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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5> 지면기사

증후군, 4가지 유형으로 분류좁쌀피부염·구토·설사·과호흡 등다양한 증상 보여 진단 어려움보호자, 적극 치료 협조·청결 환경적절한 먹거리·스트레스 감소 중요4회에 걸쳐 개와 고양이의 아토피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태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아토피에 있어 개와 고양이의 공통된 부분들을 다루었지만 어느 정도는 고양이 보다는 개의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와는 조금 다른 고양이 아토피성 질환이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길었던 아토피 질환에 관한 칼럼을 마쳐보고자 한다.고양이 아토피 질환의 경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질환으로 이전에 발표되었던 학설들이 수정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성과에 따라 질병명마저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처음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불리던 것이 현재는 고양이 아토피 증후군(Feline Atopic Syndrome: FAS)으로 불리고 있는데 질병명 뒤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규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원인에 의해 발병한 질환을 '…병'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 환자에게 일어나기 쉬운 증상들의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증후군'으로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이 고양이 아토피 증후군은 특징적인 증상의 조합이고 원인이나 병인론을 정형화하여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후군을 병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양이 아토피 증후군은 크게 벼룩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 증후군, 음식물 알레르기, 천식 등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수의피부학회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른 분류이고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말은 주된 경향을 나타낸다는 말로서 한 마리의 고양이가 한 가지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피부 증상뿐 아니라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을 모두 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특정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있고 신발을 신지 않는 온돌 문화로 인해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벼룩이 살기 힘든 여건상 벼룩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벼룩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본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고양이 아토피성 피부 증후군의 경우 턱이나 입술주변에 빨간 혹처럼 생기는 호산구성 육아종과 좁쌀 피부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간지러움 때문에 긁거나 핥아서 피부에 생기는 상처, 탈모, 비화농성 구진 등 전형적인 아토피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형태이고 음식물 알레르기의 경우 피부 병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불어 구토나 설사, 체중감소, 식욕부진을 주증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고양이 천식의 경우 급성으로 호흡곤란, 입을 벌리며 호흡하는 개구호흡, 과호흡, 빈호흡 청색증을 나타내기도 하며 만성으로 흐를 경우 만성기침, 운동불내성,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보이기도 한다.고양이 아토피 증후군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아토피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 열거한 증상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나 혼재되어 나타날 경우 동물병원에서는 증상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를 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때 병원의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들 역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고양이가 주로 거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와는 달리 고양이의 경우 스트레스에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여러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인 경우 고양이들 사이의 견제와 불화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아토피 질환의 경우 비록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더불어 알맞게 관리해 줄 경우 평생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이니 만큼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라본다./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2024-09-01 송민형
[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지면기사

A씨는 199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혼인 중 2006년 내연녀와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사망하자 내연녀는 독단으로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자 본처와 딸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3년 5월11일 대법원은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재산의 권리를 갖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제사용재산등의 승계에서 남성을 우선한 것은 헌법11조 평등권에 반하고,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36조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2008년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제사를 서로 안모시려고 하는 세태다. 상속인간 망인의 유해인도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다. 본처의 장녀와 내연녀의 장남을 내세워 한 남자를 두고 자존심을 건 생전 쟁탈전의 (유해인도청구의 형태로)연장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녀평등이니 전통문화니 거창한 이념과 철학을 붙이기엔 낯부끄럽다.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는 전통적인 인식은 장남이었기에 예견가능하고 혼란이 없었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장녀가 장남과 결혼하면 친가와 시가 모두 지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다. 남녀의 순서를 정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제사주재자로 장남을 우선해 지내온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이를 존중하여 왔다. 제사를 주재하는 것은 힘들고 역할수행이 필요한데 연장자라고 반드시 적합하지도 않다. 이는 연령의 차별이다. 기왕에 장자승계원칙을 변경하려면 망인의 추모의사, 제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대법관 소수의견은 제사주재자 결정에 협의가 안되면 배우자를 포함해 법원이 정하자고 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도 법적안정성은 해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24-08-26 이영옥
[안은정의 '문득, 인권']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지면기사

아리셀, 軍 납품 리튬전지 시료바꿔치기 들통 무리한 생산 사고 정부기관 침묵 책임지는곳 없어유가족 답답·피해자들 인권 멈춰많은 시민 그들의 기댈곳 돼주길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거리에 선다.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어제는 경찰청으로, 오늘은 노동청으로, 내일은 국방부로.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해결을 위해 곳곳을 찾아간다. 관계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소리치고, 때로는 제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읍소한다. 23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곳도 없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이런 사고 또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외친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참사가 발생한 지 62일이 지나고 있다.얼마 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참담했다. 아리셀은 군에 납품할 리튬전지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조작하고 그것이 탄로나 전지를 다시 생산하게 되었다. 회사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를 급하게 공정에 투입하고 충분한 업무 관련 교육,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2일 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되었다. 품질조작, 노동자 존중 없는 무리한 운영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1:29:300'. 하인리히 법칙은 1건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일어남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작은 화재는 흔한 일이었다. 연기가 피어올라도 일을 계속하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리셀은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참사를 예견한 징후들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덮어놓은 노동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침묵이 있었다. 잦은 화재가 일어났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준 고용노동부, 군에 납품한 배터리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방부 등.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결국 2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되었다.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곳이 없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고자 달려간 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은 유가족들의 외침에 응답이 없다. 집회 신고 안 했다고 불법이라 경고 방송을 하거나 방패를 든 경찰을 앞세우기 일쑤다. 재난·참사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해결과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곳이 정부 기관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만난 정부 기관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 문 앞에 진실 규명,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의 인권이 멈춰져 있다.유가족들은 외면하는, 침묵하는 정부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먼저 떠난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또다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 어쩌면 우리 사회 안전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재난·참사를 쉽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망각하는 사이에도 피해자들은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세상이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쉽게 잊고, 아직도? 라는 말로 사건을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없다. 기억하고 또 곱씹고,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발걸음은 안전사회를 향한 나침반이다. 그러니 부디 많은 시민들이 아리셀 참사 피해자 곁에 서주시기를. 그들의 기댈 곳이 되어주기를 바란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24-08-25 안은정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100등이 99등을 커닝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는가 지면기사

