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연장

하남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를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당초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도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이며, 지원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오는 11월에서 12월중 대상자 결정 후 지급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0-29 문성호

송옥주, '군 공항 이전 국방부가 주도'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 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또한 주민의견 수용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이에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해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했다.이밖에도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규정토록 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훈령은 갈등해결을 위해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이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며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송옥주 민주당 의원. /경인일보DB

2020-10-29 이성철

고양시, 일산TV 성공 조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업무협약

고양시(시장·이재준)는 지난 28일 킨텍스 어워즈관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020 K-방역 엑스포'의 개막일에 맞춰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과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양시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분야 벤처기업육성,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협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추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고양시 이재철 제1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내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유치 및 관내 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0 K-방역 엑스포'의 주관사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80%를 공급하는 952개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의료기기 대표 단체다.'K-방역 엑스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방역산업 전문 박람회로, 의료기기 전문기업 120여개 회사가 참가하고 있다.한편, 고양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킨텍스가 주최한 이번 'K-방역 엑스포' 현장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홍보부스를 설치해 기업 상담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법곶동과 대화동 일대 87만㎡에 약 8천493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및 업무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계획 인가 및 하반기 착공, 20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철 고양시제1부시장(왼쪽)과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0.10.29 /고양시 제공

2020-10-29 김환기

윤석열 총장 장모, 법정서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최씨의 변호인은 29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관련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의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모(58)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같은 취지로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증거는 동의하고, 위조한 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는 모두 부동의했다.앞서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10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른 재판부에서 오는 11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피고인 안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다시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2020-10-29 김도란

ASF에 AI까지…용인-양주 등 경기 남-북부지역 모두 '비상사태'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최근 돼지 재입식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까지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환경부는 지난 24일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돼 검출지점 주변에 대한 예찰 대응 강화에 들어갔다.한동안 AI가 발견돼지 않았지만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2년8개월만에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두 번째다.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전시·사육시설(동물원, 복원센터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특히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생석회 사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용인 청미천에 이어 전날 양주시 상패천에서도 H5형 조류 AI 항원이 검출됐다는 것도 도내 가금류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양주시에서 AI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도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모두 비상에 걸리게 된다.ASF 방역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연천군 야생멧돼지로부터 확인된 ASF는 5건으로, 도내 축산농가 피해는 없지만 다음달 재입식을 앞두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용인시 관계자는 "백암·원삼면 39농가가 사육중인 가금류 238만9천여수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며 "또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평택시가 AI 2차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공무원과, 용역 인력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10-29 김성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 확정 "다스, 실소유주 맞다"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박상옥)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사실인정 관련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 기각으로 다시 수감 된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모두 약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뇌물수수 85억여원, 횡령 246억여원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여원 늘어난 94억원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2년 높였다.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 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등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다스 횡령액도 포괄일죄(열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로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 늘어난 252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2020-10-29 손성배

수원 화홍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협력병원' 현판 달았다

서수원 최초의 종합병원인 화홍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와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에 양 의료기관은 핫라인 연락 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환자 진료 및 이송 협력체계를 하는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 화홍병원은 지난 28일 수원 화홍병원 내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와 협력병원 현판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홍병원은 외래진료공간과 5대 특화센터, 대학병원급 장비를 갖춘 수술실, 음압병실을 갖춘 중환자실, 병상간격 2m의 입원실(4~7층)등과 지역 최초이자 화홍병원의 자랑인 최첨단 MRI 3.0T 2대와 CT 2대 등 각종 진단장비를 갖췄다. 서상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은 "병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젊고 유능한 의료진과 좋은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 양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실현하자"고 전했다. 최선종 화홍병원장은 "서수원은 종합병원의 부재로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화홍병원의 개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항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능한 의료진과 최첨단 진단 장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최선종(오른쪽) 화홍병원장과 서상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이 협력병원 현판 전달식을 갖고 있다. /화홍병원 제공

2020-10-29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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