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광역동 전환

기존 36개 행정동 → 10개 '행정체제 개편'주민밀착 사무위주 현장·복지서비스 강화민원처리 빨라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대26개 남는 청사 '교육·여가' 등 활용 계획부천시는 지난 1일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 부천형 광역동(廣域洞)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전국 유일무이의 행정혁신이다. ■ 행정환경 부합, 미래지향형 행정체제 개편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기준 인구동향은 전년 대비 출생 6.2%, 사망 13.6%, 혼인 2.7%가 감소했다. 인구총조사 결과 노인인구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로 증가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고령층·여성·청소년 계층의 복지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 지자체는 사업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의 '일하는 조직과 방식'이 과연 미래지향적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수요자 중심 광역 행정조직, 광역동부천시 인구는 약 87만이고 면적은 53.44㎢이다. 행정동 관할 평균면적이 1.48㎢로 전국 행정동 평균면적 5.10㎢, 경기도 28개 시 행정동 평균면적 5.38㎢와 비교해도 좁다. 게다가 사통팔달 도로,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행정기관 접근성이 좋다. 30분 정도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강국답게 전산·온라인화, 각종 민원증명 발급기관 확대로 행정기관 방문 처리 사무는 줄고 있다. 부천시는 복지행정수요의 증가, 세수부족, 행정기관 접근성 발달, 행정사무 온라인화 등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을 결정했다. 핵심은 26개 일반동을 10개 책임동으로 합쳐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공무원 증원없이 주민밀착 사무위주로 '현장·복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일반구 폐지부천시의 이러한 행정개혁은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시-구-동의 3단계 중층 구조를 폐지하고 시-동(책임·일반동) 2단계 개편을 했다. 당시에도 최초의 일반구 폐지였다. 부천시는 1988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중구·남구를 설치했다가 1993년 1개 구를 신설해 원미·소사·오정구로 명칭을 변경, 3개 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구 간 심각한 행정적 불균형, 동 인력부족, 시·구 사무중복 등으로 지난 2016년 7월 4일 책임동 10개·일반동 26개로 과도기 광역센터를 추진했었다. ■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강화부천시는 다시 일반동을 책임동에 흡수시키는 광역동을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여섯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민원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시가 담당했던 235개의 사무를 광역동으로 이관해 '작은 구청'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므로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자체 처리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진다. 청소, 소도로, 가로등·보안등 등을 광역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현장행정이 강화된다. 세 번째,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강화된다. 방문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광역동에서 추진된다. 네 번째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이 주도해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다섯 번째 폐지된 행정동 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26개의 남는 청사는 교육·여가·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조직 재편으로 26개 통합동 근무인력을 주민생활지원·현장행정 분야로 전환 배치했기 때문이다. ■ 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이정표 기대부천시 행정혁신을 대외에 알리는 광역동 개청식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일부 광역동 청사는 증원된 직원수용에 '사무·편의·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광역동 설치기준이 인구 7만~10만명 규모로 행정구역 획정 시 선거구 고려를 권고하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추진이 과제로 남았다.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만들겠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노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천시민과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70여 년간 '획일적·경직적'으로 유지되던 지자체 동(洞)의 부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대한민국 행정사에 이정표로 제시될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장덕천 부천시장장덕천 부천시장

2019-07-15 장덕천

[자치단상]영종국제도시에 경찰서 신설 절실하다

국민 40% 평소 범죄에 상당한 두려움 느껴관문도시, 관광객등 늘어나 치안수요 급증신속한 대처·주민 편의 두 측면에서 '간절'안전한 삶 영위… 재임 중 추진되도록 노력스토킹범죄와 성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도 있는 범죄가 점점 지능화, 흉포화, 일상화하는 가운데 최근 12세 소녀가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범인에 의해 할머니와 함께 흉기로 살해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및 흉기폭력 등 강력범죄 소식과 함께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민생치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형태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더 흉악해지고 지능형으로 변모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에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어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영종국제도시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도시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8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향후 15만여 명의 주민이 살아갈 예정인 곳, 매일 20여만 명의 내·외국인이 출·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과 7만여 명의 노동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 1만여 객실의 복합리조트와 호텔이 성업 중이고 주말마다 수만 명이 찾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있다.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무의쏠레어 등의 테마파크형 복합리조트가 수년 내에 완공된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비즈니스와 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수도권 제1의 경제도시로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물론이고 유입되는 정주인구와 노동자 수도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치안수요도 급증할 것이므로 경찰서 신설은 절실하다.경찰서 신설은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주민편의 두 측면에서 절실하다. 먼저, 영종국제도시는 위와 같은 미래의 비전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인해 내륙과 분리되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서 왕래해야만 하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만의 안전 확보와 공항 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에는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공항지구대, 용유파출소의 77명의 경찰관이 4교대로 근무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질서유지와 치안을 전부 담당하고 있다. 중부경찰서에서 영종국제도시까지 출동시간은 30~50분 정도 소요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력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서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 늦은 출동으로 인하여 사건해결이나, 대형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현장대응능력의 부족과 초동수사의 어려움 및 각종 범죄의 발생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제되는 경우 곧바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주 특별한 자체 치안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현재의 인력과 시설로 영종국제도시에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감당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공공의 질서와 치안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이나 비상상황은 예고 없이 닥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도 직접 원도심에 있는 경찰서까지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각종 민원업무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영종국제도시의 안녕과 질서 유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과 진압 등 치안과 주민편의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찰서 건립은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하며 꼭 필요한 일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양질의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재임 중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19-07-03 홍인성

