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인 WIDE] 고양 163·남양주 121곳… 노인요양시설 몰리는 경기도 지면기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만19㎡ 토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1개 동별 입소 정원이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A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 큰 요양원이 들어온다니 어떨까 싶어 가끔 와서 공사하는 걸 본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부산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경기도에 노인 요양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9년 1천110곳에서 2022년 4월 1천486곳으로 늘었다. 전국 4천215곳 중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몰려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양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163곳이 운영 중이다. 인구가 900만명인 서울이 221곳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다. 남양주에는 121곳, 양주에는 93곳이 있다. 이 밖에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요양원 수가 최근 3~4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7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도입해 요양원의 난립을 막고 있다.요양원 운영자들은 3가지 조건 충족시 시설부지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했다.道 3년새 1110→1486곳으로 증가투자대상 거래까지 '질 저하' 우려"총량제 한계… 제도 개선 필요" 성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가까우며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요양원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대중교통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고, 도시와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입소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이 그런 조건에 잘 맞는 곳인데,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이 오산으로 이동했다. 오산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최근에는 화성으로 옮겨갔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요양원을 지어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2022-06-08 민정주·김학석·황성규
[경인 WIDE] '남의 애 키운다' 편견보다 힘든 건 '약속된 이별' 지면기사

입양 갈 때 심정이요?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었죠그만큼 애정을 쏟는 거예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활동을 시작한 강은정(51)씨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쉬기 전까지 3년간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모'는 입양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이들로,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정도 이들 가정에 머물며 입양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위탁모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그들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애들이에요. 1~2년 되면 떠나보내야 해서 그 애틋함이 더 커요.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헤어지는 순간이 상상이 돼 가슴이 찢어져요."입양전 가정서 잠시 돌보는 역할3년간 5명 보낸 강은정씨 '눈시울'"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아이들이죠" 강씨는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아이들을 길렀다.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사진도 많이 남겨놓는다. 입양을 가게 되면 연도별, 계절별, 장소별로 사진을 정리해주고 옷이며 장난감, 부모들 선물까지도 바리바리 싸서 함께 보낸다.첫 번째로 위탁을 맡았던 아이는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 입양했다. 다행히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이모'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후 두 명의 아이는 미국으로, 두 명은 국내로 입양됐다. 이러한 위탁모 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영유아가 집에 있으면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넉넉지 못한 데다,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조차 엄두 내지 못한다.넉넉지 못한 지원에도 애정 쏟아잇단 학대사건에 활동 위축 우려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저에게 맡기는데이 아이를 위해

2022-06-06 구민주·이시은
[경인 WIDE] 입양전 아동 '가정의 울타리' 중요… 전문가 "정부 지원 절실" 지면기사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위탁모로 활동한 지혜(가명)씨는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제때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다. 두 살 남짓의 아이들은 매일 2시간마다 '밥 달라'며 보챘고, 어떤 날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지혜씨가 길러낸 아이만 수십명에 달한다. 지혜씨의 남편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기를 같이 돌봤다"며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지혜씨 같은 위탁가정은 입양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진다. 아이는 이러한 위탁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다. 2살 남짓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 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랑·정서적 안정 역할에도지자체 지원금 먹거리 구매도 빠듯되레 자비 들여 아이들 길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위탁가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80여만원 지원금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용품, 먹거리 등을 구매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주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비를 들여 아이를 길러내는 위탁가정도 적지 않다.최근에는 위탁가정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양 전 가정보호 위탁 아동 수는 2017년 423명, 2018년 357명, 2019년 196명, 2020년 237명, 2021년 151명으로 5년 사이 약 35% 줄었다.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사회현상과 더불어 입양아동 관련 학대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탁가정 활동이 위축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위탁가정 아동수, 5

