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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자정 촉구에 고소장, 이사들은 눈치만” 협성대 내부서도 쇄신 목소리
    교육

    “자정 촉구에 고소장, 이사들은 눈치만” 협성대 내부서도 쇄신 목소리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이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협성대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수 A씨는 학교가 처한 현실에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한때 대학 운영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인사 갈등과 운영 파행이 반복되면서 실망감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사회 파행부터 교원 징계 부실, 학사 관리 문제 등 협성대의 난맥상(10월16일자 5면 보도 등)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전현직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 내부의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기 든 인천 교육계
    사회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기 든 인천 교육계 지면기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법안 개정에 인천 지역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교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인천긴급행동(이하 인천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다는 방

  • 경기도교육청, 학원교습 22시 제한 강화… “오히려 학습권 침해”
    교육

    경기도교육청, 학원교습 22시 제한 강화… “오히려 학습권 침해”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원들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기간에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중에는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 [단독] 협성대, 前 이사장 소속 법무법인과 ‘셀프 자문계약’… 이해충돌 신고도 안했다
    교육

    [단독] 협성대, 前 이사장 소속 법무법인과 ‘셀프 자문계약’… 이해충돌 신고도 안했다 지면기사

    학교법인 삼일학원 소속 협성대학교(10월15일자 7면 보도 등)에서 당시 법인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과 수천만원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마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내부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성대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A법무법인, B법무법인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4건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 ‘통합교육지원청 중 전국 최초’ 하남교육지원청, 내년 9월 분리·개청
    하남

    ‘통합교육지원청 중 전국 최초’ 하남교육지원청, 내년 9월 분리·개청 지면기사

    전국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최초로 하남교육지원청이 내년 9월 초 분리·개청될 전망이다. 15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2026 하남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지원청 분리, 하남교육지원청 개청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1개 교육청이 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경기도 내에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이 있다. 이날 안 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정식 개청 시기 질의에 대해서도 “당초 정식 개청 시점이

  •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 추진 우려… 안민석 “사전 공론화 미흡” [경기도교육청 국감]
    경기도·도의회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 추진 우려… 안민석 “사전 공론화 미흡” [경기도교육청 국감] 지면기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교부금 감소액이 내년에 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안 교육감이 더불

  • 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1심 징역형
    법조

    제자 강제추행 경기대 총장, 1심 징역형 지면기사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학교 총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강성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현직 총장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께 20대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강 판사는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 김준혁, 경기지역 ‘비정상 학군’ 개선촉구… “형평성 큰 문제”
    국회·정당

    김준혁, 경기지역 ‘비정상 학군’ 개선촉구… “형평성 큰 문제”

    경기도의 학군 배정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일부 도시는 45년 전 단순하게 그어진 학군이 지금껏 유지돼 학생들의 공정한 학습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군 때문에 피해 보는 학생이 너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준혁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에 100만 도시가 많은데 이 도시들의 학군이 대부분 2개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인구가 125만인데 광교지역 여학생이

  • [단독] 준공검사 안 했는데 ‘완료’ 서류 꾸며… 협성대, 교육부에 허위 증빙
    교육

    [단독] 준공검사 안 했는데 ‘완료’ 서류 꾸며… 협성대, 교육부에 허위 증빙 지면기사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운영하는 협성대학교(10월14일자 7면 보도 등)가 수억원대 교내 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검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교육부 감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기관에 제출할 서류까지 조작하는 등 사학 운영의 최소한의 책임성마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성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엘리베이터 교체 등 교내 시설공사 6건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공사들의 계약금액은 모두

  •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하이러닝’ 사업  도마
    교육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하이러닝’ 사업 도마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사업에 4년간 약 35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왔다”며 “하이러닝과 같은 대형 정보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검증받는 ISP 수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그리고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빠진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됐다”며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