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독일 대홍수

  • 의식주 상실은 ‘기본권 침해’… 인식 전환, 아직은 걸음마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6)]

    의식주 상실은 ‘기본권 침해’… 인식 전환, 아직은 걸음마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6)] 지면기사

    기후재난을 개인의 불운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피해를 당한 이들조차 사회로부터 구제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도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와 학계 등 독일 사회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의식주의 상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잃는다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재난으로 불

  • 경북 산불 주민, 국가에 첫 목소리… 부족한 특별법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경북 산불 주민, 국가에 첫 목소리… 부족한 특별법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지면기사

    기후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피해자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례가 국내에도 생겼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해가 넘도록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말 산불이 일어났던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국회로 상경해 ‘국가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주장했다. 기후재난 피해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목소리를 낸 첫 사례다. 집단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하자 정부도 반응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단순 복구가 아닌

  • “개인의 몫 아냐”… 사회가 회복 돕는 것 당연했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개인의 몫 아냐”… 사회가 회복 돕는 것 당연했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5)] 지면기사

    2021년 독일 서부 지역에 들이닥친 대홍수 이후 5년의 시간 내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인 이들은 피해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치정부를 비롯해 민간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재건을 돕는 대학교수와 연구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지원하고 돕는 배경은 무엇일까. “대홍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볼 수 없죠. 피해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 사회는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대홍수

  • 피할 수 없는 기후재난… 피해자에 ‘권리 구제’ 증명 떠넘긴 특별법

    피할 수 없는 기후재난… 피해자에 ‘권리 구제’ 증명 떠넘긴 특별법

    (5) 피해자 권리로 인식 필요성

  • 민간 협력 ‘재난 극복’ 허브로… 피해자 관점서 회복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4-2)]

    민간 협력 ‘재난 극복’ 허브로… 피해자 관점서 회복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4-2)] 지면기사

    피해현장이면서 삶의 터전인 곳에서 일상을 지속하는 피해자이자 주민들을 우선해야 하면서도, 기후재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두가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KAHR의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코르네리아 바이가너 아르바일러 담당자도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예산을 주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삶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재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오히려 공공이 나서서 대학·연구소 등 민

  • 재건 넘어 참사 되풀이 방지… 삶의 터전 상실 막는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4-1)]

    재건 넘어 참사 되풀이 방지… 삶의 터전 상실 막는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4-1)] 지면기사

    “중요한 건, 아르계곡이 주민들의 고향이고 그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고, 일하며, 머물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대홍수 이후 아르바일러의 재건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진행하는 KAHR 프로젝트가 최근 심도있게 논의하는 문제는 ‘저류(물가두기)’다. 재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홍수의 원인과 피해 당시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후재난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홍수가 일어났던 아르계곡 인근 마을 대부분이

  • ‘삶의 터전’ 지킨 재난 복구… 관 중심 벗어난 ‘민간 구호’

    ‘삶의 터전’ 지킨 재난 복구… 관 중심 벗어난 ‘민간 구호’

    (4) 피해자 관점에서 시작되는 회복

  • 피해자 ‘연결고리’ 시민단체… 도움 찾아가는 한국과 대조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3-2)]

    피해자 ‘연결고리’ 시민단체… 도움 찾아가는 한국과 대조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3-2)] 지면기사

    실제로 대홍수 이후 미래 홍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르나우 마을 교량은 학계의 연구가 바탕이 됐다. 이 다리는 아르계곡 인근 데르나우 마을에 위치해 있고 대홍수 당시 산에서 쓸려온 잔해물로 인해 무너졌다. 재건된 다리는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다. 또 잔해물이 쓸려 내려와도 물길을 막지 않도록 교각 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어졌다. 홀거 교수는 “나뭇가지나 잔해물이 다리에 걸려 물길을 막는 이른바 ‘폐색 현상’을 줄이고 수위상승을 막기 위해 설계된 다리”라며 “애초에 가파른 산비탈과 오랜 도로 근처에 위치했는

  • 피해 되풀이 방지 ‘더 나은 재건’ 합심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3-1)]

    피해 되풀이 방지 ‘더 나은 재건’ 합심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3-1)] 지면기사

    기후재난을 겪고 나면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특히 기후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한 탓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막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기후재난은 예방 만큼이나 피해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 대홍수 이후 아르바일러가 겪었던 사회적 혼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와 달랐던 것은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진 사회적 인프라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큰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독일 아르바일러가 기후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며

  • 신청주의 넘어선 ‘사회적 연결’… 공공·민간·학계 손잡고 ‘더 나은 재건’

    신청주의 넘어선 ‘사회적 연결’… 공공·민간·학계 손잡고 ‘더 나은 재건’

    (3)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력

  • ‘라포’ 쌓고 단계별 점검… 일상 회복, 확률 높인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2-2)]

    ‘라포’ 쌓고 단계별 점검… 일상 회복, 확률 높인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2-2)] 지면기사

    AWO가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은 피해주민과 직접 상담하는 일이다. 처음 재난이 닥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자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재난을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느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강을 확인하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일상회복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해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개개인의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뭐가 필요한지 소통하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재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주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재난을

  • 언제나 현장과 가까이… 결코 ‘손’ 놓지 않았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2-1)]

    언제나 현장과 가까이… 결코 ‘손’ 놓지 않았다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독일 대홍수·(2-1)] 지면기사

    기후재난은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는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았다. 당장 입을 옷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독일 서부를 강타한 지 5년이 흘렀다. 독일은 기후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인프라를 총동원해 피해 직후부터 피해자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기후재난으로 침해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년째 노력을 쏟고 있다. 기후재난 발생 직후에만 과도하게 재원을 투입해 상황만 ‘수습’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