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쟁의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용인시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의심(5월14일자 7면 보도) 신고 건수가 수백 건이 넘어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행정 처분 수위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식중독 피해자 수와 관계 없이 같은 수위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도구나 식재료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장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집단식중독처럼 식중독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행정 처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12월16일자 7면 보도)로 구속기소 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러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양원 등에 보호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낳고 기른 피고인의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4월23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유추적용금지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건물)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규칙에 따른 ‘비상통로’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령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체를 유기한 후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6일 검찰이 친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 옥정동의 집에서 3세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 B군의 머리 손
사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달라거나, 담당 검사를 접대해 구속을 막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11일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B씨의 아버지로부터 총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겠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용도이며, 합의 시점에는 돈을 다시
김창민 영화감독이 발달장애 아들과 찾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무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피의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피의자 3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 등이 구속된 건 폭행 사건 발생 170일 만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내 한 식당
![[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평시 수준 유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5/18/rcv.YNA.20260518.PYH2026051805060001300_T1.webp)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 선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6/04/29/news-p.v1.20260422.ccbb4d1308864b059b3319a14cb452d5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