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인 WIDE] '자원순환사회' 피할수 없는 과제… 시설 포화 '쓰레기대란' 비상 지면기사

'자원순환센터(인천시), 자원회수시설(서울시), 유니온파크(하남시)…'.지역마다 부르는 소각장의 다른 이름이다. 필수 기반시설인 소각장을 소각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 혐오시설이란 인식 탓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수도권에서 소각장 확충을 미룰 대로 미뤘고, 정부가 2026년이란 '데드라인'(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을 설정하자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주민 반발·지자체장 교체로 더뎌하루 소각용량 1485t확보 절실 국가 정책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면서 소각장 확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도 연결된다.환경부는 2021년 7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커 센터 확충계획을 재조정했다.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서부권(중구·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참여 등은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틀을 갖췄다.그러나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동부권과 남부권 모두 확충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2년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인천시와 기초단체 협약 당시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모두 바뀌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더뎠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건립 공사를 시작한 지역에 한해서만 직매립 금지를 1년 유예할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착공'이 전제다. 일각에선 새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정책 방향이고, 이미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새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또다시 수년을 허비한다면 2026년까지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렵

2023-03-19 박경호
[경인 WIDE] 식수원 위협·추가역 1곳뿐… "시민 피해 최소화, 안중에 없나" 지면기사

광명시민과 광명시, 여야를 불문하고 광명지역 정치권까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방안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8년 전 수립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별적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소음·분진·미세먼지 등 해법 전무광명시흥 '3기 신도시' 중심부 이동사실상 '우체국사거리'뿐 생색내기정부 '차별적 희생' 적정성 답해야수도권 서부권 100만명 식수원을 위협하는 차량기지구로차량기지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해서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중심부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사실상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구로차량기지 위치만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더욱이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는 수도권 서부권의 대표적인 정수장인 노온정수장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재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민 30만명, 시흥시민 23만명, 부천시민 33만명, 인천시민 일부 등 수도권 서부권의 86만~9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결과, 차량기지의 반경 500m 이내가 직접적인 영향권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기지 이전으로 3기 신도시 입주민까지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식수원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는커녕 해결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생색내기용 지하철역정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인입선 구간에 3개 역을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승역인 철산역과 차량기지 역을 제외하면 광명시민을 위해 추가하는 역은 사실상 우체국사거리 1곳뿐이다. 구로차량기지와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까지 구간 거리는 9.5㎞로, 역 간 거리가 3㎞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의 역 간 거리기준이

2023-03-19 문성호
[경인 WIDE] 줄지어 셔터내린 점포… 개발·중단 '되풀이' 상실감만 '되새김' 지면기사

경인전철 역세권은 인천 도심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전통 상권이다. 20년 넘게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 쇠퇴의 가늠자이기도 하다.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경인전철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역세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지길 반복하면서 상실감만 커졌다고 했다.다시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에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발과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번화한 동네였던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이 빛바랜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인천·동인천역 등 구도심 전통상권'인천의 명동' 옛말 임대문의 수두룩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역 인근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천역 일대는 과거 지역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다. 1965년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인천역 옆에 문을 열었다. 2019년 영업을 중단한 올림포스호텔은 건물 외벽 군데군데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다. 인천차이나타운 길목인 밴댕이 골목은 '임대 문의' 문구를 써 붙인 빈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인천역 인근에서 대를 이어 65년째 선구점을 운영하는 임영호(67)씨는 "인천 최고의 도시였던 이곳이 인천에서 가장 낙후한 동네가 됐다"며 "젊은이들이 다들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동네가 점점 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들도 이 일대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뤄진 게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경인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내렸다. 동인천역사와 철로를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중구와 동구로 나뉜 지역이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철거 방침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인근 중앙시장 혼수거리에서 이불가게를 하는 김연태(82)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밀려드는 손님에 발 디딜 틈이