홍콩, 외국인 가사노동자 증가세현재 총 노동인구의 9%에 달해1993~2006년 출산율 1.3→0.9로↓스웨덴, 전업주부 획기적 줄면서출산율 2점대까지 반등 '정책 성공'지난 6일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생활법률과 성희롱 예방 등 4주간의 교육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각 가정에 배치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저출산 대책을 명분으로 현 정부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조해 도입한 정책이다. 학계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의 김현철 교수가 전도사를 자임하며 세미나 등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 최저임금의 반토막 수준인 월 100만원가량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조정훈 의원의 주도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각계의 반발 속에 최저임금 적용 조건으로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다.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낮추려는 데는 홍콩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근거로 제시된다. 홍콩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가사 및 돌봄을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에게 외주를 주었는데, 본격적인 변화는 이들의 임금이 확연히 낮아지는 90년대에 들어서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5~54세 홍콩 여성의 노동시장 추이를 5세 이하와 6세 이상의 자녀별로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한다. 특히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참여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아졌다. 이는 분명 임금이 대폭 낮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증가가 주원인이다.홍콩과기대 김 교수에 따르면 대졸 여성의 경우 25%P의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이 있었는 바, 이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책 효과이며, 이 제도 덕분에 홍콩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총노동인구의 9%에 달할 정도이지만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에 머물러 있다. 1993~2006년 사이에도 출산율은 1.3에서 0.9로 하락했다.초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어려운 세계 주요국들의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대체 왜 꼴찌 경쟁 상대를 극찬하며 답습하려 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홍콩의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3년 59.1%에서 2006년 71.3%로 12.2%P 상승했다. 여타 국가들의 여성고용 급상승기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높은 상승률이다. 앞서 말했듯 출산율은 1.3에서 0.9로 떨어졌다(자녀 연령대별 각국의 자료가 제공되진 않으므로 이 연령대 전체 여성을 비교한다). 네덜란드의 25~54세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3년 64.6%에서 2006년 79.7%로 15.1%P 올랐다. 홍콩보다 더 높은 상승률에 출산율도 1.57에서 1.72로 같이 올랐다. 아일랜드는 동기간 노동시장 참여율이 52.1%에서 70.7%로 18.6%P 대폭 상승했고 출산율은 1.91에서 1.94로 유지했다.여러 면에서 저평가되는 남유럽이지만 홍콩과의 비교라면 한결 낫다. 스페인의 경우 참여율이 52%에서 71.8%로 19.8%P 대폭 상승할 때, 출산율은 1.27에서 1.36으로 상승했다. 그리스는 참여율이 52.5%에서 68.4%로, 출산율은 1.32에서 1.4로 올랐다. 그리스 역시 홍콩보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게 오르면서도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한 사례 중의 하나다. 초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여성고용과 저출산의 해법인 양 내세우는 이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국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는 이 외에도 차고 넘친다.1968년 7세 이하 자녀를 둔 20~50세 스웨덴 여성의 62.4%가 전업주부였지만 불과 13년만인 1981년에는 20%로 줄어들었고, 91년에는 10%까지 줄었다. 이 시기 출산율은 2.07에서 1.63으로 하락했다가 2.12로 다시 상승했다. 2007년 16~64세 스웨덴 여성 중 전업주부는 단 2%로 조사되었다(출산율 1.88). 62.4%에서 10%로 불과 20여 년 만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가 획기적으로 줄면서도 출산율이 2점대까지 반등하는 것,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 성공 사례란 홍콩이 아닌 바로 이런 것이다./장제우 작가장제우 작가
2024-08-18 장제우
[수요광장] 안세영 발언으로 세대간 소통력 시험대에 올라 지면기사

