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주최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의 단상 위로 앳된 얼굴을 한 청소년이 올라왔다. 청소년 인권 단체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진(19)씨다. 그는 “사회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며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수나로는 전국 청소년 400여명이 모여 학생 인권 의제를 다루는 단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무리한 입시 경쟁 등 다양한 주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서자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맞서기도
미등록 이주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키우는 사례(10월22일자 7면 보도)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국비 예산은 2023년 18억9천만원, 지난해 24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5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 이들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은 국비 50%·지방비 50%,
낮은 지능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들이 속속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3년 12월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한 안양시 역시 법적 기준조차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나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오후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숨을 쉬는 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부가 불러오면서 버스를 타기 힘들어 다니던 식당 일까지 그만뒀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고시원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고, 다리부종과 복수까지 생기면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 중독증’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해야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뒤늦게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에
이집트인 알리 셰하타(ali shehata·32)씨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이집트는 2011년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으로 독재 정권이 실각했다. 그러나 2013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또다시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알리씨는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군부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그는 군사재판(궐석재판)에서 반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알리씨는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파주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무릎 꿇은 시민’ 사건 등의 재판 결과(10월16일자 7면 보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현장 재판에 참관한 시민마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생존권을 호소한 소수자의 항의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집회·시위 위축 효과 등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선고를 앞둔 502호 법정에 이른 시간부터 시민 10여 명이 모였다. 방청석에 앉아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의 결론을 기다리던 이들은 재판부가 성노동자 별이(활동명)씨에게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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