[자치단상]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산단·대학·연구시설 산학연클러스터 조성ICT·스마트헬스케어등 첨단의료산업 육성삼성·LG전자·쌍용차등 인접 시너지 효과고속도로·고속철도 구축 교통인프라 강점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이든, 서비스든, 노동력이든 무엇인가를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세일즈에 의해 굴러간다고 표현될 정도다.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은 세일즈의 기술을 설파한다. 책에는 '말을 잘해야 한다', '논리가 좋아야 한다',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SNS를 적극 활용하라', '이제는 바이럴 마케팅이다' 등 수많은 방법론이 등장한다. 이들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세일즈의 덕목은 내가 팔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이다. 나조차 구입하지 않을 것을 판매하려는 행위는 구매자와의 신의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 혹은 사기행위와 같다. 그렇기에 홍보의 적극성이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택의 브레인시티를 홍보하고 투자처를 모으는 것은 세일즈맨으로서 큰 행운이다. 브레인시티에 대한 이유 있는 확신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에 지난 5월 30일 개최된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는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약 482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SK가 향후 10년 동안 개발할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448만㎡)보다 넓고,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산학연 클러스터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처럼 대학·연구시설·기업이 상호교류하며 산업발전을 이루는 곳으로, 산업단지의 혁신적 모델로 손꼽힌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브레인시티에도 연구개발, 전자부품, 의료정밀, 운송장비, 기타기계, 제조업 분야의 입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적극 활용해 브레인시티가 국가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는 4차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이다.ICT(정보통신기술) 의료 복합클러스터도 브레인시티 개발에 중요한 축이다. 평택시는 대학병원 건립과 함께 빅데이터센터, 의료연구기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등을 설치하며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자체 청사진에 더해 평택시의 배후기반도 이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대표적인 것이 고덕산업단지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덕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반도체 공장 1라인이 운영 중이며, 35조원이 투입돼 현재 2라인이 건설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6라인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고덕산단과 인접한 브레인시티를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브레인시티와 인접해 있고, 평택시에만 21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및 조성되고 있어 브레인시티에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평택의 교통 인프라도 브레인시티의 강점이 된다. 현재 평택에는 평택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SRT 고속철도 등의 교통망이 구축돼 있으며, 앞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라 브레인시티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체계가 보장된다. 이러한 잠재력과 강점이 있기에 타당성조사 결과 생산유발액 1조3천3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천309억원으로 집계됐고, 8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5월 21일 첫 삽을 뜬 해당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할 때 평택시는 최선을 다해 막힌 담을 허물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택과 경기도, 나아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나갈 브레인시티를 기대해보자./정장선 평택시장정장선 평택시장

2019-06-19 정장선

[자치단상]서로e음, 서구 경제와 함께 중심 되다

10% 캐시백·사용 편리해 폭발적인 반응출마 준비하면서 구상… '실패 사례' 분석2차 과제, 확장성 이용 복지·교육과 연결착한 소비로 인천 살리는 데 이바지하길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구민들께서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착한 소비 덕에 더 부자 되는 서로e음 카드, 강추", "제가 낸 세금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사용 후기도 줄을 잇고 있다. "서로e음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10% 캐시백이고, 사용이 매우 편하기 때문이다. 서로e음은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로e음 이용자는 8만5천명을 넘어섰다. 도입 전 예상했던 4만6천명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지난 한 달간 서로e음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용자 98%가 우리 이웃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이 병원, 학원 순이다. 서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서구 지역화폐 도입을 구상한 것은 2년 전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매주 월요일 전문가들과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서구는 다른 도시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활성화하지 않아 60% 이상이 서구 외에서 소비되고, 소상공인 비율도 서구 전체 사업체의 82%로 굉장히 높았다. 또 하나는 유해 환경적 시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혜택받은 일이 없는 서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지역화폐라는 답을 얻었다.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10% 캐시백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서구민들이 서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서로e음이라는 '함께'의 힘을 느끼기를 원했다. 서구 재정규모 1조원 시대도 뒷받침이 됐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공보다 기존에 운영한 실패 사례부터 분석했다. 서구 일부 지역에서 발행한 지류식 화폐, 전국에 있는 지역화폐의 실패 원인을 역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성공을 자신했다. 현재 서로e음 발행액은 249억원이다. 올해 1천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대로라면 1천억원을 넘어 2천억원까지 발행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을 준비하고 있다.주말이면 아라뱃길에 자전거 타시는 다른 지역 분들이 많다. 이분들에게도 서로e음을 사용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역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서로e음의 또 다른 과제다. 지난해 많은 문화행사를 통해 서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와 경제를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달 18일 아라뱃길에서 카약축제를 했는데 이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5천원을 받고, 5천원을 다시 서로e음으로 충전해 주었다. 서로e음 5천원은 인근 푸드트럭에서 사용됐다. 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서로e음의 2차 과제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서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과 다양한 복지, 교육 정책과도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역화폐와 연계시킬 수 있는 확장성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소상공인과 일반시민의 반응은 좋다. 서로e음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보육·교육이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각종 정책과도 연결될 것이다.서구는 인천에서 인구 1위,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다. 서구민들이 서로e음이라는 착한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구를 넘어 인천 경제까지 살리는데 지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19-06-03 이재현

