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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자치단상] 평택 '메가시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주요 국가들 메가시티 조성 정책 펼쳐경기·충남 8개 지자체 연계 '베이밸리'수도·대전권 합친 도시권 새 거점 필요지정학적 잠재력 바탕, 평택 성장 집중'국가의 종말'. 1990년대 미래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본·기업·소비자 등으로 묶인 경제 단위의 지역국가가 부상하리라 내다봤다.국가가 종말을 고하진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도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 안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연결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첨단산업의 집적지에서 학습과 혁신이 발생한다'는 말로 요약돼왔던 산업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가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도시는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됐고, 지금의 시대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기보다는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된다.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메가시티 조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 독일의 메트로폴레기온, 일본의 메가시티리전, 미국의 아메리카 2050 등 다양한 이름의 메가시티가 부상하고 있다.국가보다 도시를 앞세우는 모습은 오랜 중앙 집권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모습이지만, 도시 경쟁력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평택에서 입증되고 있다.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전 세계 수요의 20%가량을 감당하고 있고,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기업의 90% 이상이 평택 인근에 포진돼 있는 등 반도체 생태계가 견고히 조성돼 있다. 향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서는 국가적인 반도체 인력이 양성되고, 관련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이 평택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수소 분야에서도 평택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는 국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수소경제를 구축 중이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가 운영되고 있고,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평택항은 수소항만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풀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인 RE100도 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렇게 도시 경쟁력을 높여왔던 평택시는 이제 인근 도시들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메가시티를 꿈꾼다. 우선 경기남부의 4개 지자체(평택·화성·오산·안성)와 충남북부의 4개 지자체(천안·아산·당진·서산)로 구성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베이밸리 지자체를 합치면 인구는 330만명, 기업은 23만개, GRDP는 204조원에 달하며 대학은 23개가 자리 잡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통해 8개 지자체는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첨단산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시의 경우 지금까지 반도체·수소·미래차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평택항을 보유하고 있어 베이밸리 메가시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베이밸리 이외에도 평택시는 수도권과 대전권을 합친 거대도시권(Megalopolis)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경부선을 따라 수도권과 대전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대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실질적인 거대도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점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의 거점도시인 서울과 대전권의 거점도시인 대전 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함이다.이때 제시되는 곳이 평택시다. 평택은 거대도시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SRT, KTX, GTX 등 경부축의 핵심 철도가 평택에서 운영돼 수도권과 대전권 모두를 생활권으로 설정 가능하다. 이러한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평택시는 거대도시권의 인구·산업·물류·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우리나라 주요 메가시티에서 활동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평택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정장선 평택시장정장선 평택시장
2024-09-23 정장선
[자치단상]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천367만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 1천9만명, 경기도 인구 1천367만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6월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 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김경희 이천시장
2024-09-11 김경희 이천시장
[자치단상] 광주,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 구축 '총력'

'광주중앙고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혁신 발판동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 교육질 향상 기대'미담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인재육성 도모잠재력 발휘 자신의 길 개척 적극 지원할것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전통적인 교육 체제와 그 속에서 억압받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대해 짚고 있다.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탁월한 지능과 성실함으로 교사와 부모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수레바퀴 아래'로 몰리게 된다. 그는 엄청난 학습량과 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점점 잃어가며 결국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는 헤세가 지적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광주시는 최근 광주중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교육혁신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중앙고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학교 자율과정과 진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이와 함께 시는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해 건립될 예정으로 시의 교육 인프라 확장과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가 성사된다면 지역 내 유아들에게도 더욱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의성 발달이 중요한 유아기부터 시작해 지역 전체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시는 이외에도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92억여원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미래학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문화예술 창의 체험과 진로 진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체능 분야의 재능과 끼를 발굴해 꿈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특히 광주형 공유학교 사업 프로그램인 '미담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시범학교 운영을 계기로 시작해 지역 내 청소년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일본 최고 수준의 도카이대학 부속 오사카 교세이고등학교 관악밴드와 합동 공연을 펼치는 등 시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협력해 평생교육 및 창조 인재 육성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또한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이 모든 노력을 통해 시는 단순히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시가 명실상부한 교육과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헤르만 헤세가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주입이나 성적 향상을 넘어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시는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의 실행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인재 양성'에 다름 없다.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방세환 광주시장방세환 광주시장
2024-09-08 방세환
[자치단상] 피해 주민에겐 응원이, 인천 서구민에겐 자부심이

