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인 WIDE]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총체적 어려움 지면기사

# 인천 계양구에 사는 A(47)씨는 지체장애가 있다. A씨는 7살, 11살, 13살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A씨는 아이들을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에 간 횟수가 손에 꼽힌다고 했다.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유전자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검사비 등 진료비·의료비 부담이 컸다는 A씨는 임신 초기와 만삭 시기를 제외하곤 산부인과를 찾지 않았다.A씨는 "유전자 검사 외에도 다른 산모에게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을 저에겐 권유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사 비용이 부담돼 산부인과를 별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33)씨는 22개월과 4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둔 엄마다. B씨는 선천적으로 미숙아망막증을 갖고 태어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한쪽 역시 시력이 좋지 않아 시각장애로 등록돼 있다.B씨는 '독박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친정은 거리가 멀고 시댁은 없다는 B씨는 올해 초 둘째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도 이용하지 못했다. 첫째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장애인 등급 심사 과정에서 경증 장애로 분류돼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등 혜택도 받지 못한다.그는 "첫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일산이나 과천 등에만 있어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다"며 "남편은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시가 돼야 들어와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청각장애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청각 신경도 손상돼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청각장애 검사 비용이 비싸 장애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시, 전국 첫 장애 초점 실태조사임신시 어려움 '의료비 28.4%' 최다출산땐 '산후조리 지원 부족' 42.7%인천지역 장애인 가정은 임신·출산·육아 등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 가정은

2022-07-26 유진주
[경인 WIDE] 경기도 '전력 자립' 12위… 도내 시군 26곳 발전량 현황 '깜깜' 지면기사

폭염 특보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요량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7월8일자 1면 보도=에어컨 안 틀수도… 전기요금 올랐는데 '무더위 지속')했다. 올 여름내내 이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전력 수요량 기록도 계속 갱신될 공산이 커보인다. 전력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경기도는 사실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지역 내에서 쓰는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타지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상황은 이렇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전기가 오고 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에너지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2020년 소비량 '12만4689GWh'자립도 58.2%… 발전시설 적어'전력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다.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지역간 전력 자립도 차이가 크다. 특정 거점을 통해 집약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력 공급을 특정 지역에 의존했던 까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선,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전국 최다 주민이 거주 중인 경기도도 대표 수혜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는 많은 인구만큼 전력 소비도 많은 광역단체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총 전력 소비량은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하위권이다. 관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적은 탓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천145GWh로, 이를 기준으로만 보면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하다.정보공개 청구 결과 5곳만 '관리'안산 84.73%·광주 1.7% 대조적"개별 발전량,

2022-07-10 김동필
[경인 WIDE] 탄소배출 감축 기조인데… 기초단체, 에너지 관심·정책 '시급' 지면기사

인구수가 최대인 광역단체 경기도는 인구만큼이나 전력 소비도 많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 내 전력 생산 여력이 많지 않아 전력 자립도는 하위권이다.전력 자립도 1위인 인천은 생산 여력은 높지만, 그렇다고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조와 맞물려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대대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큰 틀의 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에너지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경기도·인천시, 엇갈린 전력 자립도… 전국 광역단체 전력 자립도 상황은 2020년 기준 경기도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광역단체 중 12등이다. 경기도 인구 1천358만명(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기준)과 기업체, 농촌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신재생에너지·열병합 등 모든 발전량을 합쳐도 자체 생산은 7만2천513GWh에 불과하다.인천·충남, 인접 지역에 공급 불구'혜택 미미' 화력발전·송전탑 부담만불평등 토로·송전료 등 개선안 요구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은 면했지만, 여전한 하위권이다. 전국에서 전력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8%를 기록했고 그 뒤를 광주(7.2%), 충북(8.3%), 서울(11.2%), 대구(17.4%)가 이었다. 경기도는 10위인 전북(61.3%)과는 3%, 9위인 울산(89.9%)과는 31%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8위인 경남(103.7%)부터 7위 세종(104.7%), 6위 강원(172.9%), 5위 전남(188%), 4위 부산(198.2%), 3위 경북(209.4%) 등은 모두 전력 자립도 100% 이상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모두 자체 생산해 충당했다. → 그래프 참조전력 자립도 전국 1위와 2위는 인천과 충남이 차지했다. 두 지자체 모두 경기도와 인접해있다. 이들 지자체는 전력 생산이 부족한 경기도 등에 전력을 공급해준다. 1위인 인천은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241.7%

