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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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응급의료 위축” vs “사법형평성” 필수의료 형사처벌 제한 두고 갑론을박 지면기사

  의료계 “환경개선 등 실효성 문제” 법조계·시민단체 “피해자 보호해야” 의료개혁특위 기소체계 개편 검토 現 응급의료법 등 형감면 규정 명시 내달 6일 국회 입법토론 초안 공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의 형사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토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환경 개선이 어렵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사법 형평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02-24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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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상권 피해” vs “안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복구 속 엇갈린 반응 지면기사

  민원에 등 터지는 지자체들 경기 침체 덮친데 과태료 우려 겹쳐 저녁 손님 없다며 상인들 불만 토로 “주택가 밀집해 불가피 조치” 입장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축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다시 확대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녁장사 비중이 큰 골목상권 위주로 경기침체에 주차 불편까지 겹쳐 손님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전과 관련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0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의정부시가

  2025-02-0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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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아이 볼까 걱정” vs “문화 차이일 뿐” 헬스장 광고 두고 갈등 지면기사

  아파트·상가 무분별 전단지 눈살 헬스장 항의·경찰 등에 도움 요청 명확한 허용기준 없어 처리 난감 업체-주민 자율적 협의 해결 필요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입니다.” vs “뭐가 잘못됐나요?” 지난 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내 곳곳에 붙어 있는 헬스장 광고 전단지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A4 용지 사이즈의 해당 전단지에는 한 여성의 적나라한 뒷모습이 담긴 보디프로필 사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현관문 앞에도 전단지가 붙어 있어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25-01-09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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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국가적 참사, 애도 범위는 어디까지 지면기사

  SNS도 약속된 행사도 뭇매… 공감부족 vs 자유침해 유람선 불꽃놀이로 ‘운항금지’ 처분 A업체 비판 동시에 “과했다” 지적 “사회 분위기 따라 신중할 필요” “슬픔 강요 옳지 않다” 갑론을박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라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한 가운데, 해당 기간 내 행사 진행 여부와 유명인의 SNS 활동 등과 관련해 애도의 정도와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애도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참

  2025-01-02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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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놓고 ‘진통’ 지면기사

  “공공에 책임전가” vs “재활용률 향상” 市, 내년부터 길거리 운영 본격화 환경단체·민주당 문제 제기 갈등 불법투기·폐플라스틱 혼입 지적 野, 예산삭감 요구… 與도 ‘우려’ 성남시가 내년부터 길거리에 쓰레기통(가로쓰레기통)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자 환경단체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일고 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일부 지역에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가로쓰레기통은 버리기 쉽게 쓰레기통 뚜껑을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일반용과 재활용 2개 통으로 구성됐다. 또 테이

  2024-12-09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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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 지면기사

  논란의 경기아트센터 근태 지침 아트센터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를 통한 위치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출장지에서 GPS로 위치를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출장 복무 세부 지침을 직원에게 공지한 후 7월부터 이를 실행 중에 있다.근태 관리 앱을 통해 출장지 도착, 업무 종료 시 GPS로 위치를 인증하라는 내용이다. GPS 위치는 출장 복귀 시 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했다.사실상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통상적인 기관 직원들의 출장은 사전 계획을 보고·승인 후 복귀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다.경기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경기아트센터만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아트센터 측은 지난 2~3월 진행했던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 출장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출장 복귀 후 결과 보고서 제출이 미흡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GPS 위치 확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미 외부 출근 시 앱으로 GPS 위치를 찍어 출퇴근을 인증해왔다"며 "경영지원부서에서 (GPS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수용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시라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아트센터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이 출장지에 있다는 확인 절차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한 처사"라며 "회사에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직원을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경기도의회도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

  2024-10-17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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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지면기사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2024-10-01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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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 지면기사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2024-09-12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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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주민의 알 권리 vs 평화 위협 도발 빌미 지면기사

  "사실과 진실 알리기 위한 양심" "국민 안전에 위협 가하는 행위"제지할 근거없어 '강 대 강 대치'"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의 빌미 제공이냐."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에 따른 접경지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선다.탈북민단체들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살포(6월7일자 2면 보도)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충돌 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해서도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대북전단 반대)집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에 다니는데 농민들은 별 관심도 일단 없다"며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지금 특정 접경 지역 주민들을 이름을 걸고 선동한다"고 반박했다.정부나 경찰도 이에 대한 제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입장과 관련,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련단체들의 자제와 정부의 제지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

  2024-06-10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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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지면기사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2024-05-28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