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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후보, 화성갑에서도 지방선거 승리

서철모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남양읍 오진택 도의원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화성갑 후보-사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화성 갑 지역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서철모 후보는 갑 지역 후보들에게 "지금까지 화성 갑 지역은 민주당의 진출이 어려운 지역이었고, 힘든 지역에서 민주당으로서 많이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후보, 당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서 후보는 이어 "후보캠프 단독의 선거가 아닌 지역위원회, 즉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은 "선당후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 후보는 "화성 남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서해 경제벨트 구상의 거점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서부 5개도시 환황해 경제권 구상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화성 남부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행복캠프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협치농정 △화성푸드 인증제와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수도권 최고의 농촌체험관광(6차사업화) △낙농산업 클러스트 조성과 Milk Up! 축제 △지붕없는 박물관 궁평항 에코뮤지엄 △매향리평화통일공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오진택 김인순 도의원후보, 김홍성 정명희 최청환 박연숙 이종권 김경희 시의원후보 등이 참석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5-21 김학석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어머니 복지펼치겠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머니의 손길처럼 세심하고 꼼꼼하게 설계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며 '보건·복지·교육·문화'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비수급 빈곤층 지원과 경기도형 공 보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건강을 잃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복지 '남경필 케어'를 약속했다.남 후보는 21일 캠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그는 "따뜻하고 세심하게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보듬어 안겠다"며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복지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약으로 제시한 '더 따뜻한 행복공동체'는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비수급 빈곤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간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보건복지국(3급)을 보건복지실(2급)으로 격상 시킨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건강한 생활 남경필 케어'는 의료정보공유시스템 및 도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보건지원단 확대개편 등을 담았다.이밖에 따복공부방 확대, 체인지업 캠퍼스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고, 파주 DMZ 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수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문화체육관광특구, 생화문화 1번지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남 후보는 "따뜻한 어머니 복지,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복지로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듬어 안고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5-21 김성주

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내부이미지 공개… 6·9인승 모델로 운영

현대자동차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내·외장을 공개했다.21일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은 신차급으로 달라진 실내·외 디자인과 6인승·9인승 2가지 모델 운영 등이 특징이다.우선 외장 디자인의 경우 지난해 말 변경된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대형 캐스캐이딩(폭포) 그릴과 가로형 헤드램프를 기반으로, 프론트 및 범퍼 스커트, 사이드 스텝 등 리무진 전용 품목을 추가했다.또 실내 공간을 확장해주는 하이루프에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 성능을 높였으며, 루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형태의 포인트 데칼(전사한 그림)을 넣어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특히 이전 세대와 달리 이번 세대부터는 6인승과 9인승 2가지 모델로 운영한다.6인승 모델은 21.5인치 전동 슬라이딩 모니터와 8인치 터치스크린, 휴대폰 수납함 등을 적용한 '멀티미디어 파티션'을 1열과 2열 사이에 배치해 사적인 공간을 확보했다.또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한 리무진 전용 시트 등을 적용했다.현대차는 내달 중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사양과 가격을 확정,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대자동차가 21일 호화로움을 더하고 편의성을 대폭 높인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이미지와 일부 사양을 공개했다. 사진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내부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현대자동차가 21일 호화로움을 더하고 편의성을 대폭 높인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이미지와 일부 사양을 공개했다. 사진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외관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현대자동차가 21일 호화로움을 더하고 편의성을 대폭 높인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이미지와 일부 사양을 공개했다. 사진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내부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2018-05-21 이상훈

'사채 빚 갚으려고?'…여성 폭행해 금품 빼앗고 차량털이 30대 2인조 구속

출근하던 60대 여성을 밀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여온 30대들이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여성을 때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와 차량털이를 저질러 온 혐의(강도 상해 등)로 구모(35)씨와 장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4시5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일대 골목길에서 출근 중인 A(60·여)씨를 뒤에서 밀어 폭행해 넘어뜨린 뒤 현금 60만원과 통장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들의 폭력으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있다.장씨는 도주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대기하다가 구씨가 가방을 탈취해오면 태워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대전에서 훔친 차에다 전북 전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훔친 번호판을 다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익산에 훔친 차량을 두고, 범행키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을 파악해 해당 차량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벌인 끝에 붙잡게 됐다.강도상해 등 전과만 10건 이상인 구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군산·익산·대전 등에서 차량털이 50여건, 주택침입 절도 2건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경찰은 "이들은 각각 4천∼5천만원씩 사채에 시달려 빚을 갚으려고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5-21 송수은

직원 폭언·폭행 등 '갑질의혹' 이명희 이사장, 다음주 경찰소환 조사

공사장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운전기사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회 회장 부인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음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이명희 이사장을 2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을 경찰이 지난 6일 폭행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지 22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6일 그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정식 수사 전환 이후 이틀만인 8일 이 이사장을 출국금지한 뒤 피해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대한 많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었다.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먼저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공사장 영상에 나오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특히 어깨가 밀쳐지는 등 수차례 손찌검을 당한 여성 직원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진술을 확보했다.이어 지난 14일에는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이자 운전기사인 B씨와 하청업체 직원 수 명으로부터 이 이사장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포함돼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 파문이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번지고 있다. 이 이사장이 운전기사·가정부·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자택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게 폭언하는 상황을 담은 것이라는 음성 파일도 공개됐다. 사진은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연합뉴스