2022-07-10 김동필
[경인 WIDE] "지역화폐 가치 잃지 않도록 해야"… 생활플랫폼화 모색 필요 지면기사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이 정책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으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 정책개편과정에서 2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 플랫폼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0만명 가입한 인천e음인천e음 카드는 2018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름은 '인처너(INCHEONer) 카드'다.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였다. 시민들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시민 공모를 거쳐 '인천e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듬해부터 캐시백 지급이 본격화됐다. → 표 참조캐시백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도 이때부터다. 인천e음은 배달 주문, 쇼핑몰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인천e음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들이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캐시백 10%' 지급이 본격화됐다. 국비와 시비에 지자체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캐시백 비율이 높아졌다.인천e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다. 약 239억원의 매출이 이전된 건데, 투입된 캐시백 예산(77억원)의 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애초 '골목상권 활성화 경제정책'코로나 거쳐 '복지정책화'한 사례가입자 이미 230만명 '매머드급'코로나19는 인천e음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이었던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급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 기초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캐시백 지급 비율이 달랐

2022-07-07 이현준
[경인 WIDE] 캐시백 축소에 쌓이는 불만… 관 주도 탈피 "정책구조 개선을" 지면기사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비율이 7월 들어 절반(10→5%)으로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캐시백 재원인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물가 인상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7월 이전 체계(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 주도의 재정지원방식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경제 악화·물가 인상 등 여전한데…정상화 촉구 열린시장실 잇단 게시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혜진(38)씨는 요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두 번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채소나 생선 같은 반찬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뒤 쌓이는 캐시백이 지난달보다 덜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인상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캐시백 비율이 절반이나 줄어든 게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제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데 따른 불만이다.인천시 열린시장실 인터넷 게시판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이 이달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0여 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4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 게시글엔 평균 10~3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인천e음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해 말 2022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캐시백 지원엔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시백 관

2022-07-07 이현준
[경인 WIDE] 정치 입김에 흥행 어려운 '지역 창작 공연' 지면기사

2000년대 초 지역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창작공연도 늘어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직접 창작해 무대에 올리는 일이 가능해졌다.그럼에도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나 '세종, 1446'과 같은 지역 문화재단 작품이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자생력을 갖춘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전속단체는 60곳으로 한 해 동안 672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선보였다. 1곳당 평균 11.2건의 새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의미다. 기초 지자체에 속한 공연단체 역시 114곳이 843건의 공연을 펼쳐 평균 7.4건의 기획 제작 공연 실적을 기록했다.민간 단체는 전국 1천537곳에서 6천359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펼쳐 전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단체당 4.1건의 기획 제작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창작에 보다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작품을 사서 무대에 올리는 것과 창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 비용면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단체 4.1건보다 실적 활발 불구지선마다 바뀌는 정책 지속성 떨어져 여건은 갖춰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과 유통의 한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에 따라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안정적인 창작지원이 가능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마다 바뀌는 정책 성격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성남문화재단이 2009년 당시 23억원을 투입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은 지역 창작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한 대표적인 공연이다. 이 작품은 사극의 틀을

2022-07-03 김성주
[경인 WIDE] 지역 창작공연의 생존법 '성공 작품 비결은' 지면기사

공연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는 물론 창작진과 스태프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야 온전한 작품 하나가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많은 작품이 단발성에 그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공공창작 공연의 현실이다.명백해 보이는 한계가 그 이유로 꼽힌다.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공연 유통의 어려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은 제작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그런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공연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다. 창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세종, 1446'이다.'전설의 리틀 농구단' '세종, 1446'민간 프로덕션 노하우 더해 '롱런'"폭 넓은 소재에 종합유통 계획을" 안산문화재단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지난 2016년 초연한 뒤 서울 대학로에 성공적으로 진출, 올해 6번째 시즌을 선보일 만큼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늘 혼자이던 수현이가 승우, 지훈, 다인을 만나 홍종우가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의 상록구청 농구단에 들어가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삶의 보편적 정서를 흡입력 있게 풀어낸다.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초연 이후 작품의 가능성을 본 뮤지컬 제작사 아이엠컬쳐가 제작에 참여하며 공동제작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프로덕션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은 2020년 대학로 앙코르 공연에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고, 전년 대비 총 티켓 판매수는 136%, 총 티켓판매금액은 296% 증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세종, 1446'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가 대표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작품으로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세종, 1446'은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트라이아웃 이후

