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투기 의혹 제기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동산 거래를 한 송월동 일대는 동화마을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다. 일부 부지는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 명의의 북성동 차이나타운 부지와 상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태양

'투명인간' 방과 후 강사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갑질·코로나 수업중단 등노조 결성 계기 비정규직 불합리 고발■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김경희 지음. 호밀밭 출판. 240쪽. 1만3천800원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발한 책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가 출간됐다.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방과 후 강사들의 상처투성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책으로, 저자 역시 16년째 경기도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역사·독서논술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온갖 갑질과 부당함을 겪는다. 심지어 사투리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 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 저자는 "왜 방과 후 강사는 노조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다가 지난 2015년 전국 방과 후 강사권익실현센터를 만들고, 2017년에 전국 방과 후 강사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지난해 600여명이었던 노조 조합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방과 후 강사들의 수입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노조 조합원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부당한 지시, 갑질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처음에는 설렘 가득한 채 시작한 방과 후 강사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보드 마커와 쓰레기봉투조차 지급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대우, 갑질과 차별 등을 받고 있는 다양한 방과 후 강사들의 사례를 책에 담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1-04-15 김종찬

세월호 참사 7주기 맞은 기억행렬…'현재진행형'인 사고조사

피해 가족 상당수 남아있는 '안산'자전거 대장정·공연 등 추모 행사경기도내 곳곳·온라인서도 이어져사참위 "선박 AIS장치 이상" 주장'다른배 항적' 해수부 해명도 반박"잊지 않겠습니다."2014년 4월16일.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지났다.생존자 172명과 유가족 767명은 오늘도 힘겹게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잊지 않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767명 중 80.3%인 616명은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다. 안산에서는 민·관이 각자 방식으로 이들을 보듬기 위해 애쓰고 있다.15일 안산 사이클 동호인클럽 '안산 ARB(Ansan Road Bike)' 회원 30명은 오전 7시30분부터 전남 진도항(옛 팽목항)을 자전거로 출발했다. 이들은 충남 부여를 거쳐 안산 화랑유원지에 도착하는 416㎞ 대장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준비했다. 16일 오후 도착 예정인 이들의 목적지인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열린다.유가족·시민의 심리 치유란 중책을 맡은 안산온마음센터도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416합창단과 함께하는 랜선시민합창'을 시작했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고,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영상을 보내면 이를 합쳐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너를 부르다'란 이름으로 공개됐다. 약 8분 길이의 영상엔 국내 193명·해외 25명·단체 24곳에서 감정을 담아 부른 416합창단의 첫 창작곡 '너'가 흘러나왔다. 당일인 16일 오후 6시25분부터는 유튜브 등을 통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란 특집 콘서트도 진행된다.화랑유원지는 4·16 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한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한다. '화합으로 순환하다'란 테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엔 국·도비 248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2년 연말에 준공예정이다.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아픔을 작게나마 치유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산뿐 아니라 경기 곳곳에서 '기억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등 청사엔 세월호기가 게양됐다. 세월호 7주기를 추모하기 위함이다.온라인 공간 추모도 이어지는데, 4·16재단에서 마련한 세월호참사 온라인기억관에서는 15일 오후 4시 기준 4만5천여명이 추모글을 남겼다. 안산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안산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온라인 추모공간 '일곱 번째 봄'의 '별에게 보내는 편지' 노란우체통엔 820통이 넘는 시민들의 편지가 쌓였다. 이 공간에서는 단원고 학생의 부모님 영상편지도 함께 볼 수 있다.7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이하 사참위)은 지난 1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부터 세월호 관련 문건 64만건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사참위는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2014년 4월16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여러 번 제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 내용을 국립전파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그간 참사 당일 세월호 AIS 장애로 인해 구조당국이 세월호 항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작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해왔다.아울러 '다른 배의 항적'이라고 해명한 해양수산부의 청와대 보고 내용에도 재차 반박했다. 사참위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까지 잘못된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하고, 해수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청와대에 한 정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5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행사장이 마련되고 있다. 2021.4.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김동필

