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로 직행한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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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퇴직 공무원의 선거캠프행 제한해야 한다 지면기사

  지방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퇴직한 고위 직업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선거캠프로 직행하는 일이다. 선거 전략가나 정책 책임자로 등장하고, 선거가 끝나면 산하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원 등 요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 행정이 특정 정파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퇴직 직후 곧바로 특정 캠프 핵심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반복되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 재직 시절부터 정치권과 연결돼 있었던

  2026-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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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선거캠프 합류 논란] 수순인 듯 요직 찾아가… 노골적인 재취업 경각심을 지면기사

  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을 두고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은 이유는 이들의 재취업 등 공직사회 질서에 반하는 ‘부작용’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를 제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선거 승리 후 공직사회 재입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환경국장 출신 퇴직 공무원 6명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민선 8기 인천시가 들어선 후 4명이 각종 산

  2026-05-05 김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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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캠프로 직행한 퇴직공무원] 공직사회 신뢰문제… 왜곡된 신호 우려 지면기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직 공무원’의 선거캠프 합류가 이어지고 있다. 공직을 떠난 이들은 재직 공무원과 달리 ‘정치 활동의 자유’를 갖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퇴직 공무원의 이 같은 활동이 선거 후 재취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아 ‘공직자 윤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A 후보 캠프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국장을 지낸 한 퇴직 공무원이 합류했다. 이 캠프에는 부구청장 출신 퇴직 공무원도 참여해 단체대화방

  2026-05-05 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