[자치단상]북미 정상을 죽미령에 모시고 싶다

1950년 7월 北-유엔군 첫 일전 오산 벌판에 추모·역사 교육의 장 '평화공원' 9월 완공돼'북미 적대' 첫 고리가 맺힌 곳서 악연 털고양쪽이 '공존의 손' 맞잡는 모습 꼭 보고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평화협상이 다시 예측불허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협상 실무진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는 하지만, 다행히 양 정상의 관계가 굳건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개인적으로, 당분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를 전망할 때, 조만간 불확실한 안개가 걷히고 굳건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체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사국 모두의 당위이기 때문이다.북미간 대화 협상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마침 오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산 죽미령에서는 3만3천여㎡ 부지 위에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 한창 건설 중이다. 69년 전 오산 벌판에서 펼쳐진 북한군과 유엔군의 첫 일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한편으로는 오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10년 숙원사업이다. 평화공원 건립을 처음 추진한 이래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국내외 많은 이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 9월쯤 완공할 계획이다.아직도 죽미령이 어떤 곳인지 묻는 분을 가끔 만난다. 죽미령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한 획을 긋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오전 8시 16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다.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던 북한군이 오산 죽미령에서 유엔군 선발대로 일본에서 긴급히 파견된 미군 스미스특임부대와 맞부딪쳤다. 결과는 유엔군의 참패였다. 전투에 투입된 스미스부대는 장병 540명 가운데 181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나머지는 대전 방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2개 사단의 압도적 병력에 전차군단까지 가세한 북한군은 미군을 격파한 뒤 죽미령을 유유히 넘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추가 진군은 주춤했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에 처음 직면한 북한은 진격을 멈춘 채 전쟁의 전체 형세를 재점검해야 했고, 사흘 뒤 긴급히 소련의 개입을 촉구하는 SOS를 보낸다. 이 기간 국군과 유엔군은 전황을 다시 추스를 황금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죽미령에는 1958년 스미스부대 540명을 뜻하는 돌 540개를 쌓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1982년에 새 기념비가 조성됐다. 오산시는 2013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유엔군초전기념관을 개관했다. 죽미령은 북한과 미국이 전쟁 당사자로 처음 교전함으로써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악연을 맺은 장소다. 북미 적대의 첫 고리가 맺힌 곳이다.이제 죽미령은 69년 전 그 악연의 고리를 풀고 전쟁의 아픈 기억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하고 있다. 죽미령 평화공원은 전쟁에서 산화한 꽃다운 젊은이들을 추모하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죽미령 평화공원 완공을 앞두고, 나는 죽미령이 과거 비극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을 상상하고 희망해본다. 그 새 역사를 위해 북미 정상을 이곳에 모시고 싶다. 양쪽이 처음 전쟁의 포화를 나눈 곳에서 평화의 손을 맞잡는, 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죽미령에서 보고 싶다.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19-04-29 곽상욱

[자치단상]'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고

시흥 인구 10.5%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세50만이상 대도시 특례서 외국인 제외 부당안산·수원·부천 등 도내 6개 市와 공동대응내·외국인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길'외국인 100만 시대'가 생경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2007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이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쏟아졌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다문화'라는 단어도, 동네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168만7천733명(2018년 12월 법무부 통계)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들만으로 한 개 도(道)를 이룰 정도다.시흥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2019년 3월 말 현재 시흥시 외국인 주민은 5만3천686명으로 총인구(51만1천296명)의 10.5%를 차지한다.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시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외국인사실증명, 체류지 변경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난해에만 2만8천여건이다. 치안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일반 행정수요도 예외는 아니다. 시흥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한 외국인·다문화 예산은 103억원이 넘는다. 외국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적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각종 사무의 직접 처리, 행정 조직 확대 등의 특례를 둘 수 있어 복잡·다양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인구 50만' 산정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은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52만이 함께 살아가는 시흥시가 50만 대도시 특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외국인 주민은 더는 유령이 아니다. 오늘날 이들은 지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5년째 '외국인 안전보건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역을 지원하고 있고,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주기적인 방범 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 1월 정왕동에 다문화 경로당인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를 개소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도 응원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제15조)은 등록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천484명의 시흥시 외국인 주민이 권리를 행사하기도 했다.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수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최근 시흥시는 같은 문제에 직면한 안산, 수원, 부천 등 경기도 6개 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 수 합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오늘의 시흥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며 모두가 행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52만 온 시민이 함께 그리는 시흥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한다./임병택 시흥시장임병택 시흥시장

2019-04-17 임병택

[자치단상]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해양발전 원동력'

동북아평화시대 교두보·주춧돌 역할 기대한해 이용객 100만명 불구 시설 낙후·협소IPA 매각 철회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야쾌적한 항만시설로 해양국제도시 거듭나길수도권 시민이라면 인천 앞바다 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물장구치던 즐거운 기억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부터 연안부두로 불리며, 인천의 상징이자 소중한 추억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지금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혹은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껏 들뜬 마음으로 찾았던 추억의 장소다. 오로지 배로만 육지를 왕래해야 했던 섬사람들의 애환을 간직한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다.인천항 너머에는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해상구역과 168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있다. 인천 앞바다는 중국, 북한과도 맞닿아 있다.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교두보이자 주춧돌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연안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인천의 항만이다. 인천항이야말로 인천 해양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천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개항 이래 교역과 물류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천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여객선 전용 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에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의 연안항 발전정책만은 거꾸로 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용객은 주말 약 4천 명, 한 해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은 목포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오래됐다. 주차장 역시 버스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 인근 도로 정체가 심각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 2천600만명의 수도권 시민과 섬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의 불편과 위험을 묵묵히 견뎌왔다.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내항 기능을 회복하고, 연안항을 정비할 천금 같은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단순 매각만을 고집하는 IPA의 안일한 방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관리항은 여객수송과 물류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시설이라 지금껏 국내 매각 사례는 없었다. 물론 매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점차 다양화·대형화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쉴 곳조차 변변치 못한 이용객들의 불편, 인천 도서발전과 해양 관광도시 도약을 외면한 채 매각만이 능사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이 문제다.인천항의 개발은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 관광도시로서 날아오를 필수적인 요소다. 인천 발전 동력의 큰 축을 차지해온 물류·해양·항만의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 중심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은 시급히 개선해 여객수송을 선진화하고, 물류의 허브기지로 조성해야 할 핵심 공공시설이자 남북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중요 해양시설이다.IPA는 매각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 인천항 부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목적에 부합된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시설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연안항 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항과 연안항의 조화로운 개발과 도서발전, 명실상부한 해양국제도시 인천 건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여객터미널 조성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 지속될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정책은 심사숙고하고 몇 번씩 곱씹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 당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미래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는 발전한다./장정민 옹진군수장정민 옹진군수