각지서 성금·주변 식당 식사·생필품 기부 등전기차 화재 피해 극복 많은분들 정성 쏟아피해자 물질·신체·정신적 회복 도움 더 필요市·정부와 협의 최종 복구때까지 함께 할것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인천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 중에는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전기차 사고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고였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복구는 현재 진행형이다.화재로 인해 공급이 끊겼던 전기·수도·가스 등은 복구됐지만, 어디까지나 응급 복구다. 특히 전기는 본공사를 통해 원상회복하기까지 몇 달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아파트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나 개별 가정의 그을음 등 청소도 1차적으로는 마무리됐으나, 냄새나 잔여 그을음이 남아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아동이나 어르신, 환자 있는 가구의 경우 청소가 끝나도 선뜻 입주를 못하고 여전히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완전히 복구하기까지 피해 주민들이 앞으로 치러나가야 할 고통과 불편함은 아직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피해가 컸던 이번 화재가 외형으로나마 1차 응급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 주민들의 인내와 협조, 이웃 주민들의 지원과 응원 덕이다.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화재 상황에서 성금과 후원 물품을 기부해 주신 기업과 단체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8시간 이상 최선을 다하신 소방관분들, 질서 정연하게 사태 수습에 앞장서 주신 경찰관분들, 이재민들의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해 주신 기관과 학교들, 피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셨던 자원봉사자분들 등 여러 정성이 모여 재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 극복에 정성을 다해주셨다.이번 화재를 수습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뜨겁고 코끝이 찡한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화재 직후부터 피해 주민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고,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기부에 나선 주변 식당들도 있었다. 익명으로 건넨 음료수와 물, 간식, 갈아입을 옷 등 여러 가지 생필품 기부에 관한 것들도 그랬다.이런 자발적 지원은 피해 주민에게는 커다란 응원이 됐고, 인천 서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됐다.그러나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 상황에 단기간에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2천명이 넘는 피해 주민들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게다가 지원금 지급에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 법에 규정돼 있는,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이고, 해야 하는 업무이다. 향후 화재의 원인 제공자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제 남은 것은 환자에 대한 치료, 정신적 상처에 대한 회복 문제 등이다. 이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민과 공감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말이 있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도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 피해에 맞선 인간 승리의 길이라고 믿는다. 인간은 고난 극복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당연히 이번 화재의 상처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시와 정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최종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서구도 함께 하겠다.다시 한 번 이번 재해에 당당히 맞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용기와 각오에 대해 응원과 감사를 전한다. 도와주신 모든 주민,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까지 모든 피해 복구가 끝나는 날, 우리가 그 빛나는 일상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2024-09-04 강범석
[자치단상] 문제를 바로 알아야

새로운 과제 찾아내는 능력이 혁신 이끌어섣부른 행정실험 허용 안되는 분위기 가득과감하고 실패 용인 '도전하는 사회'가 돼야변화, 원인 밝혀 옳게 정의하는것에서 시작문제를 바로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에너지 낭비를 싫어한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답을 내놓는다. 본능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추측을 통해 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잘 아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늘 가던 골목에선 한 번도 아이가 튀어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뇌를 깨우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은 뇌에 자극을 준다. 뇌는 일상적인 정보는 패턴으로 인식하고 이것과 다른 새로운 것과 비교한다. 기존에 저장된 것과 다른 정보가 들어 올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최신 정보다.새로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혁신을 이끈다. 경제부흥을 위하여 각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 시도한다. 그중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성공한 방법이 스타트업을 도와 창업에 나서게 하는 것이었다.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역대정부 모두 벤처기업 지원책을 폈다. 정부, 대기업, 은행이 나서서 펀드를 통해 지원하면서 한국의 스타트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 와중에 사회적경제라는 개념도 일어났다. 우리사회가 가진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스타트업을 통해 해결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일을 통하여 사회가 가진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협동조합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눈이 생겼다.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기성집단에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줄 안다'는 것이 신생 스타트업의 매력이라고 한다.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인재'를 찾는다. 해결책은 기존 대기업에서 찾아낼 터이니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 달라는 효율적인 분업이다.문제를 찾아내는 일 못지 않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도 해결책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것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모델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면서부터였다. 문제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데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관점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늘 보던 방법과 보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새로운 것은 늘 두려운 것이다. 항상 해 오던 일은 이제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에 그 방법을 내내 써 왔던 것이다. 새롭게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한다. 하던 대로 하면 중간은 간다는 안전주의가 만연해 있다. 행정으로 섣부른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안전주의는 사방이 혁신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죽은 생각이다.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을 과감하게 용인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라야 한다. 나는 시장이 된 첫 달에 '일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2년이 지나고 다시 '불필요한 일을 줄이라'고 정식으로 지시를 했다. 여기에도 질문이 필요하다. 이 일은 왜 시작했을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로 시장이 됐다. 변화는 문제를 찾아내고 바르게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어느 목사님이 고양이를 길렀다. 설교하러 단을 오르면서 앞자리 의자다리에 묶어놓고 올라가 설교를 했다.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랐다. 장로 한분이 돌아가신 목사님 고양이를 앞자리 의자다리에 묶어 놓았다. 그 고양이가 죽자 누군가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예배시간마다 묶어놓았다. 수 십년 세월이 흘러 신학교 논문이 하나 나온다. '고양이가 예배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하여'./하은호 군포시장하은호 군포시장
2024-09-02 하은호
