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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20년, 경기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은 2019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응답 학생 중 0.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9년 1차 조사결과보다 0.9%p 줄어들었다. 이는 피해응답률 자체가 2019년과 비교해 낮았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교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학교폭력 유형별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교육당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학사일정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면서 사이버폭력이 2019년 7.4%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에는 13.4%로, 3.7%p 증가했다.또 2019년에 이어 가장 높게 집계된 '언어폭력'은 2020년엔 다소 줄긴 했지만 32.9%로 여전히 높았고 집단따돌림은 26.8%로, 2019년 대비 3.6% 늘었다.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프라인 학교폭력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이 같은 결과에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 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묻는 응답에도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13.7%로 급등했다. 이는 2019년 결과와 비교해 6%p 증가한 수치다. 또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6%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도 주의깊게 봐야할 대목이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강화,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학교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2020년, 경기도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1-21 공지영

법원,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기술 유출 혐의 '무죄'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 엣지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1일 톱텍 임원 A(53)씨 등 9명과 톱텍 법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하거나 제안한 부분이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영업비밀 특정 정보가 비공지 기술정보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정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이 정보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도 설비의 판매금지약정 등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톱텍이 위 정보를 단독으로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설치했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하고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해 5~8월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업체에 24대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 불리는 패널 제조 기술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천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1-01-21 손성배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④인천 흐르는물]LP와 커피, 낭만이 흐르는 곳

#들어가며 경기도·인천지역 '백년가게'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이 기사를 클릭했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통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일군 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백년가게란? -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이상 존속을 돕고자 지정한 30년 이상 업력(국민 추천은 2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중소기업.#낭만이 흐르는 곳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뒤꽁무니를 쫓다 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경주마' 같은 삶의 피로감이겠죠. 오늘은 메마른 현실에 지친 이들을 위해 낭만이 가득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포동은 지금이야 구도심으로 불리지만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상권을 이룬 곳입니다. 하지만 신포동 일대 개항장지구는 인천 내륙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주요 공공시설이 이전하고 인천항 내항의 항만기능이 점차 줄어든 1990년대부터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이곳에 안원섭 대표가 1989년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인 LP카페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가게의 상호는 정희성 시인의 시 '저문 강에 삽을 씻고'에 나오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와 얽힌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원래 상호는 시 구절을 인용해 '흐르는 것이 어찌 물뿐이랴'였어요. 그렇게 몇 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이름 좀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가게에 예술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관에서 볼 땐 상호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고 줄인 거예요."음악을 좋아하던 29살 청년이 문을 연 이 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시와 소설을 쓰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대중가요 또는 악기를 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젊음을 함께 불태운 손님들이 이제는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 정말 오랜 기간 가게를 일궈온 겁니다. 요즘은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젊은 사람들이 LP를 직접 가져와 틀어달라고 하는 요청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독일 바우하우스로 유학을 가서 건축미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독일이 통일된 거예요.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누나가 '지금은 혼란하니 독일에 오는 걸 보류해 달라'고 해서 결국 못 가게 됐죠. 그러다 지금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어느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등대지기를 꿈꾼 소년시와 음악을 좋아했던 안 대표의 어릴 적 꿈은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도 아닌 '등대지기'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바다에 세찬 파도를 뚫고 오는 배들한테 불빛 하나 내려주는' 등대지기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 등대지기를 뽑는 시험에 응시하려고까지 했으나, 기계 조작을 잘 해야 한다는 말에 포기했다고 하네요. 대신 지금은 손님들에게 '물지기'로 불립니다. '흐르는 물을 지키는 물지기', 어찌 보면 어릴 적 꿈을 이룬 셈입니다. "개항장지구에 어둠이 내렸을 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간판 불을 켜고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등대지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급이 아닌 나만의 행복."흐르는 물은 음악을 듣는 곳이지만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안 대표가 소장하거나 손님들이 가져온 LP 또는 CD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가 소장한 LP만 5천장 가량이니 웬만한 노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LP의 음은 녹음할 때부터 '사람의 감정을 안 다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흐르는 물에서 음원으로 노래를 듣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요즘은 음원으로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저희 가게는 못 틀어드리는 음악도 있어요. 손님들이 틀어달라는 노래의 95%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요. 제가 모르는 음반을 얘기하면 '잠깐 기다려 달라'하고 찾아본 뒤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그래서 배우는 음악도 많아요. 나이, 성별, 직업별로 음악의 깊이, 넓이가 다 다르거든요."#따뜻한 공간, 따뜻한 사람흐르는 물이 위치한 신포동의 매력이 뭐냐고 묻자 답변이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에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정은 가게를 꾸준히 이어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40~60대를 지나가고 있는 인천 사람들은 이 동네에 와서 영화를 봤고, 쓴 소주 한잔을 마셨고, 레스토랑에 가서 경양식 돈가스를 먹었어요. 대한서림에서 책을 사고, 하다못해 나이트클럽을 가도 이 동네로 왔죠. 개항이 되면서 예술이든 음악이든 춤이든 커피든 모든 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가장 좋은 건 엄마 품처럼 어렸을 때 추억이 거의 변함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에 가면 편리하긴 하지만 왠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이곳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죠."백년가게로 선정된 건 그의 인생에 큰 자부심이자, 초심을 돌아보게 하는 자극이 됐습니다."선정 소식을 듣고 집사람하고 함께 울었어요. 물질적 혜택이 많진 않지만 지난 세월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참 기뻤죠. 가게를 운영하면서 짜증이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백년가게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안 대표는 손님들이 마음 편히 음악을 들으며 차 한잔,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외갓집'같은 곳으로 기억됐으면 해요. 우연히 방문했어도, 가끔 갔어도, 오랜만에 갔어도 그 사람이 있어서 따뜻한 곳."*흐르는 물 주소: 인천시 중구 신포로 31. 영업시간: 오후 6시~새벽 1시(일요일 휴무). 연락처: 032-762-0076. 커피와 음료, 맥주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협회 소속 클럽으로, '홍대 라이브 클럽 데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열립니다.흐르는 물 안원섭 대표./디지털콘텐츠팀인천에 많은 눈이 내린날, 흐르는 물 외관 전경. 안 대표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흐르는 물 내부 모습./디지털콘텐츠팀흐르는 물에서 밴드 공연이 열리고 있다./안원섭 대표 제공

