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필요하나 국회정상화도 중요해

경인일보

발행일 2018-04-2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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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 정치이슈에 모든 걸 걸다시피 하고 있다. 댓글 사건은 야당에게 선거 초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터에 야3당이 특검에 합의했기 때문에 여당은 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이유로 4월 임시국회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3월 임시국회부터 방송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쟁점법안을 이유로 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4월 임시국회 회기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무산시킨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 검경의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는 문제다.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만약에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에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등의 불법적 개입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전말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정치이슈로 국회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안의 성격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 요인 때문에 여야의 정치공방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를 거부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나면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정치공학에 의존한다면 지방선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댓글 조작에 이번 선거승패를 거는 듯한 선거공학은 오히려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흘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세계사적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국회를 거부하고 민생을 팽개치는 정치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댓글 조작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되 국회는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댓글 사건을 과도하게 선거 프레임화하여 선거를 치르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야당은 유권자의 수준을 가볍게 보아선 안된다. 야당은 사실상의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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