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민 참여 확대 vs 동원투표 전락 지면기사

경기도민 도정 참여 취지로 도입정작 투표 참여하는 도민은 없고공공기관 직원이나 지인 대부분과열경쟁 탓에 행정력 낭비 지적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평가를 경기도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책임계약'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도민들의 경기도정 참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관들의 과열경쟁 탓에 유명무실한 '동원투표'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4곳의 책임계약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책임계약은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사업을 제안하고 도민에게 직접 평가받게 한다는 취지다.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는 기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별증원 혜택은 물론 도지사 기관 표창 등도 부여된다.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투표 참여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정작 투표 참여자는 일반 도민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실제 각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부서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소속기관 관련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 참여를 홍보중이다.이 같은 실적은 온라인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돼 순위가 매겨져,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정작 도민들의 관심도는 떨어진다. 책임계약 평가 시행 첫 주(16~21일) 기준 투표 참여자는 하루 1천900여명에서 2천여명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하루 1회씩 출석 도장을 찍듯 21회 투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는다.이 때문에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인력이 모자라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기관 증원을 인기투표로

2024-04-28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눈길 도우미" vs "오염의 주범" 화학 제설제 사용 논란 지면기사

"보행자·운전자 안전에 꼭 필요""가로수 생장 방해·하천 악영향"한해 8만t 살포 놓고 '설왕설래'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 일선 지자체의 제설작업이 시작된다. 도로의 결빙 등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사용되는데 최근들어 과도한 제설제 사용 등에 따른 토양오염, 가로수 생장 방해 등 환경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제설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비용과 성능면에서 염화물계를 따라가지 못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로 제설에 사용된 염화칼슘은 3만9천936t이며 염화나트륨은 4만2천718t이다. 염화물계 제설제가 매년 8만여t이나 거리에 뿌려지는 셈이다.도로에 살포된 염화나트륨은 가로수의 황변이나 잎이 작아지거나 말라 죽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토양에 스며들면 뿌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염화칼슘도 흡습성이 있어 수분을 빼앗아 식물을 시들게 하고 황변시킨다. 이외에도 염화물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된다.박성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토양 미생물들을 죽이고 식물이 염화돼 주변 가로수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도로변 배수구를 통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생태계와 식생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설제도 같은해 6만9천518t이 제설작업에 사용됐지만 성능과 가격 때문에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물계 제설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실제 친환경 제설제는 염소 함량을 줄이거나 비염화물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영하 5도를 밑도는 기온에는 제설 효과가 떨어져 염화물계 제

2024-01-23 이영선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의회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지면기사

3줄 요약- 13년간 의심 사례 766건… 인정받은 건수는 '0'- 피해자 회복 지원 위해 '기구·위원회' 구성 골자- 법 못 바꾸고 조례만 추진 '형식적 입법' 우려도 법원이 인정 못한 급발진, 경기도가 인정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가 연평균 50건 넘게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중인데,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이 엇갈린다.운전자 책임으로 전가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생길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반면 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관련 상위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추진되는 조례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면서다. 현재 제조사 상대로 운전자가 '입증'피해 지원 조례, 회복 도움 규정 골자경기도 별도 판정기구 설치 가능해져 경기도의회는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과 심리 상담, 그 밖의 재산 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심사고를 판정하기 위해 도는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속·제동장치 등의 급발진 기록장치를 도 공용차량에 시범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은 주로 소송 결과로 사고 진위 여부를 판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의심 사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총 766건이나 발생했지만, 아직 법원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까지 급발진을 사법에만 의존해 관련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행정기관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관련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법조계는 급발진 사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가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