[자치단상] 구립요양원 건립으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나이들면 잔병 많아져 병원 자주 찾게 돼동구 26.5%… 인천시에서 노인 비율 최고본인·가족 고통 덜기 위해 통합돌봄 결론2028년 준공… 제물포구 통합후 표준될 것"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평생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인 사람도 있어." 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대사다. 듣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인천 동구의 연로한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다.인생은 단순하다. 세상에 태어나 젊어서는 사회·경제 활동에 열중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양육해 독립시킨다. 그렇게 평생 앞만 보고 달리던 그 길 끝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것이 있다. '나이 듦'. 다른 말로는 '노환(老患)'. 어느 누구도 노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현대사회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 등 사회 일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대부분 인간은 빠르면 65~70세 사이 나이 듦이 오기 때문이다.나이가 들면 잔병치레가 많아진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병원을 자주 가게 된다. 연쇄적으로 침묵의 난치병인 '치매'도 찾아온다.동구는 인천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26.5%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지 한참 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6만여명에 달하고,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8%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동구 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만5천240명. 전국 통계대로라면 동구 노인 1천5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드라마 대사부터 동구의 고령화·치매 비율까지 연상된 것은 한순간이었다. 매 순간 동구 행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생긴 '직업병'이다. 나이 듦이 누군가에게는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노인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환+치매'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동구에는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력을 갖춘 인천시의료원이 있다. 의료원 인근에는 동구보건소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가 위치해 있다.원스톱(one stop) 종합돌봄구역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동구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부지 내 구립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한곳에서 의료서비스 혜택과 돌봄이라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립요양원 건립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각종 비용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증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립요양원의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가 지역 요양원의 '기준'이 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의 롤모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구립요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천200㎡에 99병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3층은 사무실, 면회실, 식당, 요양실,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또 치매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환자 맞춤형 관리체계도 갖출 방침이다.구립요양원은 2026년 11월에 첫삽을 떠 2028년 10월에는 준공될 예정이다.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은 오는 2026년 7월 제물포구로 통합돼 출범한다. 구도심이 합쳐진 제물포구의 고령화율은 올해 7월 기준 27.6%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동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선제적인 동구의 통합돌봄시스템이 제물포구의 표준과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찬진 인천 동구청장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2024-08-26 김찬진
[자치단상] 문화예술과 만나 새 길을 열어줄 부천 과학고

영화·만화·문학 등 창의력 인재들에 새지평'STEM' 예술 추가 '융합교육' 참신성 제공문화예술교육 확장위해 기관간 발빠른 협약과학인재 세계 곳곳 비상… 새로운 길 열것부천시는 지금 경기형 과학고를 설립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부단히 달리고 있다. 지역의 정치권·학부모·시민사회도 한마음 한뜻이 돼 힘을 모아주고 있다. 지난 3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과학고 설립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난 7월부터는 부천 지역사회를 망라한 민간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부천시는 과학고 설립 준비 기간 단축, 예산 절감, 지역의 긍정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백미는 과학 인재들의 가능성을 더욱 꽃피워줄 문화예술 콘텐츠와 인프라가 그 어느 곳보다 풍성하다는 점이다. 부천은 문화예술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진 도시다. 도시의 발전을 이끈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시작해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 국제문화축제를 20년이 넘도록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17년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선정, 2019년 국가지정 문화도시 선정 등 공신력 있는 대내외 기관의 인정도 받았다.지난해 부천아트센터·웹툰융합센터가 개관하며, 한 차원 더 진화했다. 나아가 최근 막을 내린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대한민국 국제영화제 최초로 '인공지능(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을 도입하고, 국제콘퍼런스와 워크숍도 개최하며 AI와 만난 문화예술을 화두로 던졌다. 자본의 제약 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카메라와 배우가 없어도 영화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천에서 과학과 문화예술이 만나 전에 없던 가능성을 열었다. 영화·만화·웹툰·클래식·문학 등 부천에 자리 잡은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톡톡 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과학 인재와 문화예술의 만남은 시대 흐름과도 부합한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을 하나로 묶은 교육과정을 각 영단어의 첫 알파벳을 따 'STEM 교육'이라 부른다. 현재는 STEM에 예술(Arts)을 추가한 STEAM이 '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지닌 창의성과 혁신의 영감이 이공계 영역과 어우러지며 학생들에게 더 넓고 참신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실제로 뛰어난 과학자 곁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과학과 예술 모두에 능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음악에 눈을 떴다. 연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바이올린을 들었고, 음악적 영감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은 나의 직감에서 왔다. 그 직감은 바로 음악에서 비롯됐다. 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소개한 바이올린 덕분에 음악에 심취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예술은 감상과 여가를 넘어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적 도약에 훌륭한 동력이 된다.미래세대의 창의력 증진과 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달 부천문화재단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학교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부천에는 첨단산업이 움트고 있다.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을 이끄는 고급두뇌들이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SK그린테크노캠퍼스에 모이고,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에서는 로봇산업의 내일이 자라고 있다. 이 같은 4차 산업의 둥지에서 문화예술의 양분을 한껏 흡수한 과학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하늘 높이 비상할 것이다. 부천의 과학고는 비단 부천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부천의 과학고는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조용익 부천시장조용익 부천시장
2024-08-19 조용익
[자치단상] 바이오, 시흥이 가야할 길

