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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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전날 저녁 이후

  2026-06-20 이시은·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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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파티 진술·쪼개기 후원… 최종선고 앞둔 공판 주요 쟁점은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9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까지 하게 된다.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있을 수 없는일” vs “진술 세미나”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공방은 법정에서도 재현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피고인에게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2026-06-18 이시은·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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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셨다” 들었다는 재소자… “교도관 있었는데 불가”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7·8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의 동료 재소자는 “검사가 종이컵에 술을 따라줬다는 이야기를 이 전부지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A씨가 2025년 9

  2026-06-17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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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바뀐다” vs “쌍방울 법카 내역”… 이화영 진술 신빙성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6일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6일 차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술파티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 전 부시자 측은 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당일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사용된 쌍방울 측 법인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맞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서증 조사가 이

  2026-06-16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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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반입 vs 회덮밥 반입… 연어술파티 ‘말 바꿈’ 공방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5일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시점은 “2023년 6월18

  2026-06-13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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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냐 관행이냐… ‘대북 묘목 지원’ 직권남용 공방전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3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 차인 10일에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 고위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약속한 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경·관상용 수종인)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 황폐화 복구용이라는 허위 사업

  2026-06-11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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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방… 검찰 “다툼 없는 사실” 변호인 “명단 없다”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2일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9일 ‘이재명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 것이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목돈은 안되고 나눠서 내야한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안되니 직원 등 명의로

  2026-06-10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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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재명 겨냥 표적 수사” [이화영 국민참여 재판 1일차] 지면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법원 내 중회의실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는 출석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본 재판은 배심원 ‘선서’로 막을 올렸다. 재판부는

  2026-06-08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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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사례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차례로 심리한다. 재판부는 19일 최후변론을 마친 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당일 선

  2026-06-08 목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