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앞 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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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학폭전담관 역량 강화·교권 보호 우선돼야” [심판대 앞 소년들·(3)] 지면기사

  학교 폭력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갈등 중재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폭위를 포함한 학교 폭력 제도가 학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갈등 중재 역량 탑재한 학폭전담조사관 필요…관계회복제 정착해야 전문가들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당사자들간의 대화가 갈등 해소에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7년 동안의 교사 생

  2026-09-16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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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형사 고소·민사 소송 증가에 법조계도 우려 [심판대 앞 소년들·(2)] 지면기사

  학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미한 사안은 사법 체계가 아닌 교육 제도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년보호재판 비공개 원칙…형사·민사소송 이어져 법조계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비공개 원칙이 소송전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상대방 측에서 법정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열람하거나 재판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알 수 없어 소년보호재판 이후 민사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는 경우가 적

  2026-09-15 이영지·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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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는 왜 갈등의 중심 됐나 [심판대 앞 소년들·(1-2)] 지면기사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학폭위가 생기면서부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심의를 원한다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배제되기 시작했고,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 학폭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학폭위는 6년여전 학교를 관장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됐다.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가해학생 의견진술, 조치 결정까지 모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과거에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자치위원회가 학폭위를

  2026-09-13 이영지·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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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신고 당하면 맞고소… 법을 무기로 쓰는 가해자 [심판대 앞 소년들·(1-1)] 지면기사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월 말께.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이 2학년 때부터 ‘돼지XX’라고 피해자를 놀렸다는 내용이다. 신고한 피해자 B군은 지난해 A군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형사소송까지 갔던 학생이었다. 학교폭력 조사를 거쳐 A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기말고사 점수는 중간고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고 인간에 대한 불신도 싹텄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A군 아버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A군과 B군, 두 소년의 문제는 법정으로

  2026-09-13 이영지·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