파리올림픽 金 역대 최고성적 불구'안 선수의 작심발언' 후폭풍 거세스포츠조직 시스템보다 주목할건청년체육인-임직원 가치관 충돌'국민과 선수' 위한 협회 조성해야지난 7월26일 개막한 파리 하계올림픽이 8월11일에 끝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수는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으로 인하여 1976년 하계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이다. 참가종목과 선수 수의 감소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로 예전보다 낮게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고, 종합순위 8위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금메달 수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은 2008 베이징대회, 2012 런던대회의 금메달 수와 같아서 최고 성적을 거둔 셈이다. 또한 전체 메달 수 32개는 역대 최다 메달 수(33개)를 획득했던 1988 서울대회와 거의 비슷해서 대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그런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모두들 기뻐하기보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월5일(한국시간), 22세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결승전에서 승리하며 28년만에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수상 기자회견에서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대회 출전 자격에 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 하나 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협회를 비판하였다.인터뷰 이틀 후 8월7일에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는 공식입장문으로 안 선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조모 조목 반박하였다. 8월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안세영의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8월12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대하여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논란이 되는 제도, 협회의 보조금(71억2천만원)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안세영 인터뷰에 대한 스포츠계, 언론계, 정부 반응은 크게 3가지인데 안 선수가 말한 문제점 파악, 협회와 안 선수 간의 진실 공방, 스포츠조직의 시스템 문제에 관한 지적이다. 특히 안세영 인터뷰 직후 겨우 7일만에 정부 조사가 시작된 것은 최근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스포츠계 시스템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스포츠조직의 시스템 문제보다 더 주목할 현상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 장애가 되는 가치관 충돌이다.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 중에 절반이 2000년대 생으로 청소년이다(청소년기본법 기준, 24세까지). 팬이 열광하고 주목하는 대상은 청(소)년 선수지만, 스포츠조직의 임·직원은 주로 기성세대이다. 조직의 규칙을 정할 때 임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선수보다 지도자와 임직원이 더 높은 위세를 가진 풍토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임·직원에게 스포츠조직 목적은 국민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해당 종목과 조직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청(소)년 선수에게 조직은 자신의 성공을 목적으로 운동 기량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데 도움 주는 것이다. 협회의 존재 가치가 달라서 소통하며 조율해 가야 하는데 선수보다 임직원의 높은 권위가 지배적인 풍토에서 상호이해와 소통은 어렵다. 오죽하면 세계 1위인 안세영조차 참고 참았다가 모두가 주목하는 금메달 수상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했을까.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협회가 기성세대 '임직원' 협회가 아니라 '국민과 선수'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대 간 가치 차이를 수용하고 상호 소통력을 높이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소통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024-08-13 이현서
[생활법무카페] 임차권 등기의 종류 지면기사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전입(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권 보호를 받지만 잠시동안 점유를 이탈하거나 주민등록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1) 민법상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이 등기는 주택임차인이든 상가나 기타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든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조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주택임대차법 제3조3과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송달되면(실무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종료) 그 이후에는 원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보호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3) 임대인의 협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법 3조4와 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 주택임대차법 3조3과 3조4 ②항 등(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에 의한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에 따른 주택(상가)임대차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
2024-08-12 서정우
[주종익의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허슬러 정신 지면기사

크고 멋진 일확천금만 생각말고사소하고 힘들고 더럽고 창피한'맨땅에 헤딩'하는 것부터 해야강인한 정신력·실패 두렵지않은열정과 의지 가진 사람이 '허슬러'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와 몇 명이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타트업 교과서에 3H1M이 나온다. 해커(Hacker), 허슬러(Hustler), 힙스터(Hipster)의 3명 조합이 최적의 구성이라고 흔히 말한다. M은 멘토다.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말한다. 이 세상에 해커, 허슬러, 힙스터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스타트업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인 허슬러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허슬러는 사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좀 더 올라간다면 종교개혁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종교개혁 후에, 가톨릭에서 신교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었다. 여기에 지대한 역할을 준 것이 하느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과 직업 소명설 때문이다.과거 가톨릭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예정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던 차에 신교에서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자 난리가 날 정도로 좋아했고 모두 가톨릭에서 신교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번 돈을 흥청망청 나쁜 것에 쓴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고 청렴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길이라 생각해서 청렴과 믿음과 신념과 노력, 강인한 정신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는 청교도 정신으로 진화되고, 훗날(20세기 초)에 힙합 문화에서 발전한 허슬러 정신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경제적인 뿌리라는 생각의 속성은 달리 시작되었지만, 그 흐름의 맥락은 비슷하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과 청렴 절약 강인한 삶의 의지 등이 허슬러 정신과 유사하며 어쩌면 헝그리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스타트업은 돈 경험 지식은 없지만 열정과 도전,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에서 시작한 것이다.그런데 MZ세대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움보다는 편안함, 힘 안 들이고 욕망을 이루기 바라며, 강인한 정신력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우리보다는 나를 너무나 위하는 듯하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욕망을 쉽게 이룰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 고생 끝에 큰 성공을 한 김태연 회장이 국내 모 방송국에 나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못 해(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정신으로 버티고 성공했다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 야구의 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은 "나에게는 불가능이나 실패는 없다"고 했다. 열심히 될 때까지 하면 뜻을 이룬다고 했다.꼰대의 얘기라고 그냥 넘겨들을 말들이 아니다. 이성이 감성을 억누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성이 이성을 앞지르는 것도 문제다.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은 것이 먼저이면 잠시는 행복한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런 생각이 되는(상대주의) 순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밤에 먹는 맛 좋은 라면을 이성이 끊어 주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경향이 이렇게 몇십 년은 가겠지만 아마도 50년 10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한다.와이 콤비네이터의 폴 그램은 크고 멋지고 폼나고 일확천금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힘들고 더럽고 창피하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부터 하라(do don't scale)고 했다. 강인한 정신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가진 것은 열정과 의지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타트업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이 허슬러다./주종익 에버스핀 감사주종익 에버스핀 감사
2024-08-11 주종익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더는 총을 겨누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면기사

