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도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수정법 일괄 적용으로 인해 되레 불균형 발전, 난개발, 베드타운화, 낙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용인시와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 위치한 경기 동남권은 전국에서 대표적인 ‘중첩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수정법 외에 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
의정부시는 지난 3월 신임 보건소장(개방형 직위) 채용공고를 냈다. 기존 A소장의 정년으로 차기 소장을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 난항이 거듭됐다. 의정부시는 의사면허 소지자 대상의 1·2차 공모(1명 지원)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요건을 완화해 3·4차 공모까지 진행했다. 그렇게 신임 소장에 선발된 건 다름 아닌 정년으로 공로연수 중이던 A소장이었다. 5개월여의 채용과정기간이 무색하게 도로 같은 인물이 임용된 셈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 관계자는 “법·규정에 따라 의사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1·2차 공고를 냈
22일 오후 2시께 40명이 넘는 이들이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 앞에 모였다. B구역 철문 너머 위치한 캠프마켓 D구역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끝나 일부 개방된 다른 구역과 달리, D구역은 여전히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금단의 땅이다. 그랬던 D구역이 이날 잠시 개방됐다. 굳게 닫혔던 B구역 철문이 열리자, D구역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와 건물들이 보였다. 이번 시찰에는 노종면(민·부평구갑)·박선원(민·부평구을) 국회의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부평구 광역·기초의원, 지역 시
세계 정상들이 국내로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허위 테러 협박 신고’에 대한 대응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APEC 기간 전국적으로 테러 경보를 상향하면서 테러방지법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테러 경보를 오는 24일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뉜다. APEC 정상회의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평시 상태인 관심과 달리 주의 이상 단계
미등록 이주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키우는 사례(10월22일자 7면 보도)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국비 예산은 2023년 18억9천만원, 지난해 24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5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 이들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은 국비 50%·지방비 50%,
안성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학교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비롯해 나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례적인 상황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안성의 한 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도교육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이 학교의 교직원 A씨는 학교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구조물인 활대를 학교 허가 없이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흙(토사), 암석, 나무까지도 학교 밖
유명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노동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둔갑시킨 사례(10월21일자 7면 보도)가 나타난 가운데, 이런 위장 고용을 감독할 권한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연계 업체들 간의 복잡한 사슬을 추적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기법 제102조의2를 적극 활용해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는다.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유관 기관에 소득·고용보
수원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10시간 넘는 정전(10월22일자 7면 보도)은 노후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년 전 설치된 것이다보니 아파트 측에서 호환 제품이나 수리 업체를 섭외하는데 애를 먹었고 장시간 정전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반께부터 오후 7시께까지 수원시 영통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5개 동에서 정전이 이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벌어진 정전은 아파트 변전 설비 정기 검사 도중 내부 전기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오전 9시반부터 오전 10시반
우저서원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그 정신을 담은 서원이다. 지난 9일 김포시 감정동에 위치한 우저서원에서 중봉 조헌 선생의 제433주기 제향식이 거행돼 참석했다. 우저서원은 중봉 조헌(1544~1592)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18일에 제향이 거행되며 선비 정신과 교육의 의미를 전하는 공간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중봉 조헌 선생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던진다. 선생은 ‘지식과 행동의 일치’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을 실천하며 정직, 책임, 배려, 정의 같은 가치를
과거의 학교는 ‘좋은 대학에 가라’는 목표에 집중하며 경쟁 중심의 분위기가 강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 학생들은 교육이 곧 경쟁이라고 느끼곤 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미래교육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점이 특징이다. 이 덕분에 부천시에 위치한 소일초등학교는 이제 차갑고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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