2023-08-29 고건
[여러분 생각은?] 도서관 비치 성교육 서적 지면기사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서관은 원래 어린이 자료실(열람실)에 비치해 뒀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2017년 출판)'란 유아용 성교육 책을 지난해 서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의정부시의 한 도서관도 한 학부모 단체 회원의 민원 이후 같은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에 의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열람실에서 빼 뒀다.일부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 곳곳 도서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성평등' 도서 비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골적 성교육은 부적절, 시기상조"란 의견과 "부모 지도 아래 조기교육 필요"라는 목소리가 맞서면서다.학부모단체, 도교육청에 민원 공문정부 관련 심의 거친 책들 '난처'"일부 지적에 결정은 옳지 않아"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어린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나다움 어린이 책' 134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보급했다.하지만 이 중 일부는 학교나 도서관 등에 비치하기 부적절하다는 경기도학부모연합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단체의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 1월 이중 성교육 관련 표현이나 그림이 과하게 노골적이거나, 한쪽에 편향된 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책 등 20여 종을 선별해 비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실제 해당 20여 도서 중 일부를 확인해 보니 부부 성관계로 인한 출산과정 설명의 수준을 넘어선 표현이나 내용을 담았거나, "여러 명 엄마와 아빠가 대가족을 구성하는 단체 결혼은 안되는 걸까?",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등 특정 편향이나 편견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책들도 있었다.다만 급변하는 사회상과 범죄예방 등을 고려해 부모 지도가 동반된 교육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5세와 8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A씨는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어리다고 정보를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혼자 스마트폰으로 어린 나이에 무분별한 정보를 접하느니 부모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8-14 김준석
[여러분 생각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예고 지면기사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국인 관련 인력은 노후화된 데다 고비용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의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찬성 입장의 요지다.반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여올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현재 중년 여성 중심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또 가사나 육아 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환영"국내 관련종사자 인력 부족저출산 문제해결 기여할 것#인권문제 등 우려 목소리도중년 여성 일자리 줄어들어가사노동 차별적 인식 확산■ 외국인 가사 근로자란?=외국인 가사 근로자란 말 그대로 가사 근로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3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슈가 됐다.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조 의원이 낸 법안 취지와 달리,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면화될 경우 외국 사례처럼 최저임금 보다 낮춰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되는데,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이나 연령은 물론 한국어·영어 능력과 범죄 이력 등도 검증할 예정이다. ■ 서비스 수요 커져… 월 100만원 대 현실적 대안=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국내 관련 종사 인력 부족과 더불어 가사·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

2023-08-01 김태성
[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 지면기사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인데, 이중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익명 출산 및 입양 등 익명 인도를 지원해 위기 아이들의 희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인 반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반대가 맞서면서다. 미신고 절반, 베이비박스 유기신고 접수땐 영아유기죄 가능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곤경에 처해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지자체에 낳은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베이비박스 등의 양육 포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했지만, 미신고된 아동 2천236명 중 1천여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이며 전국에서 경기도 군포와 서울 관악구 총 2곳에 설치돼 있다. 현재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베이비박스 등에 의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부부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새로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보호출산제와 베이비박스 등 양육 포기 관련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것이란 설명이다."익명 출산, 정체성 권리 무시""성장후 부모정보 제공 절충점" 시민연대체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익명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영아 살해 및 아동 유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경험적 증거"라고 반대했다.앞서 경기도

2023-06-26 고건
[여러분 생각은?] "수요 대응" "합법 역차별"… 불법 캠핑장 양성화 불지폈다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법 야영장(캠핑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이재명 전 지사 시절 진행된 '단속' 위주의 강력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며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들에 대한 역차별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반대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경기도는 도내 무허가·미등록 야영장들에 대해 야영장업 보험 가입과 허용 부지 안내 등 등록을 돕는 방식의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사례 중 위법 정도가 높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곳들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7기 시절 '행정대집행' 반발8기도 45곳 단속, 13곳 위법 적발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맞손토크에서 "(단속 외에도)미등록 캠핑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한 가평군 야영장 업계 관계자들이 불법 야영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나온 제안이다. 지난해 기준 도에 등록된 야영장은 799개로 전국의 23% 정도가 몰려 있다. 특히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계곡·하천이 많은 탓에, 불법 민간 야영지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동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역시 단속은 진행중이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양주시 A 야영장은 무허가로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가평군 B 야영장 역시 18개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별도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道, 경미위반땐 합법화 안내 검토일각선 환경피해·안전사고 우려"경쟁 극심한데" 온정주의 비판도