인천시와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 확장 결의최고 인프라 갖춰 바이오생태계 조성 기대기반시설 통해 네트워크 적극 지원할 계획다양한 시정 행보로 市의 가치 높여나갈것파리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효자 종목인 양궁, 펜싱이 금빛 질주로 초반 기세를 드높인 가운데 수영 등 소위 불모지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해왔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꽃을 피운 선수들의 노력이 유독 감격스럽다. 그 땀방울이 약세 종목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바이오 불모지 시흥시도 메달 하나를 목에 걸었다. 지난달 시흥시가 국가 첨단산업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한 것이다. 그간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지만 선도기업조차 없는 시흥시가 의지와 노력,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 바이오를 대표하는 자격을 획득한 역사적인 일이다. 미국의 낡은 도시 보스턴을 바꾼 첨단바이오산업이 변방 도시 시흥 땅에 기회의 꽃을 활짝 피웠다.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핵심은 연계에 있다. 연관 산업과 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를 도모하는 클러스터는 그 경계가 한 도시 안에 머물 리 없음에도 그간에는 각각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클러스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흥시와 인천광역시가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연계라는 전례 없는 협력을 결의했다. 국내 바이오 역량 1위인 경기도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인천시의 컨센서스로 클러스터의 양적 확장이 이뤄졌으며, 질적 발전까지 도모할 계기가 마련됐다.바다를 사이에 둔 두 도시의 물리적 인접성도 강점이지만, 화학적 결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앵커기업을 필두로 성장한 인천 송도가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보유한 시흥시와 상호 보완하고 서울대·연세대 등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비롯해 송도 세브란스 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등 산·학·연·병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극대화는 물론이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다.더욱이 바이오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 인재 확보, 네트워킹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클러스터를 통한 발전이 가장 효과적인 분야다. 그런 점에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단지인 배곧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 월곶역세권,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정왕지구,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 거점 시흥스마트허브 4개 단지를 연결고리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한 종합적인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마치 잘 구성된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주체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리라 기대한다.물론 단순 집적만 한다고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네트워킹이 절대적이다. 시흥시의 역할은 각 주체가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대 등 관련 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월곶역세권 사업 등 현안 해결과 배곧대교, 시흥배곧서울대병원·치과병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협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성공하려면 앞서 언급한 과업들과 더불어 관련 기업, R&D 인재를 끌어들일 최적의 정주 여건 역시 갖춰져야 한다. 바이오 주체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맛집 하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변공간 하나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시흥시가 주력하고 있는 시화호 세계화, 광역교통망 구축,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 모든 정책이 한 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양한 시정 행보가 시흥의 가치를 높이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한 송이 꽃이 봄을 이룬다고 믿는다. 시흥 바이오 클러스터의 꿈은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시흥이 아니라 바이오다. 세계 1위로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꽃받침이 되겠다./임병택 시흥시장임병택 시흥시장
2024-08-05 임병택
[자치단상] 초고령사회와 기초단체의 역할

지역내 65세 이상, 3년 사이 1만여명 늘어일자리 외 노인관련 대대적 정책변화 시급치매 전담실 갖춘 '구립요양원' 건립 추진선제적 시설환경 사업에 정부 지원 나서야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다는 암울한 통계청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이달 1천만명을 넘어섰고 70살 이상 취업자도 올해 상반기만 15만명이나 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당초 2025년 상반기보다 수개월 앞당겨질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초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층이 4만8천여 명으로 3년 사이 1만여 명이나 늘었다. 나홀로 가정생활을 하는 지역 홀몸노인 가구도 3년 동안 3천여 명이나 증가하며 올해 초 1만 세대를 훌쩍 넘어섰다.어르신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더 막막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점심시간에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는 70대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다. 굳이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 가파른 상승 지표들이다.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등 가속화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이제 기초단체가 일자리뿐 아니라 의료, 복지 등 노인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한 이유다.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구성도 바뀌고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차별까지도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때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지 오래다. 법정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지방분권시대 최전선이자 가장 빨리 피부로 느끼는 곳이 기초단체이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에서 치매, 요양대책 등 현장의 환경부터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연수구는 주민 20.1%가 60세 이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1천100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6천103명의 어르신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스쿨존안전지킴이, 치매돌봄매니저, 꿈꾸는 실버카페 등 700여 명의 연계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더 안전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청·중장년 시기에 쌓은 직무 분야를 고령층이 돼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우리 구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첫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이어 전국 최초로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례를 제정했고 4개 관련분야 33개 세부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집중관리와 구민 주도의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치매 걱정 없는 선제적 거점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공기관 주도의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실을 갖춘 구립 노인요양원 건립도 추진한다.잘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노인 차별도 곳곳에 숨어 있다. 작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이제는 유치원부터 평생교육원까지 시대적 공존을 위한 세대별 맞춤 교육도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보육걱정 없는 교육환경에서 장년층을 위한 노인 준비 교육까지 균형잡힌 교육 인프라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풀뿌리 기초단체 입장에선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를 향한 정책적 변화는 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법률·제도·예산 같은 구조적 개혁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먼저다. 연수구는 처음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새로운 개념의 구립 요양원을 준비 중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자체마다 선제적 시설환경을 갖추는 사업에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누구나 세월 앞엔 장사가 없다. 이제 뻔히 보이는 고령화 시대의 암담한 현실을 그냥 보고만 둘 순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다시 한 번 필요한 때다./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
2024-07-29 이재호
[자치단상] 기적의 열쇠로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 것!

