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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투기 의혹 제기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동산 거래를 한 송월동 일대는 동화마을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다. 일부 부지는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 명의의 북성동 차이나타운 부지와 상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태양

'투명인간' 방과 후 강사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갑질·코로나 수업중단 등노조 결성 계기 비정규직 불합리 고발■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김경희 지음. 호밀밭 출판. 240쪽. 1만3천800원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발한 책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가 출간됐다. '꿈꾸는 유령, 방과 후 강사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방과 후 강사들의 상처투성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책으로, 저자 역시 16년째 경기도와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역사·독서논술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온갖 갑질과 부당함을 겪는다. 심지어 사투리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 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 저자는 "왜 방과 후 강사는 노조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다가 지난 2015년 전국 방과 후 강사권익실현센터를 만들고, 2017년에 전국 방과 후 강사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지난해 600여명이었던 노조 조합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방과 후 강사들의 수입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노조 조합원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부당한 지시, 갑질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처음에는 설렘 가득한 채 시작한 방과 후 강사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보드 마커와 쓰레기봉투조차 지급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대우, 갑질과 차별 등을 받고 있는 다양한 방과 후 강사들의 사례를 책에 담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1-04-15 김종찬

8년전 보고서에도 '국립 고구려박물관 시급'

당시 문체부 의뢰 연구용역서 주장사업비 규모 '기초단체 부담' 무리우리나라 고대국가인 신라·백제·고구려·가야 중 고구려만 유일하게 '국립'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4월14일자 1면 보도='동북공정' 남의 나라 일?…고구려만 '국립 박물관' 없다)된 상황에서 8년 전 보고서에선 국립고구려박물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고구려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와 상세한 전시·교육 콘텐츠를 구상하면서도 결국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진 못한 것이다.15일 경인일보가 '고구려박물관 건립기본계획'과 '고구려박물관 전시·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보고서는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두 연구 용역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것으로 기본계획은 2013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김정화 교수팀이, 콘텐츠는 2014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했다. 기본계획연구에선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타당성을 말하고, 콘텐츠연구는 419페이지에 걸쳐 고구려콘텐츠를 설명했다.연구팀은 "신라·백제·가야·마한의 역사를 다루는 국립박물관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고구려를 주제로 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다"며 "고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갖추기 위해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고구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했지만, 이를 집약할 기구가 없어 각급 연구기관에 분산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고구려 유물은 총 7천841점에 달한다. 이 중 전시가 가능한 유물만 1천542점이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분산돼 일부만 전시돼있다.연구팀이 예상한 사업비는 920억원 정도다. 시·군에서 부담하긴 무리가 있는 액수인 셈이다.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추진해봤지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진행하기엔 금액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용역결과가 발표된 공청회 자리에서도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013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토론 자리에서는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조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는 한국문화의 원형과 가치를 온존하면서도 국제적 관심이 크지만, 국내엔 관련 기관이 없다", "고구려 연구정보를 축적할 국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삼국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 위치한 고구려 문화재 63곳이 예산상 이유로 관리되지 않거나 고구려 특색이 사라진 채 현대식으로 복원돼 유적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3일 오후 현대식 성곽으로 복원된 포천시 반월성지에 성곽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다. 2021.4.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4-15 김동필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사업' 참여…경기도농수산진흥원, 6곳 최종선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 청년 농부 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6개 청년 농부 공동체를 최종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 농부들이 주체가 돼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또 청년 농부 구성원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진흥원은 포천 깨끗한 농부들과 시흥시 4-H연합회 등 선정된 6개 공동체에 최고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청년 농부 공동 브랜드 및 제품 개발, 한탄강 환경문제 해결 활동, 언택트 시대 대비 농업 교육키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 주제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위원 진흥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청년 농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청년 농부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진흥원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색과 빛에 대한 놀라운 감각 '동양자수의 예술성'