2019-04-15 장정민

[자치단상]스스로, 서로 믿음이 미래로 이어진다

경쟁·갈등 겪는 젊은이들 현실 '가슴 먹먹'결혼포기 가장큰 이유 '주거문제' 해결해야다가올 앞날 우리 아닌 '청년 주도' 공감 중요'편견 없애는 시민의식 정착' 기성세대의 몫요즘 사회 갈등과 분열이 커지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후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해 1인당 GDP 3만달러라는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일궈낸 저력을 갖춘 나라다. 그뿐인가. 수개월간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록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평화로 가는 철길을 복구하는 중이 아닌가. 우리가 해왔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대견하다 여기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서로 토닥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숱한 인생의 난관들 앞에서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이 되기도 했고 영어 생활 중에는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해서 한때는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적도 있다. 지금까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민주화 세대, 그 이전의 산업화 세대는 함께 불가능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세대, 혹은 그 앞의 세대가 갖고 있는 낙관의 근원 아닐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굳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다. 젊은이들은 끊임없는 의자 빼앗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 의자에 앉지 못하면 남이 그 의자에 앉아 버리고 만다. 세대 간은 물론 남녀 간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자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기 자신의 좌절과 절망이 너무 크면 타인의 고통을 보기 쉽지 않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서 낙관이나 배려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시장으로서 필자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성남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2년 전만 해도 9천만원이면 족하던 원도심의 아파트 전세는 최근 2억원까지 치솟았다. 100%가 넘는 상승률이다. 경제력이 되는 부모님이 없으면 판교도 분당도 원도심도 언감생심이 돼 버린 게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문제라고 하는데 시장으로서 이 걱정을 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젊은 세대들을 성남에서 더 많이 품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된 이면에는 판교나 하이테크밸리의 기업이 계속 유입되는 데 반해 정작 성남의 고용률은 정체된 현상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이다. 직장과 주거가 떨어진 직주분리 현상이 주원인으로 보이는데 젊은이들의 주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더불어 필자와 비슷하거나 앞선 세대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에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다. 며칠 전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가 있었다. 아이들이 사람들의 편견을 어떻게 없애느냐고 물었다. 시민의식이 생기면 편견은 줄어들 거라고 말해줬다. 누구나 내 나름대로의 행복,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의 선택도 존중해주는 것이 기성세대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그 세상의 변화를 기획하고 역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 세대는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앞세대가 그들을 지지해 주고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은수미 성남시장은수미 성남시장

2019-03-24 은수미

[자치단상]골목이 행복해지려면

21개동 돌며 주민들과 쓰레기 치우며 소통'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옴부즈맨 운영 행정갈등 완화·신뢰성 강화'주민참여 마을 혁신의 해' 실현 위해 최선설 연휴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나에게 "남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초대 미추홀구청장이 된 김정식 청장님 반갑습니다"라며 반겼다. 순간 주위에 있는 단체장들은 가감 없이 부러움의 눈길을 건넸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 시·군·구 명칭변경이 정부에 의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주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사례는 미추홀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즉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마을 민주주의 실현'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항상 품고 있는 명제다. 마을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는 골목으로, 골목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지향점을 녹여 만들어진 것이 '골목 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민선7기의 정책 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은 청소행정으로 뗐다. 사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임기 4년 내내 매진해도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살고 있는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소통로드 21'을 내걸고 관내 21개 동을 한곳씩 다니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상습투기 지역을 없애는 방안을 찾고 한편으로는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단순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 계획이 필요한 건은 관련 부서가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7개월여가 지난 현재 조금씩 골목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비전을 구상할 때 지향점은 공동체 회복과 이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이다. 또한 그 바탕에는 복지와 인권이 있다. 청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미추홀구 전체 인구 42만5천여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여명, 장애인 2만2천여명, 그리고 노인 인구 6만3천여명 중 74%가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마다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했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심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 일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운영이 그것이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란 무보수 명예직 복지활동가로 주민 스스로 복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 안전망이다. 마을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부터 집배원, 검침원 등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이들을 위촉,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따듯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2월 13일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89명을 위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연말까지 그 수를 배로 확대, 따뜻한 골목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정책이 하나 더 있다. 옴부즈맨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주민과 행정간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유용한 장치다. 바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맞닿아 있다. 2019년 미추홀구 구정 목표를 '주민참여 마을혁신의 해'로 정했다. 올 한해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부지런히 주민을 만나려 한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019-03-18 김정식

[자치단상]강화군 중첩된 그물망 규제 완화해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변개발 제한낙후지역 불구 수도권 포함 정부혜택 제외郡 면적중 군사시설 42.8% 차지 많은 제약불합리한 보전산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해강화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됐다.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됐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변 주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는 넓은 바다(갯벌)와 내륙지역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이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강화·옹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 억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강화군은 2003년 18.4%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으며, 옹진군의 경우도 최근 5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지원, 개발부담금, 세제 감면 등 정부지원 혜택은 못 받고 있어 비수도권 지방과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셋째, 지역 여건 등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어야 한다. 강화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411.3㎢(통제구역 17.2㎢, 제한구역 158.7㎢)로 군 전체면적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곶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넷째, 불합리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 한다.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101㎢(3천58만평)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 내 임업용 산지 일부분만 개발할 수 있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 시에도 여러 요건이 있어 까다롭고, 해제 요건을 갖춘다 해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강화군은 그동안 중첩된 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제검토와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들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유천호 강화군수유천호 강화군수

