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중증 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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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사각지대, ‘중증 뇌병변 장애’·(下)] 지적·자폐성 중심 발달장애인법 ‘개선’ 과제 지면기사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지적·자폐성장애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뇌병변장애인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범위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은 돌봄 서비스 이용과 주간보호시설 이용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보호센터 필요 현재 뇌병변장애인의 돌봄 지원 체계를 정의한

  2026-02-25 송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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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사각지대, ‘중증 뇌병변 장애’·(上)] 인천지역 43개 중 ‘뇌병변’ 전문보호시설 2곳뿐 지면기사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받아주는 센터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와봤어요.” 인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 강당이 추첨을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였다. 70명 정원인 이 센터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공개 추첨으로 주간 돌봄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중증 장애인을 받아주는 흔치 않은 주간보호시설이라서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첫 추첨식이 열린 지난 11일에도 발달장애인 5명을 뽑는데 40여명이나 참여했다. 뇌병변장애를 지닌 딸을 돌보고 있는 이정숙(53

  2026-02-24 송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