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사건 인사이드] 법원까지 간 인천 초교 ‘학폭 처분’ 소송 지면기사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인천 초등생 5명(학부모)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 한 초교 6학년 여학생 7명은 지난해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같은 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학생이 자신들의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밀쳤고, 지우개로 성기

2025-11-12 변민철
[사건 인사이드] 장애인시설 모니터링 먹통… 정기점검 강화군, 성적 학대 몰랐다 지면기사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당 지자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 불과 2주 전에 해당 시설을 지도·점검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지자체·인권지킴이단도 ‘학대’ 몰랐다 강화군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시설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9월24일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2025-11-11 변민철
[사건 인사이드] 택배차 방화 사건 그 후… 지면기사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인일보 보도로 알려진 택배차 방화 사건(2024년 10월8일 인터넷 보도)의 배후로 지목된 소장 A씨 측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일 검찰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 공터에 주차된 택배기사 C씨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앞서 같은 해 7월5일 0시30분께는 화

2025-11-02 목은수
[사건 인사이드] 검찰, 슬러지 불법배출 보완수사 요구 지면기사

검찰이 인천 백령도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 사건(9월26일자 4면 보도)을 더 살펴보라고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령도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대표 A(60대)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달 초 인천중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유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

2025-10-23 조경욱
[사건 인사이드] 벌레 잡으려다 건물째 ‘활활’… 고의 없어도 피해 클땐 중형 지면기사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려다, 불이 너무 커졌어요.” 20일 오전 5시35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다급하게 119에 화재를 신고했다. 집 안에서 발생한 불길은 옥상인 5층까지 번졌고, 새벽 시간대에 난 불로 건물 내 주민들은 혼비백산했다. 5층 거주자 30대 B씨가 대피하던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소방당국에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8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날의 대형 화재는 A씨의 ‘실화’로 발생했다. 자취하던 A씨는 바퀴벌레를 태워 죽이

2025-10-20 고건
[사건 인사이드] ‘로맨스스캠’ 교류 목마른 고령층 울렸다 지면기사

“외국에 사는 여자친구가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인천에 사는 김은철(가명·65)씨는 채팅앱에서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앱을 통해 매일 대화를 나누던 김씨와 여성은 서로의 일상 이야기는 물론 고민 상담까지 하며 급격히 가까워졌다. 친밀감을 쌓은 그에게 여성은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구글 기프트 카드’ 10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카드에 적힌 핀(PIN) 번호를 알려주면, 그보다 훨씬 많은 5만 달러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이다. 로맨스스캠은 허

2025-10-13 송윤지
[사건 인사이드] ‘재산세 소송전’ 체면 지킨 인천 중구, 실리 챙긴 인천공항공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액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3년부터 중구에 수차례 제기해온 소송이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중구는 마지막 소송에서 85억원 규모의 재산세 환급을 막으며 체면을 지켰지만, 최종적 실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재산세 8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3심 끝에 중구의 승리로 끝났다. 중구는 소중한 예산 지출을 막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

2025-10-11 조경욱
[사건 인사이드] 사회에 혼란 던지고 쾌감… 잇따른 ‘허위 테러 협박’ 원인은 지면기사

지난 16일 정오를 앞둔 수원시 한 초등학교. 평화로운 분위기로 다가올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는 갑작스런 학교 안내에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같은 시간 학교 안에는 경찰 특공대, 소방대원, 군 폭발물처리반이 진입했다. ‘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1시간40여분 동안 폭발물을 찾으려 학교를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허위신고였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 초등학교,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테러 협박 신

2025-09-30 마주영
[사건 인사이드] ‘KT 무단 소액결제’ 용의자 잡히고 더 미궁 지면기사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검거 작전, 엠바고 요청’. 광명과 부천, 과천 등 도내를 중심으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한창 확대돼 알려지던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다급한 엠바고 요청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포착돼 검거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 설명에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가 진행됐다. 6일 뒤엔 17일 오후 4시 48분께 경찰은 공식적으로 엠바고를 해제, 전날인 16일 오후 2시 3분에 유력 용의자 A(48)

2025-09-21 고건
[사건 인사이드] ‘KT 결제’ 엠바고 풀던 날 끝난 줄 알았다… ‘윗선 수사’ 새로운 챕터로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검거 작전, 엠바고 요청’ 광명과 부천, 과천 등 도내를 중심으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한창 확대돼 알려지던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다급한 엠바고 요청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포착돼 검거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 설명에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가 진행됐다. 6일 뒤인 지난 17일 경찰은 엠바고를 해제, 검거 사실을 공식 알렸고, 이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5-09-19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