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행정 대집행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앞에 무릎 꿇고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가 시민을 형사고소한 사건(6월19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1년여 만에 판단을 내렸다. 성노동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인권활동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노동자 별이(이하 활동명)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권활동가 여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별이씨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올빼미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직장 상사를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정실무원인 A씨는 2023년 9월 7일 오후 2시께 안양시의 우편집중국 내에서 직장 선배인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며 위협한 혐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변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10월 14일자 7면보도)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B씨 역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하 시장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박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 등의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이 오는 16일 이후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 개최 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접촉을 피해야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한 참여재판 횟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참여재판 처리 건수는 2020년 96건, 2021년 84건, 2022년 92건, 2023년 95건, 지난해 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1심에서 처리된 전체 형사사건은 23만9천981건으로, 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0.037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C씨에게 징역 2년, D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
친부모 대신 병원비를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같은달 10일에 태어난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
아파트 분양 가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50여억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 자녀의 어린이집을 통해 친분을 맺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히 재산상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