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냥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20년, 경기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2019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응답 학생 중 0.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9년 1차 조사결과보다 0.9%p 줄어들었다. 이는 피해응답률 자체가 2019년과 비교해 낮았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교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학교폭력 유형별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교육당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학사일정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면서 사이버폭력이 2019년 7.4%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에는 13.4%로, 3.7%p 증가했다.또 2019년에 이어 가장 높게 집계된 '언어폭력'은 2020년엔 다소 줄긴 했지만 32.9%로 여전히 높았고 집단따돌림은 26.8%로, 2019년 대비 3.6% 늘었다.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프라인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이 같은 결과에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묻는 응답에도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13.7%로 급등했다. 이는 2019년 결과와 비교해 6%p 증가한 수치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6%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도 주의깊게 봐야할 대목이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강화,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20년, 경기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1-21 공지영

법원,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기술 유출 혐의 '무죄'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1일 톱텍 임원 A(53)씨 등 9명과 톱텍 법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하거나 제안한 부분이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영업비밀 특정 정보가 비공지 기술정보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정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이 정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도 설비의 판매금지약정 등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톱텍이 위 정보를 단독으로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설치했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하고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해 5~8월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24대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 불리는 패널 제조 기술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천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1-01-21 손성배

'동물권 보호' 닭장트럭 진입 막은 DXE 활동가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닭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형식)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25)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A씨 등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날 피고인 중 1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 사건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궐석으로 선고공판이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약적 생산라인에서의 가축 사육과 도축, 유통이 이뤄지는 기업형 축산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이어 "현행 법상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이 도계장이 업무방해 피해를 참아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계장 앞에서 약 4시간에 걸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살아 있는 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DXE 활동가들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 자본 극소수의 이윤에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작정인가. 법정으로 옮겨온 도살장의 비명에 법원이 마땅히 응답해야 한다"며 가짜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도계장 업무방해 혐의 활동가들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동물권리장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1 손성배

"지인 차 막았다" 김포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 30대 중국인 구속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35·중국 국적)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정지 조치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씨와 C(5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손상,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 4천여명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2021-01-21 손성배

'안산 구마교회 후폭풍' 문닫는 선의의 공부방…저소득층 2차 피해

아동 성착취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안산 구마교회 A목사가 아이들 등 회원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공부방을 악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후폭풍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선의의 공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상 무료로 운영하는 봉사인데 주변의 의심 가득 찬 눈초리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2차 피해로 공부하던 아이들까지 거리에 내몰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안산 단원구의 저소득층 가정인 김모(14)군은 그동안 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1년 넘게 다녔지만 며칠 전 문을 닫아 집에만 머물고 있다. 가정형편 상 학원은 다닐 수 없고 학교마저 방학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외출도 어려워 집에서 TV만 보는 실정이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 본 것도 가물하다.A군은 "올해 원격수업으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했고 요즘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친구조차 없다"며 "그래도 공부방에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며 놀아 친하게 지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또 다른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최모(40)씨도 중학교를 졸업한 딸이 공부방마저 가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안 사정으로 학원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나마 소수 인원의 무료 공부방에서 공부하며 성적도 곧잘 나왔기 때문이다.최씨는 "구마교회 사태로 좋은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집을 돕던 공부방이 죄다 문을 닫게 생겼다"며 "이제 딸이 고등학교에 가는데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 주지 못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자책했다.이처럼 최근 안산은 구마교회로 공부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공부방 중 대다수가 구마교회에서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이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방을 열었던 이들까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할 곳을 잃고 있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마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하루빨리 걸러내 선의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며 "불법·부당하게 운영되는 학원·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절차 및 미신고 사교육시설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 시장은 "이번 구마교회 사건과 관련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 2021.1.12 /안산시 제공

2021-01-21 황준성

이항진 여주시장 "코로나 방역, 중앙·지방 유기적 대응 필요"

"코로나19 방역에 중앙방역당국만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역 방식은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21일 비대면 '2021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앙과 지방간 분권형 모델,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여주시가 지난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신속PCR검사'가 지방정부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신속PCR검사'는 기존 PCR검사의 정확성과 항원진단검사의 신속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1시간 만에 음·양성자를 판별해 음성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속PCR검사로 2만 9,527건을 검사했으며(20일 기준), 이 중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시장은 "신속PCR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최근 관내 버스, 택시 등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PCR검사를 진행해 한 명의 무증상 양성자를 찾아냈다"며 "자칫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의 말을 빌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행해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며 "여주시가 추진하는 신속PCR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표 참조)이를 위해 이 시장은 응급용 진단시약 사용이 가능토록 지침 개선과 신속PCR검사 국비 지원,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QR코드 입력 등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환영한다"며 '여주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우선 가용 재원 등을 검토하고, 시의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2명이며, 이 중 152명이 퇴원했고 8명이 사망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은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 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1 /여주시 제공

2021-01-21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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