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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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국비 깎여도 사용액 그대로… '지역화폐' 재정누수 주범일까 지면기사

  '재정 누수 주범일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력소일까'.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다. 전국 최대 사용처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은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효율이 낮은 '낭비성' 지출이란 주장이다.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3천525억원이 부활했지만,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준이다.지난 28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공개하며 지역화폐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는데, 지역화폐가 정치적이며 파급효과가 낮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 셈이다. 道 올 3% 감소뿐, 소비수단 정착신규 가입자도 월 10만명대 꾸준정부, 또 삭감 예고… "대책 필요" 그러나 지자체들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보전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근거로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기조가 발표된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지역화폐 월별 사용액은 3천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인 4천28억원과 비교해 약 3% 정도밖에 줄지 않아 도민들의 주 소비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신규 사용자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11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경기지역화폐 신규 가입자는 2021년 306만건, 지난해 111만건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1월 11만6천건, 2월 10만4천건으로 월 10만명씩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경기연구원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이 44.4%로 나타났다며 경

  2023-03-2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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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학교 체육관·수영장 개방 '주민편익 vs 안전우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학교 체육관·수영장 등 교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3월27일자 3면 보도="공공체육시설, 주민 개방 강화해야" 이용 활성화, 머리맞댄 경기도의회)중인 가운데 개방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다.개방에 찬성하는 측은 학교도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반대 측은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29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교내 체육교육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해당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의회, 관련 개정조례 의견 청취중'공공시설 제공' '아이 사고위험' 등찬반여론 팽팽… 내달 임시회 심의이날까지 200개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몰카(몰래카메라) 등 아동성범죄 위험이 있다" "교육기관의 본질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내시설인 만큼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학교운영 시간 외 개방 시 학생들끼리 시설을 이용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수원 망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야외운동장이 아닌, 체육관 등 실내시설은 대부분 낡은 곳이 많은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출입하면 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 내 학교가 인근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B(25)씨는 "집 앞 학교운동장에서 지인들과 축구를 종종 했는데 걸림돌이 많았다. 경비원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사용하지 말

  2023-03-27 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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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민 혈세 주고… 소수 혜택 '통행료 동결' 맞을까 지면기사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부담을 줄이려 경기도가 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동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출·퇴근 등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생계형 경기도민들을 생각하면 통행료 동결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이를 동결할 경우 180억원이 넘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사의 적자 구조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동결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道, 일산대교 등 3곳 '인상 신중'"공공요금·물가상승 부담 고려" 경기도는 최근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한 통행료를 동결하는 검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가 제출한 해당 안건을 심의한 뒤 "경기도 재정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시기 및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중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낸 셈이다. 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동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은 "통행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3곳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181억원 가량의 경기도 돈을 사업운영사에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게 과연 1천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한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에 약 7만대"라고 말했다. 실제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물가인상분이 적용되는 수입에 대한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운영사와 경기도간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일산대

  2023-03-22 명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