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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국가인권위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개선 필요” 의견표명 결정
    인권·복지

    국가인권위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개선 필요” 의견표명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청 이민사회국 폐지 결정(11월10일자 2면보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다. 17일 인권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정서에 대해 ‘각하 후 의견표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를 주축으로 이주민 1천298명 등은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재검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통합적

  • 학대 판단 밖 위기아동도 지원… 용인 ‘온마음네트워크’ 전국 첫 구성
    인권·복지

    학대 판단 밖 위기아동도 지원… 용인 ‘온마음네트워크’ 전국 첫 구성 지면기사

    경기도 내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용인시가 용인형 아동안전망 ‘온마음네트워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용인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 새싹지킴이병원 현판 전달식과 온마음네트워크 발대식을 연다. 온마음네트워크는 공공 영역에서 시·경찰·소방, 민간영역에서는 지역 가정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약사회, 라이온스클럽, 새싹지킴이병원, 어린이집 등이 참여한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장애인 동행 지원은 ‘관할 밖’
    사회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장애인 동행 지원은 ‘관할 밖’ 지면기사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역사와 연결된 지하도상가 출구까지 역무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철 역사가 발달한 인천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조모(36)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해 4월30일 인천도시철도

  • 장애 예술인과 손잡은 경기도의회… ‘공식 굿즈’에 작품 담는다
    경기도·도의회

    장애 예술인과 손잡은 경기도의회… ‘공식 굿즈’에 작품 담는다 지면기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서은혜 작가의 작품이 경기도의회 공식 기념품에 담긴다. 도의회는 서 작가가 활동하는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도의회 공식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람 중심’을 표방하는 도의회의 지향점을 공식 기념품에도 담는 취지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도의회의 가치를 이번 기념품을 통해 구현했다. 도의회는 이들 예

  • 인천시, 퀴어축제 소송 상고 포기로 최종 종결
    인권·복지

    인천시, 퀴어축제 소송 상고 포기로 최종 종결 지면기사

    인천시는 1·2심에서 패소한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5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인천애뜰 사용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최 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 모두 인천시의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0월28일 온라인 보도) 인천시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검토

  • 김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사고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
    노동

    김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사고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 지면기사

    김포시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 하롤드 라자가(44)씨의 유족이 사고 발생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11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유족과 사측은 이날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천시민장례식장에서 배·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확정했다. 사측은 정주노동자와 차별 없는 배·보상과 함께 장례비, 유족의 국내 체류비 및 유해의 필리핀 송환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원청과 도급업체를 공동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양측 대표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발

  •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이주민 1천여명 인권위 진정서 접수
    인권·복지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이주민 1천여명 인권위 진정서 접수 지면기사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주민 1천298명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중대한 정책적 후퇴”라며 “지방정부가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이주민의 공적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신설된 지난 2

  •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도 ‘예산 삭감’ 그림자
    노동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도 ‘예산 삭감’ 그림자 지면기사

    20대 후반에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진수경(38)씨는 낮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밤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는 바쁜 일상에 숨 쉴 틈이 없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도 받지 못했던 수경씨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한부모 가사서비스’ 사업이었다. 수경씨는 한 달에 두 번, 청소·설거지·세탁 등 가사일 도움을 받은 덕분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찾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18년째 가스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원숙(60대)씨는 업무 특성상 이곳 저곳을 돌

  • 상속재산은 복지수급 걸림돌… 특별수요신탁 도입 목소리
    사회

    상속재산은 복지수급 걸림돌… 특별수요신탁 도입 목소리 지면기사

    “제가 없을 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도 그 때문에 복지급여가 끊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지난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만난 소은미(60)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30세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씨는 “아이가 성인이 됐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온 뒤에도 부모가 돌봐야 한다”며 “예전에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걱정이 된다. 부모 대신 아이의 생활과 재산 관리를 도울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사회서

  • 내가 떠난 뒤 내 아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후’ 걱정
    인권·복지

    내가 떠난 뒤 내 아이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사후’ 걱정

    “제가 없을 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도 그 때문에 복지급여가 끊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만난 소은미(60)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30세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씨는 “아이가 성인이 됐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온 뒤에도 부모가 돌봐야 한다”며 “예전에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걱정이 된다. 부모 대신 아이의 생활과 재산 관리를 도울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