연극 '당연한 바깥'은 분단에갇힌채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탈북 브로커가 중심 인물이데올로기로 또다른 세계상상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아픔연극 '당연한 바깥'(이양구 작, 송정안 연출, 7월20일~8월 4일, 두산아트센터 Space111)은 분단에 갇힌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분단으로 인해 잃어버린 바깥에 관한 이야기이자 상실한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이다.탈북 브로커가 중심인물이다. 그는 '막힌 것처럼 보이는 곳에 난 길'을 안내한다. 끊긴 길을 잇고 막힌 길을 돌아서 안과 밖을 또한 밖과 안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통행료를 받기는 하지만 사람을 물건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반나절이면 건너갈 길을 평생이 걸려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그는 분단으로 막혀버린 곳에 길을 내는 사람에 가깝다. '저쪽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나를 잡아주려는 손길인지, 아니면 총을 겨눈 손인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강은 건너야 하니까,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실한 바깥과 남겨진 안을 이어가는 사람이다.연극 '당연한 바깥'에는 연결하고 이어주는 실 모티프 외에도 진주와 새 모티프가 분단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진주조개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밖으로 밀어낼 수 없을 때 겹겹이 감싸'며, '내보낼 수 없는 이물질을 안에서 가둬' 진주를 만든다. 진주는 분단 시대가 겹겹이 쌓은 결정체인 셈이다. "풀어주라고 파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걸 파는 거죠." "누군가는 가두고 누군가는 풀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브로커가 묻는다. "그 '함께'에 새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당연한 바깥을 상실한 줄도 모른 채 궁핍한 상상력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분단이라는 새장에 갇혀 있는 셈이다.'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시인 박봉우가 1956년에 노래한 '휴전선'의 한 부분이다. 그 꽃은 꼿꼿하기도 하여 여태 요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70년이 지나도록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다. 요런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대체 뭘까.연극에서 그 한 장면은 이렇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납북됐던 이 소녀가 나란 말입니까?" 요원이 '선거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환기하는 역할'을 브로커에게 제안하는 대목이다. 선거를 위한 공작으로 기자회견에서 브로커는 30년 전 납북된 소녀가 된다. 30년 동안 기다린 아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거나 들통이 나고 말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쓸데없다. '그건 이미 선거가 끝나고 난 후'의 일일 테니까.연극의 결말은 국경경비대 출신 리철용의 영국 런던 난민국 심사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왜 당신은 남한을 떠나려는 거죠?"라는 물음에 "더는 총을 겨누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한다. '서로를 겨누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리철용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탄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을 닮았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1960년의 작품이다. 무려 60년도 더 지난 2024년의 우리는 그러니까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버려 그 당연한 바깥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연극 '당연한 바깥'이 들려주는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패배자일지 모른다. "이젠 어디가 바깥이고, 어디가 안인지도 모르겠어요"라는 말은 얼마나 아픈가. "국경경비대란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경비대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 같아요"라는 말은 또 얼마나 아픈가. 분단 이데올로기로 인해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은 그러므로 얼마나 강력한가. 제목 '당연한 바깥'이 단지 시적이기만 하지 않은 이유다. 연극 '당연한 바깥'은 상상력을 빼앗긴 자들의 이야기이다. 바깥 저 너머를 가져 본 적이 없는 궁핍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다./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8-04 권순대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4> 지면기사

스테로이드 부작용 걱정없이주치수의사와 상담 개선 목적간헐적 치료 삶의 질 유지시켜1년간 장기간 소요되지만중증 반려동물엔 시도해 볼 만지금까지는 아토피라는 질병과 아토피의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대로 열심히 관리해준다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증의 아토피를 앓는 동물이라면 보호자의 정성어린 관리에도 불구하고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약물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약물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물로는 스테로이드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일부 보호자분들 중에는 각종 방송매체나 의학 정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과 유해성이 폭넓게 알려진 탓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테로이드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다. 스테로이드는 위험한 약물이기는 하지만 약물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사용한다면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약물로서 동물병원에서는 용법과 용량을 잘 조절하여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치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받는다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약물임은 분명하므로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득과 실을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꽤 성가신 약물인 것은 분명하다.많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극심한 증상을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치료할 때 단기간에 걸쳐 사용하거나 다른 약물들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역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 항히스타민제가 아토피나 알러지의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처방되고 장기간 처방되기도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약물 반응이 그리 좋지 못하기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물과의 상승효과를 노리고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초기 아토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이후 약물의 도움 없이 보호자의 정성 어린 관리를 통해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약물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약을 끊었을 때 바로 증상이 재발하는 아토피 환자라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스테로이드 단 한가지 뿐이었기에 스테로이드의 용량과 투여 주기를 조절해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면역억제제와 면역조절제 등 비록 효과면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떨어지지만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물들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의 관리나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미리 걱정할 필요없이 주치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관리한다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유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얼마전부터 면역치료가 도입되었는데 이 치료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반려동물의 면역체계를 교정하는 치료법으로서 원론적으로는 면역억제제나 면역조절제처럼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다. 물론 100%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사용하던 약물의 가짓수와 용량을 줄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헐적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시켜주기도 한다. 물론 치료 이전에 정확한 아토피 유발물질에 대한 폭넓은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의 난이도가 높으며 1년에 걸친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고가의 치료이니만큼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중증 아토피를 앓고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치료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과 일부 피부 전문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 비록 아토피가 불치의 병(?)으로 평가받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니 만큼 슬기롭게 대처하여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라이프를 즐기기 바란다./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2024-07-28 송민형
[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를 요건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 재산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킨다고 했다. 가해자 피해자간에 친족관계만 있으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형 면제판결로 피해자의 형벌권행사요구는 박탈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피해정도, 가족간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 처벌의사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정 내 재산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헌재도 가족친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을 볼때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친밀한 가족간 수인가능한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벌권행사 보장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범죄와 형벌은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가족간 친밀도와 다양한 범죄양상을 형법에 객관적 규범화하기도 어렵다. 결국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친족과 대상범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다.그렇다 해도 무촌인 배우자가 전재산을 들고 도주하거나 장애인의 장애수당 갈취 등 소액이라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상도례 자체폐지가 아닌 한, 법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유대형성과정, 피해정도, 친고죄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명료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24-07-22 이영옥
[안은정의 '문득, 인권'] 그들의 기억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면기사