2023-06-20 고건
[여러분 생각은?]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추진 지면기사

교통·안전법령 준수자로 제한도의회 '월 10만원' 실효성 의문道, 의견 수렴중… 내달 설명회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회소득을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경기도의 입장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과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다.도는 22일 도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 중 상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교통사고 이력이 없거나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통 및 안전 법령을 준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도로 위법행위를 줄이며 발생한 노동자들의 손해를 도가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이 실제 교통안전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지난 2월 진행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연 120만원의 지원과 산재예방 효과의 관계는 공감이 어렵다. 오히려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분께 지원하는 게 더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용호(국·비례) 의원도 "배달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아니다. 다만 연 120만원이면 월 10만원, 하루 평균 3천300원인데, 1건 정도 절약하겠다고 위반하던 교통법규를 갑자기 지키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도의회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은 3개월 동안 무사고와 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준다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교통법규를 지키면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포상을 주는

2023-05-22 고건
[여러분 생각은?] 대형면허 갱신 '갑론을박' 지면기사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조모(33·수원)씨는 면허 갱신을 위해 지난주 평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연말 대기 인원이 많아 반나절까지 기다렸다는 지인 얘기를 들었던 데다, 1·2종 보통 면허처럼 인터넷 접수를 통해 발급 시간을 미리 정할 수도 없어 차라리 날을 잡고 시험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그가 현장 접수를 한 것은 시력·청력 검사에 더해, 팔과 다리의 근육 상태를 보기 위한 상지·하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나기'와 '주먹 쥐었다 펴기' 1회씩 한 것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다. 그는 "이런(상지·하지) 검사 정도는 영상을 찍어 증빙하거나 보통 면허처럼 사전에 조율된 면허 발급 날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괜히 아까운 휴일 하루 날린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이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이들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영상으로 신체 확인 가능한데"적성검사 등 온라인 접수 불가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용차는 물론 버스·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려면 필수적인 1종 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만 가능하다. 트레일러와 레커 차량을 몰 수 있는 1종 특수 면허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를 측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1·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 접수로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고, 정해진 날짜에 면허증을 찾기만 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형 특수 면허소지자들의 고충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체 상태를 자세히 살피기 위한 절차로 방문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시험장 시설 노후화 개선뿐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차 큰사고 이어져 불가피"편의에 맞추려 간편화 노력중 이와 달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만큼

2023-05-16 조수현
[여러분 생각은?] 그린벨트내 야영장 확대 추진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은 도심 속 휴게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후위기 정책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유영일(국·안양5) 도시환경위원장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는데, 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설치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인 현행법을 '5배 이내'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구역 내 민간 야영장을 63개까지 둘 수 있는데, 이를 105개까지 늘리자는 취지다. ■ 경기도민 휴게시설 불충분, 야영장 늘려야=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를 늘리자는 측에서는 현재 도내 야영장의 수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도 이를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도의회 '설치 완화' 건의안 의결5년째 그대로… 일부 시군 쏠림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캠핑이용자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국내 야영장 이용 총인구는 523만명으로 2016년(310만명)보다 1.7배 늘어났으며 야영 관련 산업 규모도 총 6조3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내 야영장을 가장 많이 이용(26.1%)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경기도 야영장은 5년째 그 수가 그대로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군에만 야영장이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의 시군별 현황을 보면 양주(7개), 남양주·의정부·시흥(6개), 광주·하남(5개) 등 21개 시군에 총 63개의 야영장을 두고 있으나 부천·광명·과천·용인·양평 등 5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이 전무하다. ■ 기후위기 시대에 안 맞아. 산불도 걱정=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2023-05-07 명종원·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