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보호사 야간·연장근로 수당 수천만원 미수… '병원장 손 든' 안양고용지청

근무 대기 '휴게시간' 판단 종결"구체적 기록·증거 못찾아" 설명신고인, 결과불복 고소장 檢 제출안양고용노동지청이 24시간 혼자 정신과병원에서 근무한 보호사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노동지청의 조사결과에 불복, 재차 정신병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8일 안양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보호사인 한모(63)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안양 만안구 소재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 간 4년여 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한 만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7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는 노동당국에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 대기한 시간도 근로에 해당된다"며 "심지어 야밤순시 등 업무지시를 무시하면 문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정신과의원 업무과장은 "야간에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는 받지 않았고, 24시간 근무형태지만 보호사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환자들과 취침하기로 하고 불을 끈 상황인 만큼 '휴게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1천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한 상태"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안양고용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24시간 근무형태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무를 '휴게시간'으로 판단해 '의원 측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를 담당한 B근로감독관은 "의사소견서와 간호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야간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며 "사업자 측이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것도, 일을 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같은 안양노동지청 판결에 강력 반발한 한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미지급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 지급 및 이에 따른 재산정 차액 금액 지급과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심지형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씨의 경우 야간에도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응해야 하는 '대기'상태로 보인다"며 "혼자 근무했다는 것을 휴게시간의 부재, 대기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피신고인 입장에 선 판단"이라고 안양노동청 판결을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4-08 이석철·권순정

군포 자가격리 위반 일가족 향한 잇따른 국민청원… "강력처벌 원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범위한 무단외출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군포시 27·29번 확진자 부부 일가족을 향한 국민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며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자들 강력처벌 요구'란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글 작성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기만하는 행위(GPS 추적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 미지참 등)를 자행한 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한다"며 "역학조사마저 거부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긴장감과 두려움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주변 자영업자들의 물질·정신적 피해까지 엄청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 감염, 더 나아가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범죄 행위"라며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게시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1천757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7일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하나 더 올라왔다. 본인을 자영업자라 소개한 작성자는 '군포시를 초토화시킨 자가격리자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영업자의 1인으로써 어렵게 버티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분들로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 글도 2천명 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했다.한편, 시 보건당국은 여전히 해당 일가족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방문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4-08 황성규

의왕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 시작

의왕시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올해 3월24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방식과 시기를 맞춰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을 한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방문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해 접수 받는다.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7일~5월3일은 3인 가구, 5월4~10일은 2인 가구, 5월11~17일은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가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각각 구분했다.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5월17일까지 주중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농협은행은 평일에만 운영한다.5월17일까지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의왕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사용처와 동일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발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4-08 민정주

[여의도를 꿈꾸는 사람들]이낙연, 의왕 도깨비시장서 이소영 후보 지원유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의왕시 부곡 도깨비시장에서 이소영 의왕과천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이소영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낙연 후보는 이날 4시30분께 도깨비시장 오거리에 도착해 이소영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올랐다.이 위원장은 "이 후보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며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때 이 후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눈치를 보곤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 후보가 의왕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약속은 미래차산업단지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라며 "환경친화적인, 그러면서도 돈벌이가 되는 산업으로, 이 후보가 자기 전공을 살려 의왕의 미래 사업을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난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더 빨리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세대'를 살릴 방법을 연구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 겪으며 취직이 어렵고, 해고된 세대를 IMF 세대라 부른다"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워지고 취직하기 어렵고 직장이 있어도 유지하기 어려워진, 이른바 코로나 세대의 고민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왕·과천/민정주·권순정기자 zu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의왕과천 이소영 후보가 8일 의왕 부곡 도깨비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4-08 민정주·권순정

군포 효사랑요양원 8일만에 확진자 추가로 요양원 폐쇄… 코호트 격리 종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군포 효사랑요양원 내에서 8일만에 또 다시 확진자가 추가, 결국 해당 요양원이 폐쇄되고 남은 입소자 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다.군포시는 시설 내에서 격리 중이던 종사자 A(60·여)씨가 8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양원 내 25번째며, 군포 31번 확진자다.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해당 요양원은 지난 3월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튿날인 3월20일 곧바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하지만 격리 이후에도 확진자는 잇따라 발생했고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다. 확진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코호트 격리 기간이 2주씩 늘어나 이날 기준 격리 20일째에 접어든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앞서 코호트 격리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난 3월31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했지만 8일만에 또 다시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 이에 시 보건당국은 해당 시설을 일시 폐쇄키로 결정했다. 요양원 내 남아 있는 8명의 입소자는 이날 전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이로써 해당 요양원의 코호트 격리는 20일만에 마무리됐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 효사랑요양원 내에서 8일만에 또 다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해당 시설이 결국 임시 폐쇄됐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4-08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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