2019-02-18 유천호

[자치단상]특별한 희생(동두천)에 대한 특별한 보상 기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 4년째 결론 없어농지 많이 포함 됐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남북교류·통일 위해 접경지역 투자 필요정부, 68년간 참아온 시민 심정 헤아려야1960~70년대 동두천시는 기지촌이라는 시대적 오명을 떠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몰려들 정도로 번성했다.도내 31개 시·군 중에 양평, 연천, 가평 등 3개 지자체만 군으로 남은 현재 도시화 팽창은 도에서 5번째로 읍에서 시로 승격한 동두천이 과거 상당한 도시 발전이 진행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생산기반시설 없이 주한미군 상대 서비스산업에만 의존한 반짝 번영은 80년대부터 점차 쇠퇴 조짐을 보이더니 미군기지 이전 정책은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정책이 표면화되자 시는 반환공여지를 토대로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 제조·문화·상권이 어우러진 르네상스 시대 도래를 꿈꿨다.시 의지는 지역발전 수직상승을 기대했지만, 미군기지 이전대책은 반환 미군공여지를 매각해 이전 기지 건설비용에 충당됐고 이로 인해 주민 염원과 기대는 점차 눈 녹듯 사그라졌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부터 68년 동안 시 전체면적 43% 규모 주한미군 공여지 일방제공은 현재까지 지역발전 현대화 정체를 가져왔는데 반환공여지 정책에서도 정작 당사자 격인 동두천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보상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더욱이 2008년까지 완료한다던 미군의 이전계획은 2012년 이전으로 후퇴하더니 다시 2016년으로 수정되었고, 다시 2020년경이라는 모호한 시기로 연장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2만여 명에 이르던 미군은 이라크 전쟁 파병과 평택 이전으로 3천여 명 규모의 210포병여단 병력만이 남게 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무대책과 무관심에 10만여 시민들은 왜곡된 미군기지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 경제 구조를 만들어 달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시민 요구는 힘들게 반영됐다.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결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 논의는 시작한 지 4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1단계로 33만㎡를 우선 조성하고 66만㎡를 추후에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산업단지 계획이 발목을 잡고 있다. 농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최일선에 서 왔는데 이젠 식량안보까지 책임지란 말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답답한 마음이다.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시작되는 경원선의 출발역이 동두천역이다. 최근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 남북통일을 위해 접경지역에 선투자가 필요하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원선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 과거 경원선 전철 공사 시에 공사현장에 걸렸던 구호가 있었다. '경원선 타고 시베리아로',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곧 실현될 것 같다. 동두천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상상. 생각만 해도 즐겁다. 요즘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동두천시민은 지난 68년 동안 참고 살아왔다. 그리고 미군이 떠나니 그 대책으로 딱 한 가지, 국가산업단지를 요구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다. 중앙 정부도 같은 생각이기를 염원한다./최용덕 동두천시장최용덕 동두천시장

2019-02-11 최용덕

[자치단상]배움이 있는 미래도시가 좋다

연수구,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목표8월까지 용역등 중장기 계획 수립지역발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적응 위해선길어진 인생만큼 새로운 지식 필요'논어' 첫 구절을 들먹이지 않아도 배움의 본질은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에 있다. 학창시절 일류 학교 진학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활 속 배움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과정이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즐거움이다. 연수구가 꿈꾸는 미래도시도 지식을 즐겁게 공유하는 도시다.지식이 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아는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몰라서 갖는 상실감은 개인의 삶의 질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연수구가 꿈꾸는 미래는 다르다. 모든 부나 지식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나눔과 배려가 일상화한 미래다. 민선 7기 원년을 맞는 연수구가 더불어 나누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이유다.연수구는 2003년 인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고, 국내 처음으로 '평생학습 나눔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47개국 195개 도시가 가입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렸다. 9월엔 '인천 올해의 평생학습 대상'의 영예도 안았다.새해에는 내년에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유치에도 나선다. 지난 2001년부터 열리던 전국평생학습 축제를 2012년부터 이름을 바꿔 개최하는 국내 최대 평생학습 행사다. 매년 3일간 열리는 이 행사는 대전, 제천, 고양, 서울, 거창, 부산 등이 유치했다. 연수구가 유치에 성공하면 구 단위로는 첫 개최다. 이와 함께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목표로 오는 8월까지 평생교육 종합진단 용역을 통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역 내 많은 평생학습 자원을 활용해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구조를 하나로 연계할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연수구에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연수구에는 평생교육시설 4곳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기관, 도서관, 복지기관 등 민관을 합쳐 60여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구조 정착이 목표다. 구민 누구나 학습자가 되고 강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지역학습리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학습자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와 평생학습 강사학교 등을 통해 학습자에게 지역사회 나눔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모여 배움으로 소통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구조다.문제는 이원화 삼원화된 정책 담당기관이다. 평생학습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정보·지식 격차 해소로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 고용 가능성을 높여 생산적 복지에도 도움을 준다. 어르신들에겐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 물론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교육청·고용노동청도 저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연수구 내에서도 교육청이 인천을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 중이다. 조심스럽지만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때다. 사업 주체는 고용노동청이나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더라도 사업 집행은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이제 평생학습은 미래도시의 조건이다.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찾아가는 즐거움이 에너지가 되는 도시다.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길어진 인생의 시간만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한다. 배움이 있는 도시는 늘 진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움이 있는 미래도시가 좋다./고남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고남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2019-01-29 고남석