2018-05-21 송수은

신철희 무소속 여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여주 변화 시키겠다"

신철희 무소속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선거 사무소(정진빌딩 3층) 개소식을 열고 "오랜 시간 정체된 여주를 변화시키겠다는 신념으로 여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만철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권재국 전 경기도의원, 이상춘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재영 시의원,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로 신 후보를 격려했다. 민주당 경선 참여조차 박탈 당한 신철희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지만, 본선에서의 승리보다 자기 사람 챙기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에 의해 경선에서 배제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신 예비후보는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아무나 공천해도 될 줄로 생각한 민주당의 결정은 여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소속 출마를 못 하게 하려는 몇몇 후보 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그것에 넘어가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특히 신 예비후보는 "불공정과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며, 여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여주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행정 리더십의 부족에 있으며, 자신이 여주를 어르신이 살기 편하고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 아침과 저녁이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신철희 무소속 여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제공지난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는 신철희 무소속 여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제공

2018-05-21 양동민

관광과 체험 한번에 'OK'…'뻔뻔(funfun)' 부천시티투어 인기

주말 1일 코스로 관광과 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뻔뻔(funfun)부천시티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주말 토요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 45인승 관광버스에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등 30여 명이 부천 나들이에 나섰다.버스에 타자 부천문화원의 오은경 해설사가 간단한 환영사와 함께 하루 일정을 설명해 줬다. "오늘은 환경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부천시는 '판·타·지·아'로 테마를 정해 주말마다 시티 투어를 운영하는데 '판' 코스는 역사여행이고요, '타' 코스는 상상여행, '지' 코스는 환경여행, '아' 코스는 힐링여행 입니다.""부천은 서울과 인천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공업도시 였던 도시가 문화특별도시로 발전했어요."해설사의 부천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투어 참가자들은 버스 창밖을 내다보며 즐거운 표정이다. 첫 코스는 아인스월드. 인천 부평과 경계지역에 위치한 이 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과 현대 7대 불가사의 등 세계 25개국 68개의 유명 건축물들이 1/25로 축소돼 전시 돼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다. 프랑스 바르세유 궁전 앞에서 해설사가 향수와 하이힐, 에티켓 단어 등의 유래를 설명하자 아이들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참가자들은 이어 에펠탑,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평소 가보지 못했던 나라들의 건축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했다.점심식사 후 도착한 곳은 부천자연생태공원이다. 무릉도원수목원에는 1천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곳이다.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 속에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북적였다. 하천생태관에서는 아빠와 어린 딸이 손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을 전시한 '누가 똥쌌어?' 전시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다음 행선지로 여월농업공원으로 이동했다. 천주교 박해로 옹기장수들이 모여 살던 지역으로 수령 170년 된 느티나무가 아파트 인근에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부천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여월 정수장이 폐지된 후 방치됐던 곳에 생태연못, 연항지, 도시텃밭, 캠핑장 등이 있는 여월농업공원에서 버섯체험도 했다. 어르신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해 시중가보다 50%가 저렴하다. 이날 시티투어 참가자들은 노루궁뎅이, 표고버섯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부천시공예체험관에서 천연비누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6시간 동안 부천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며 다음엔 다른 코스도 둘러보고 싶어했다.부천시티투어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부천문화원은 정규코스 외에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게릴라 시티투어도 마련하고 있다. 야간투어, 광명·시흥과 연계한 광역투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연계한 축제투어를 게릴라로 운영한다.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맞춰 부천시문화관광해설사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해설서비스'도 운영한다. 7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부천의 문화 유적지, 박물관 등 관광지에서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해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부천시티투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코스별, 연령대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화원 홈페이지(www.bucheoncultur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뻔뻔(funfun) 부천시티투어'에서 오은경 해설사가 환영인사와 함께 부천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티투어 코스중 자연생태공원의 하천생태관에서 한 아빠가 어린 딸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며 즐거워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티투어 참가자들이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5-21 장철순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49)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씨는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당시 면담에서 검사에게 '폭탄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대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처벌하지 말고 본인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도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드루킹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면담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김모 씨 속행공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하와이 화산폭발 첫 중상자 발생… 용암이 튀어 하반신 크게 다쳐

