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

‘ITS 뇌물비리’ 후 자정… 경기도의회도 개선 의지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8-3·끝)] 지면기사

‘ITS 뇌물 비리 사건’을 계기로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경기도의회가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도민들께 우려를 드린 것에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특조금이 본래 취지대로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맞게 배분·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조금은 지역 간 형평을 보완하고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그 취지는 공공성에 있다.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집행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릴 때 도민의 신뢰도 흔들린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의

2026-03-08 경인일보
경기도지사 주자들 “운영 방식이 문제… 별도 위원회 개설 등 필요”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8-2·끝)] 지면기사

경기도지사 주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존재 이유가 분명함에도 ‘통치자금’, ‘쌈짓돈’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제라고 보는 지점, 그에 따른 해법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개선을 통해 특조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 특조금, 존재 자체가 아닌 운영 방식이 문제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특조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도나 시·군 예산으로 모든 것을 메울 수가 없다.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

2026-03-08 경인일보
경기도지사 주자들은 ‘특조금’ 어떻게 생각할까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8-1·끝)] 지면기사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게 중론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운영과 관련,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더라도 손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겨서도 지속적으로 도 안팎에서 논란이 된 도 특조금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 6명에 의견을 물으니 개선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특조금의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불투명한 배분, 관리 부실 등에서 논란이 비롯돼온 만큼 운영 방침 등을 보완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특조금 배분 등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개설해 운영 과정에서 민간 인사들의 참여 비

2026-03-08 경인일보
특조금 제대로 쓰이려면… 전문가 조언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7-2)] 지면기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정상 궤도에 올라 본래의 역할을 찾으려면 ‘관행’으로 여겨지며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배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특조금 운영 권한을 쥐고 있는 광역단체장, 사실상 특조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특조금 운영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원칙상 ‘특정한 재정 수요’에 쓰여야 할 특조금이 대부분 단순한 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쓰이는 가운데, 전

2026-03-05 경인일보
감염병대응센터 설치한 광명시의 ‘묘수’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7-1)] 지면기사

과열 양상을 띠는 획득 경쟁, 불투명한 배분, 본 목적을 벗어난 집행. 지금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운영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상태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렇다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군이 메우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을 적기에 충족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례들도 있다. 배분부터 집행까지,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특조금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재정 수요’를 메우는 ‘효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당한 장소가 없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선별진료소

2026-03-05 경인일보
특조금 개선 방향 두고 이견… 또 다른 갈등 불씨될까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6-2)] 지면기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자 경기도의회에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개선 방향을 두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미 특조금 운용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법정 다툼 중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의회는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전년도에 도

2026-03-02 경인일보
힘들게 따낸 특조금… 이천은 절반이나 못썼다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6-1)] 지면기사

‘범죄의 온상’이 될 만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획득하기 위한 ‘쩐의 전쟁’은 매년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막상 이렇게 따낸 비용 중 평균 10%는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해 동안 획득한 특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쓰지 못한 곳마저 있었다. 지원과 실제 운영 사이, 큰 엇박자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2023년 특조금 배분 사업 집행 점검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조금 미집행률은 10.9%(4천297억9천300만원 중 집행잔액 469억1천400만원)다. 미집행률

2026-03-02 경인일보
자체 재투자액만 100억… ‘목적 외 사용’ 최소화해야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5-3)]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 수요에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정작 시·군이 교부받은 특조금 상당액이 본 목적대로만 쓰인 게 아닌, 다른 사업에도 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열한 ‘쩐의 전쟁’으로 얻어낸 돈을 미처 다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애먼 곳에 사용하는 일 역시 특조금 본래 취지를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2023년 특조금 배분 사업 집행 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조금 잔액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는 전체 804건 중 65%에 이르는 520건이었다. 이 중 시

2026-02-26 경인일보
2023년 특조금 집행점검 자료 보니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5-1)] 지면기사

한 해에만 5천억원에 이르는 ‘쩐의 전쟁’. 이른바 오디션까지 치르고 때로는 한 동네 정치인들간 얼굴을 붉힌다. 그러나 뜨거운 경쟁의 순간도 잠시, 돈을 확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정작 획득한 돈을 거의 쓰지 못하거나 다른 곳에 돌려 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의 현주소다. 지난 2023년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한 특조금 집행잔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은 특조금이 배분됐음에도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과 사업 완료 후 잔액을 더한 값이다. 쉽

2026-02-26 경인일보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선 특조금 자정 움직임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5-2)] 지면기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얽힌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 특조금 관련 논란이 도 안팎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의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2026-02-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