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무풍지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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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도시개발사업 신청 러시, 왜?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 용인’·(下)] 지면기사

  올들어 용인시에 신청 접수된 민간도시개발사업 건수만도 무려 13건에 이른다. 수지구 1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곳 전부 처인구에 사업부지가 포진해있다. 가칭 용인 능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대 10만㎡부지에 1천500세대 규모 환지방식 사업이다. 지난 2월18일 제안접수됐으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잔여인구 부족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배정불가’ 사유로 같은해 6월25일 회송(반려)처분됐다. 가칭 용인 주북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 21만7천㎡부지에 3천700여세대 환지방식으로 지

  2025-12-04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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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단 후광’ 물꼬 터진 민간도시개발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 용인’·(上)]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H가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대신 직접 시행·건설·분양해 예측가능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LH가 도심내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 임대주택지 개발에 나서 민간시장이 독점하던 영역을 공공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내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 강력한 ‘3종 투기억제정책’을 시

  2025-12-03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