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경인WIDE
[경인 WIDE] 빗물 흡수 못하는 지면 '도시가 잠긴다' 지면기사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댐과 저수지는 물론, 하수관거의 배수용량도 한계에 다다랐다.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빗물은 그대로 도시로 흘러들었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도시는 가장 낮은 곳부터 물에 잠겼다. 시내 5개 지하차도, KTX 선로,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바다가 됐다. 홍수의 안전지대일 줄만 알았던 아파트 역시 침수됐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자정을 기해 차량 통행은 금지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마저 발생했다.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도시 홍수'의 실사례다. 도시 홍수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넘쳐 흘러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등 도심 속 다양한 시설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에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늘면서 도시 홍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道 259건 침수·1630억 피해아스팔트 등 '불투수면' 주요원인수원 팔달구 72.12% 등 높은 비율"예측하기 힘든 홍수… 개선 필요" 기상청·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수원시의 율전, 정천, 세류, 세평, 화산 지하차도 등 5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인근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수원시에선 8월 전체 31일 중 19일에 걸쳐 비가 내렸다. 여름철 기준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지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의 4배에 이르는 1천211만7천111㎡(12.1㎢)에서 25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공공시설 1천534억원, 사유시설 96억원 등 1천630억원에 달했다. [[관련기사_1]]도시 홍수의 관건은 결국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투수시설'은 도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는

2021-10-19 이여진
IT·기업
[경인 WIDE] 승마 대중화 '절반의 성공'… 6차산업 올라타야 새미래 꿈꾼다 지면기사

지난 2012년 6월 경기도청에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말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으로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FTA·가축전염병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축산부문에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어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특히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20-50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인구 5천만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고급 스포츠로 분류되는 승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이미 말 산업의 중요성이 10년 전부터 인지되고 준비된 셈이다.이후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 중심으로 경기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말 산업 허브벨트 구축이라는 청사진까지 나왔지만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에 대한 저변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 산업 특구란 = 말 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 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말 산업 특구는 이러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 또는 권역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현재 말 산업 특구는 20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2015년 제2호 경북(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및 제3호 경기도(화성·용인·이천)가 지정된데 이어 2018년 4호인 전북(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이 특구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3개 시와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특구 지정을 이뤄냈다.지정 당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 역시 4천300여 두로 전국대비 17%

2021-10-17 김태성·황성규·손성배
경인WIDE
[경인 WIDE] 말만 앞서나간 6년… '말산업 특구' 꼴찌 성적표 받았다 지면기사

'말(馬) 산업 특구, 말(言)만 많았나'. 2016년 화성시 우정읍∼양감면을 잇는 140㎞ 구간에 '말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말을 타고 해안과 하천·농로를 따라 걷는 말 그대로의 '말 둘레길'인데, 승마 대중화 촉진에 기여하고 서해안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한 지역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화성시를 비롯해 용인·이천 등 3개 시가 말 산업 특구에 지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기획된 사업이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다시 서랍 속에 들어가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둘레길 예정지 다수가 민간 소유여서 애당초 둘레길을 조성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140㎞ '말 둘레길' 아직도 서랍속"사유지 많아… 애당초 어려웠다" 말 산업 특구 지정 6년. 경기도의 말 산업 특구가 흔들리고 있다.경기도는 2015년 화성·용인·이천시를 중심으로 제주 및 경북에 이어 전국 3호로 말 산업 특구가 지정됐다. [[관련기사_1]]말 산업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말 산업 시설 및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말 산업의 성장 요건이 조성돼야 한다.경기도의 경우 특구 지정 당시 전국 승마장의 25%가 있고 상시 승마 인구의 50%가 살고 있음은 물론 말 사육 마릿수는 4천300여 마리로 전국 17%를 차지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특구 조성 이후 경기도가 3개 지역을 묶어 말 산업 허브 벨트 조성을 추진하면서 화성시에는 레저·관광 승마가, 용인시에는 엘리트·생활 승마가, 이천시에는 말 생산·유소년 승마가 각각 추진되며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승마장 25% 보유 최적지 평가에화성·용인·이천 '벨트' 주목 불구정부 운영평가 전국 4곳중 최하점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가 받아든 성적표와 도민들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를 했는데 말 산업 특

