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경인어젠다] 경기도 산모·신생아 의료공백 위험수준 지면기사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산모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토론회.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경기도의 고위험 신생아 분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분만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기도 산모의 40%는 타지로 넘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센터장은 지난해 안산의 임신부가 경기·서울·충남지역 병원 4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실을 소개하며 “인구밀집지인 경기도조차 ‘심야 산과 응급진료망’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증명한 것으로, 구급차 출산은 이제 드문 일이

2026-08-12 김우성
[경인어젠다] ‘적자누적 전력산업’ 재설계 고민해야 지면기사

지난 2001년 4월. 정부는 전력산업 경쟁체제도입 방안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단일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설립하고, 화력 부문은 한국남동·한국중부·한국서부·한국남부·한국동서발전으로 분리했다. 시작은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부문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한전의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정부 진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추진됐고,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자회사 분할이 먼저 이뤄졌다. 하지만 최종단계(소매경쟁 유도)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배전 및

2026-08-11 김우성
[경인어젠다] 휴가철 치솟는 바가지 숙박료… 법적 근거로 차단 지면기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휴양지와 대규모 공연·축제 등에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계절 특수를 노린 이른바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10배가량 치솟고,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 휴양·여가를 저해하는 숙박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사진) 의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6-08-10 하지은
[경인어젠다] 폐업 불가피한 소상공, 국가가 도와야 지면기사

“문을 닫은 뒤에도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힘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폐업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결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문이 언뜻 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거나, 소상공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폐업할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취업 준비기간에 최저생계비를

2026-08-09 김우성
[경인어젠다] 청년 주거 안정… 저출생 해법 될까 지면기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높은 집값이나 전·월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산 형성이 늦어지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확히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2026-08-05 하지은
[경인어젠다] ‘단속 사각지대’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 지면기사

오토바이 배기통을 불법 개조해 발생하는 굉음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심야 폭주족을 흔히 떠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꼭 이런 폭주족이 아니더라도 자기 과시를 위해 홀로 굉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주택가에 출몰하며 불안감과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오토바이 굉음이 반복되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지만, 대부분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체념한다. 현행법상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이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단속반이 출동하면 오토바이는

2026-08-04 김우성
[경인어젠다] 사망률 높은 추락사고 ‘실질 대안’ 필요 지면기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여전히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사망사고에서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락재해 방지 국회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안전보건협회와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

2026-08-03 하지은
[경인어젠다] 수도권 불합리규제, 하나씩 풀어가야 지면기사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이 제한되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낙후하고 열악한 도시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즐비하다. 지리·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 및 군사 규제와 공항인접 고도제한 등 3중, 4중의 중첩규제에 신음하는 이들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환경과 교통 등 국가의 중요기능을 떠받치며 고통을 감내해온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한 소외감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수도권 중첩규제는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러 개 법령이 빗장처럼

2026-08-02 김우성
[경인어젠다] 남겨진 국가 보유 땅, 지역의 미래돼야 지면기사

국유재산은 국가가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가장 큰 장기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활성화되지 못한 국유재산은 재정 손실과 공공서비스의 기회비용 상승 등 문제를 초래한다. 임대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재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경비·보수·안전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면 공공주택, 청년 창업공간, 돌봄시설, 주차장 등을 만들 수 있지만 방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은 필요한 시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유휴 국유재산

2026-07-29 하지은
[경인어젠다] ‘피치못한 공실’ 장기화, 부담 덜어줘야 지면기사

거리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물가상승 및 소비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 온라인·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대형쇼핑몰 등 신규상권 출몰에 따른 기존상권 쇠퇴, 잘못된 도시계획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경기도 내 한 수변상권은 ‘한 집 건너 공실’로 부동산유튜버들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전국 평균 공실률을 보면, 중대형 상가는 지난 2022년 1분기 13.2%였다가 올해 1분기 14.1%로, 소규모

2026-07-28 김우성
[경인어젠다] 그린벨트, 취지 존중하되 현장변화 고민해야 지면기사

‘그린벨트’로도 칭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71년 도입됐다. 관련법에 의거해 도시의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인정될 때 결정·고시되는데,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산업구조와 생활상은 급변했고, 이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불거졌다. 엄격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조차

2026-07-26 김우성
[경인어젠다] 걷기여행길 관리… 민관 상생 절실 지면기사

오늘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공간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합성어)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매년 높아지는 사회적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가 미흡해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걷기여행길 기본법 제정 추진 정책토론회’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염

2026-07-22 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