아리셀 화재로 노동자 23명 희생안전교육 제대로 했다면 참사 막아유가족, '이주노동자 관리 중요성'정부·사회에 촉구 중요한 시작점더 이상 불행 없도록 변하길 바라생전 연이 닿아본 적 없는 사람들의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영정 사진을 보며 목놓아 우는, 또 그마저도 하지 못해 마른 울음으로 가슴만 치는 유가족들을 만난다. 영정 사진 속 사람들이 잡아줘야 할 손을 내가 잡고, 안아주고, 같이 운다. 그렇게 아리셀 화재참사 유가족 곁을 지키고 있다. 6월24일 리튬전지를 취급하는 아리셀이란 회사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다. 낯선 땅에 이주해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였을까. 희생자 중에 가족, 친척 관계인 사람이 많았다. 부부가, 이종사촌이, 자매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부고를 들은 가족들이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입국했다. 낯선 도시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은 찬란했던 생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희생자들이 일했던 아리셀은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했던 위험한 일터였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부재했다. 자신들 때문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유가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23명이 사라졌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회사, 문제가 많은 회사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정부. 외국에서 온 유가족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매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다. 이주노동자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처럼 이주노동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안전교육 강화는 주요한 예방대책 중 하나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언어가 다르기에 위험 상황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 취급하는 물질이나 작업 과정의 위험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주민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대충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리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리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리셀은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1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리셀 참사는 한 악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보편적인 현실이었다. 그래서 아리셀 참사의 해결이 중요하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대책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리셀 참사는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정부와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다는 건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것, 연결된 삶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안전대책에 소홀해서는 안되며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려주고 있다.몇 해 전 한쪽 손이 절단된 이주노동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20대의 젊은 노동자는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한쪽 손을 잃었다. 손을 앗아간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는 꺼져 있었고 그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안전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한쪽 손을 두고 온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리셀 유가족은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들의 기억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24-07-21 안은정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지면기사

개같이 벌어 정승이 되긴커녕일하다 죽는 사람 '해마다 2천명'최저임금 170원 오른 '1만30원''적절하다'는 우리사회의 악습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아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이 있다. 험한 일도 마다 않고 어렵게 번 돈을 뜻깊게 쓰는 의로운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엔 이런 말이 더 현실적이다. '개같이 벌다가 개처럼 죽는다'.지난 5월28일 쿠팡CLS 대리점의 배송기사로 14개월을 근무했던 고 정슬기씨는 새벽배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쓰러지고는 숨을 거두었다. 4남매의 아빠였던 고인은 사망 전 심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주당 63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41살의 한창인 나이에도 버티기 쉽지 않은 과로였다.쿠팡플렉스 남양주2캠프의 이름모를 직원과 고인이 나눈 카톡에는 쿠팡 측의 '예의 바른' 독촉과 고인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라는 쿠팡 측의 요구에 고 정슬기씨는 '개처럼 뛰고있긴 해요….'라며 넋두리하듯 대답한다.저출산 때문에 망할 거라는 나라에서 어린 자녀가 넷이나 된다면,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생계와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전 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듯싶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하루 10시간도 넘게 야간 일을 하며 '개처럼 뛰어야' 올바른 부모이고 그래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모범적인 시민이다.한국사회의 모범시민은 새벽에 배송 일을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맡긴 기업 쪽의 정답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것이다. 지난 9일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경산에서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던 40대 여성 A씨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쿠팡 측은 배송중단 등 악천후에 따른 안전사항을 기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비 때문에 배달할 수 없다고 회사에 전했음에도 다른 곳부터 배송하라는 콜센터의 연락을 받았다.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지만, 쿠팡의 말과는 다르게 폭우 배송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기사에게 전달된 것이다. 해마다 2천여 명이, 개같이 벌어 정승이 되긴커녕, 일하다가 죽는 나라의 익숙한 풍경이다.지난 6월24일 2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의 참사는 어떠한가? 사측은 특수물질을 다루는 시설임에도 전용 소화기조차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단돈 3만원을 미납하는 바람에 정부 지원 안전컨설팅도 받지 않았다. 일용직 이주노동자로 위험한 현장을 메웠으니 그래도 애국심은 있지 않냐고 평가해주면 되는 걸까?산재 왕국의 기저에는 한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이념, 서열주의 악습이 있다. 설국열차의 뒤칸 승객들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며 뒤칸에 어울리는 삶이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K-서열주의는 능력이나 노력이 모자랐든 아깝게 경쟁에서 탈락했든, 낙오자들은 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K-능력주의로 뒷받침되며, 각자 알아서 앞칸으로 가는 것이 공정한 해법이라는 K-공정과 K-개인주의의 엄호를 받는다.K-서열주의, K-능력주의, K-개인주의(각자도생주의), K-공정의 성채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의 박탈은 뒤칸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2019년 10대 건설사의 산재승인 중에서 정규직은 207명, 비정규직은 1천471명으로 비정규직이 87.7%에 달했다. 2018년 업무상 재해를 겪었다는 응답자 가운데 정규직은 66.1%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4.4%에 그쳤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위험하게 일하지만 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은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받는다.2020년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 전체 사고재해율은 0.49%인 반면, 이주노동자는 0.87%로 두 배에 육박했다. 위험의 외주화 혹은 이주화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는 K-서열주의의 오랜 상징물이다.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1.7% 상승률로 170원이 오르며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에서 209만6천270원으로 3만5천980원이 올랐다. 서열이 낮은 이들에게는 이렇게 적은 임금이 적절하다는 한국사회의 신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지독한 악습으로 병들었고 나아질 기미마저 별로 없다./장제우 작가장제우 작가
2024-07-14 장제우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지면기사