2주 넘게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인근에서 첫 중상자가 나왔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그동안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한 명이 용암이 튀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다고 AP통신과 하와이 현지신문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노스팜스 로드에 있는 집주인으로 알려진 이 주민은 자택 3층 발코니에 서 있다가 용암이 튀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라바 스패터(lava spatter)'에 정강이를 맞았으며,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다.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실 대변인 재닛 스나이더는 "'라바 스패터'는 암석을 녹인 발사체 같은 형태로 사람을 위협한다. 작은 조각에라도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냉장고 무게 만한 용암 조각이 날아다닌다"라고 말했다.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와 주변 균열 등 모두 22곳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 가옥 36채가 부서진 데 이어 4채가 더 전소하거나 파괴됐다. 용암이 도로를 타고 넘으면서 주민 수십 명이 고립돼 있다가 주 방위군과 재난 당국이 동원한 헬기로 구출됐다. 동쪽 균열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산불도 일으켰다. 하와이 카운티 민방위국은 "시뻘건 용암이 닿은 지역 삼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주 탈출로인 137번 고속도로도 용암으로 위협받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용암이 해안도로를 넘어 바다에 닿을 경우 재앙적 수준의 연기가 주변에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암이 바닷물에 닿으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염화수소 또는 염산 성분의 분무 같은 위험물질을 머금은 증기가 피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USGS는 "미량이라도 피부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는 주민 2천 명 이상이 대피한 상태다. 화산재 가스 기둥은 여전히 상공 3㎞ 가까이 치솟아 있으며, 유독성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고 있다. /연합뉴스하와이 화산폭발 첫 중상자 발생…용암 튀어 하반신 크게 다쳐 2주 넘게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인근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한 명이 용암이 튀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다고 하와이 현지신문 등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하와이 파호아 인근 균열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전날 미지질조사국(USGS)가 제공한 사진. /AP=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29일부터 인공·체외수정 '난임치료 휴가' 낼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정부가 작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성차별 근절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법규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법규는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AA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년 연속 AA 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2006년 AA 도입 이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한 등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며 AA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기만 해도 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오늘은 성년의 날… 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올해 1999년생 청소년 61만여 명이 성년이 된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잘못을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61만4천233명. 2016년 66만8천344명, 지난해 63만4천790명에서 올해 61만 명 규모로 줄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다. '성년의 나, 사회와 마주하다, 미래를 열어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올해 성년을 맞은 1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한다. 성년선서 및 선서문 전달, 특별강연, 청춘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스무 살, 청춘의 버킷리스트'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성년을 맞게 된 청소년들이 성차별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형태의 차별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관용과 배려·공익을 중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재초환 공포에 강남 재건축 거래 '뚝'… "2억원 싸도 안팔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연초 호가가 최고 16억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2억원 떨어진 14억5천만∼15억원에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잘 안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고, 재건축 부담금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하니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매수를 고민 중인 사람들도 13억원대까지 떨어져야 사겠다고 하는데 매수-매도자 간 호가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연초 최고가에서 1억원 가량 떨어진 매물들이 일부 소진된 후 소강상태다. 서울시가 당초 3월 말로 예정했던 재건축 국제현상설계공모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데다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확산하며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현지의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것"이라며 "조합에선 2억∼3억원대 부담금을 예상하지만 반포 현대 사례만 봐도 예측이 어려운 수준이라 매수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통과해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난 단지들도 매수세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지위양도가 금지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은데도 반사이익이 없는 셈이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그만큼 매매가를 올려서 내놓다 보니 거래는 더 안된다"며 "이달 들어 단지 전체를 통틀어 한두 건 팔린 정도"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들어 2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에선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다른 규제들이 많다 보니 투자 수요는 엄두를 못낸다"며 "최고가 대비 6천만∼7천만원 싼 급매물만 팔렸고 일반 매물들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경남3차 아파트 등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 심의에서 7월 이후로 이주 시기가 정해지며 재초환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거래가 뜸하다. 경남3차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연초 대비 1억원 이상 떨어졌지만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 1·2·4주구는 재초환 폭탄을 맞을까봐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까지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부터 4주 연속 하락세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재건축 시장은 한동안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이총리 "라돈침대, 정부가 불안 가중…송구스러운 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뒤집었다"며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했다. 국민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 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 생활 속의 원자력 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원안위만으로는 상황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후반부터 국무조정실이 원안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그는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가시권에 놓고 있으나,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기 조짐을 대외적 요인으로, ▲ 군산·통영·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 ▲ 청년실업난 가중을 대내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특히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선제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채소류와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 오름세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약 1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평창올림픽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최근 방한 관광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3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만3천 명으로 사드 문제가 생긴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관광정책이 외국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질적 개선을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해경청사 이전 116억원 경비지출 의결

정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66억9천만원,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경비 115억9천900만원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경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 때 전국 12개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며, 해경청사는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간다. 앞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으로 해경 조직이 해체된 이후 해경청사를 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길 때도 87억원이 들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4천600만원,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7천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동참모의장이 전력소요서안에 관해 심의하기 전에 전력화 시기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창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천연기념물을 매장·소각한 경우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천연기념물을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거나 혈액ㆍ장기를 채취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7시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5-21 연합뉴스

정부 대출 규제로 지난 4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올해 4월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 9천517건으로 전월(3만 9천82건) 대비 24.8%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기(2만 8천816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4월 한 달간 1만 4천206건이 거래돼 전월(2만 331건) 대비 30.1%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 2천77건) 대비로는 17.6 %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금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당분간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담보대출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추이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05-2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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