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인 WIDE] 전파속도 빠르고 확진되면 매몰 원칙… 과일값 급등 '직격타' 지면기사

4월 배 반입량 전년보다 32% 줄어 15㎏당 도매가격 7만3100원 2배 올라확진땐 3년 재배 못해 출하량 감소과일가게 운영 상인 "손님이 없다" 경기지역 배·사과농가를 덮친 '과수화상병'은 과일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 오래된 나무껍질이나 줄기의 궤양에서 월동한 뒤 나무 표면으로 이동해 나무 전체로 퍼지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확진되면 매몰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과일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월 배(신고) 반입량은 전년대비 32% 줄어 도매가격이 15㎏당 7만3천100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달 배 도매가격은 15㎏당 7만4천원에서 7만8천원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월 사과(후지) 역시 반입량이 전년 대비 28% 줄어 도매가격이 10㎏당 3만8천500원으로 34% 올랐다.이달 사과 도매가격은 10㎏당 4만원에서 4만4천원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까지 도내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안성, 평택, 남양주 등이다.한번 확진되면 주변 2㎞ 이내 농가 과일이 모두 매몰 처리될 뿐 아니라, 3년 동안 해당 과원에서 사과·배를 재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벌써부터 출하량 감소와 가격 급등 조짐이 관측된다.봄철 저온피해에 이어 과수화상병까지 덮치면서 배 출하량은 주산지인 안성을 중심으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연이은 악재를 맞은 이날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이곳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임정래(56)씨는 "사과·배 출하량이 평년의 3분의1 수준이라서 가격이 올라 손님이 없다"며 "특히 배값은 평년의 2배 이상 폭등했고 사과도 1.5배가량 올랐다. 다만 비수기라서 피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식물 전염병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수준으로 상향되는 등 전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오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의

2021-05-25 이여진
[경인 WIDE] 인천항 남항 주변 지역 변화의 움직임 지면기사

7~9층 대형 물류센터 6개 건립직원 1천명 채용 '박람회' 계획석탄부두도 2025년 '운영 중단'난개발·교통량 과다 등 우려도공간 활용도·체계적 관리 중요 인천 남항과 가까운 '중구 항동 7가' 일대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인천항과 관련한 오래된 물류창고들이 밀집해 있다. 석탄 부두 등의 영향으로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에 인천종합어시장, 인천항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물류센터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 항동 7가에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물류센터가 6개 건립되고 있다.항동 7가 바로 옆인 신흥동 지역에도 대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기존 단층 창고 등에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이들 물류센터는 지상 7~9층 규모다.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능해 나들목으로 빠져나오면 곳곳에 신축되고 있는 물류센터 공사 현장이 눈에 띈다.물류센터 특성상 채용 직원과 상주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중구 신흥동에 건립될 예정인 물류센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를 20·21일과 다음 달 10·11일에 연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는 이번 박람회에서 물류센터 직원 1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오는 2023년이면 중구 항동7가·신흥동 물류센터가 모두 문을 열게 된다. 직원과 주변 상점가 등을 합하면 1만~2만명이 이 일대에 상당시간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물류센터 건립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천은 물류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채용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 보고 있기도 하다.잇따른 물류센터 신축은 이 지역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던 석탄 부두는 오는 2025년 운영 중단이 예정돼 있다. 또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인천항 1·8부두 내항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면 주변 환경은 현

2021-05-19 정운
[경인 WIDE] 법정법인으로 거듭나는 '경기도체육회' 지면기사

민선체제 출범후 법개정 성과… 내달 8일까지 등기 마치면 '전환''지자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재정안정 대책 국회 법사위 대기중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해 1월15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민선 체육회 시대를 열었다. 당연직 회장으로 있던 도체육회의 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민선인 이원성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그러나 지방체육회는 수장자리만 변경됐을 뿐 법적 지위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별도 조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추진위원회'를 꾸렸다.이 조직은 지난해 11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2021년 6월9일 시행)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법인단체로 바뀌면 기존 보다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 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물론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체육회를 향한 소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다음 달 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도체육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도체육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와