2022-06-06 구민주·이시은
[경인 WIDE] 기초단체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약인가 독인가' 지면기사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여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 각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금이나 인력 구성면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각 기초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5%에 이른다. 통상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칭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1천104만㎡), 하남 교산(631만㎡), 인천 계양(333만㎡), 고양 창릉(789만㎡), 부천 대장(341만㎡), 광명·시흥(1천271만㎡),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452만㎡) 지구 등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산 장상(221만㎡), 과천 과천(168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지구가 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광역도시공사인 GH(18%)와 기초도시공사(5%)를 합한 참여율은 평균 23%다. 기초도시공사의 참여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지역 특성 맞는 신도시 조성하려면 '필수'임에도자금·인력 구성면에서 벅차… 속내 복잡한 상황5% 정도 부담해도 각 기초도시공사 감당 어려워'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기엔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도시공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상 해당 비율만큼 투입되는 자금도, 주택 조성과 보상 등도 배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5%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이를테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사업비가 14조917억원인데 참여율이 10%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다

2022-05-31 문성호·강기정·김준석·고건
[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사실 "특례시가 출범했다"는 말은 틀리다.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행정 권한 등 특례를 얻을 수 있게 됐을 뿐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특례시'가 추가되진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명칭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으나 그에 걸맞는 만큼의 특례 확보 없이는 평생 허울에 그칠 수 있다.특례시, 개념부터 특례 확보 절차까지 '모순'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대통령령 기준·절차따라 행안부장관 지정한 시·군·구'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를 둘 수 있어후자 속하면 법 개정없이 사무 이양 협의 가능한 반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경우 일일이 법률 개정 필요 문제는 이 같은 개념적 측면은 물론 특례 확보를 위한 방법 역시 모순적이란 점이다. 특례를 얻으려는 지자체가 관련 '특례협의회'나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다음 각 호'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와 '(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등 2가지로 구분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시·군·구는 법률 개정 없이 관련 특례협의회·특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특례 사무 이양 협의가 가능한 반면 특례시의 경우 각 사무 이양마다 일일이 국회를 거친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해당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넘겨달라고 요청한 총 383개 단위사무 중 이양해도 좋다고 승인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2022-05-31 김준석
[경인 WIDE] 1·9공구 중단·역 신설 재등장… "전 구간 착공해달라" 탄원까지 지면기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를 나타내고 있다.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 중이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인근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다"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120여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 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 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공사기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2022-05-24 김동필
[경인 WIDE] '동탄인덕원선 사업' 왜 계속 늦어지나 지면기사

2003년 제안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나간 세월만큼 신수원선, 인동선, 동인선, 동탄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동탄인덕원선'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다. 명칭은 정해졌지만, 세월이 주는 익숙함으로 지금도 지역에선 각자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불린다.추가 정차 요구 등 각종 민원이 더해지면서 미뤄지던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총연장 37.1㎞ 구간을 12개 공구로 나눠서 1·9공구는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선착공하고, 나머지 공구는 추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총연장 37.1㎞… 1·9 공구만 先착공3조6천억 추산… 정부 적정성 고심 그러나 최근 동탄인덕원선을 두고 또다른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사업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지나치게 오른 총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알려진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인데, 현 시점 총사업비가 3조6천억원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산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적정성재검토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총사업비 외에도 선착공한 1·9공구도 교통·안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신설역을 공약으로 들고 나서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주민안전 우선!" 9공구에 빗발치는 민원… 멈춰 선 1공구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넘어선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 중이다.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하고 있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외치면서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라며 "비용을

2022-05-24 김동필
[경인 WIDE]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지면기사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 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꼽아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료·컬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

2022-05-01 구민주
[경인 WID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세나' 지면기사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춘 지난 2년여간 문화예술계 역시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연·시각·다원예술 등 예술계 피해 규모가 1조5천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세나는 이뤄졌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계 큰 타격'기업의 후원' 중요성 더 드러나 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런치콘서트나 파크콘서트, 마티네콘서트는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들이다. 이러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되면서 공사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띄어 앉기로 공연장 문을 열게 되면서 화제성 높았던 공연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 '경기실내악축제',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후원했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팬데믹 때 대다수 관람객이 공연 관람 횟수를 줄이고, 입장권 판매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메세나 후원 등이 있어서 순수 예술공연들이 단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 '비대면 공연' 지원노루페인트, 전시회 개최 현물 도움 노루페인트의 경우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미술관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페인트와 같은 재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 특히 올해로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큰 규모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게 이러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직접적인 현물은 물론,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기부들이 이어졌다. 경기문화재

