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안산소년분류심사원도 개원 한달만에 ‘정원 초과’ 지면기사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신설된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개원 한 달 만에 다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4월28일자 6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문을 연 안산시 상록구의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이달 7일 기준 정원 80명을 초과한 87명을 수용 중이다. 기존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개원 직후부터 다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2026-05-11 목은수
인권·복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너무 짠’ 부식 지원금… “하루 500원 20년 동결” 지면기사

근로·훈련 장애인 30여명이 이용하는 안산시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씨는 인근 ‘한식뷔페’에서 점심 식비를 1인당 5천원으로 맞춰주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7천원이던 식비가 부담돼 다른 식당을 알아보던 중, 수년 동안 단골로 지내온 업주의 배려로 현재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금은 점심 식비를 5천원 수준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언제든 다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30만~5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별도의

2026-05-09 목은수
인권·복지
道 장애인단체 “성폭력 사건 발생 안성 장애인시설 폐쇄하라”

경기도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입소자를 상대로 한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안성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를 촉구했다. 8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성시는 폐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지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통제하는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성시 고삼면의 지적장애인

2026-05-08 목은수·민웅기
생활경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접수… 부천·오산·가평 열기 뜨겁다 지면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에서 부천·오산시와 가평군 등이 90%에 육박하는 신청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집계된 시·군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건수는 총 53만7천938건이다. 8일 종료되는 이번 1차 접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총 63만2천767명이다. 6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85.01%가 접수를 완료했다. 시·군별 통계를 보면, 부천(88.04%)·가평(88%)·오산(87.87%) 등이 가장 앞서 있었다. 오산시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2026-05-07 이영지
노동
‘임기제 공무원’ 출산 앞두자 계약 종료… 인권위, 미추홀구에 차별행위 시정권고 지면기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출산을 앞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근무실적 평가 D등급을 부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인천 미추홀구에 차별 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진정인에 대해 근무실적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임신·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추홀구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35)씨는 지난해 7월 소속 부서 팀장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렸다.

2026-05-06 정선아
인권·복지
“계약 연장하려면 기부금 내야”… 민간 법인 갑질에 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지면기사

정부 돌봄사업의 일환인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민간 법인들이 직원을 상대로 한 금전적 요구 등이 부당행위를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동안 관리와 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나 짧은 시간 동안 틈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적 돌봄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2026-05-04 마주영
인권·복지
‘초고령’ 강화·옹진·동구 통합돌봄 절실 지면기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병원 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76.2%에 달하는 국가다. 늙거나 아프더라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Ageing In Place)하다가 가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10명 중 1~2명(15.3%)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은 도심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AIP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이 같은 국민의 욕구를 반

2026-05-03 박경호
노동
[현장] 63년 만에 온전히 부르게 된 ‘노동’… 8천 개의 땀방울, 수원역 광장에 서다

‘부지런히 일하다’는 뜻으로 수동적 의미를 내포한 근로에서 ‘스스로 일한다’는 능동적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명칭이 바뀐 첫 노동자의 날. 노동절인 1일 수원역 광장에 8천여명(주최 측 추산)의 경기도 노동자들이 모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연 ‘2026 세계노동절 경기대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라 촉발된 원청 교섭·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했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전쟁 반대와 평화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2026-05-01 신지영·유혜연
K심층·탐사
[경인 WIDE] 투표소 접근성 목청… 선관위·지자체·건물주 ‘핑퐁게임’만 지면기사

매년 같은 장소와 같은 권고, 그러나 매번 같은 현실.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문제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한 풍경이다. 경사로와 넓은 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건물 소유주 사이의 ‘핑퐁게임’만 이어질 뿐이다. 투표소 접근성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상시 시설 정비가 아닌 임시 조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는 선관위 몫이지만 투표소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이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민간이다. 선관위는 임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원

2026-04-26 유혜연
K심층·탐사
[경인 WIDE] ‘3㎝’ 턱에 막힌 ‘한 표’… 겨우 이 높이가 민주주의를 막고 있다 지면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국 주요 지자체가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기도 내 최대 유권자 도시인 수원시에서도 인권담당관과 인권영향평가단 19명이 접근성·출입 환경·시설 이용·과거 권고사항 등 크게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관내 투표소 10곳을 점검했다. 경인일보 취재진도 같은 항목을 토대로 현장을 평가한 결과 접근성 문제가 두드러진 투표소 4곳이 확인됐다. 반나절 돌아본 현장에는 헌법이 보장한 ‘1인 1표’와 경사로 하나 없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었다. 첫 방문지인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를

2026-04-26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