세월호 유가족 '5대 정책 과제' 관련 법제화 국회서 지지부진

與野 178명, 조속한 추진 약속 불구진상규명 핵심 '…자료제출 요구안''피해구제·지원' 개정안 등 발묶여7년의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에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8명은 지난해 총선 기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총 6개 법안의 제·개정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뿐이다.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겨 있다.고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안 처리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7주기 추모식에 참석키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에 4·16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 모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15 이성철·김연태

매립지 개입나선 환경부 장관…다자간 기관장 회동 추진

대체지 공모 무산 이후 첫 회의 조만간 '재공모 여부' 결정키로매월 1회씩 국장급 논의 진행도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안 해결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다자 회동이 추진된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기관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이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입이다.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정애 장관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개 기관은 조만간 대체매립지 공모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난 대체매립지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번에도 재공모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시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지난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만 소비해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들 4개 기관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뿐 아니라 3개 시·도 역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제시돼야 학생발생률을 비교적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거나 나중에 들어와 오류가 많다"며 "3기 신도시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LH 등에 이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2021.3.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공지영

코로나 걸리면 반려동물 어디에 맡겨요?

지자체 임시보호 서비스 불구감염 확산 우려 '민간업체 외면'경기도 6개 지역 협력병원 없어의정부 주민 동물 '고양 병원행' 인천 계양·옹진 이용사례 전무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돌봐줄 병원 모집이 필요한데, 민간 업체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15일 경기·인천지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임시보호 서비스는 1인 가구나 가족 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인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맺은 민간 병원·반려동물 위탁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보살핀다. 지자체의 업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인근 동물병원·호텔로 이송하는 것이다.그러나 도내 6곳 지자체에는 협력 병원이 없다.이용자 편의를 위해선 협력 업체가 확대돼야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소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다. 특히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진 탓도 있다.이 때문에 임시보호 서비스 협력 업체가 없는 지역(과천, 양평, 의왕, 광명, 의정부, 양주)에선 서비스 활성화도 순탄치 않다. 도의 경우 총 73마리 동물이 임시 보호소를 거쳤지만, 6개 지역에선 총 1마리만 보호소를 이용했다. 다만 협력 업체가 없을 경우 반려동물은 인근 지자체 병원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에 의정부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고양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인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보호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총 16마리만 임시보호소를 이용했다. 인천에는 12개의 협력 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계양구와 옹진군에는 별도 협력 병원이 없다. 실제 해당 군·구에서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도 없다. 시에서는 관내 수의사회를 통해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영업상 피해를 우려하는 만큼 병원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군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설득 과정을 거쳐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021-04-15 이시은

올해도 '깔따구 유충 수돗물' 불안…경기도 정수장 2곳서 확인

환경부, 447곳 위생관리 실태 점검전국 5곳서… 가정에 공급은 안돼연천·동두천 처리공정서 제거못해지난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던 '유충 수돗물'이 올해에도 확인됐다. 다행히 정부 사전조사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가정에 공급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2곳을 비롯한 전국 5곳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환경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연천군 연천정수장과 동두천시 동두천정수장 등 정수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경기도 외 지역에서는 충남 보령시와 충북 제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 3곳이 있었다.환경부는 5곳 정수장에 대해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수돗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정수처리 강화와 차단망 설치 등 조치했다. 해당 지역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없었다.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했거나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원수에서 유충이 유입된 것을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사례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기온이 상승해 유충 발생 초기 단계인 3월에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마쳤다"며 "국민이 유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원수부터 수돗물 생산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까다로운 조건, 응모 '0' 한몫 분석내용, 자체적 상의후 일정도 확정문제해결 위해 月1회 국장급 논의장관-3개단체장 회동도 추진키로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된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던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도 추진된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공모 지자체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 일정 역시 공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15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간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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