2022-05-01 구민주
[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 지면기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손해까지 입어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공개발할 때에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제외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광명·시흥, 50년 GB 재산권 제약특별관리 묶여 혜택제외 보상 난항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환지개발은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처럼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집단환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집단환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LH측 '토지강제수용방식' 추진중주민 "환지, 최소한의 보상" 요구 윤승모 총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주도 환지개발방식은 원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강제수용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LH가 토지보상 방법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토지보상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무기한

2022-04-17 문성호
[경인WIDE] 삐걱대는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서남부는 괴롭다 지면기사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제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액기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률은 인천 계양 90%, 하남교산 87%, 과천 75%, 부천 대장 60%, 남양주 왕숙1 51%, 남양주 왕숙2 41% 등으로 순항 중이다.반면, 광명·시흥은 아직 신도시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5년 뒤 보금자리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시작점인 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전례새정부 출범·지방선거 등 이어져상반기 지구 지정 어려울 전망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상반기 지구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만큼 신도시 추진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8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도 국토부의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GTX 의왕역 포함 개발 호재로의왕·군포·안산도 부정적 기류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왕·군포·안산은 지난 2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추가 정차역에 의왕역이 포함되는 등 개발 호재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도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진안은 반월동 주민 반발화성 진안도 화성진안신도시비상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 토지 강제수용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강구, 공공주택지구 군 소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

2022-04-17 문성호
[경인 WIDE] 일상 많은 것들 오른손잡이 편의 맞춰져 '불편' 지면기사

직장인 A씨가 출근을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선다. 개찰구 오른쪽에 위치한 태그에 교통카드를 가까이 댄다. 직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탄 후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다. A씨 책상에는 컴퓨터가 놓여있다. 마우스는 오른쪽에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이트 오른쪽에 위치한 로그인 창을 바라본다.누군가에겐 지극히 익숙한 모습이지만,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불편한 일상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이 오른손잡이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 대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역자 책상이 대표적이다. 왼손잡이가 필기를 하려면 몸을 90도로 틀어야 한다. 왼쪽과 오른쪽의 클릭 기능이 다른 컴퓨터 마우스 역시 오른손잡이용으로 맞춰져 있어 왼손잡이가 수월하게 사용하려면 별도의 설정을 통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지난 201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8월 13일 '국제 왼손잡이의 날'을 맞아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가 왼손잡이였다. 이들 가운데 37%는 "일상생활에서 왼손잡이라 불편하다"고 말했다.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기도 한다. 군대 내에서 왼손잡이 다수는 불편한 오른손을 사용해 사격을 한다. 수류탄을 던질 때도 왼손잡이는 수류탄을 거꾸로 들고 준비 자세를 취해 사고 위험이 가중된다.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 상반기까지 안전 문제와 기존 매뉴얼 등을 이유로 전기·전자 기술직군 채용시 왼손잡이를 배제했던 것처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지하철역 개찰구 교통카드 태그 위치승강기 버튼·군대 사격 모두 오른쪽'우 편향 문화' 왼손잡이 실종 심화 오른손잡이 위주의 문화는 우리나라 왼손잡이의 '실종'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유럽의 왼손잡이 전문 사이트 'leftyfretz'가 전 세계 왼손잡이 비율을 조사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왼손잡이 비율은 2%로 나타났다. 2014년에 이뤄진 한국갤럽 조사보다도 비율이 낮아졌다.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도 해당 조사에서 전 세계 인구의 12%가 왼손

2022-04-03 서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