2021-01-21 배재흥

'동물권 보호' 닭장트럭 진입 막은 DXE 활동가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닭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형식)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25)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A씨 등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날 피고인 중 1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 사건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궐석으로 선고공판이 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약적 생산라인에서의 가축 사육과 도축, 유통이 이뤄지는 기업형 축산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이어 "현행 법상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이 도계장이 업무방해 피해를 참아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계장 앞에서 약 4시간에 걸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살아 있는 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DXE 활동가들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 자본 극소수의 이윤에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작정인가. 법정으로 옮겨온 도살장의 비명에 법원이 마땅히 응답해야 한다"며 가짜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도계장 업무방해 혐의 활동가들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동물권리장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1 손성배

'지역 간 갈등' 시흥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 극적 일단락

시흥시 관내 지역 간 이해관계속에 극한 마찰을 빚었던 시흥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가 극적으로 시의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본 의회 채택이 확실시 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졌던 논쟁이 일단 해를 넘겨 일단락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하 자치위)는 21일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치위는 이날 소관 심사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발의된 일부 수정안을 포함해 나머지 부분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의 발의에 따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예탁이자율과 예탁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일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의회의 내부 갈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켰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관내 지역 간 이해관계속에 극한 마찰을 빚었던 시흥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가 극적으로 시의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시흥시 청사. /시흥시 제공

2021-01-21 심재호

"지인 차 막았다" 김포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 30대 중국인 구속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35·중국 국적)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정지 조치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씨와 C(5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손상,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 4천여명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2021-01-21 손성배

'안산 구마교회 후폭풍' 문닫는 선의의 공부방…저소득층 2차 피해

아동 성착취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안산 구마교회 A목사가 아이들 등 회원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공부방을 악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후폭풍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선의의 공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상 무료로 운영하는 봉사인데 주변의 의심 가득 찬 눈초리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2차 피해로 공부하던 아이들까지 거리에 내몰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안산 단원구의 저소득층 가정인 김모(14)군은 그동안 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1년 넘게 다녔지만 며칠 전 문을 닫아 집에만 머물고 있다. 가정형편 상 학원은 다닐 수 없고 학교마저 방학인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외출도 어려워 집에서 TV만 보는 실정이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 본 것도 가물하다.A군은 "올해 원격수업으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했고 요즘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친구조차 없다"며 "그래도 공부방에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며 놀아 친하게 지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또 다른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최모(40)씨도 중학교를 졸업한 딸이 공부방마저 가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안 사정으로 학원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나마 소수 인원의 무료 공부방에서 공부하며 성적도 곧잘 나왔기 때문이다.최씨는 "구마교회 사태로 좋은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집을 돕던 공부방이 죄다 문을 닫게 생겼다"며 "이제 딸이 고등학교에 가는데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 주지 못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자책했다.이처럼 최근 안산은 구마교회로 공부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공부방 중 대다수가 구마교회에서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이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방을 열었던 이들까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할 곳을 잃고 있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마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하루빨리 걸러내 선의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며 "불법·부당하게 운영되는 학원·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절차 및 미신고 사교육시설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 시장은 "이번 구마교회 사건과 관련된 학원,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 2021.1.12 /안산시 제공