2023-03-12 박경호·유진주
[경인 WIDE] 서울·인천·부산 다 해봤는데… 초라해지는 '체육 웅도' 지면기사

'경기도에서 올림픽과 같은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 17연패와 전국동계체육대회 20연패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체육 '웅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은 전무한 상태다.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대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나아지고, 도내 체육계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시동을 걸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원성 체육회장, 김동연에 의지"올림픽·아시안게임후 도시 성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도 지난해 12월 29일 김동연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처럼 큰 대회를 유치한 도시가 성장을 이뤄냈다"며 "도내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유치를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체육계 역시 경기도의 경우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3개나 되고 체육시설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열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호응하고 있다.부산시나 인천시가 이미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은 물론, 최근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의사를 대대적으로 밝힌 것도 도내 체육인들의 꿈을 자극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열며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다시 하계올림픽을 유치해 2036년 서울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언하고 있다."경기 인프라 충분" 체육계 반색"정치권의 호응 없으면 동력 하락"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선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2023-03-12 김형욱
[경인 WIDE] '올림픽 유치' 보폭 넓히는 서울… '인프라 부족' 투자 아쉬운 경기 지면기사

'장밋빛 전망 아니면 빚더미'.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세계 각국에서 모일 선수단·관람객이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운영을 놓고 이어질 적자 경영의 대립이다.경기도는 상황이 어떨까. 안타깝게도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각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수많은 체육인이 올림픽에 준하는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공식적인 경제 타당성 조사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도민 인식 조사 등 공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OC 방문 등 '2036년 개최'에 온힘지지기반 확보차 시민 인식조사도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메가 이벤트에 준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에 뛰어들었다. 특히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 서울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요 움직임이다. 이는 올림픽 유치 시 발생할 적자 우려 등 반발을 고려해 시민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유치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을 짚어보기 위해서다.해당 조사에서 올림픽 개최 성공 시 도움이 될 부분으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81.4%)와 스포츠 인프라 개선(80.7%)이 꼽혔다. 반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43.8%)이 1위를 차지했다. 대회종료 후 경기장 활용(23.7%)은 2위였다.경쟁 도시이자 이웃인 서울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경기를 치르기 위해 보폭을 맞춰가고 있지만, 도는 국제 인기 종목에 대한 시설 투자도 충분치 않은 등 갈 길이 멀다. 정용택 경기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은 "안성에 있는 코트에서 일부 테니스 대회를 열고 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하지 못한다. 관중석도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며 "이런 일부 종목의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면 아

2023-03-12 유혜연
[경인 WIDE] 지상철로에 단절되고 가로막힌 개발… 공간구조 '혁신' 필요 지면기사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처럼 도심 외곽을 확장하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됐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구도심의 역세권이 침체하는 건 예고된 수순이었다.신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을 이룬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20여 년 전부터 구도심 곳곳에서 개발 움직임이 일었다.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도 이때부터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다. 경인전철이 '지상 철도'라는 한계가 명확해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인천 구도심 역세권 개발 20년 잔혹사경인전철 주요 역세권 개발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 인천시가 구상한 '1거점 2축'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됐다.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두 축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 역사개발'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 '인천대 이전 부지 개발' '숭의운동장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일반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때 제시된 도시재생사업이다.당시 인천시는 '바이 인천(BUY INCHEON)'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하려 했다. 그러나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컸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민간 투자 유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공주도 개발 시장 침체로 좌초주민갈등 키우고 쇠퇴 속도 높여동인천 민자역사 14년째 흉물로인구 감소속 오피스텔 난개발만 인천시가 내놓은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키우고 도심 쇠퇴 속도를 높였다. 2007~2008년 지정된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10년 지구에서 해제돼 사업이 무산됐다. 2009년 송도국제도시로 떠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활용 방안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2007년 지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

2023-03-12 박경호
[경인 WIDE] 밥은 먹어야 할 공무원 vs 밥도 거르고 온 민원인 지면기사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해야vs'반차'내고 민원 업무 보러가야 하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국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주장과 민원 업무를 보려면 앞으로 반차라도 써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다.두 의견의 대립이 이어지자,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을 중단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의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나왔다. 이 가운데 민원실 운영 시간·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내달부터 조례로 휴무 지정 가능양평·수원 등 도내 5곳 부분 운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2017년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을 시작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개 시·군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오산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다. 양평군이 2017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8년 양평군청까지 확대했다. 이중 오산시는 시청을 시작으로 6개동 주민센터까지 늘렸고 양주시와 여주시는 지난 2021년에 각각 시행했다. 수원시의 경우 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와 입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 후,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까지 시범 실시기간을 늘렸다."서류 떼려 연차 써야" 시민 불만공노 "제대로 못 쉬고 근무해야

