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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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입김 따라 특조금도 흔들흔들?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3-3)] 지면기사

  “도정질문으로 지사님을 비판했다고 특조금도 적게 주는 겁니까?”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김광민(민·부천5)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은 같은 해 11월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도의원보다 적은 금액의 특조금을 배분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도청에선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가 이후 조치가 철회된 점이 화두였는데,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철회

  2026-0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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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현장에 ‘0건’… 그럼 어디에 쓰였나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3-2)] 지면기사

  지방재정법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운영을 각 시·도가 조례로서 기준을 정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별도의 조례와 운영 기준을 통해 특조금을 배분하고 있다. 다만 다소 모호한 기준이 불투명한 배분 문제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쌈짓돈’ 등 특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역시 불확실한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경인일보와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경실련)은 경기도의 최근 3년치 특조금 배분 내역을 살펴봤다. 이를 분석해보니 과연 ‘특정한 재정 수요’에 맞게 쓰인 것인지 의문이 드는 내역

  2026-0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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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경기도 맨발길 1천개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3-1)] 지면기사

  “요즘에 추워서 누가 맨발로 걷겠어.” 수원시 화서동 서호공원. 한 귀퉁이에 발바닥 모양의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표지판이 우두커니 꽂혀있었다. 표지판을 시작점으로 조성돼 있는 타원형 황톳길을 걸어보니 10분 남짓 걸렸다. 황톳길을 한 바퀴 돌면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마련돼 있었다. 구간마다 햇빛 가리개도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이곳은 개장한 지 3개월여가 됐지만, 11일엔 아직 덜 풀린 날씨 탓인지 주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듯 보였다. 산책하는 주민들은 맨발걷기 길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기

  2026-0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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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신청부터 업체 연결까지… 특조금에 스며든 정치권 영향력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3)] 지면기사

  지난해부터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고 있는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둘러싼 ‘검은 카르텔’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 카르텔은 도 특조금 신청·배분·집행에 있어 경기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특조금이 ‘의원님의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 지방의원이 영향력 행사한 특조금 특조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 수요와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신청하고 경기도가

  2026-0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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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중형 선고 ‘ITS 뇌물 비리’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2)] 지면기사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의회에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이 들어섰다. 현직 도의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ITS 뇌물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며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었다. 이기환·정승현 전 도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후 의원직을 사임했고,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도의원과 현직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처음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 외엔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가운데, 해를 넘겨 지난달 15일과 이달 10일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도의원들과 전 공무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잇

  2026-0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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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질된 특조금… 법의 심판을 받다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2-1)]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이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며 특조금의 변질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연루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0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조금에 대한 도의원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특조금 신청내역 취합 과정에서 추천한 도의원들의 이름과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도의 업무 행태, 이 같은 상황 속 특조금을 두고 형성된 ‘검은 카르텔’. 이들 도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이름 그대로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쓰여야 할 도 특조금의 왜곡된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겼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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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온상으로마저… 특조금이 뭐길래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1)] 지면기사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검찰이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 박세원 도의원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구형량과 같았다. 징역형만 구형된 게 아니었다. 이 전 의원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2억1천735만원을, 박 의원은 벌금 6억원에 1억4천790만원을 몰수하고 1억3천980만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더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승현 전 도의원은 징역 5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이 각각 구형됐

  2026-0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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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 배분 격차 커 목적맞게 관리 필요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3)] 지면기사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각 시·군에 배분되는 규모의 격차도 크다는 점이다. 정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모양새라, 목적에 맞는 사용·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남 10배 규모, 수천억원 대 경기도 특조금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특조금은 4천959억5천500만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4천243억9천600만원), 부산시(1천71억2천500만원), 경상남도(964억4천200만원), 인천시(824

  2026-0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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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정교부금이란?… 道 특조금 변화상 [경기도 특조금 대해부·(1-2)] 지면기사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재해, 광역 행정 사업 등 광역단체가 메워줘야 할 시·군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경기도에선 여러 변화 속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서왔다. ■ 경기도 특조금 변화 추이는 = 특조금의 규모는 매년 다르게 책정된다. 광역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매년 징수액이 달라져 조정교부금 액수에 변화가 있는

  2026-02-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