2021-05-19 송수은
[경인 WIDE] 분진 내뿜는 석탄부두 사라지고 '스마트 오토밸리' 뜬다 지면기사

역무선 배후부지에 3단계로 진행항만公, 중고차산업 집적·고도화친수공간에 병원 등 편의시설도市, 정주여건 개선 TF 구성·운영"민간 영역 참여·의견 수렴 필요" 인천 중구는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힌다. 특히 항동 7가는 인천항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대부분 노후한 물류창고다. 인근에 있는 남항 석탄 부두는 분진 등을 배출하며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고 있다. 수변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 변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석탄부두→스마트 오토밸리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 남측에 있는 남항 인근 역무선 배후부지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연수구 등에 흩어져 있는 중고차 관련 산업을 집적·고도화하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주변 부지에 7만㎡ 규모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부두가 이전한 자리에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 일대 남항과 접해 있는 인천종합어시장과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포함하는 연안동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새로운 산업 거점… 주거·상업·문화 어우러져야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동 일대는 대형 물류센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등으로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거

2021-05-19 정운
[경인 WIDE] 과거 청산·예산 독립·경기체육진흥센터 협업… 민선시대 터닦기 '산넘어 산' 지면기사

5년간 위법·부당 22건 감사서 적발조례 아닌 법 근거 지원 '안정' 기대시·도체육회장협 공동 움직임 필요센터, 중복피해 복지·산업등 담아야 다음 달 9일 법정법인화를 이룰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청산하는 작업은 물론 예산 독립 및 경기도와의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과거 청산=지난해 7월 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해 중징계·경징계 각 5명, 주의 83건 등 모두 93건을 징계처분하라고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도체육회가 2016년 이후 법령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2천9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고, 업무추진비 등을 주말·심야·휴가기간에 사용하는 등의 규정 위반 사례 1천47건(2억598만원)도 밝혀냈다. 이에 도체육회는 최근 중·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해임' 및 '강등' 등의 징계 절차를 이행했으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을 위한 체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선 법보다 하위 개념의 조례, 즉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을 근거로 예산을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와의 분리'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이 의원 측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여당의 반대 없이 해당 개정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실 있는 법안이 되려면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의 공동 움직임도 필요하다. 다행히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한 목소

2021-05-19 송수은
[경인 WIDE] 구도심·신도심 차별의 상징 된 공공 놀이터 지면기사

송림동 공원엔 성인 운동기구뿐난데없는 '재활용 분류함' 설치송도국제도시 해먹 등 시설 가득서구 125개-동구 20개 수치격차'첫 사회' 평등의 공간 만들어야 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다.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사회'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놀이터조차 신도시와 구도심 간 차별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놀이터 등 민간 놀이터는 차치하더라도 공공 놀이터까지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격차를 보이면서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4일 오후 5시께 찾은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어린이공원. 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놀이터에 가장 흔하게 있는 미끄럼틀조차 없었다. 어린이 놀이시설 대신 자리 잡은 건 '양팔 줄 당기기'와 같은 성인용 생활 운동기구 4기뿐이었고, 나무 벤치도 아이들 대신 어른들의 쉼터가 돼 있었다. 심지어 공원 울타리 밖에는 재활용 분류함이 설치돼 있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듯 이를 감시하기 위한 CCTV와 투기 금지 안내문까지 곳곳에 있었다. 동구는 2018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지만, 이날 본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지 않은 환경처럼 보였다.같은 날 찾은 송도국제도시의 한 어린이공원. 우레탄 바닥 위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의 복합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2명이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무로 된 구름다리를 건너 미끄럼틀을 타고, 다시 올라가 구름다리 건너기를 반복했다. 해먹 위에 눕기도 했다. 한눈에 보더라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시설이 가득했다. 동구에서 본 어린이공원과 대조적이었다. 주변에 쓰레기도 없었다.인천시의회 유세움(비례)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는 578개의 공공 어린이공원이 있다. 조성이 완료된 42