2023-03-05 신현정
[경인 WIDE] 공직사회 '和色' 시민들 '火色'… "지자체 현장 고려해야" 지면기사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왜 충돌하나공직사회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당연한 권리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데다, 교대 근무로 담당 공무원 부재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현재 교대 근무로 하는 지자체 민원실이 많은데, 밥을 일찍 먹고 들어와서 쉬고 있으면 민원인이 저 사람은 왜 쉬느냐고 말한다. 또 자신의 점심시간이어서 쉬고 있는데 옆 동료가 민원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민원 처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며 "민원인들은 민원이 있을 때만 민원실을 찾지만, 공무원들은 매일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행만 봐도 은행원은 오후 6시까지 일하지만, 은행 업무는 오후 4시30분에 끝난다는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하고 그 전에 은행을 가려고 한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공노 "교대근무하면 처리지연 일쑤"민원인 "평일 이용시간 없어질 판"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인발급기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어르신 등 무인발급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많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평일에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공공 서비스인 만큼, 현재처럼 교대 근무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30대 직장인 A씨는 "인감증명서처럼 직접 와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데, 민원실이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으면 앞으로 연차를 쓰고 와야 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지역 곳곳에서 논란. 점심시간 휴무제 하려면 조례 바꿔야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 SNS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오는 4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대

2023-03-05 신현정
[경인 WIDE] 지붕만 덮은 산업단지… 지진 나면 산업이 무너진다 지면기사

지난 24일 찾은 시화국가산업단지. 1990년대부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이곳엔 1만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다. 기계, 전기, 철강,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가동돼왔다. 여러 공장들이 단층에 경량 철근 골조를 올리고 조립식 패널을 조립한 형태였다. 현재 비어있는 한 공장의 건축물 구조를 살펴보니 철골 구조에 외벽과 내벽이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됐는데, 인근 공장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만약 지금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곳은 어떨까. 노후 산업단지로 분류되는 이곳은 내진 설계가 대체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공장 건축물 다수를 살펴보니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철골구조에 패널로 마감한 건축물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건축물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진 시 공장 등의 붕괴위험에 더해 각종 장비와 화학물질 등이 다수 공장 내에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튀르키예·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전세계적으로 커진 가운데, 경기도·인천시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2월17일자 1면 보도='튀르키예급 강진' 경기도내 건물 5곳중 4곳 무방비).2017년에야 '내진 의무 대상' 포함대부분 경량 철근에 조립식 패널가동 중단 필요 탓 보강도 어려워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23.7%, 인천시는 19.4%에 불과하다. 해당 통계엔 건축물별 세부 분류가 돼 있지 않아 공장 건축물 등의 내진 설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5곳 중 4곳꼴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경기도는 공장들이 다수 조성돼 있다. 이런 공장 등이 밀집한 산업단지 수 역시 지난해 1분기 기준 192개로 전국에서 경상남도(207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문제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된 2017년 이전에 완공된 공장이 다수라는 것이다. 해당

2023-02-26 서승택
[경인 WIDE] 2016년 경주·울산 2017년 포항 '흔들'… "노후·위험 공공관리를" 지면기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여파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내진 설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정부·지자체가 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인천시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20%가량에 머무는 등 갈 길은 멀다. 지진 발생 시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산업계는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하다. 현황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 속, 정부·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내진 설계 역사는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는데, 1978년 10월 충청남도 홍성 일대에서 진도 5.0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해 사적 231호인 홍주성곽 일부가 무너졌다. 상당수의 건물도 부서지고 균열이 발생해,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다. 이후 10년여동안 관련 논의가 이어지다,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최초로 도입됐다.이후 1996년, 2005년, 2009년, 2015년 4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다 2016년 진도 5.8의 경주 지진과 진도 5.0의 울산 지진, 2017년 진도 5.4의 포항 지진 이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2017년 제도가 개정됐다. 규정강화 전 건물엔 소급적용 안돼경기·인천 내진설계율 20% 머물러 2017년 이후 설립된 공장은 해당 제도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고,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지어진 공장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도내 공장 대다수의 내진 설계 여부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진 보강 시설물 관리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관리되고 있다. 공장 단지에 대한 내진 설계 정보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율적 내진 보강은 어려워…"노후화, 위험 등급 정

