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변호사는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육 활동에 피해를 본 교원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비롯해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경기형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명명돼 지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 현재 도교육청 본청과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
21일 오전 9시께 찾은 안양시 동안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의 터치 스크린과 결제 버튼은 성인 눈높이에 맞게 배치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인은 누를 수 없었다. 기계 아래 점자 키패드가 있었지만, 정작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없어 시각장애인 역시 키오스크를 찾긴 어려워 보였다. 모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교체되지 않은 탓이다. 일주일 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치가 의무화되지만, 경기도는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지원 기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보급률이
20일 오전 찾은 수원시 내 한 숙박업소. ‘한파 대피소’로 지정된 308호 문을 열자 5㎡ 남짓한 공간에는 이부자리 2개와 소형 냉장고, 모니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도 내부에 마련됐다. 체육관·대강당 등에 매트를 깔아 집단 수용하는 기존 대피소와 달리 바닥난방이 가능한 독립된 객실이라는 점에서 여건은 쾌적한 편이었다. 다만 이 방을 포함해 한파 대피소로 지정된 객실을 이용한 취약계층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경기도가 한파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민간 숙박업소를 활용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도입했지만 취약계층이 실제로
20일 오후 3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의 평화의 소녀상을 50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둘러쌌다. 곧이어 등장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경찰관들 앞에 서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소녀상은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과 함께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직격하며 논란이 된 인물이다. 주로 전국적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발언
20일 오전 찾은 수원시 내 한 숙박업소. ‘한파 대피소’로 지정된 308호 문을 열자 5㎡남짓한 공간에는 이부자리 2개와 소형 냉장고, 모니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도 내부에 마련됐다. 체육관·대강당 등에 매트를 깔아 집단 수용하는 기존 대피소와 달리 바닥난방이 가능한 독립된 객실이라는 점에서 여건은 쾌적한 편이었다. 며칠간 머물기에 무리는 없어 보였으나 이 방을 포함해 한파 대피소로 지정된 객실을 이용한 취약계층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경기도가 한파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민간 숙박업소를 활용한 ‘숙박형 응급대피소’
장애인 인권단체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다. 공대위는 “강화군은 권력형 범죄, 제도적 학대가 벌어졌다는 심층조사 보고서를 받아 사태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미루며 방관했다”며 “심지어 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하며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경기 불황 여파로 경기도 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들이 후원금 감소와 식재료비 상승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온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더 많은 후원이 절실하다고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이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찾은 안양시의 한 무료급식소. 이곳은 지난 1998년부터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식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배식과 음식 준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는데 보통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
“휴대폰으로 챗GPT에 손녀들 사진을 넣으면 몇 초만에 사진이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정말 똑똑한 도구라는 걸 느꼈어요.” 지난해 인천 남동구노인복지관이 단기 특강으로 운영한 AI(인공지능) 관련 강좌를 수강했다는 김모(71)씨는 “모르는 것이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챗GPT”라며 “이제는 인터넷 검색보다 챗GPT가 더 빠르고 쉽다”고 했다. 남동구노인복지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어르신들이 늘자, 올해 상반기는 단기 특강이 아닌 ‘챗GPT 활용’이란 이름의 정규 강좌를 2개나 개설했다.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자랐지만 의료·복지 등 공적 서비스에서 제외돼온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가 이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확인제도’ 시행(2025년 9월22일자 1면 보도)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공적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시·군에 배포할 지침을 마련, 민간단체와의 협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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