변호사·대학교수·연구자 시국선언 ‘…퇴진 인천운동본부’ 대개혁 요구 교회협, 사회갈등 지속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찬반 여론이 어김없이 충돌했다.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교육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3일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변호사 629명은 4·3 변호사 선언을 통해 “헌법정신과 변호사법에 따른 사명에 따라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

2025-04-03 이영지·정운·목은수
[윤석열 탄핵 선고] “국가 미래위해 헌재의 판단 승복해야”… 정치인 역할도 중요 지면기사

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2025-04-03 한규준·하지은·김희연·김태강
[윤석열 탄핵 선고] ‘헌법 수호 의지’가 파면의 중대 사유… 尹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위법볼 듯 지면기사

노무현 기각·박근혜 인용 ‘핵심’ ‘쟁점 5가지’ 놓고 재판관들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사안은 ‘헌법 수호 의지’ 여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파면의 중대 사유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및 휴대전화 압수 등 행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대통령이 헌

2025-04-03 한달수
[윤석열 탄핵 선고-현장르포] 탄핵심판 전날까지도 민심 갈린 대한민국 지면기사

찬탄 “8대 0 파면” vs 반탄 “4대 4 기각”… 각자의 확신 뿐 헌재 반경 150m 대형차벽 세워 안국역 6번 출구 찬성 1인 시위 5번 출구앞에는 반대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은 폭풍전야였다. 경찰이 설치한 대형 차벽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진영이 갈라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양측은 각자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경찰은 헌재 반경 150ｍ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대형 차벽을 세웠다.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2025-04-03 마주영
[윤석열 탄핵 선고] 여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야 “기각땐 군사독재 회귀” 지면기사

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2025-04-03 하지은·정의종·김우성
[윤석열 탄핵 선고]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122일’ 지면기사

작년 12월 3일 계엄·4일 탄핵소추안 발의·14일 가결… 1월 헌정 첫 구속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0여 분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했다. 비상계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약 3시간 만인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로부터 약 3시간 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 표 참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곧바로 윤

2025-04-03 김태강
[윤석열 탄핵 선고] “경제 영향 크지 않을 것”… 소비자 물가는 안정 기대 지면기사

인용·기각 양쪽땐 불확실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영향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리스크가 해결되면 소비자 물가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므로, 최소한 공산품 등은 가격 안정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문제가 해결되면 대외문제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

2025-04-03 구민주·김지원
[윤석열 탄핵 선고] 유정복 인천시장 “어떤 결과든 국민 대통합” 지면기사

SNS에 “국가 안정 앞장” 글 올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유정복(캐리커처) 인천시장은 국민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국가 안정을 위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날 유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유 시장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국민이 하나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했고,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소통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며, 더

2025-04-03 김성호
‘탄핵 선고’ 기다림의 눈… “하던 일 멈추고 다같이 지켜봐야죠” 지면기사

‘헌재 생중계’ 기대에 찬 민심 직관하려 방청 신청 9만명 돌파 청소년에 역사 한장면 ‘동시 시청’ 대학생·직장인·사장님도 한마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선고를 시민들은 손꼽아 기다려왔다.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예고한 헌재가 일반인 방청과 방송사 TV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시민들은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틈을 내서라도 탄핵 여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컸다. 직장인 박모(33·인천 부평구)씨는 “근무 시간에 판결이 나오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재판관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직장 동

2025-04-03 정선아·송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