2023-02-26 서승택
[경인 WIDE] '카카오T' 게 섰거라?… 경기도민 2%만 사용한 공공택시앱 지면기사

경기도 '리본택시'를 아시나요?2년 전 도내 무료 택시 호출앱 서비스 '리본택시'가 출시됐다. 리본택시는 민간 호출앱이지만 지역 상생을 목표로 지역 콜센터, 택시업계 등과 연계해 운영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7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어 도내에 출범했고, 도는 이듬해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해 힘을 싣고 홍보에 나섰다. 택시 호출업계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블루' 등 유료 가맹 서비스를 확대하고 호출료를 인상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던 시점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공 호출앱을 마련하려던 시도였다. '독과점 견제' 대안 서비스로 시작하루 0.29건 배차… 이용저조 여전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거리의 도민들은 여전히 "모른다"는 반응이 다수다. 17일 오후 퇴근 시간대 수원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시민 10명 중 리본택시를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날 성남시 판교역에서 만난 대학생 박모(23)씨는 "택시가 한창 안 잡힐 때 홍보물을 보고 깔아봤는데, 똑같이 (호출이) 잡히지 않아서 이용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민들의 리본택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전체 택시기사 3만7천여명 가운데 2만5천여명(67%)이 리본택시에 가입했지만, 일 평균 배차 건수는 7천300여건으로 기사 한 명당 하루 한 건도 못 받는 수준(0.29건)이다. 도민 가입자 수도 22만5천명에 불과해 전체 도민 수의 2%가량에 불과하다.카카오T는 최근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는 등 여전히 같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도내 공공 호출앱은 승객들의 대안이 될 정도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시군앱도 비슷… 승객 가입률 낮아경기도, 통합교통앱 '똑타'에 편입 논의 도내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공공 호출앱의 현황도 유사하다. 도내 자체 공공 호출앱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4곳(수원·용인·김포·구리)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공공 호출앱은 대체

2023-02-19 김산
[경인 WIDE] 카카오T 배차율, 공공앱 2배… '황새' 플랫폼 좇는 '뱁새' 지자체 지면기사

2015년 무료 택시 호출앱이 출시된 이래로 승객들은 더는 전화 콜이나 길거리 배차를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앱 하나로 어디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편리함에 힘입어 승객들의 택시 이용 양식은 빠르게 바뀌어 갔다. 특히 선두주자 카카오T는 현재 업계 추산 전체 호출량의 90%가량, 하루 평균 300만여건의 호출을 받는 '공룡' 플랫폼으로 성장해 시장을 장악했다.무료로 시작한 서비스에 점차 다양한 유료 옵션이 생기면서 이용 여건 차이가 발생하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영향력을 경계한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같은 기능의 '공공' 서비스를 내놓으며 견제하기 시작했다.도내에는 고양(2015년)을 시작으로 용인(2016년), 김포(2019년), 구리(2019년), 수원(2021년) 등 5곳이 자체 택시 호출앱을 출시했다. 경기도도 자체 운영 앱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도내 택시조합과 협력해 '리본택시'를 대체 서비스로 관리해 왔다.60~70% 대비 30~40% 경쟁력 뒤져가입률 64%比 수원 14% 등 차이 커 출시한 지 수년씩 흘렀지만 승객들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의 인구수 대비 가입자 비율을 따졌을 때 도는 2%(22만5천여명), 수원 14.2%(16만9천143명), 용인 27%(29만514명), 김포 13.5%(6만5천530명), 구리 3.6%(6천800명)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이용률 저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8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T의 누적 가입자수가 전국 인구수 대비 64%(3천300만여명)수준인데다 수도권 이용객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공공 호출앱의 가입률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공공 호출앱은 기능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카카오T의 배차 성공률(승객이 호출했을 때 배차가 성사되는 확률)을 60~70% 수준으로 보는데, 도내 공공 호출앱들은 대부분 30~40%(수원 41.9%·김포 41%·구리 39%·용인 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경기도 리본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비공개였다. 존재 자체도

2023-02-19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