미사아일랜드에 'K-스타월드' 조성 사업5만개 일자리·연간 10조원 경제효과 예상일각 '기초지자체에서 그게 되겠어?' 의문정주영 회장의 명언 인용 '해보기나 했어?'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 1위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정주영 회장이 별세한 지 23주기가 되었지만, 그의 '프런티어 정신'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올해 6월 우리시 공직자들과 함께 정주영 회장의 '프런티어 리더십'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하면서 그분이 왜 지금까지 국민의 마음속 최고의 기업가로 기억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HD현대중공업 건물벽에는 정주영 회장의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초대형 글귀가 적혀 있다.국가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신념이 담긴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다가올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강남과 같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성공과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의 시장으로 서 정주영 회장의 의지는 그래서 더욱 큰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왔다.특히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대국 신화'를 일군 조선소 건설의 비화를 들었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과 차관 도입을 협의했는데, 은행 측은 조선 능력과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1971년 9월 바클레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의 거북선은 영국의 조선 역사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고, 우리의 잠재력은 녹슬지 않았다"라는 말로 설득해 추천서를 받아냈다.이어 그는 그리스의 리바노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주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6만t짜리 선박 수주를 따냈다. 정주영 회장은 '나보다도 더 미친 사람'이라고 회고한 리바노스 덕분에 영국 은행에서 차관을 빌렸고 2년3개월만에 조선소를 준공했다.전 세계인이 찾는 K-컬처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최첨단 K팝 공연장, 세계적 영화촬영 스튜디오, 첨단문화 영상단지 등을 건립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하남시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성공 사례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성공하면 약 5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는 이를 완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 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고, 같은해 11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절차를 기존 42개월에서 21개월 단축하는 '외자 유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아울러 K-스타월드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용역도 착수한다. 하남이 가진 천혜의 환경과 매력적인 투자 요건을 갖춘 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일각에선 "그게 되겠어?"라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기초지자체가 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이런 우려에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든 정주영 회장의 대표적인 명언을 인용해 우리의 성공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렸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이다."/이현재 하남시장이현재 하남시장
2024-07-22 이현재
[자치단상] 참여와 자치가 지역을 바꾼다

반도체 용수공급 '희생강요 부당' 입장 반영자연보전권역 완화·산업단지 조성 등 성과반도체기업 원활한 입주 SK와 실무협의중빗속 주먹쥔 팔 흔들던 시민들 눈에 선하다2년전 일이다. 세 번의 도전 끝에 60%가 훌쩍 넘는 과분한 지지율로 민선 8기 여주시장에 당선된 직후였다. 나는 12개 읍면동을 돌며 민원을 청취하고 시정과제를 발굴하는 등 여주시를 위해서라면 죽도록 일하고 싶을 만큼 의욕이 넘쳤다. 취임 첫 과제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결재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졌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 57만3천t(하루)을 여주시에서 끌어간다는 계획이 서있으니 취수장과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유보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지역발전의 활로로 삼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이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 전체의 40%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반도체 공장은커녕 계획적인 개발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수도권규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여주는 균형발전의 혜택은커녕 과도한 개발제한으로 40년 동안의 역차별을 당연한 듯 견뎌왔다. 여기에 또다시 지역을 가로지르는 용수관로 설치를 감당하라는 요구에 여주시민들의 반발은 거셌다.(''반도체 초강대국', 지역과의 상생이 첫발이다!'(2022년8월16일자 19면 보도) 칼럼 참조)여주시민들의 바람은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었고, 용수관로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규모의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일부 친기업 언론들은 이 당연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이자 국가기간산업발전의 '발목잡기'라며 몰아붙였다. 여주시민들의 억울함이나 신출내기 시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는 언론의 목소리는 이 거칠고 악의적인 프레임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그들의 편향된 시각에 조목조목 대응하면서도 여주시민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가슴이 아팠다. 이때 느낀 무기력함과 고립감은 지금도 생생하다.그리고 3개월간의 지난한 협상 끝에 2022년 11월21일 여주시는 당정의 중재로 SK하이닉스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서에는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주시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여주시민들의 바람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대신에 자연보전권역 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기업 입주, 신산업 관련 업체 유치,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그 뒤에 이뤄진 창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폐수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 확대,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신증설 추진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지금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SK하이닉스와 실무협의도 계속되고 있다.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해 앞장서 준 경기도의 지원과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는 SK하이닉스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빗속에서 규제 해제를 외치며 시장통에 모여 평생 처음 주먹 쥔 팔을 흔들며 궐기하던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분들 앞에서 다시는 눈물을 훔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이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시장 취임 2주년을 보내는 나의 소회다./이충우 여주시장이충우 여주시장
2024-07-15 이충우
[자치단상] 계양 아라뱃길의 새로운 시작 '계양아라온'

'아라'에 우리말 '모두'와 따뜻함 '온' 붙여써사계절 볼거리·즐길거리 '관광명소' 탈바꿈3기 신도시 대규모 인구 문화시설확충 시급인천 균형발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계양아라온', 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의 새로운 이름이다.길이 18㎞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한강부터 김포, 계양, 서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간다. 이 중 계양 구간이 7㎞로 가장 길다. 불과 2년 전의 계양 아라뱃길을 떠올려 보자.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유람선선착장 등 각종 인프라가 잘 형성된 김포, 서구와 달리 계양의 아라뱃길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이제 계양의 아라뱃길이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계양구는 장기동 계양대교와 황어광장, 수향원 주변 일대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을 열었다. 전국에서 600여 건을 응모하며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최종 선정된 '계양아라온'은 경인아라뱃길의 '아라'에 우리말 '모두'와 '따뜻함(溫)'을 의미하는 '온'을 붙여 쓴 것이다. '라온'은 중세국어의 '즐거운'이란 뜻도 있어 '따뜻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의 계양 아라뱃길'이란 의미를 담았다.지난해는 새로운 도전으로 계양아라온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3만명이 '워터축제'로 계양의 여름을 즐겼고, '빛의거리'는 입소문이 나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 선정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계양아라온이 이름을 올렸다. 훌륭한 경관뿐만 아니라 주야간 관광요소 등 다양한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5월에는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새 이름 계양아라온으로 처음 구민과 함께한 행사인 만큼 더 큰 의미가 있었다.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7월에는 지난해보다 풍성한 워터축제장이 펼쳐지고,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코스모스가 온통 꽃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내년 봄엔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청보리밭이 조성돼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현재 계양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문화광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4만1천800㎡ 규모로 잔디광장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물놀이터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문화예술공연장의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계양아라온은 문화와 수변이 만나는 수도권 문화관광의 중심이자,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국제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인천시에서 계획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이곳에 건립되면 계양아라온은 서구, 부평구뿐만 아니라 김포, 부천, 서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거라 확신한다.