2021-05-16 공승배
[경인 WIDE] 수도권 '팔당상수원 의존' 이대로 괜찮나 지면기사

폭염땐 조류·우기엔 쓰레기 골치겨울철 가뭄까지… 해마다 반복기름유출 등 사고시 치명적 위험50년 넘은 팔당댐 '안전 문제'도"취수원 다변화를" 해법 떠올라 수도권에서 2천600만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는 물. 국내 최대 상수원으로 14개 취수장에서 하루 약 850만t씩 퍼 올려져 정수되는 물. 수질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붓고 있지만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물. 바로 팔당 상수원의 이야기다.팔당호 상수원수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경기도 26개 시(부천·광명·과천·안산·안양·시흥·군포·의왕·수원·오산·용인·평택·안성·광주·화성·김포·파주·하남·남양주·구리·성남·고양·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달한다.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 지점에서 약 7㎞ 떨어진 지점, 한강의 중하류에 만들어진 팔당댐은 이런 팔당 상수원의 핵심 시설이다. 높이 29m, 길이 510m로 지난 1966년 착공해 1973년에 준공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2억4천400만t의 물을 가두고 수십년간 수도권의 상수도 시스템을 지탱해 왔다.문제는 수도권의 80%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이 지표수라는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각종 위험에 취약하고, 수질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폭염이 발생하면 강물을 초록빛으로 만드는 조류가 창궐하고, 비가 많이 오면 지표면에 있던 쓰레기가 쓸려 내려오고, 겨울 가뭄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는 팔당 상수원 관련 뉴스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여기에 도시와 가까워 선박의 기름 유출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유입될 경우 파급력이 재앙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노후한 팔당댐의 안전문제도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슈다.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선 팔당댐의 내진 등급과 수문 전도 가능성이 지적돼 논란

2021-05-16 이종우·이윤희·김도란
[경인 WIDE] 지역따라 인구 유출·입 가속화… '놀이터 격차' 더 커진다 지면기사

미추홀·부평·계양구 등 '순유출'동구 영유아 비율 3.21% '최저'이용률 감소 관리 소홀 '악순환'도로와 인접 안전성 개선 필요아이들 "친구 많고 청결 했으면"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의 '놀이터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구도심 지역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이 때문에 남은 아이들은 깨끗한 놀이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놀이터를 '평등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인천연구원이 올해 2월 펴낸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연구보고서를 보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구 가운데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인구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순유입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구, 연수구, 서구는 각각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곳이다. 인천은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신도시의 인구 유입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지역 내 어린이 인구 비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기준 8개 구(강화·옹진군 제외)의 인구 중 영유아(0~7세) 비율을 보면 연수구(약 5.58%), 서구(5.13%), 중구(4.83%)가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구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약 3.21%)다. 구도심 지역이 인구 유출과 함께 어린이 인구 비율도 낮아져 놀이터 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놀이터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도 놀이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구도심 공공 놀이터의 경우 이용률 감소로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탈선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까지 우려해야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구도심 놀이터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주 출입로가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가

2021-05-16 공승배
[경인 WIDE]"경안천 팔당취수장, 상류 이전을"… '국가적 차원' 논의 목소리 지면기사

평균 BOD·수온, 주변보다 더 높고공장·축사 배출 대장균 월등 많아수리권 재배분 등 통합물관리 필요"지자체 분쟁 등 해법 실마리" 진단 경기도에서 취수원 다변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취수원 다변화는 팔당호 인근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줄곧 거론돼 왔으며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다.총선 때마다 거론되는 이슈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지난 2019년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강원도에 있는 홍천강을 수도권 취수원으로 두자는 의견의 실효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으며, 실제 도 담당 부서는 경기연구원과 기본연구용역 협의를 진행했다.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해당 연구용역은 발주조차 하지 못한 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강원도를 비롯한 해당 지역의 반발이다. 취수원을 다변화하려다 규제 지역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도 관계자는 "정부도, 지자체도 원론적 차원의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지만, 관련해서 운만 떼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작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남양주시를 주축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수질 저하가 심각한 경안천 팔당 취수장이라도 상류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팔당호로 들어서기 전 경안천에서 측정된 지난해 평균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2㎎/L로, 북한강 가평 삼봉리와 남한강 여주2 지점의 평균 BOD 0.89㎎/L, 0.8㎎/L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OD는 미생물이 일정 기간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평균 수온도 경안천은 14.45℃로 북한강(가평 삼봉리)의 13.45℃, 남한강(여주2)의 9.95℃보다 높으며, 물에 포함된 대장균도

