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 [경인 WIDE]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마련

    [경인 WIDE]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마련 지면기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일부 자자체들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도입 중인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에 따르면 ▲연속 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매월 기준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휴업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엔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사

  • [경인 WIDE] ‘해수부 공모 고배’ 시흥 거북섬, 활성화 계획은

    [경인 WIDE] ‘해수부 공모 고배’ 시흥 거북섬, 활성화 계획은 지면기사

    경기도와 시흥시는 침체된 거북섬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자체 TF팀을 만드는 등 거북섬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사실상 전무한 만큼 거북섬 상가 수분양자와 상인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 정부 1조원 규모 사업 고배… 시흥시 “재도전” 해양수산부가 올해 초 공모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투자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시흥시는 올해 초부터 거북섬 일대 수상레저시설을 기반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

  • [경인 WIDE] 대선 이후 ‘시흥 유령도시’ 낙인… 떠오르다 만 거북섬

    [경인 WIDE] 대선 이후 ‘시흥 유령도시’ 낙인… 떠오르다 만 거북섬 지면기사

    주말에 찾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 입주한 상가보다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은 모습은 ‘거북섬 공실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5개월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일대를 지나는 사람은 인근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거북섬에서 1년여간 카페를 운영해온 이현석(43)씨는 “대선 때는 하루는 국민의힘에서, 하루는 민주당에서 번갈아 왔었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공실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 21

  • [경인 WIDE]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노선 취항

    [경인 WIDE]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노선 취항 지면기사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 노선이 11년 만에 재운항을 앞두고 있다.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덕적도를 오가는 ‘서해뱃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인천은 서해뱃길의 단순 기착지가 아닌 핵심 관광 인프라로서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람선 사업자인 서울크루즈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선착장에서 한강(여의도 선착장)~경인아라뱃길(아라인천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유람선 노선 취항 행사를 열었다.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최대 800명을 태울 수 있는 1천t급 배를 운항한다. 서울크루즈는 이번 취항을

  • [경인 WIDE] 여객 항로 강화… 해상교통 장애행위 ‘물샐틈 없어’

    [경인 WIDE] 여객 항로 강화… 해상교통 장애행위 ‘물샐틈 없어’ 지면기사

    서울과 인천 섬지역을 잇는 서해뱃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여객 항로로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적 활용도는 지금보다 강화되는 반면 친수공간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은 현행 제도 개선 없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인아라뱃길은 현재 하천이면서 또 항로로 지정돼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항로는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해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선박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

  • [경인 WIDE] 불꽃놀이·드론비행 금지… 물길 막는 규제

    [경인 WIDE] 불꽃놀이·드론비행 금지… 물길 막는 규제 지면기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규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고도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인천 계양구가 오래전부터 아라뱃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라뱃길 인근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천 서구·계양구, 김포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라뱃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계양구 구간에 걸려 있는 여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천

  • [경인 WIDE] ‘제자리걸음’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경인 WIDE] ‘제자리걸음’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지면기사

    서울~인천~서해를 잇는 서해뱃길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관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해뱃길 이용객을 끌어들일 유인이 없다면 서해뱃길 프로젝트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아라뱃길 환경 개선과 친수시설 활성화 필요 경인아라뱃길이 2012년 5월 개통한 이후 관광문화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은 꾸준히 나왔다. 애초 주운 기능에 초점을 맞춰 화물 선박이 오가는 운하로 만드는 게 경인아라뱃길의 목적이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2018년 출범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도 이 문제를 짚었다. 아라뱃길

  • [경인 WIDE] 대선 공약·지역 건의에도 ‘요지부동 규제’

    [경인 WIDE] 대선 공약·지역 건의에도 ‘요지부동 규제’ 지면기사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강화·옹진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를 약속한 대통령도 수십년을 이어온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어림잡아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 강화군수인 박용철 군수가 군의원 시절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시절인 2023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

  • [경인 WIDE] 군사시설·문화유산 보호까지… 학교도 공공청사도 공장도 안돼

    [경인 WIDE] 군사시설·문화유산 보호까지… 학교도 공공청사도 공장도 안돼 지면기사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다. 마땅히 지역 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 표 참조 대표적인 규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인 인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에 적절히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려 43년 전인 1982년 처음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강화·옹진군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다. 학교

  • [경인 WIDE] 기회발전특구·평화발전특구 도전 ‘기약 없는 기다림’

    [경인 WIDE] 기회발전특구·평화발전특구 도전 ‘기약 없는 기다림’ 지면기사

    국회가 2023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근거가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자, 인천 강화·옹진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2년이 지난 지금, 강화·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 기회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가장 기대를 모은 정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법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

  • [경인 WIDE] 수도권의 이름으로… 강화·옹진군, 성장 멈춘 40년

    [경인 WIDE] 수도권의 이름으로… 강화·옹진군, 성장 멈춘 40년 지면기사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언제까지 ‘수도권(首都圈)’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접경지역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이 지역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82

  • [경인 WIDE] 정부가 미는 ‘K-컬처 계획’, 인천도 올라타야

    [경인 WIDE] 정부가 미는 ‘K-컬처 계획’, 인천도 올라타야 지면기사

    한국대중문화를 일컫는 ‘K-컬처’. K-컬처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됐다.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흐름이 십수 년째 이어지며 오히려 더 거세진다. 그 단적인 예가 케이팝(K-pop)이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이다. 애니메이션 속 장소는 전 세계 관광객 발길이 닿는 명소가 됐다. 자고 나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K-컬처 발(發) 뉴스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된다. K-컬처가 한국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통문화·음식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K-컬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