2021-10-17 김태성
경인WIDE
[경인 WIDE] 뒤통수 맞은 여행·숙박업자 '후폭풍' 예고 지면기사

워크숍도, 가족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보상대상이 아니라니 기가 차죠지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화성 국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명모(60)씨는 숙박·여행업이 정부의 손실보상법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매출 6천만원가량이었으나 올 한 해 매출은 10월 현재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상황은 비교적 낫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는 나왔다. 인원제한 피해에도 손실보상 제외자영업자들 '상대적 박탈감' 목소리 수원 인계동에서 동남아 음식점을 하는 정모(30)씨는 "2019년 7~9월 3개월간 매출이 1억5천만원 정도 찍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50% 정도로 확 줄었다. 이번 손실보상액이 100% 보전이 아니라는 점은 저를 포함한 식당 사장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수준이)장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 특성상 여름철보다는 봄에 손님이 많아 이번 보상 심사기간이 7~9월이 아닌 5~7월로 두어 달만 앞당겨졌어도 더 많은 손실액을 보상받았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5인 미만)과 소기업(5인 이상)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은 사회 모두가 받는데, 그에 따른 희생은 소상공인 등이 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에만 손실액의 80% 보정률을 확정했다."매출 반토막 80%로 큰도움 안돼"보상 대상 업종들도 "아쉬워" 불만 하지만 인원제한 피해를 입은 숙박·여행업이나 야외체육시설 등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달 말께 실제 지급이 이뤄지면 업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여행·전시·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

2021-10-13 명종원·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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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제성장률 4%대 전망… 행정조치로 손실 고려 보정률 100% 넘겨야" 지면기사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손실보상제.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화가 된 만큼, 더욱 형평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인지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 피해를 봤음에도 보상이 제외된 업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소비동향 등 고려 목소리'간접피해' 제외 업종 대책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유흥·단란주점 등)와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 PC방 등)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보상 대상으로 지난 8일 선정했다. 손실보상률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구분 없이 모두 손실액의 80%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코로나19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매출감소분 등을 반영해 100%가 아닌 80%로 보정률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 동향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충분히 고려돼 보정률을 높여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대이며 각종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상공인 수익이 대체로 늘어났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러한 조건에도 행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정률이 100%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숙박업, 여행업계 등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직접적 방역 조치'만을 보상 대상으로 국한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이나 좌석 한 칸 띄우기 같은 공간 제한은 '간접 피해'로 보고 제외한 것이다.지속 보상 '가이드라인' 될수 있어"2·3차 위원회에서도 조정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조치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21-10-13 명종원·고건
경인WIDE
[경인 WIDE] 매출 2천억 바라보는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지면기사

지난 8일 오전 용인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내부 한쪽에 각종 채소·화훼류가 진열된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이래저래 비교해 가며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틈에서 상품을 실시간으로 채워 놓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트 직원이 아닌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한 농민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뒤섞여 상품을 진열하고 동시에 소비로도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기도에 뿌리를 내린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도내 62개 직매장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시점에 와 있다.로컬푸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앤 판매 형태다. 통상 직매장에서 50㎞ 이내에 위치한 농가로부터 매일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출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시간과 거리를 대폭 단축했다.62곳 운영중… 작년 1688억 매출중간유통 없애 농가·소비자 '윈윈'온라인 판매점·찾아가는 장터 등도·지자체, 안정적 사업모델 노력 기존에 발생하던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는 소득으로, 소비자는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해졌다. 가격 효용성 못지 않게 유통 과정의 축소를 통해 신선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로컬푸드의 가장 큰 매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더 각광받게 됐다.경기도에는 2012년 김포에서 첫 직매장이 문을 연 이후 매장 수가 꾸준히 늘어 62곳의 직매장을 갖췄다. 이곳에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만 올 상반기 기준 1만6천28곳에 달한다. [[관련기사_1]]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 49억9천200만원에서 이듬해 223억4천3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68