2022-07-03 구민주
[경인 WIDE] 고삐 풀린 자잿값… 건설사·입주자 모두가 '시장 실패'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막론하고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에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건설업계에선 상승한 건설원가만큼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확정후 임대 '누구나 집'손해 불가피해도 가격변경 못해향후 건설사 지속적 참여 미지수이런 가운데 10년여 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등이 지속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를 확정한 상황 속 건설 원가가 치솟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불가피해서다. 추정 분양가보다 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사전청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십수년 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김포 전호, 인천 검단·영종·검암지구 등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소재한다.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 역시 전용 84㎡ 기준 많게는 8억5천만원(의왕 초평)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다.일례로 계룡건설이 조성하는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누구나 집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며, 사업 인허가 신청 단계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다. 인천 검단 AA26블록(1천310가구·59㎡ 단일) 누구나 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분양가를 4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예정이다.'사전청약' 추정가 공개후 모집'변경 가능' 단서에 청약자 불안 그러나 이후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에 먹구름이 꼈다.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손해가 불가피해도 확정한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룡건

2022-06-26 윤혜경
[경인 WIDE]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지면기사

건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올해 들어 건설현장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장 '셧다운'이 예고되거나 실제 현실화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하게끔 제도 개정에 나섰지만 서민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한숨짓고, 건설사들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등 모두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6월 건설 브리프'에 실린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건설 수요가 증가해 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 감소가 본격화됐다.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게 아닌 자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멘트는 1년 새 46%, 철근은 72%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서울·경기·인천 콘크리트연합회는 다음달 11일 수도권 공사현장 셧다운을 결정한 상태다. 철물, 합판 등 핵심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올라 시공사측에 공사 계약금 20% 인상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 5곳이 잠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수도권 골조업체들 "내달 셧다운"정부는 '건축비 조정 가능' 개정분양가 상승 전망에 서민들 한숨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주요 자잿값이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도 자재비 급등분의 일부를 반영토록 제도를 개정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분양가 상승을 마주하게 된 서민들은 착잡하다. 대출 규제 등이

2022-06-26 강기정·윤혜경·김동필
[경인 WIDE] 의석 78대 78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당적 있는 의장' 팔 안으로 굽을까? 지면기사

국회에는 없는 의장의 당적, 왜 지방의회에만 있을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은 당적을 내려놓는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후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의장에 당선되면 탈당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이르지만, 의장은 당적을 유지한다.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데다 여·야 동수를 이룬 11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았고, 의회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 훈련, 복무와 징계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의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졌는데, 지방의회 의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중재자 역할 중시… 국회만 적용강화된 권한따라 지방도 필요성경남 등 갈등 사례… 제도화 무산"의장단 선출·운영법 고민 필요"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 동수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데, 당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의 속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도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처럼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마다 부결되는 일도 발생할 텐데, 의장이 한쪽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처럼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지방의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 전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시민단체가 의장의 당적을 없애자는 제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사정상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과 운영

2022-06-21 손성배·명종원
[경인 WIDE] 무소속 많은 미국·보유 이유 다른 영국·일본… 높아진 위상맞춰 논의해야 지면기사

의회의 의장 선출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미국은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의 의장 모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명목적으로 의장을 부통령이 맡고, 실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장 역시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 당적 자체가 없는 풀뿌리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르다. 영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입법부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상·하원, 일본은 참의회와 중의회 모두 의장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한 관행이 굳어져 법률상 명문화 없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 입법부 의장은 무당적이나 지방의회 의장만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정당공천 않는 풀뿌리 정치인 다수입법부 무당적·지방의회 당적 가져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방분권시대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춰 심도 있게 의장 당적 보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만이 아닌)지방의회 적용은 당연하다. 의장은 회의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인데,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어느 일방에 소속돼 있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 다수 집단 소속자 중 1명을 선출하기에 내용적으로는 다수집단에 가깝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소속집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방 소속땐 공정성 시비 가능성"중립성 요구·파당적 판단 고민해야 '의회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곳'이라는 정의도 있다. 의회 정치는 파벌을 나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파당적 행위 자체인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파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

2022-06-21 손성배·명종원
[경인 WIDE] 서비스 하락·재정 부담… 수요 넘어선 '요양원' 막는 지자체 지면기사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오산시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0~2021년 사이 요양원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이 기간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다. 2007년 오산시에 최초로 요양원이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23곳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산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난 5월 기준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1천650명이고 시설 정원은 1천203명으로 아직 80%에 미치지 않는다.오산시, 2년간 건축신청 10건 달해"노인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공급""건보공단·시설에 지급 예산 늘어"일각 "기존 운영자에 이익 주는 꼴"시공업체, 건립 제한 위헌 소송도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지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용인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부터 요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내서 가장 일찍 시설 정원 총량에 제한을 두었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규 지정이 없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2천300여 명인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는 3천280여 명이었다. 처인구도 시설 정원수가 장기요양 인정자 수보다 1천500명가량 많은 상황이었다.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시설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설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6-08 김학석·민정주·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