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비닐하우스에서 한파에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개선이 더딘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 19일 사망한 속헹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적법하게 입국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인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가 인정되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시절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9월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아동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난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확인제도가 본격화됐다. 공적확인제도는 의료비 지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의료·복지·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20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에서 ‘2025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가 열렸다. 인천생명의전화, 인천시교육청,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 생명사랑 밤길걷기’에는 2천500여명이 참여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주제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시민들과 자살 유가족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가을 밤 공기를 만끽하며 송도 일대를 천천히 걸었다. 행사는 달빛공원을 걷는 4㎞ 코스와 달빛공원에서 시작해 센트럴파크를
지난 7월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아리셀 참사 최종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아들 박중언 아리셀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숨진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이주 노동자로, 파견 근로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박 대표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안전관리보다는 저임금 노동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기대하며 경기도가 이민전담기구 유치 지원을 위한 용역에 돌입(8월11일자 1·3면 보도) 했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이민전담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허공에 떠버렸다.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지만, 조직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지원용역’에 착수했다. 도내 시군에 이민전담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너무 더운 날이면 새벽에 나가서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들어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만한 물품이나 쉼터가 지원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모(67)씨 말이다. 이처럼 인천 섬지역 주민들이 복지·보건 등 비교적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와 강화·옹진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두 지역에는 노인과 야외노동자(임업·농업·어업 종사자) 등 취약 인구가 다른 8개 구에 비해 많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 의료 접근성은 모두 뒤처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구금상태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배터리 공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던 A(32)씨는 체포 당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과 케이블타이에 손이 묶여 끌려가는 동료들, 저공비행하는 헬기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한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배터리 공장에서 붙잡혀 구금시설로 옮겨진 A씨는 17시간이나 지난 뒤에나 2인1실을 겨우 배정받았다. 그러나 음용수로 제공한 수돗물에선 비릿한 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병원이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비급여 항목 처리하면 공단이 재해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에 대한 구제제도인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노동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20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을 가로막아 팔과 어깨를 붙잡고 일부는 바닥에 주저앉힌 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몽둥이를 들고 주거지나 일터 주변까지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붙잡는 일도 반복됐다. 공권력 집행 권한이 없는 민간인들이 모여 이른바 ‘이주노동자 사냥’을 벌인 것이다. 모든 과정은 촬영돼 유튜브 등 온라인에 퍼졌다. ‘자국민보호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이런 활동을 벌여온 단체다. 대표 박진재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을 명분으로 온라인 카페와 카카오톡 제보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했고, 실제 거리로 나서 이주민을
32살의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80여 명의 인원을 한방에 수용하면서도 공기정화시설도 제대로 없는 교도소 탓에 기관지가 안좋아졌지만, 그런대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고, 건장한 젊은 남성답게 씩씩했으나 그는 그가 겪은 일을 ‘핵폭탄을 떨어뜨릴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슴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겨울 미국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투입됐다. 역할은 배관시공.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의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돼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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