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야당몫 부의장까지 꿰찬 안양시의회 민주당

與, 합의깨고 후보 내세워 단독선출사실상 의장… 野 "합의파기" 비판안양시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직무 정지된 의장의 사퇴는 받아내지 못하고 야당 몫으로 남겨뒀던 부의장 자리를 꿰찼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약속을 민주당이 사전예고도 없이 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시의회에 따르면 24일 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최병일 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시의회는 앞선 22일 합의를 기초로 지난 23일 오전 9시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부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 후보로 음경택 의원을 선출하고 "양당 대표는 전날(22일) 후반기 원활한 의회운영과 제260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처리를 위해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부의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양당 협치는 이날 오후 6시께 민주당 최병일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깨졌다. 음 의원은 "23일 오후 늦게 민주당 이호건 대표와 최우규 의원이 찾아와 김필여(국민의힘) 대표와 회의 중 우리 쪽 의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최병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며 "그전까지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밝혔다.24일 오전 2차 본회의에 등장한 음 후보는 부의장 후보로 정견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일방적 합의 파기',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투표 전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나갔고 여당 의원 12명 중 최병일 후보자 1명이 빠진 11명이 투표해 11표를 받아 민주당 부의장을 세웠다.민주당은 '의회정상화를 위한 첫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음 후보가 '양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했으나 합의 내용을 문서로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호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부의장 선출에 대해 "사실상 의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여당이 직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에게 약속했던 '개원하던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은 유효하며, 의장사퇴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때 부의장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4 이석철·권순정

의왕 백운밸리 호텔 유치 '불투명'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시특정업종 추가여부 컨설팅 결과감사원 "기반시설 설치만 가능"의왕 백운밸리 내 호텔 유치가 불투명해졌다.의왕도시공사가 감사원에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 시 호텔 등 특정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의왕백운PFV는 지난 7월 변경한 실시계획 및 인가조건에 따라 업무·의료 복합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안을 마련했다.공고안은 '업무복합시설용지에는 4성급 이상 호텔 200객실 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내 상장회사 1개 이상 유치 입주확약서 제출한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의료복합시설용지에는 '의료법상 200베드 이상 종합병원 운영' 조건이 포함됐다. 공급조건으로는 1년 이내 착공·3년 이내 준공, 10년간 지정시설로 사용, 전매 제한 등이 따른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호텔 설치 조건 부여는 불가,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의 공급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중 그 일부 용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의왕도시공사는 "매각 공고에서 제외될 뿐이지 허용 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자가 원할 경우 호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해당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9-24 민정주

3기신도시 시장들 "국가사업에 과중한 비용 부담 해소를"

과천·고양·부천·남양주·하남시 5개 지자체 '정부 건의사항' 논의"주민센터등 택지매입 건립 '벅차'… 광역교통개선대책비도 늘려야"3기 신도시가 입지한 경기도내 5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과중한 비용부담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24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은 지난 23일 늦은 오후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했다.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공급,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 선정에 자치단체 의견 반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시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에서 무주택자 제한규정 완화 등도 건의키로 했다.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의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에게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부족할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만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5개 지자체장은 국가사업인 신도시에 동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건설 운영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있어 사업비가 증가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함께 증가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5개 지자체장은 다음 모임에서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득·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논의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4 이석철·권순정

안양 평촌동주택조합 임시총회 무산 '갈등 심화'