[자치단상]의왕시, 시 승격 30주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등 시정목표로 삼아전문가·시민 참여 시장직속 '미래위' 구성각 동 순회 주민과 대화… 희망·열정 엿봐민선7기 마무리될 때 '값진 결실' 기대한다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된다. 개인에서부터 가족, 나아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 저마다 각자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의왕시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의왕시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문화들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인사·행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검증 가능한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며 민선7기의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해 왔다.올해는 ▲지역 현안 및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통과 참여의 열린시정 확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마련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 ▲지속가능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 구현 등을 시정목표로 삼고 분야별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민선7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다.그래서 먼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의왕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시의 주요정책을 구상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정책단, 공정한 시정업무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시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운영할 것이다.요즘 시대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시정에 있어서도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혼자 주도적으로 이끌며 결정하는 리더보다는 겸손하면서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가 더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대하는 시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현장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는데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은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지역문제, 나아가 국가적인 현안까지 주제로 삼아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이야기했다.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열띤 모습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때로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시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척 고마움을 느꼈다.시민들과의 소통은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시의 입장에서 원칙과 절차만을 고집한다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새롭게 맞이한 2019년은 의왕시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몇 년 뒤 민선7기가 마무리될 때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값진 결실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해 본다./김상돈 의왕시장김상돈 의왕시장

2019-01-21 김상돈

[자치단상]3·1운동 백미(白眉) 인천 중구

청년 김창수 '백범 김구'로 재탄생한 장소근대사 자랑스러운 '투쟁 무대' 관점 필요독립운동가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예정숭고한 정신 본받고 지역정체성 확보할 것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인천 중구가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의 백미(白眉)가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중구는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어 왔다. 1883년 인천이 개항된 이래 136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개항기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개항장이 있다. 자유공원(당시 만국공원)은 1919년 4월 2일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3도 대표자 회의가 펼쳐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힘찬 몸부림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다. 회의를 주도한 만오 홍진 선생은 인천을 대한독립의 발판으로 삼아 13도 대표자 회의를 자유공원에서 열고 상해임시정부의 구심점이 된 한성정부의 필요성을 결의했다.태극기가 대한제국의 국기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지역도 바로 중구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월미도 부근에 정박한 배에서 조인장소가 보이는 곳인 자유공원 아래 제물량로 232번길 23의 옛 세관장 사택자리가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장소다.청년 김창수가 백범 김구로 재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소도 바로 인천 중구다. 청년 김창수가 일본 장교를 죽인 죄로 수감되고 탈옥했던 감리서 터와 수감 당시 노역을 했던 인천항,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께서 자식 옥바라지를 위해 일을 하셨던 내동 객주 골목도 현재 신포문화의 거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근대역사를 논하는데 인천 중구라는 장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구는 근대역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히 근대역사의 백미가 되는 장소라 할 만하다.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민족 정신 그리고 역사의식을 널리 알리고 기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사가 일제강점기 폭거에 의한 굴욕의 역사만이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 중구가 한성임시정부의 기틀을 만든 것과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의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탄생케 했던 근대사의 주요 무대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따라서 우리 중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용역을 추진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인천지역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사상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감리서 터를 중심으로 가칭 '청년 김창수 역사 거리'도 조성할 예정이고,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한 '문화유산 종합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외에도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기 위해 '13도 대표자회의'가 열렸던 자유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문화행사도 기획하고 있다.중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중구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게 하는 동시에 중구의 지역 정체성도 확보할 것이다.백범 김구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말한 '아름다운 문화국가'라는 의미는 바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데 인천 중구가 그 중심에 서서 백미가 되길 기대해 본다./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19-01-14 홍인성

[자치단상]'3기 신도시' 보상·지원 대책 최우선

'이주민 주거·재산권 보호' 불안감 해소 최선사업시행자 주민의견 적극 수용토록 나설것자연친화적·첨단산업 유치 4차산업기지화교통·의료·문화등 자족기능 명품도시 조성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649만㎡), 남양주 왕숙(1천134만㎡), 과천 과천(155만㎡), 인천 계양(335만㎡) 4곳을 지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대 시민들께서 놀라셨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정부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구에 편입된 주민분들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민분들께서 놀라시고 힘드시겠지만, 시와 함께 더 좋은 대안과 대책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3기 신도시를 협의함에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첫 번째가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않고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자족용지 공급뿐 아니라 공급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대책과 하남시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신도시 형성과정에서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므로 기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시는 주민과 함께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패턴과 달리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또한 그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구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나설 것이다.하남 교산지구는 면적 649만㎡에 3만2천여 호가 공급되며, 교산지구의 콘셉트는 역사·문화·자연·일자리가 함께하는 '역사문화 자족도시'이다.고골 밸리의 특성을 살려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옥마을 조성과 백제문화박물관 건립, 고급단독주택, 청년창업주거타운,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도시를 만들 계획이다.이번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약 90만㎡의 부지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유치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다.중부고속도로와 만남의 광장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해 뷰티전문시설과 의료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지하철 3호선의 연장(감일지구 역사신설, 지구 내 역사 2개 신설, 5호선 환승)으로 25분내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게 했으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선 시공으로 송파까지 10분대 도달, 미사강변도시 황산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안 1지구에서 초이동 방향 도로 2.2㎞ 신설, 춘궁동에서 강동 보훈병원 방향 도로 4㎞를 신설할 계획으로 하남시는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신도시 건설은 자족기능 구비, 균형발전, 문화·레저도시로의 발돋움이라는 하남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으로 고통받을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진정한 명품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하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김상호 하남시장김상호 하남시장