2021-05-16 이종우·이윤희·김도란
[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퇴직사유 같아야 '환급'…갑질기업 눈치보는 청년들 지면기사

기업·청년간 '사유 선택' 일치해야적립금 받으려면 '피해' 주장 못해폭언·성비위 등 입증도 쉽지 않아정부 '직권'도 사실확인 오래 걸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본격화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나 다수 부작용을 양산했다. 예산 부담 문제로 지급금 규모가 줄었고,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때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는 정부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청년내채공 가입을 위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5개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해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가입조건을 없애는 등 본격화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늘었다.청년내채공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천2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청년이 기업에 발목이 묶여 갑질을 당하는, 이른바 '청년노예화'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퇴직사유가 기업의 주장과 같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새로 확인됐다.중도해지를 하려면 청년내채공 관리사이트에서 기업과 청년이 각각 해지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지사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적립금 환급처리가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적립금을 환급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해내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기업과 입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일반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괴롭힘이나 성 비위 관련 문제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노동자와 견해 차가 큰 편이라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이에 정부는 해당 사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2021-05-12 명종원
[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예산 부담' 정부, 목돈 400만원 줄여…청년정책 연명 비판 직면 지면기사

작년 경기 3만1589명 가입 급증3년새 예산 1조원 증액 '역부족'올해부터 1200만원… 3년형 없애범야권 '포퓰리즘' 비판 목소리 지난 1년여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 중도해지 사유를 들여다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확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해지 건수는 16건이고, 올해부터 해지사유에 추가된 직장 내 성희롱은 5월 현재 0건이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국 13만여명 청년들 가운데 중도해지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집계된 청년은 16명에 불과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 6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가 총 7천953건이 접수된 것으로 고려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반면 '청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은 지난해 중도해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타 회사로의 이직', '권고사직' 등 순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건은 총 1만550건이다.이 와중에 청년내채공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경기 2만4천600명(전국 10만6천402명)→2019년 경기 2만1천675명(전국 9만8천572명)→2020년 경기 3만1천589명(전국 13만7천226명) 등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예산을 꾸린 올해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그래프 참조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은 가중됐다.정부는 2018년 4천25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9년 1조221억여원, 2020년 1조2천819억여원, 올해 1조4천16억여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가 청년내채공을 본격화한 지 3년 새 1조원을 증액한 것이다.이렇듯 예산 규모를 매년 가파르게 늘렸음에도 증가하는 가입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앞서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400만원을 감축키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부터 청년내채공 적립금을 기존 1천6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400만원 줄였다

2021-05-12 명종원
[경인 WIDE-'과밀학급' 우려에도 주민반발 왜]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3년째 부지도 못정했다 지면기사

'미사호수공원'내 설립 추진 난항공감대 얻지못해 '1만명 반대 서명'소음·협소부지·학폭노출 등 지적정치인·교육청·市 등 선뜻 안나서 하남 미사 초·중통합학교가 과밀학급 우려가 제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최종적인 학교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사통합학교는 통합학교를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들의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면서 연내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11일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시는 미사행정복지센터 인근 미사호수공원 내에 초·중통합학교와 연계해 공공도서관, 문화·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 + 복합화 SOC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교육지원청은 현재 LH를 통해 미사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그러나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던 지난 2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미사호수공원 내 통합학교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1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주민들은 미사통합학교 부지 지하는 지하철 5호선이 다니는 암반 지대로 경도 지진 및 6차선 대로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 협소한 부지로 인한 기형적 구조, 학교 폭력 노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미사호수공원 내 통합학교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실 미사통합학교는 2018년 9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뿌리가 같다.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2018년 9월11·14·20·27일자 9면 보도=하남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증축 vs 신설" 갈등)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점과 대안을 포함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당시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면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주차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 등 3개교 부

2021-05-11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