2021-01-21 황준성

경기도시장군수協 "선별적 지원으로 道재난기본소득 힘보탠다"

곽상욱(오산시장·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1월 14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지사는 시·군 방침에 환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자치단체 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규모와 지급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자치단체별 지급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치단체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곽 시장이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 3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곽 시장은 "지자체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라며 "자치단체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규모와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자치단체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시기는 도의 보편 지급 시기 및 코로나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건의했다. 사진은 곽상욱(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2021.1.21 /오산시 제공

2021-01-21 최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돕는다…경기도, 원스톱지원센터 내달 개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다음달 개설한다. 21일 도는 다음달부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글자 그래도 피해자들이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상담, 영상 삭제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해준다. 도민은 물론 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타 시·도 주민들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은 피해 상담, 경찰 수사,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원스톱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응센터 설치를 약속했는데 이를 실현한 것이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도 부천순천향병원(경기 중부)에 추가로 개소한다. 현재 도내 해바라기센터는 총 5곳으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북동부), 단원병원(서부), 아주대병원(남부), 명지병원(북서부), 분당차병원(경기 아동)에 조성돼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약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적극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1 남국성

이항진 여주시장 "코로나 방역, 중앙·지방 유기적 대응 필요"

"코로나19 방역에 중앙방역당국만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역 방식은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이항진 여주시장은 21일 비대면 '2021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앙과 지방간 분권형 모델,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여주시가 지난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신속PCR검사'가 지방정부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의 '신속PCR검사'는 기존 PCR검사의 정확성과 항원진단검사의 신속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1시간 만에 음·양성자를 판별해 음성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속PCR검사로 2만 9,527건을 검사했으며(20일 기준), 이 중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시장은 "신속PCR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최근 관내 버스, 택시 등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PCR검사를 진행해 한 명의 무증상 양성자를 찾아냈다"며 "자칫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의 말을 빌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행해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며 "여주시가 추진하는 신속PCR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표 참조)이를 위해 이 시장은 응급용 진단시약 사용이 가능토록 지침 개선과 신속PCR검사 국비 지원,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QR코드 입력 등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것에 환영한다"며 '여주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우선 가용 재원 등을 검토하고, 시의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2명이며, 이 중 152명이 퇴원했고 8명이 사망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은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 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1 /여주시 제공

2021-01-21 양동민

조재범 前 쇼트트랙 코치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10년6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1일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 추행했다"며 "일련의 행위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의 이면에 수년에 걸친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한 일상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심 선수가 제출한 훈련일지와 휴대전화 기록, 진술 등의 일관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 이외 일상적인 성적 일탈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씨는 지난 2014년~2017년 30차례에 걸쳐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하고 성관계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날 형사재판의 공소사실 중 2017년 11월30일~12월1일 강제추행은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면소는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19.1.23 /연합뉴스

2021-01-21 손성배

윤관석·박순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만나 GTX 노선 협의

경인지역 국회 전·현직 상임위원장들이 21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단시간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GTX(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속 착공 및 정차 문제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임 변 장관을 만나 GTX-B 노선의 신속 착공 및 조기 개통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 남동에서 KTX 광명역까지 잇는 인천 2호선 연장 사업과 서창~구로 20분 내 진입 가능한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새해부터 신발 끈을 고쳐 매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박순자(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 전 의원도 이날 변 장관을 만나 안산 지역 숙원 사업인 GTX-C노선 안산 연장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인연을 내세워 변 장관에게 연장이 확실시되는 C노선의 정차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현재의 인프라와 미래전망을 볼 때 '중앙역'이나 '초지역'에 C노선이 정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박 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인천지역 교통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1.1.21 /의원실 제공박순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서울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노선 안산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2021-01-2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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