2019-01-07 김상호

[자치단상]'독박육아'대신 '동반육아'문화 정착되길

육아휴직 남성에 월 50만원 장려금 지급셋째 300만·넷째 500만·다섯째 1천만원출산율 높이기위한 지급액 상향 조정도'아이낳고 키우기좋은 환경만들기' 최선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독박육아'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육아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최신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육아정책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것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이 말을 인용하며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사실 60∼70년대 시골에서 자라난 세대라면 이 속담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시골은 온 마을이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였다. 잠깐 집을 비우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아이도 옆집에서 돌봐주곤 했다. 하지만 생활방식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 문제는 오롯이 부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육아는 여성의 몫이란 인식이 여전히 강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경단녀'란 말까지 생겨났다.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데다 육아 문제까지 신경을 쓰려니 신혼부부 사이에선 출산기피 현상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장이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초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꼬일 대로 꼬여있는 육아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풀어보자는 취지로 지난 7월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정책이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보겠단 욕심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독박휴직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단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육아휴직 남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남성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시도한 정책이었다. 올해 중에는 남성 육아 휴직자 장려금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더 많은 지역 부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 문제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며칠 전 한 TV 오락 프로그램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여성 게스트가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기를 다 꺼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육아뿐 아니라 남동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서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결실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올해부터 둘째를 낳으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또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선 7기 취임 초 출산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 하지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남성의 6.5배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육아는 남편 또는 아내 혼자서 떠맡아야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 문제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런 여건이 두루 갖춰졌을 때 비로소 출산율도 늘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독박육아' 대신 '동반육아'란 말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18-12-31 이강호

[자치단상]지방정부, 일자리 힘 모아야 할 이유

공동체는 외로움·소외감 없애는 '안전망''청년→노인'·'일자리→주거'로 이어지는다양한 수요·공급 민간에선 해결 어려워더 나은 삶과 함께 잘 사는 도시위한 시작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중 일자리 예산이 단연 눈에 띈다. 올해보다 20%가량 늘어 23조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그중 78%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해 심각한 고용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중앙과 지방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를 일부는 곱지 않게 바라본다.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로를 일자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가 같을까. 어린아이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일이 필요하지만, 종일 근무가 힘들 수 있다. 대학생이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 한다면? 어르신이 생활비나 용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이럴 때 영리가 목적인 민간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사회공헌에 가까울 수 있다.그러나 지방정부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광명시가 추진하려는 '광명 1969 행복 일자리 사업'은 근무 시간이 주 20시간 내외이다. 19세 청년부터 69세 노인까지 일하려는 사람의 요구와 특징을 반영했다. 청년에게 방과 후 4차 산업과 관련한 드론 교육과 댄스, 마술 등 문화·체육교실을 맡기고, 경력단절 여성은 보육교사 보조 업무나 놀이, 학습 영역에서 일할 수 있다. 다문화·북한 이탈 시민은 관공서 민원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 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이 일자리는 비단 구직자의 눈높이에만 맞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고민이고, 구내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람들로 일손이 늘 부족하다. 보육교사는 한번에 5~6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 한 지속되는 부족함이다. 지방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여러 기관의 필요가 만나 만들어진다. 이것이 민간 일자리와 다른 측면이고,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게 된다.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도시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시민과 가깝게 만나는 지방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지역공동체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 청년과 노인의 공동체는 청년 실업을 넘어 빈곤으로 확대되는 우리 청년 문제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짊어질 노인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이 공동체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추진했던 '한 지붕 두세대 살기', 프랑스의 '꼴로까시옹' 등 주거 공간을 단순히 나누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 청년과 노인, 일자리와 주거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이루어진다. 노인은 청년에게 빈방을 제공하는 대신 집 안 청소, 전구 갈기 등 힘에 부치는 집안일을 맡기고, 청년은 작은 일을 나눠 함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을 미국의 노인과 연결해주는 온라인 화상 대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은 재능기부 형태로 일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청년은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안에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 공동체는 외로운 감정을 어루만지며 그 안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단단한 안전망이 된다. 삭막한 도시의 공기까지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지방정부가 잘해낼 수 있는 분야이다. 청년에서 노인으로, 일자리에서 주거로 이어지는 사람이 겪는 다양한 문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 지역을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먼저인 민간분야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만 낳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도시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출발점이며 더 나은 삶을 이루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위한 시작이다. 일자리는 복지다./박승원 광명시장박승원 광명시장

2018-12-24 박승원

[자치단상]'인천 교육중심 1번지 동구' 만들어요

젊은부부들 '교육 때문에 이사' 예방 위해'교육경비 보조 규정' 완화부터 선행돼야지역 최초 신식초교 설립 등 옛 명성 맞게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인프라 구축 노력동구의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문제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동구를 떠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유출이라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 동구는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할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제3조)의 개정을 위해 동구청과 동구의회, 학부모, 민간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 인천시 및 교육청 등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 검토"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조만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4년도 까지만 해도 1년에 10억원의 교육경비를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 지원하였으나 교육경비지원 제한 규정으로 2015년부터 지원이 불가한 상태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동구에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 요청하여 2017년도 4억원, 2018년도 6억원을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4년 수준으로 10억원의 교육경비가 관내 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지원을 위해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함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0억원씩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열악한 학교 노후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양축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는 별도로 금년도에는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발달·보호·참여 등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 및 초등 수·과학캠프운영, 아동 방송아카데미, 진로체험 지원 등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취업률 전국 1위인 재능대학교와 관학협력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이 진로설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관리 및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동구 진로체험센터'를 구 직영으로 구축·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 체험처를 발굴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과 돌파구를 찾고 있다.동구에는 현재 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인천 최초로 신식 교육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인 영화초등학교(1894년), 인천 최초의 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1907년), 공립초등학교인 송림초등학교(1933년) 등이 설립되어 오래전부터 인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이러한 동구의 옛 명성에 부합코자 민선7기 공약사항인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동구","교육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 동구가 '인천 교육중심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허인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허인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2018-12-10 허인환