노년층이 청년들 일 뺏는다는 오해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청년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인천의 25세 이상 39세의 청년인구는 앞으로 10년 후 2024년 현재(64만5천명)보다 14.2%(9만1천명)가, 20년 후에는 30.2%(19만5천명)가 줄어든다. 해마다 인천으로 이사와 늘어나는 순 전입인구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더한 수치가 그렇다. 25세 이상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막 취업전선에 들어설 나이다. 한편 인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인구는 10년 후 현재(40만4천명)의 63.0%(25만5천명)가, 20년 후에는 73.3%(29만6천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는 아직 일손을 놓지 못할 나이이고, 80세부터는 돈 벌기 위해 일하기는 힘든 나이다.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이 같은 오해를 제하고 나면 문제가 단순해진다. 하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고용중 노년층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먼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대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해소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복지수준과 급여가 높은 서울 소재 대기업의 사무직이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인천에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희망과 현실이 달라 취업을 미루며 대기하는 다소는 심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따라서 청년층에 대하여는 심리적 영향이 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초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 매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취업대책 마련시 취업지역을 인천에 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인천 청년이 외지에 취업하더라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천의 취업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입직원에게는 업무습득 속도에 따라 연봉제보다 빠른 급여 인상을 허용하여 신입직원의 전직과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입직원 연수시 개별적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즘 MZ세대의 호감도를 반영하여 인간적 귀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산업지역의 업종규제를 풀어 인구밀집도가 높으면서도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생산자지원서비스업과 부대 서비스업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좋겠다.노년층에 대하여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노년취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 근로자에 이어 중장년 근로자도 모자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정년 제한의 완화가 시급하다. 둘째, 근로자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에 비추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생산성에 비례한 성과급제의 적용이 합리적이다. 셋째, 나이가 들면 생활급여에 대한 의존이 작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고령자부터 최저임금을 점차 차등화하여 적용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노령층도 신기술에 의한 생산환경에 적응하여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및 훈련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7-08 김하운
[생활법무카페] 내용증명의 만병통치효 지면기사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법률적 의미있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된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25조) 그러나 해당문서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진위의 증명력까지 인정하는 공증과 다른 점이다.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알려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설사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비화되어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주요기능으로 첫번째, 계약의 해지·해제를 말로 하면 나중에 부인할 우려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하면 증거가 된다. 두번째,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과 효력을 가리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언제 했느냐가 관건이고 내용증명상 소인(확정일자)으로 가린다. 세번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길시 추후에 법적 조치가 있음을 적시하면 자발적 채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네번째,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기능이 있고 6개월내 재판청구하면 시효중단된다. 다섯째, 유언장, 차용증 작성을 내용증명으로 하면 분실염려 없고 작성일이 확정된다. 여섯번째, 임대차는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해지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 이를 막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말과 문자는 도달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채무관계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2024-07-08 이영옥
[주종익의 '스타트업'] 상장(IPO)이냐 인수합병(M&A)이냐? 지면기사

창업자 80~90%에 'M&A' 권유상장으로 큰 기업 이끌수 있는경영자는 10% 미만이기 때문인수합병후 재창업도 괜찮아사람마다 능력·영역 인정해야스타트업 창업자는 엑시트(Exit: 출구전략)라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젠가 엑시트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큰 이익을 돌려주고, 창업자 자신도 성공에 따른 성취감, 부의 증대, 명예를 얻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짜릿한 맛을 꿈꾸며 스타트업 출구(Exit)를 어떻게 끝낼지를 즐겁게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엑시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IPO)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합병 및 인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이다. 어떤 엑시트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는 스타트업의 상황, 목표, 창업자의 경영 철학 및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상장은(IPO) 더 많은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하여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고 회사의 브랜드가치와 고객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당초에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조직 운영 리더십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외부의 강력한 통제와 비판과 법규 준수 등 모든 경영 자원을 공개하고 끊임없는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커다란 위험 요소도 갖고 있다. 주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경영 외적인 위험과 재무적 적대적 공격도 막아낼 능력 있는 경영자가 요구된다. 이는 생각보다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이와 달리 인수합병은 비교적 추진 속도도 빠르고 상대방과의 적절한 인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고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인수기업이 규모가 클 때가 많아 여러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문화의 충돌로 조직의 화학적 결합의 어려움도 예상하여야 하고 언젠가는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상은 스타트업에는 사실은 주의를 바짝 기울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창업자가 창의력이나 기술 또는 남다른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면 인수합병 후 또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스타트업 의지가 있는 창업자는 바람직할 수도 있고 계속 새로운 기업을 영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그렇다고 상장이나 인수합병이 만능은 아니다. 상장이나 인수합병 없이 그냥 창업자 자신이 끝까지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는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투자자를 대신해서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개인적인 부와 명예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공헌하고 세상을 한 번 바꾸어놓겠다는 큰 꿈을 가진 자들이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는 스타트업의 속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다.그러나 창업자 자신의 생각과 뜻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나름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것을 혁신해 낼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과 증권 시장과 경쟁사회로부터의 간섭과 견제를 견디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일이고 100명 이내의 가족 규모의 기업이 투자자의 압력이나 증권사의 상장 권유나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상장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내성적인 창업자는 상장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세계적인 장인(匠人) 기업이나 세계적 명품회사 중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들도 많이 존재한다.통상 80~90%의 창업자에게 나는 인수합병을 권유한다. 상장을 하여 큰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타고난 큰 그릇의 경영자는 10% 미만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후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능력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마라톤에도 42.195㎞를 끝까지 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30㎞나 35㎞를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다. 완주하는 선수를 도와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 주고(Pacemaker) 그를 선택해 준 선수나 단체 또는 협회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버스 승객도 자기가 내릴 자리에서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종점까지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주종익 에버스핀 감사주종익 에버스핀 감사
2024-07-07 주종익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자리가 없거든 지면기사