2021-10-11 황성규
경인WIDE
[경인 WIDE] '소비자와 신뢰 기반' 식품 안전성 위협땐 산업뿌리 흔들려 지면기사

경기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준 매장 수는 12배 이상, 매출액은 33배 이상 급증했다. 그야말로 매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 표 참조 생산자 간 과열 경쟁…혼란 가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복수의 농업인들은 한결같이 "매대가 곧 매출"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산자가 출하·포장은 물론 선착순으로 진열까지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매대 자리싸움은 필수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눈에 띄고 손길이 닿기 쉬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이들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출하를 위한 매장문이 열리는 오전 6시30분 이전부터 줄을 서는 경우가 다반사다.다른 생산자가 이미 진열해 둔 상품의 위치를 임의로 옮기거나 자신의 상품을 겹쳐놓는 등의 볼썽사나운 일도 종종 벌어진다. 시장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품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후려치기'도 더러 발생한다. 선착순 진열에 농업인 매대 자리싸움개장전부터 줄서고…가격 후려치기대규모 생산자 등장 영세농 밀려나이 같은 과열 경쟁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주지만 마땅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인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인은 "아무래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로컬푸드에도 '부익부 빈익빈'= 로컬푸드의 가장 큰 취지는 농가에 판로를 열어준 점이다. 특히 기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농민들에게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유통 마진 효과가 되돌아오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로 떠오르자 생산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곳에도 규모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대규모 생산자들이 전략적으로 나타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2021-10-11 황성규
경인WIDE
[경인 WIDE] "처음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더부살이… 제대로 된 시행 어렵다" 지면기사

시행 여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체감이 낮은 자치경찰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무늬만 바꾸는 게 아닌 '체감'이 느껴지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입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별로 다른 치안수요·형태·정도에 맞는 자치단체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며 "서로 다른 치안 수요에 딱 맞는 자치경찰이 필요한데, 현재 자치경찰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서울·부산 등 지역별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같은데 개별적인 치안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이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종속적인 관계를 꼽았다. 그는 "처음부터 자치경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더부살이 중"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경찰이 한 집 세 가족 살림하는데, 제대로 된 시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안에 대해선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맞춤형 치안 수요 감당을 하려면 자치경찰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 자치경찰이 의도했던 주민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끼리만 바빴지 시민들은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맞춤 치안 필요한데 전국 획일화"국가수사본부 등과 한집 세 가족"지방의회 '위원장' 인사청문 등 필요유실물법 등 규제 권한 이관도 시급이어 "국가 경찰이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맞는 자치 치안 이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 지역 경찰이란 인식을 갖고 근무

2021-10-05 김동필·이시은·이자현
경인WIDE
[경인 WIDE] 사무만 분리, 하던 일 그대로… 시민·경찰 모두 "바뀐 게 없다" 지면기사

오는 8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100일을 맞는다. 중앙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해 민생과 지역 사무를 보다 깊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자치경찰제지만 경찰 일선은 물론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됐던 경찰을 크게 2부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정보입수와 제보를 통한 인지 수사를 총괄하면서 수사 활동을 각 경찰청으로 배분한다. 파출소나 지구대와 같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교통·생활안전·여성 및 청소년·경비 근무하는 경찰은 자치경찰로 분류해 지자체가 사무를 담당한다. 인지수사 총괄·민생담당 '이원화'일부 인사권 자치경찰위로 위임 인사 제도도 이원화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바 있다. 이달 초엔 임용권 범위에 대한 심의도 끝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자치경찰제는 시행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체감도는 낮다. 5일 만난 경기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체감이 낮다"며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경찰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왜 시행하는 지를 잘 모르겠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관련기사_1]]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경기 남부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 인계동에서 만난 A(26)씨는 "잘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 B(여)씨도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용인 보정동에서 만난 C(36·여)씨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카페 사장 D(31)씨는 "뉴스에서 봤다"면서도 "경찰분들 간혹 뵙는데 그분들이 자치경찰이시냐"고 되물었다.이런 상황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무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변한 것이 자치 경찰제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21-10-05 김동필·이시은·이자현
경인WIDE
[경인 WIDE] 개발면적 줄면서 영세한 업체가 사업 주도… 전반적 질 저하 지면기사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점을 보완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최근 3~4년 사이 신청이 많아졌다. 특히 구도심 주택가가 있거나, 개발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 주택이 밀집한 도시에서 더욱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도내 340곳에 이른다. → 표 참조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 성남시가 이같이 나서게 된 데에는 도시계획 당시 원도심(수정·중원구)의 이면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6m로 설정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차량 2대가 채 오갈 수 없는 도로를 그대로 놔둔 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안쪽 땅만 개발한다면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난이나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문제의식엔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성남형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6월말 기준 도내 340곳 사업 추진성남시 전국 첫 가이드라인 제정일부 지자체는 민원 우려 '소극적' 부천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별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올 12월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무자가 보기에 소규모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정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기준 등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지만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만든다면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 주민들은 근거 없는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한편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만으론 가로

2021-10-04 김도란·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