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 ‘더 나은 사회’ 위한 남은 과제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위한 남은 과제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지면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사회대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3일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 노동계, 종교계, 환경단체와 여성인권단체 등은 지난해 ‘사회대전환 인천운동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촛불집회를 이끌었다. 이날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으며 인천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퇴진을

  • ‘탄핵 미완’의 시대… 주동자 진상 규명 멀기만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下)]

    ‘탄핵 미완’의 시대… 주동자 진상 규명 멀기만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下)] 지면기사

    사태 1년 후 진단

  • 청소년도 유학생도 시국선언 힘 보탰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청소년도 유학생도 시국선언 힘 보탰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아 광장에 나선 건 2030 여성 뿐만이 아니었다. 미래세대 주역들도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광장에 나섰다. ■ “청소년도 국민이다” 미래 세대 의지 표출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주요 정치적 상황에서 조명받지 못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때는 달랐다. 학교 곳곳에서 벌어진 시국선언은 “청소년도 국민이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미래 세대의 의지를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하남시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다니는 배효재(18)양 역시 그랬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배양은 지난해

  • “내란청산·사회개혁” 시민단체들 여전히 목청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내란청산·사회개혁” 시민단체들 여전히 목청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이후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대전환 인천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노동계와 종교계, 환경단체 등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를 결성해 활동하던 중 비상계엄사태가 터지자 인천지역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이어 ‘사회대전환 인천운

  • 2030 여성, 혐오가 밀어내자 광장에 밀려왔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2030 여성, 혐오가 밀어내자 광장에 밀려왔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中)] 지면기사

    형형색색의 불빛이 말하는 것

  • “포고령에 반대한다” 2시간 30분 만에 나온 경인일보 성명서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포고령에 반대한다” 2시간 30분 만에 나온 경인일보 성명서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지면기사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가 12·3 계엄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계엄 선포 2시간30분 가량 지난 시점인 12월4일 오전 1시9분이었다. 경인일보 기자들과 노동자 일동이 공동성명을 내는 데는 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엄 선포 당일 경인일보 구성원들은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방송으로 소식을 접했다.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 중 한 대목에서 눈이 멈췄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제1호 3항이었다. 언론을

  • ‘계엄 실패’ 한몫한 군(軍), 고의적 태업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계엄 실패’ 한몫한 군(軍), 고의적 태업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지면기사

    다행스럽게도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다. 그날 밤 군(軍)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다. 군은 계엄 상황에서 통수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여줄 국회 내부에 대한 물리력 투사 수단이었다. 비상계엄의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중책이 군에게 맡겨진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밖으로 끌려 나온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국회 청문회,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다.

  • 40년 전 군홧발 소리, 악몽같이 들리던 그 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40년 전 군홧발 소리, 악몽같이 들리던 그 밤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上)] 지면기사

    총·칼보다 민주주의 훼손이 더 두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