매력적인 수변 관광지, 계양아라온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명소 계양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있고 공항철도, 인천 1호선을 이용하면 계양역에서 도보 5분으로 접근성이 좋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1995년 3월, 계양구는 북구에서 분구 당시 면적 5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로 이렇다 할 기반시설 하나 없이 인천의 변방으로 소외돼 왔다. 각종 문화시설 건립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계양구 등록 공연장 수는 인구 10만 명당 1.1곳으로, 자치구 내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에 유일한 계양문화회관은 지은 지 27년 넘은 노후시설로 대형공연도 치를 수 없다. 부족한 인프라로 계양 주민들은 문화공연을 찾아 타지역을 향해야만 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을 고려하면 문화시설 확충은 더욱 시급하다.최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단기간 동안 전체 구민 28만명의 절반이 넘는 16만명이 동참한 것은 변화와 발전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예술회관은 계양구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계양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은 계양을 만들어 가자는 구민의 염원, 그 중심에 계양아라온이 있다./윤환 인천시 계양구청장윤환 인천시 계양구청장
2024-07-01 윤환
[자치단상] 베드타운 답습않고 일자리 있는 3기신도시가 정답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부족한 고양 기회국토부, 자족용지 줄여 '주택 공급' 시사성장동력 잃고… '베드타운' 1기의 전철주체인 지자체·주민들의 목소리 반영을2018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첫 신도시 발표 이후 두 번의 과도기를 거쳐 등장한 세번째 신도시였다.1980년대 후반 탄생한 1기신도시는 주택공급에 치우친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뒤를 이은 2기신도시는 독립적인 자족도시를 유도했지만 낮은 자족성으로 서울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3기신도시는 앞선 문제점을 보완해 일자리와 생활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완결성을 높이는 자족도시를 표방했다.고양시는 신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안고 있는 도시다. 1기신도시로 개발된 일산신도시는 108만 인구의 고양특례시를 만든 초석이자 동시에 베드타운의 대명사가 됐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 평가'의 자족성·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일산신도시는 100점 만점에 5점에 머물렀다.세월이 흘러 일산신도시에는 노후계획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고 고양시는 창릉신도시라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을 앞두게 됐다. 도시별 특화요소가 반영된 창릉신도시의 테마는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에 창릉신도시의 등장은 크나큰 기회다. 최초 발표 시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계획됐다.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도 건립된다. GTX창릉역, 고양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 중이다.그런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만 3만 호의 공공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주택 추가물량을 확보한다는 자족용지 축소를 시사한 내용이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조성방향은 쾌적한 정주환경과 편의성 증진, 철도망 중심 대중교통체계, 자족기능과 산업생태계 조성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를 위해 충분한 자족용지를 계획하는 것이 3기신도시의 주된 차별점이었다.고양시는 각종 규제로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자족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7%로 1위인 화성시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왔고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창릉신도시는 이와 함께 GTX역세권에 중심복합지구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미래모빌리티와 콘텐츠 등 신산업 기반을 갖출 창릉신도시는 일산신도시와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만약 또다시 자족용지 대신 주택만 빽빽이 들어선다면 창릉신도시는 성장동력을 잃고 1기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적 안목의 신도시 추진은 고양시를 아파트숲 속에 잠자는 도시로 만들고 서울 의존도만 더 가속화할 것이다.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3기신도시는 도시특성에 맞게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기존 도시와 연계하는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가지고 신도시 주체인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오롯이 고양을 흐르는 창릉천의 특성을 살려 제2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직·주·락을 집약한다면 창릉신도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일산신도시 주민으로 살며 고양시에 대한 애정을 키워온 게 어느덧 30여년이 돼간다. 이제는 노후도시가 된 일산에서 새롭게 성장할 창릉신도시를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듯 애틋한 마음이다. 시간의 켜가 쌓여있고 북한산과 창릉천의 그린·블루네트워크를 고루 갖춘 창릉은 고양시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창릉신도시의 기본구상 '포용적 연결도시'처럼 창릉신도시가 자연과 사람, 덕양과 일산, 더 나아가 고양과 서울을 연결해 상생할 수 있는 3기신도시의 표본이 되길 바라본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4-06-24 이동환
[자치단상] 의정부시, 국내 최대 공기업 LH를 유치하다

道 북부본부 신설에 발빠른 제안·지원 협의일자리 창출·상권 활성화 파급효과도 기대미군 반환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각종 기관 유치 사활… 기업도시로 재도약올해는 기업도시로 거듭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부시에 큰 의미가 있는 해다. 의정부시는 올 초부터 연이은 기업유치와 더불어 지난 3월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유치에 성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마침내 의정부에 둥지를 틀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사업 추진의 구심점인 본부 사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할지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의정부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 소식을 접한 즉시, 해당 본부가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에 들어와 북부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발 빠르게 제안했다. 특히, 직접 발로 뛰어 신사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찾아냈고,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본부의 요구사항을 타진하고 지원가능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본부에 직접 근무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LH 임직원 대상 현장투어 및 유치 설명회를 열고 사옥 후보지 사용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적극 모색했다. 이에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이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했다.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수부(首府) 도시로서의 위상과 잠재력을 다시 한 번 공인받게 된 것이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물론 김포시와 하남시, 양평군까지 총 13개 시군의 주거복지 사업을 관할한다. 올해 4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으로 소속 근무자는 총 778명이며 이 중 300명 가량이 의정부 사옥에서 근무한다. 이에 따라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직원 상주, 본부 및 사업단 직원과 내방객 방문,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도 대폭 신장될 전망이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은 의정부는 물론, 경기북부 시군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북부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인구가 다수 유입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비롯해 의정부고산·의정부우정·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법조타운은 고산동 일원 국유지를 활용해 의정부지방검찰청 및 지방법원 이전을 포함한 경기북부권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도시 발전이 가능하다.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국군 부대 이전부지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지속사업을 전담할 의정부도시공사를 출범했다. 이로써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개발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 여기에 이번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로 기업도시로서의 도약이 한층 앞당겨졌다. 기업도시는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도시다. 기업에서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를 투자하면 인프라가 개선된다. 개선된 인프라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살기 좋은 곳에는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의정부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보다 빨리 안착해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우리 의정부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의정부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를 마중물로 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김동근 의정부시장김동근 의정부시장
