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 2년 8개월만에…평택 인접 경기도 비상

평택과 인접한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타난 것은 2년 8개월 만이다.최근 강원 화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인근 경기북부 지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 남부지역 가금류 농가들은 AI 확산 공포에 떨게 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이 자유로운 야생조류에서 나타난 만큼 천안과 인접한 경기남부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전국 단위로 닭·오리 등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류를 구매·판매할 수 없게 했다.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는 생후 70일이 안 된 병아리나 오리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경기도 측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25 강기정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일 긴급토론

'보도 피해 최대 5배' 입법예고 탄압 악용 등 위헌성·대안 모색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28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들 단체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 ▲민·형사상 이중처벌 ▲무리한 반복 입법(수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 ▲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례 등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제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나선다.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법조계(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국회의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20-10-25 김신태

글로벌 삼성 일군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고인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머물러 왔다.1942년에 태어난 고인은 1987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 이어 2대 삼성그룹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어 왔다. 1987년 9조9천억원이던 삼성의 매출 규모는 2018년 386조원으로 39배 늘었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396배나 증가했다."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유명한 말로 1993년 신경영을 선포한 고인은 '변화'를 강조하며 삼성그룹이 글로벌 거인으로 도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2008년 삼성특검에 기소된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2009년 유죄 확정 후 사면되는 파란만장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010년 삼성전자 회장직으로 복귀해 경영 일선에 다시 섰지만 2014년 쓰러진 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이 회장 재임 시절 이른바 삼성타운으로 불리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화성·평택까지 삼성 지역사업장의 범위는 넓어졌고, 신수종 사업 전진기지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설립·운영되고 있다.이한구 한국재벌연구소 소장은 "고인은 2대 오너 경영인으로서 삼성을 이어받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경영자이자, 삼성이 그야말로 글로벌 삼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 제공

2020-10-25 김명호·신지영

[오늘 날씨]10월 26일(월)

2020-10-25 경인일보

인천시, 시민 피해 예방·구제 '인권상담실' 개소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 침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위한 '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 상담실은 인천시청 1층 시민 소통실에 마련됐으며, 법률·여성·이주민·노동·장애인 분야에서 8명의 상임·비상임 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 시민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나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등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인권 상담은 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이런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상담은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확인, 인권 침해 구제 제도와 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조사는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 7기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협치인권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등을 신설, 시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더해가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신청은 전화, 이메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25 윤설아

문화재청, 일제때 전범기업 흔적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요청

강제징용노동자 실상 역사적 장소시대의 아픔 잊지 않기 위해 필요부평구 '공영주차장 추진'에 제동문화재청이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보존 요청을 하면서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던 부평구 사업(2019년 12월3일자 11면 보도="수탈 과거史 기억"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시동)에 제동이 걸렸다.25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쓰비시 줄사택 공간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 보존·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근대문화유산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구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줄사택이 지닌 가치를 토대로 보존을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건립해달라고 해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구와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가 포함된 부평동 760의 311 일원에 총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있는 줄사택 6개 동(48가구) 중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에 있는 면적 1천 352㎡의 4개 동(28가구)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철거 대상 줄사택의 실측 자료·평면도·건축재료 등을 담는 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 대부분 마무리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지붕 기와와 목구조 건축재 등을 보존해 사료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남은 면적 1천266㎡의 2개 동(20가구)을 활용할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쓰미시 줄사택은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한 곳으로,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5일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모습. 2020.10.2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무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고통 처음…기쁨보다는 허탈"

적폐검찰 잔인… 이젠 도정 매진SNS에 소회… 與 "사필귀정 환영"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게 됐다. 무죄를 확정한 이 지사는 고마움과 미안함, 허탈한 마음을 두루 표현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 지사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1년 10개월여만에 모든 혐의를 벗은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고 회고한 후 지지자 등에 대한 고마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차례로 전했다.그러면서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과 한 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놀랍다.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다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언급했다.이 지사의 무죄 확정에 도청과 도의회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제 훌훌 털고 도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도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도 "더욱 도정에 전념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5일 "사필귀정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그 당연한 결과물을 받아들기 위해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했던 이 지사와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이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도정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무죄를 확정한 만큼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3%, 이낙연 대표는 20%를 각각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25 강기정·손성배

모다 '백화점 신고 아웃렛 간판'…산업통상자원부 "위법" 과태료 부과가능

업종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간판은 '아웃렛'으로 바꿔 달았던 모다 부평점의 행위(8월31일자 6면 보도='아울렛 간판갈이' 모다부평점… 부평구 '꼼수' 위법성 따진다)에 대해 부정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인천 부평구는 지난 8월 '모다의 간판 바꿔치기'가 위법인지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 따라 모다 측을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업종은 백화점으로 신고하고, 간판을 모다아울렛 상호를 쓰는 건 업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셈이다.아웃렛만 운영했던 모다는 전국 1호 백화점으로 모다 부평점을 만들면서 전국 지점 중 부평점만 '모다아울렛 ○○점'이 아닌 '모다 부평점'으로 이름 붙였다. 모다 측이 백화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전에 롯데백화점으로 쓰이던 매장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영업 1년여만인 지난 8월 건물 외벽의 'MODA' 간판을 '모다아울렛'으로 바꿔 달면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모다 측은 간판 바꿔치기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1일 '모다아울렛' 간판을 다시 '모다'로 바꿔 달았다. 모다 측에서 자진 시정한 만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시 모다 측과 직접 만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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