연극 '연안지대'는 전쟁으로저마다의 상처·사연 남긴 이야기장례 통해 서로 연대를 경험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설정이 작품의 미덕중 미덕이다연극 '연안지대'(와즈디 무아와드 작, 김정 연출, 6월 14~30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레바논 내전으로 열 살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와즈디 무아와드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다.연극은 주인공 윌프리드에게 전해진 아버지 이스마일의 사망 소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윌프리드에게 숙제가 생겼다. 아버지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왕래가 없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윌프리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처음 생각은 분명했다.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외갓집 식구들 생각은 달랐다. 윌프리드에게 당연해 보였던 일이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 살인자를 희생자와 함께 묻었니?"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엄마 잔은 윌프리드를 낳다가 죽었다. 허약해서 아기를 갖기 힘들었던 잔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느라 윌프리드를 돌보지 않았다. "네 이모들과 이모부들이 네 교육을 전부 책임졌다."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묻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다.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가 남긴 빨간 가방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부치지 못한 편지다. 편지는 윌프리드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실타래가 된다. 지난 시간의 여백을 채우고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고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도 아버지는 눕지 못한다. "왜요?" "자리가 없거든." 시신을 묻기 위해 망자의 관을 열어 망자와 망자를 함께 묻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은 자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이 아버지는 고국에서 도망친 자로 낙인이 찍혔다. "도망친 곳에서나 묻힐 수 있지." 그렇게 아버지는 고향 땅에서 두 번씩이나 쫓겨났다.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윌프리드는 아버지를 메고 도착 없는 길을 나선다.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에게 도착할 장소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도착 없는 출발은 순례와 닮았다. 그 길의 여정에서 윌프리드는 만나고 발견한다. 지뢰를 밟은 사이드를 잊을 수 없어 밤낮 노래를 부르는 시몬, 두건을 쓴 아버지를 적으로 오인해 총은 쏜 아메,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아버지와 성폭행당하는 어머니를 봐야 했던 사베, 엄마는 떠났고 아빠는 본 적도 없는 마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전화번호부를 짊어지고 다니며 암송하고 기록하는 조세핀. 이들은 전쟁이 남긴 저마다의 상처와 사연을 짊어지고 윌프리드와 함께한다.메리 캘도어는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에서 민족, 인종, 종교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폭력에 주목했다. 이들은 전쟁을 영속하려고 한다. 그래야 지금의 지위와 권력을 지속할 수 있다. 데이비드 킨이 전하는 시에라리온의 팔기 게임(sell-game)은 전쟁이 남는 장사가 되는 상상 불가의 사례이다. "한 도시에서 철수하면서 뒤따라 들어오는 반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남겨 놓는다. 반군은 무기를 챙기고, 시민들에게서 주로 현금의 형태로 전리품을 뜯어낸 뒤 스스로 물러난다. 그 순간 정부군이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자기들도 약탈을 하고 불법 채굴을 자행한다."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게 과거 낡은 전쟁의 목표였다면 새로운 전쟁은 그 목표가 다르다. 낡은 전쟁에서는 군인 사망자가 대다수였다면 새로운 전쟁에서는 민간인이 대다수이다. 새로운 전쟁이 태우는 연료의 땔감은 주로 어린아이와 여성이다.연극 '연안지대'는 윌프리드가 시몬, 아메, 사베, 마시, 그리고 조세핀과 함께 연안지대에 도착하는 이야기이다. 출발은 윌프리드 혼자였으나 도착은 동료와 함께였다. 윌프리드는 아버지의 장례를 시몬, 아메, 사베, 마시, 그리고 조세핀과 함께 치른 셈이다. 장례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연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전쟁이 태운 땔감, 그 모두를 위한 장례이기를 빌었을 것이다. 전쟁으로 상처받고 억압받은 자들과 함께 걷는다는 설정은 이 작품의 미덕 중의 미덕이다./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6-30 권순대
[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면기사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배당이 된 경우 후행 다른 절차의 경매에서는 선행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다시 해도 효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임차권등기를 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등기가 소멸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다21166 판결(2006년2월10일 선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첫 번째 경매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을 것이므로 종전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확정일자를 사용했는지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2024-06-24 박재승
[송민형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보호자생활'] 댕냥이도 아토피가 있나요? <3> 지면기사

