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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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민주노총 경기본부, 2026년 최저임금 14.7%↑ ‘1만1천500원’ 요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천500원으로 요구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적용 제외 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1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시급 1만30원이 적용 중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월급 240만3천5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11.8% 감소했으며, 2018년 이후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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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 항소심에서도 ‘무죄’ 지면기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임영우)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10일)를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4월6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강화군협의회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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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상+] 동탄 거점 불법도박 사이트 덜미… 10대 100여명 가입 지면기사
10대 청소년까지 회원으로 가입 받아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원지역 조폭 20대 A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베팅금액 249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발송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동남아의 카지노 등지에서 실제 진행 중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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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비 탕진하자… 돈 빌린 친구·전 연인·직장동료와 보험사기 공모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2천9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주범 A(22)씨와 친구·전 연인·직장동료 16명 등 모두 1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사 뿐 아니라 공범까지 속여 이들의 돈도 편취한 주범 A씨는 상습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모두 탕진하게 되자 친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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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살해하고 발뺌한 50대 아들…징역 16년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과 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어머니 B(77)씨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는 똑바른 자세로 잠에 들었다. B씨가 이전에 스스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는 등 자해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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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사우나실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인천 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내에서 불이 났다가 30여분 만에 꺼졌다. 11일 오전 5시1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공공체육시설 지하 1층 수영장에 있는 사우나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체육시설 직원 등 4명이 신속히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5시4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사우나실 내부에 있던 원목과 전기 배선 등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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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가전제품 부품 보관창고서 불… 인명피해 없어
11일 오전 3시19분께 하남시 한 가전제품 부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풍기 및 청소기 부품이 담긴 박스 5천개가 불에 탔다.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2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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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소외’ 가정어린이집, 저출생보다 빠른 감소 지면기사
영아의 보육을 책임지는 ‘가정 어린이집’이 저출생 영향과 함께 유보통합 사각지대에 놓이며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소재 가정 어린이집은 3천710개로, 지난 2020년(5천769개)에 비해 35%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558개로 오히려 46% 늘었다. 0~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맡는 가정 어린이집은 20인 이하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시설 등에서 운영된다. 주로 주거지와 가깝고, 입소 대기도 짧은 편으로 선호도가 높아 전체 어린이집 수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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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슈추적] 교원도, 노동자도 아닌… 비정년 전임교원 회색지대 지면기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현행법상 ‘교원’으로 분류되면서 고용보험·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반복 계약과 저임금에 놓여 있는(6월10일자 7면 보도)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여부나 고용 안정성이 애초부터 대학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평가 권한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뒤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와도 정부가 직접 손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임교원을 정년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년트랙 교수도 형식상 정년교원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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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 트럭에 치인 등굣길 10대 의식불명 지면기사
아침 등굣길 인도에 서 있던 10대 여학생이 만취 상태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등굣길에 급작스럽게 발생했다. 당시 B양은 교복 차림으로 학교에 가던 중이었다. 트럭에 부딪힌 충격으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