■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김춘희 저. 토향 펴냄. 112쪽. 2만8천원도다 이쿠코 인천 관동갤러리 관장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토향'에선 올해 들어서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를 내놨다. 근대사를 전공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작가이자 번역가로도 활동 중인 도다 관장은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를 내기까지 저자와 함께 많은 고민과 공감을 했다. 그 결실인 이 책은 제목(색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수 작가 김춘희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을 해설과 함께 엮어낸 책이다. 물감이 아닌 색실로 그림을 그리는 김춘희 작가의 자수 작품에선 색에 관한 깊은 탐구와 빛의 활용을 느낄 수 있다. 김 작가의 작품은 공예 영역을 벗어나 자수의 무한한 예술성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섬세하게 그려진 밑그림과 완성된 자수 작품을 대비해서 보면 작가의 탁월한 감각에 매료된다.책에선 작품에 임하는 자세, 제작 과정의 고민 등 작가의 진솔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작품 소개나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실을 꼬는 방법이나 작품 제작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섬세한 기법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각 자수 작품에 대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일본어 해설을 실었다. 책에는 한국 자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도 담겼다. '춘희의 色(색)실공방'을 운영 중인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연 개인전 '춘희의 꿈 이야기'를 통해 자수 작품을 선보여 자수 작가뿐만 아니라 화가들에게도 호평받은 바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21-04-15 김영준

세월호 참사 7주기 맞은 기억행렬…'현재진행형'인 사고조사

피해 가족 상당수 남아있는 '안산'자전거 대장정·공연 등 추모 행사경기도내 곳곳·온라인서도 이어져사참위 "선박 AIS장치 이상" 주장'다른배 항적' 해수부 해명도 반박"잊지 않겠습니다."2014년 4월16일.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지났다.생존자 172명과 유가족 767명은 오늘도 힘겹게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잊지 않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767명 중 80.3%인 616명은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다. 안산에서는 민·관이 각자 방식으로 이들을 보듬기 위해 애쓰고 있다.15일 안산 사이클 동호인클럽 '안산 ARB(Ansan Road Bike)' 회원 30명은 오전 7시30분부터 전남 진도항(옛 팽목항)을 자전거로 출발했다. 이들은 충남 부여를 거쳐 안산 화랑유원지에 도착하는 416㎞ 대장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준비했다. 16일 오후 도착 예정인 이들의 목적지인 화랑유원지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열린다.유가족·시민의 심리 치유란 중책을 맡은 안산온마음센터도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416합창단과 함께하는 랜선시민합창'을 시작했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고,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영상을 보내면 이를 합쳐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너를 부르다'란 이름으로 공개됐다. 약 8분 길이의 영상엔 국내 193명·해외 25명·단체 24곳에서 감정을 담아 부른 416합창단의 첫 창작곡 '너'가 흘러나왔다. 당일인 16일 오후 6시25분부터는 유튜브 등을 통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란 특집 콘서트도 진행된다.화랑유원지는 4·16 생명안전공원과 연계한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한다. '화합으로 순환하다'란 테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엔 국·도비 248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2년 연말에 준공예정이다.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아픔을 작게나마 치유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안산뿐 아니라 경기 곳곳에서 '기억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등 청사엔 세월호기가 게양됐다. 세월호 7주기를 추모하기 위함이다.온라인 공간 추모도 이어지는데, 4·16재단에서 마련한 세월호참사 온라인기억관에서는 15일 오후 4시 기준 4만5천여명이 추모글을 남겼다. 안산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안산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온라인 추모공간 '일곱 번째 봄'의 '별에게 보내는 편지' 노란우체통엔 820통이 넘는 시민들의 편지가 쌓였다. 이 공간에서는 단원고 학생의 부모님 영상편지도 함께 볼 수 있다.7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이하 사참위)은 지난 1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부터 세월호 관련 문건 64만건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사참위는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2014년 4월16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여러 번 제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 내용을 국립전파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그간 참사 당일 세월호 AIS 장애로 인해 구조당국이 세월호 항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작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해왔다.아울러 '다른 배의 항적'이라고 해명한 해양수산부의 청와대 보고 내용에도 재차 반박했다. 사참위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까지 잘못된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하고, 해수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청와대에 한 정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5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행사장이 마련되고 있다. 2021.4.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김동필

세월호 유가족 '5대 정책 과제' 관련 법제화 국회서 지지부진

與野 178명, 조속한 추진 약속 불구진상규명 핵심 '…자료제출 요구안''피해구제·지원' 개정안 등 발묶여7년의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에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8명은 지난해 총선 기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총 6개 법안의 제·개정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뿐이다.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겨 있다.고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안 처리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7주기 추모식에 참석키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에 4·16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 모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15 이성철·김연태