[자치단상]인구 1위 서구, 브랜드 가치를 찾자

1988년 개청후 30년간 비약적 발전명실상부 인천 중심지로 떠올랐지만이미지에 걸맞은 앵커시설 부족루원시티·검단신도시 개발 순조내년엔 세계 불꽃축제도 유치 계획'보존'과 '창조.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다시 활력을 찾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더한 경우다. 이른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 프랑스 릴, 영국 리버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도시를 살리는 근간으로 문화를 활용했다는 점도 도드라진다.1988년 15만4천명으로 시작한 인천 서구는 12월 말이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된다. 30년 만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면적도 인천 내륙 면적의 40%, 재정규모는 1조원을 바라본다. 이제 서구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으로 출발이다.이런 외형과 달리 도시 인프라 및 환경안전은 열악하다. 안전한 환경·교통·복지·교육·문화체육이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해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중 환경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높은데 서구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생활환경 주변에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소각장 등 환경유해요소가 많다. 동네마다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클린서구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클린서구 추진단은 무단투기 쓰레기 제로화 및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를 체계화하는데 조력자로 역할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함께 서구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서구에 위치한 주물공단, 아스콘 공장 등을 이전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조직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내년을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해 낮은 도시브랜드 가치도 서구의 약점이다. 88년 개청 이후 지난 30년간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천의 변방,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등이 있는 회색빛 도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구 브랜드에 걸맞은 앵커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10년간 표류하다 첫 삽을 뜨게 된 루원시티가 화려하게 부활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기도 하다.인천지방국세청 유치가 도화선이 될 것이고, 교육청, 인천시 제2청사까지 유치되면 루원시티는 인천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검단신도시도 개발을 시작했다. 주거지와 함께 이곳에도 앵커시설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및 검찰지청이 검단에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랜드마크가 있고 사통팔달 도로가 연결된다고 살맛 나는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문화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 함평의 '나비축제'가 함평을 말해 주듯이.지난 9월 제1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공연이 청라호수공원에서 있었다. 클래식을 편안하게 가족들과 소풍 나온 양 편히 즐기는 공연이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민들이 얼마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는 세계적인 불꽃축제를 유치하려고 한다.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등 서구의 자산을 불꽃과 잘 조합하면 분명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가 이곳, 서구에서 열린다면 상상만으로도 즐겁다.이제 서른 살이 된 서구는 미래 30년을 향해 계획된 일들을 하나씩 하고자 한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심이 될 것이다./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18-12-06 이재현

[자치단상]김포 100년, 그 길을 열겠습니다

예부터 '할아비의 강'으로 불린 한강하구평화시대 '조강 통일경제특구 조성' 제안'해안일주경관도로' 건설 대표 관광자원화남북 자매결연·수학여행단 교류도 구상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하고 역사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해 한강(임진강)하구를 공동이용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하며, 서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합의문에 따라 경기 서북부 지역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한반도 평화문화의 중심도시로서 통일한국을 만드는 선봉이 될 것이다.남북 대결의 최전선이었던 김포시는 이제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격동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 비상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김포의 50년, 100년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강하구 뱃길열기 등 남북 공동활용,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산업, 평화관광사업, 남북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결실을 볼 때 비로소 김포는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한강하구는 김포가 보유한 천혜 자원이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예부터 할아비의 강 '조강'이라 불리고 있다. 조강은 다시 예성강과 만나고 염하를 품으며 서해로 흐른다. 그러하기에 한강하구 강녕포, 조강포, 마근포를 잇는 뱃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삼남지방의 물자를 한양으로 실어나르는 중요한 물길이었다.지난 70여 년간 막혀 있던 이 뱃길은 앞으로 서울과 평양, 남북을 잇는 '평화의 젖줄'이 될 것이다. 조강을 열면 개성과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으로 연결되는 환 서해벨트가 완성된다. 따라서 '조강'을 남북교류의 입지적 중심이자 한반도의 변화를 주도해 갈 전략적 요충지로 재정립해야 한다.나는 조강을 평화시대 전략요충지로 재정립할 방안으로 '조강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한다. 조강의 양안인 남측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조강리에 첨단복합형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조강을 가로지르는 조강평화대교(가칭)를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경제특구는 약 330만㎡(100만평, 북측 조강리 50만평·남측 조강리 50만평)의 IT중심 중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조강평화대교는 길이 2㎞ 왕복 6차선으로 중간 지점 교량상판 하부에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북한의 인적·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내수 및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단일시장 협력방안을 마련, 단계적 생활공동체 형성으로 남북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또 하나, 평화교류 분위기가 확산 중인 때 김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업은 '해안일주경관도로'다. 해안일주경관도로는 전류리에서 시작, 민통선에 가로막혀 지금껏 일반 시민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시암리·마근포리·개곡리·보구곶리를 거쳐 대명항까지 47㎞ 구간 일주도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철책과 한강, 북한땅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김포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게 분명하다.커다란 둑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 남북평화시대를 넘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뿐 아니라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축적돼야 한다. 나는 지난달 접경지역 10개 시·군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 회장에 선출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 간 민간교류 실천을 위해 협의회 단체장들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사된다면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 지역 간 자매결연, 그리고 양 지역 간 학생 수학여행단 교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민선 7기 김포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김포를 평화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하여 김포 100년의 길을 열겠다./정하영 김포시장정하영 김포시장

2018-11-12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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