정족수 부족 성립안돼… 조합장 안건처리 강행시도 몸싸움 '아수라장'비대위 "반대 서면결의서 조작의혹" … 명부 대조 사본 안양시에 봉인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 안양시가 공문으로 연기 요청한 임시총회를 강행했으나 무산됐다. 조합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이날 조합 반대 측으로부터 제기된 '서면결의서 조작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안양시가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평촌동지역주택조합의 2차 임시총회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평촌동 현장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열렸다. 이날 철거현장에는 조합원 200여명과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 100여명의 대치로 긴장감이 팽배했다. 자칫,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투입된 경찰 200여명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걱정한 보건소 관계자, 소방 측이 현장 한편에서 대기했다.이날 총회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금융권 대출을 승인받는 건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1억7천여만원 건 등 4개의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그러나 총회 정족수가 부족, 개회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조합장은 총회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밖에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이 용역 인부들을 밀치고 철제 벽을 뜯고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특히 조합 측과 조합의 비리를 의심하는 조합원 간(비상대책위)의 갈등은 총회장에서 더 격화됐다.이날 '조합원 분담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비상대책위 김래엽 위원장은 '평촌 지역주택조합 2차 임시총회 집계표'라고 쓰인 종이를 꺼내 들고, "조작의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대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인원이 200명이 넘는데, 158로 돼 있다"며 "서면결의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총회가 시작된 지 2시간 뒤인 오후 1시, 결국 조합과 비상대책위, 안양시가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안양시청으로 이동해 조합원 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사본을 안양시에 봉인해뒀다.안양시는 총회장에서 비상대책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법 93조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3 이석철·권순정

시민눈높이 입법 '열일'하는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의장·성복임)가 지난 22일 9일간의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다.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총 27건이며, 의원들은 이중 7건의 안건을 직접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나섰다.장경민 부의장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신금자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군포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통해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을 썼다.김귀근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며,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이우천 의원은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적극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총 27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중 1개는 수정, 2개는 원안 폐기 후 위원회 대안 발의, 나머지 24개는 원안 가결됐다.성복임 의장은 "활발한 입법 활동은 시민들을 위한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가 지난 22일 9일간의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0.9.23 /군포시의회 제공

2020-09-23 황성규

"백운밸리 개발 비위… 감사원 처분 철저 이행을"

추진과정·결과 주기적 보고 주문사업추진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감사원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부실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9월11일자 6면 보도=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의왕시의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의왕시의회(의장·윤미경)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8대 의왕시의회는 민선 5·6기 시절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비위행위로 인해 백운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중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의 일환으로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기존의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주축인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의회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 2020.9.22 /의왕시의회 제공

2020-09-22 민정주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감…백운밸리 지원시설 용지 매각 '발목'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수천억 원대 지원시설용지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오피스텔 비율 상향 및 허용용도 추가 등 매각을 위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발목이 잡혔다. 컨설팅 결과가 두 달째 나오지 않고 있어 시행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22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의왕백운PFV의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는 7월 말, 지원지설Ⅱ,Ⅳ에 대한 매각공고에 앞서 감사원에 공고문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최고가경쟁입찰 방식의 매각 공고문에 호텔 설치 등의 부가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컨설팅 처리 결과가 늦어지면서 매각 시기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상반기 매각을 목표로 노력했지만 수개월 째 매각 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PFV대표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주사들은 부가 조건을 다 제하고 단순 최고가 입찰로 신속히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도시공사의 의지에 따라 컨설팅을 받게 됐다"며 "지연된 시간만큼 금융 이자 및 사업비가 증가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백운밸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호텔 등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컨설팅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고 결과를 받는 대로 매각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왕도시공사 제공

2020-09-22 민정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임시의장 선출 강행 시도' 민주당에 공세

안양시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부의장 선출로 유권해석을 내리자(9월 21일 온라인 보도) 시의회 국민의힘이 임시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려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법률 조언을 기초로 임시의장 선출의 위법성을 알고 동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회의소집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안갑 당협위원장인 임호영 변호사가 임시의장 선출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부의장 선출이 의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조언에 따라 불법임을 알기에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회의소집을 해도 늦지 않다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을 '의회권력에 눈먼' 당으로 묘사한 말을 되돌려 주며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민과 야당을 속이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자당 소속 임시의장을 선출하려는 진짜 속내가 뭐냐"고 되물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행안부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확인됐다. 2020.9.14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2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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