최만식 문체위원장 도의회 5분 발언, 지난 정담회 '오해' 설명과 달라 논란

"기득권에 혈안" 도체육회 비판'구조조정 등 안심' 과거 대조적도의회 "혁신과 변화 강조한 것"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사진) 위원장이 15일 경기도체육회를 놓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됐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문체위에서 체육회 직급별 대표자 5명을 불러 실시한 정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구조조정 및 7~12월 급여 확충 문제 등을 놓고 '오해'라면서 안심시켰던 모습(4월14일자 16면 보도)과는 대조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최 위원장은 15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금까지 도체육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됐지, 뭔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며 "기껏 내놓은 혁신방안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혁신방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경기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한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한 뒤 4억여원을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했다.그는 "경기도 체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났듯이 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와 관련 도체육회를 향한 최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강조되면서 다음 주부터 논의될 도·도의회·도체육회 간 협의체 가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도체육회와 중첩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체육인들은 "5분 발언만 보면 협력 파트너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정·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갑'인 의회를 상대하는 체육인은 결국 '을'도 아닌, '병·정·무'가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2주 전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5분 발언' 신청을 접수받은 시점부터 최 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반영한 스크립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겼을 수 있다"며 "발언 마지막 부분에 체육인과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다음 주 상임위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진일보한 관계 설정이 나올 것이기에 체육인의 걱정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1-04-15 송수은

매립지 개입나선 환경부 장관…다자간 기관장 회동 추진

대체지 공모 무산 이후 첫 회의 조만간 '재공모 여부' 결정키로매월 1회씩 국장급 논의 진행도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안 해결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다자 회동이 추진된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기관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이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입이다.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정애 장관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개 기관은 조만간 대체매립지 공모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난 대체매립지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번에도 재공모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시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지난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만 소비해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들 4개 기관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뿐 아니라 3개 시·도 역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제시돼야 학생발생률을 비교적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거나 나중에 들어와 오류가 많다"며 "3기 신도시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LH 등에 이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2021.3.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공지영

대권주자 이재명 앞에 '경기도 송사' 가시밭길

신천지 시설 폐쇄로 '지지율 탄력'정작 이만희 총회장·관계자 '무죄''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와 갈등'공공기관 이전' 무효소송 진행도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송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결정 등 '이재명표' 리더십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조치들이 모두 법정으로 향해서다. 남다른 실행력에 대한 호평과 소통 부재 논란 등이 교차했던 이재명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지, 흠집이 생길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시설에 출입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가평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 교회 관리 시설 400여곳을 같은 해 4월5일까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도가 폐쇄 조치한 박물관 부지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총회장의 행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당시 이 지사는 시설 폐쇄를 포함,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 자릿수 대에 머물렀던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두 자릿수 대로 올라가는 등 날로 상승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와의 법정 다툼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기관 노동조합 등과의 송사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22일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가 권장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최근 수원에 소재한 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정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전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다음 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해당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선 레이스 중인 이 지사의 리더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과잉 조치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권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인천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의원이 15일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5선 중진으로 '86그룹'의 선두 주자 격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장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이 당권 도전 삼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한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장 경험을 부각하면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더욱 공감하게 됐다"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백신 확보와 청년·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슴에 새겨 국난을 극복한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적었다. → 관련기사 3면(송영길·우원식도 출사표…민주 '당권 3파전')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김연태

'반도체' 떨어진 한국지엠 부평공장, 가동 멈춘다

수급 차질 '19~23일 1·2공장 중단'… 향후 상황보고 재개키로연말까지 해결 어려울 전망… 협력업체들 '사태 장기화' 우려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한국지엠이 결국 부평 1·2공장 가동을 며칠 동안 중단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지엠은 오는 19~23일 부평 1·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쉐보레 말리부·트랙스 차량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로 낮춰 운영했다. 1공장은 한국지엠 주력 수출 차량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인 다음 주는 일부 재고 물량이 있어 내수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지엠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등 수출 주력 차량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한국지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2월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낮췄지만 1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한국지엠은 19~23일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가동'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공장 화재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차질은) 상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도 연말까지 생산 차질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협력업체들도 한국지엠 부평 1·2공장 가동 중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모임 '협신회' 문승 회장은 "우리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주일만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불안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한국지엠 부평공장 중단 예고]공장 불 꺼지면…'빨간불' 들어오는 지역 상권)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2020.9.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정운