2024-06-19 김동근
[자치단상] '세미원 배다리' 개통이 갖는 의미

두물머리 상춘원까지 선박 44척으로 연결아름다운 산책로 사계절 내내 대표 관광지랜드마크 더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정표수도권 동부지역 발전에 새 성장동력 될것지난 5월17일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세미원에서 배다리 개통식이 열렸다. 배다리가 위치한 세미원은 2019년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되었으며 20만7천587㎡의 규모에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연꽃을 식재하여 한강물의 정화를 돕고 있다.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을 가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은 27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한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자 수질정화 실험의 장으로, 전시·체험·축제 등을 제공하는 수도권 힐링 관광 여행의 중심지이다. 양평군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며 힐링과 치유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세미원의 2030년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를 위해 민선 8기는 그 시작과 함께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가장 먼저 배다리 복원에 힘썼다.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서용보, 정약용에게 지시해 한강에 설치됐던 주교를 재현한 배다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2012년 세미원에 처음 설치됐다.이후 준공 10년차인 2021년 안전 점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임시 폐쇄되었고, 이듬해 2월, 선박 부식으로 철거되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배다리 복원을 준비한 양평군은 총공사비 27억3천500만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약 2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친 배다리는 지난 4월12일 임시 개통됐으며, 양평군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5월17일 대취타 공연 등 전통문화행사와 함께 정조의 능행주교 행렬을 재현한 배다리 개통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배다리 개통으로 남쪽의 세미원 세한정에서 북쪽의 두물머리 상춘원까지 약 200m를 선박 44척으로 다시 잇게 됐다.배다리를 통해 세미원과 연결된 두물머리는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신읍리 단발령에서 시작하여 내려오는 북한강과, 용신이 사는 못이라 이름 붙여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합수되는 곳이다.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사계절 내내 찾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이다.그간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북한강의 작은 지류로 서로 단절돼 두 곳을 방문하려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배다리를 통해 세미원과 두물머리가 이어지며 세미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두물머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됐고, 두물머리 관광객들도 자연스레 다리를 건너 세미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됐다.배다리는 세미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두물머리로 향하게 하는 대표 랜드마크에서 나아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이어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기준 면적 30만㎡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만7천587㎡ 규모에 불과한 세미원이 국가정원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다리를 통해 두물머리 일대 녹지와 연계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듯 배다리는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이어 '국가정원'이라는 소망을 담아 개통됐다.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두 곳으로, 국토의 남쪽에 한정되어 있다.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이 된다. 양평군은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미원의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을 염원하고 있다.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양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서 제외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다. 각종 규제로 공장 하나 설치될 수 없었던 양평군의 군민들은 농업, 관광업 등 한정된 산업에 종사해야 했다.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켜 규제 속에서 희생해온 양평군민들을 위로하고 수도권 동부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는 상징적 보상이 될 것이다.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역사적인 날, 배다리가 그 현장의 중심에 있기를 희망한다./전진선 양평군수전진선 양평군수
2024-06-17 전진선
[자치단상] 일자리 창출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 '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 '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1천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했다. ■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 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기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김경희 이천시장
2024-06-17 김경희 이천시장
[자치단상] '책 한권'이 김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책 넘치는 도시·책 좋아하는 시민 정체성유례 찾기 힘든 정책·인프라 구축의 결과'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 위해 노력'사회통합·문화융성' 경험 전국 공유 목적김포는 2010년대 초 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세가 성장하고 있다. 2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나에 의존하던 철도교통은 이제 서울지하철 5호선 추진을 넘어 2호선 지선과 9호선 연장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강신도시를 반듯한 형태로 완성해 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도 앞두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악명 높은 거물대리 일원은 환경부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첨단모빌리티산업단지 및 신재생에너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한강·서해·아라뱃길 등 그간 여러 제약으로 좀처럼 활용되지 못하던 수자원을 명품브랜드화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도시 정체성 찾기에도 한창이다. 안보관광지였던 애기봉을 지난해 야간개장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대형 LED 보름달을 밤하늘에 띄웠고, 군사구역 최초의 스타벅스 입점도 검토되고 있다. 도심 속 수로 라베니체에 불꽃을 쏘아 올려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모았고, 군사시설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던 한강변 봉성산 등에는 전망대를 설치했다. 과거 서슬 퍼런 접경도시, 강화도 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되다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핫플레이스로 도약하려는 이때, 김포에 '일상에 책이 넘치는 도시',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젊고 다양한 시민 구성', 여기에 '차별화된 책읽기 정책'과 '쾌적한 독서인프라 구축'이 더해진 결과다. 역동하는 청년도시이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시민 특성에 맞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플랫폼을 종이책에 한정 짓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김포는 책·사람·도서관·지역사회가 깊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실시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 안내한다.김포시의 도서관 운영방침 밑바탕에는 나이와 주거지, 성별과 소득수준에 구애받는 것 없이 독서문화에 관한 한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목표가 자리한다. 매년 1천명씩 증가하는 다문화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발굴과 다문화 장서 확보에 신경을 쏟는 게 대표적이다. 유입된 외지 출신 시민과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시민이 공존하는 김포에서 '책'과 '독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모여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상호공감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김포시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단순히 정부 주관 행사 하나를 치르려는 목적이 아니다. 김포처럼 책을 통해 사회가 통합하고 문화가 융성하는 경험을 전국 모든 도시와 공유하기 위함이다. 도시 성장 속도만큼이나 도서관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책 읽는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던 김포는 2018년부터 고촌·장기·풍무·마산도서관을 잇따라 조성하고 머지않아 모담도서관과 북변동 어린이도서관, 고촌읍 만화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김포에는 첨단산업단지 20여개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고 그 안에 800여개 출판사가 있다. 출판업은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문화발전의 요체다. 김포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해 이 같은 출판생태계 기반도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김포는 대규모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수도권 대표축제로 발돋움한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린페스티벌과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 라베니체축제, 전통의 중봉문화제 등 외에도 애기봉에서 연중 문화예술행사를 선사하고 있다. 한옥마을에서의 밤샘 독서토론, 북한땅을 바라보며 논하는 세상의 이슈, 한강변 생태공원에서의 독서페스티벌은 비독자를 책이 있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이 필요한 영유아·학생·청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린다면 평생 지속가능한 독서저변 확대와 함께 지적 문화기반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성장하는지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김병수 김포시장김병수 김포시장