'역치'·'물컵 이론' 중요 개념 동물의 피부병 관리와 치료는상태에 따라 맞춤형 전략 접근항원 혈액검사로 간단히 도출가려움 증상 발현 효율적 대처어느덧 계절이 꽃가루 흩날리던 봄을 지나 무더운 장마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따사롭고 화창한 봄날 햇볕을 즐기기보다는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던 아토피 환축들이 이제는 고온의 습한 장마철에 창궐하는 곰팡이와 집먼지 진드기 때문에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이번 시간에는 아토피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인 역치와 물컵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자. 역치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극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충만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물체의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이 최소한의 기준 이상일 때에만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 '최소한의 기준'을 역치라고 하는 것이다. 역치 이하의 자극인 역치하 자극은 감각기관을 활성화할 수 없기에 알아차릴 수 없다.그렇다면 여기서 역치라는 개념을 아토피에 한번 대입하여 보자. 비록 아토피를 앓고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려움증을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축적되어 그 환축이 감내해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 한계를 역치라고 부르는데 이 역치의 수준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동물 개체별로 모두 다르며 아토피 유발 원인도 각각의 개체별로 매우 다양하고 동일 원인에 대하여 반응하는 아토피 증상의 강도 역시도 동물별로 각기 다르다.이러한 역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물컵 이론인데, 만약 용량이 250㎖인 유리잔이 있다고 할 때 이 유리잔에 아토피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 100㎖를 따른다면 물이 넘치지 않겠지만 여기에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 100㎖가 더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100㎖ 더해진다면 물은 컵을 넘쳐 흐를 것이다. 이 유리잔의 크기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아토피에 대한 역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각각의 동물들은 제 각기 다른 크기의 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동물은 종이컵만한 유리잔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동물은 생맥주잔처럼 커다란 유리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역치값이 크다면 아토피 유발 요인이 많더라도 증상이 가벼울 수 있지만 역치값이 작다면 적은 유발 요인에도 강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동물들이 같은 환경에 있다고해도 각각의 동물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아토피 피부병의 관리 및 치료는 각각의 동물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서 접근하여야 한다. 만약 환경적인 요인, 즉 꽃가루나 곰팡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면 봄철이나 장마철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특정 음식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면 먹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렇게 각각 동물별로 다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토피 항원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몸통의 털을 짧게 깎아 준비하고 각각의 항원별로 피부에 주사를 수 십대 놓고서 주사 놓은 부위별로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 정도를 측정하여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었기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아주 고가의 검사비가 필요하였지만 요즘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아토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물론 아토피 항원검사를 통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검사 결과상 양성을 보이는 원인을 피하는 것만으로 모든 증상발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막연한 짐작만으로 아토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다음에는 아토피 피부병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송민형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2024-06-23 송민형
[안은정의 '문득, 인권'] 책들이 사라졌다 지면기사

먼 옛날 진시황의 분서갱유홍콩 민주화 인사 책 대출 거부시대의 지성·철학 사상 파괴 같아경기도교육청 성평등·성교육책 폐기 사건 중요하게 보는 이유사무실 이사를 준비 중이다. 10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다 보니 묵은 짐이 많다. 그중 하나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이다. 노동, 인권 관련 책, 어린이책, 소설책, 활동했던 자료집. 어울리지 않지만 사찰음식 책도 있다. 어린이 관련 책은 다산에 오는 어린이가 많은데 읽을거리가 없다고 기증해준 책이고, 사찰음식 책은 비건 동아리 모임의 교과서였다. 쌍용자동차, 416참사, 용산참사 등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백서도 한가득이다. 동일한 장소에 자리잡고 있지만 책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과 이곳 다산인권센터까지 흘러온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정리가 쉽지 않다. 책장 앞에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지 못한 채 서성인 적이 여러 번이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쓰고 엮은이들의 정성, 책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유들이 내게 말을 건다. '나는 여기 있어야만 해'. 그래서 늘 책장 정리는 실패다. 이런 나와는 다르게 책을 아주 쉽게 사라지게 하는 곳이 있었다.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바로 그곳이다.최근 1년간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2천500여 권의 성평등·성교육 관련 책이 대량으로 폐기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 도서를 분리해달라'는 보수단체의 민원에서 시작된다. 민원 접수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고 올해 3월에는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으로 책 폐기 여부를 확인했다. 지속적으로 공문을 받은 학교들은 결국 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내려온 교육청의 공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다. 폐기된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필수적이라 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평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국내 도서 전문 단체 추천 도서, 세종 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도서도 포함되었다. 출판업계에서 우수하다는 책들이 경기도 학교 안에서는 불온한 도서들로 분류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갈수록 차별과 혐오가 깊어지는 시대에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음란, 유해물을 손쉽게 접하게 되는 요즘 시대에 성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소중한 교육의 가치를 담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밀어내 버린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교육기관으로 자격이 있을까. 책의 폐기로 아동·청소년들은 성평등·성교육을 받을 권리, 책에 담긴 주요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속적인 공문과 폐기 여부 확인,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장에서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인권을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아동·청소년·교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책의 폐기는 책에 담긴 정보, 사상, 철학과 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 책을 사기 위해 들어간 지역민의 세금, 종이를 만들기 위해 베어진 나무의 가치 등 수많은 의미와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그 무거움을 알고 있을까.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이 경기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들의 열람 제한 사건이 있었고,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먼 옛날 진시황의 분서갱유부터 히틀러 나치 정권의 책 태우기,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책을 대출 거부한 사건까지. 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시대의 지성, 철학과 사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경기도교육청의 성평등·성교육 책 폐기 사건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성평등·성교육 책들이 사라진 도서관, 그 텅 빈 공간과 텅 빈 교육의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24-06-16 안은정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지면기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신탁자)가 탈세, 재산은닉 등을 위해 타인(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법4조) 그러나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신탁법에 따른 등기와 종중, 부부간, 종교단체의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위탁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이고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형사처벌로 이 법을 위반한 신탁자(수탁자)는 5년(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이다.가족이나 지인을 믿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세월이 흘러 상속이 이루어지면 명의반환이 어렵고 견물생심이라고 처분하거나 자기 것이라 우길 염려가 있다. 명의신탁자 스스로 불법을 입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2024-06-10 이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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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

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로 성장해온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이 지난 7일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가을의 문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구 주민 등 1만200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청명한 날씨 속에 흥겨운 음악 무대를 즐겼다.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은 뮤지컬, 오페라, 발라드,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윤지환과 조예진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1부의 막이 올랐고,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그룹 오페라움이 무대를 이어받아 축제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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