"美 바이든 정부 북핵 정책, ICBM부터 순차 해결 예상"

北이탈민출신 태영호 의원 예측"핵보유국 인정 노려" 반대 의사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순차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만큼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태영호 의원은 1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회장·원용휘) 제420회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외교 협상의 달인'인 바이든의 정부는 김정은과 1단계로 ICBM을 없앤 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로드맵을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의 강경파와 '현실적 위협을 없애자'는 현실론자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게 태영호 의원 예측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본토 위협 요소부터 제거할 것이란 의미다.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ICBM 폐기의 대가로 당연히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하나 푼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급격히 달라질 건 없다. 결국 대북 제재 완화 과정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걸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북한과 '딜'을 하지 못하면 정책의 실패처럼 느끼고,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왈가왈부하지 말고 몇 년만 더 버텨보자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북한사회 급변…10~20년내 한반도에 큰 변화 올 것")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美 행정학회에 소개

허승범 道정책기획관 주제 발표"지급액 대비 1.85배 추가 소비"정부 재난지원금 이끌어내기도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14일 오후 8시(현지시각)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3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코로나 걸리면 반려동물 어디에 맡겨요?

지자체 임시보호 서비스 불구감염 확산 우려 '민간업체 외면'경기도 6개 지역 협력병원 없어의정부 주민 동물 '고양 병원행' 인천 계양·옹진 이용사례 전무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돌봐줄 병원 모집이 필요한데, 민간 업체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15일 경기·인천지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임시보호 서비스는 1인 가구나 가족 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인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맺은 민간 병원·반려동물 위탁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보살핀다. 지자체의 업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인근 동물병원·호텔로 이송하는 것이다.그러나 도내 6곳 지자체에는 협력 병원이 없다.이용자 편의를 위해선 협력 업체가 확대돼야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소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다. 특히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진 탓도 있다.이 때문에 임시보호 서비스 협력 업체가 없는 지역(과천, 양평, 의왕, 광명, 의정부, 양주)에선 서비스 활성화도 순탄치 않다. 도의 경우 총 73마리 동물이 임시 보호소를 거쳤지만, 6개 지역에선 총 1마리만 보호소를 이용했다. 다만 협력 업체가 없을 경우 반려동물은 인근 지자체 병원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에 의정부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고양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인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보호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총 16마리만 임시보호소를 이용했다. 인천에는 12개의 협력 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계양구와 옹진군에는 별도 협력 병원이 없다. 실제 해당 군·구에서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도 없다. 시에서는 관내 수의사회를 통해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영업상 피해를 우려하는 만큼 병원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군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설득 과정을 거쳐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021-04-15 이시은

올해도 '깔따구 유충 수돗물' 불안…경기도 정수장 2곳서 확인

환경부, 447곳 위생관리 실태 점검전국 5곳서… 가정에 공급은 안돼연천·동두천 처리공정서 제거못해지난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던 '유충 수돗물'이 올해에도 확인됐다. 다행히 정부 사전조사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가정에 공급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2곳을 비롯한 전국 5곳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환경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연천군 연천정수장과 동두천시 동두천정수장 등 정수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경기도 외 지역에서는 충남 보령시와 충북 제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 3곳이 있었다.환경부는 5곳 정수장에 대해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수돗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정수처리 강화와 차단망 설치 등 조치했다. 해당 지역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없었다.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은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했거나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원수에서 유충이 유입된 것을 처리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한 사례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기온이 상승해 유충 발생 초기 단계인 3월에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마쳤다"며 "국민이 유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원수부터 수돗물 생산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사의 수용…오늘 개각할 듯

후보 김부겸 등 거론 '고심중'장관·靑 일부 수석 교체 전망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개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사퇴 의사를 밝힌 정 총리 사임을 수용하면서 후임 총리 후보자를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유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최재성 정무수석이 떠나고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될 예정이다.여기에 윤창렬 사회수석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일부 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1-04-1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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