2024-06-12 김병수
[자치단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가평군, 수도권 미명하에 온갖 규제 받아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지' 분류'접경지역 지정'만이 40년 희생 정당한 보상정부, 군민들 절박한 호소 더이상 외면 말길잘 알려진 격언 중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혜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 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당당히 점심 먹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 이것이 건전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상식 아니겠는가.그런데 가평군에는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온갖 규제만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없어 지역발전이 크게 정체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 지역,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가평군의 발전을 숨이 막힐 정도로 옥죄고 있다.이로 인해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정체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올해 4월 현재 30%로 매우 높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는 18.3%(2024년 4월 기준)에 불과해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다.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규정책은 비수도권의 반발로 가평군이 포함된 수도권이 배제되는 정책이 주류를 이뤄 가평군은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4개소 중 3개 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의 모든 수혜를 차별 없이 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접경지역이 아닌 가평군만 정책에서 배제돼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가평군은 이 같은 낙후된 군 발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선 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했는데,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2008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리 지정기준이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25㎞ 이내 지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가평군은 법 제정 당시인 2000년부터 접경지역 지정기준을 이미 충족했음에도 아직 접경지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조건 충족 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각종 지원은 가평군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평군민들이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정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 말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서명운동 시작 약 1개월만인 5월 말 현재 목표(3만1천700명)보다 1만220명 초과한 4만1천9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서명 실적은 군민들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대변해 준다.가평군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고, 울창한 산림자원으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평 군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넓게는 수도권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본인은 가평군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6만3천여 군민들과 함께 접경지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정부는 우리 가평군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서태원 가평군수서태원 가평군수
2024-06-03 서태원
[자치단상] 미래먹거리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위해 관세면제 유지를

고용효과·지역경제 신성장동력 역할 기대하지만 수입부품 관세면제 연말이후 '일몰'최소 국내기업 경쟁력 갖추도록 존치돼야글로벌 산업 새로운 허브 절호의 골든타임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 MRO(정비·수리·분해조립)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항공이 1억2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천780억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오는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토대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이에 인천 중구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에 때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아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은 그 첫 번째 실마리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2024-05-27 김정헌
[자치단상] "제2경인선 신속 추진위해 인천구간 우선 착공을"

자치단체간 노선유치 갈등 지연 가능성 커전체 사업구간 1·2단계별로 추진 방안 제시인천철 2호선 서창·논현 연장 연계 효율적광역교통망 부족 주민위해 더 늦춰선 안돼도시 교통망의 주요 요소는 속도와 정시성으로 압축된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여러 교통 인프라 중 최근 광역철도가 급부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 부분 개통한 A노선(수서~동탄)을 시작으로 현재는 H노선까지 추진 중이다.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광역교통망은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삶의 질을 높였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더불어 전국적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이동권 확보는 지자체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서울과의 접근성이 지역발전의 바로미터인 것이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지역은 삶의 질, 지역발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 남부권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돼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다. 남동구에선 논현, 서창동이 포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제2경인선이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 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철도가 개통되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문제는 추진 속도다. 제2경인선은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인천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제외한 대안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고,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사업의향서를 받아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처럼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모두 검토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노선 유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실제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는 민자 노선 공개 직후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업 방식과 노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체 사업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인천(청학~서창~신천)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인천 구간만이라도 서해선 신천역과 연결한다면 1호선(소사역), 7호선(부천종합운동장역), 5호선(김포공항역)과 환승이 가능하다. 이견이 있는 경기 구간의 확정까지 무기한 기다릴 필요없이 인천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한다면 광역교통망 이용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전체 구간의 빠른 개통 추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또한, 인천 구간 우선 추진은 자칫 착공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공사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서창·논현 연장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광역철도 정책은 국가 정책이지만 우리 구도 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민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망 확충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남동구는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올해 중점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온라인을 통한 제2 경인선 추진 응원 댓글 이벤트를 통해 구민의 염원을 전달했고, 지난 총선 전에는 남동구 출마자들에게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공약화하도록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앞으로 구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인프라도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될 사업이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여러 현안과 숙원을 풀어내 주길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2024-05-15 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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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사회적 불안요소 '간병살인'

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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