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 와야만 하는 8가지 이유

道 산하 공공기관 본원 없어 '균형발전' 필요공모 시·군중 공장 수 1위 '그린뉴딜' 최적지접경지 생태계 '남북공동환경정책' 수립 적합경기도민에 제공할 환경서비스 질 향상될 것경기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을 도내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우리 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일자리는 곧 최고의 복지'라는 게 평소의 소신이다. 일자리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되는 만큼 여기서는 진흥원이 왜 다른 지역이 아닌 김포에 반드시 유치돼야 하는지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남부'에 속한 김포에는 본원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소 하나만 있다. 도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김포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둘째, 김포는 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가능성과 의지가 탁월하다. 민선 7기 출범 환경국 신설 등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김포는 환경민원이 2018년 대비 2019년 약 40% 감소하고, 2017~2018년에는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으로 장관 표창도 받았다. 대곶지구 E-city 조성사업도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불리는 배터리산업, 스마트산업 등 신산업 성장 거점지역으로 추진 중인 E-city와 진흥원이 연계할 시 파급력과 산업 확장성은 무한해진다.셋째, 김포는 20여 개 첨단 산단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고, 공모대상 시·군 가운데 공장등록 수 1위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그린뉴딜을 추진할 녹색산업 육성의 최적지 김포는 진흥원과 함께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넷째, 김포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지 주변의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합리적인 주민피해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매립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연간 550억원어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대표해 김포와 진흥원이 머리를 맞대고 기존매립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다섯째, 김포는 국가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 연구의 최적지다. 미세먼지 해결책은 국내에서만 찾기 어렵다. 중국과 한반도로 둘러싼 서해는 주변 대륙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물질의 주요 이동 경로인 만큼, 서해 대기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서해와 접한 김포는 대륙의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여섯째, 김포는 천혜 자연 한강하구를 보유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대륙 간 이동 물새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로,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매년 3만5천여 마리 물새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적인 생태자원의 보고다. 이러한 한강하구에서 진흥원과 김포시는 올바른 환경교육과 환경보전방안, 자연친화적인 개발 등 의미 있는 환경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일곱째, 접경지 생태계에 대한 남북공동환경정책 수립의 최적지 또한 김포다. 정부는 이미 김포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역사·경제 가치를 고려해 남북 간 호혜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김포에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실시됐다. '물길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남북공동 종합조사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진흥원과 김포시가 있어야 한다.여덟째, 김포는 정부 지정 환경단체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어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이 가능한 동시에, 진흥원 입지에 필요한 강력한 행정지원을 보장한다. 김포는 일찍이 진흥원 입주대상 건물을 확정하고 진흥원 근무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등도 검토 중이다.진흥원은 반드시 김포에 유치돼야 한다. 김포의 첨단 산단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투자가 활성화되고, 한강하구의 친환경적 개발 등이 이뤄진다면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환경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정하영 김포시장정하영 김포시장

2020-08-12 정하영

[자치단상]세계가 주목하는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50만년전 형성된 국내유일 주상절리 협곡포천·연천·강원 철원 포함 1165.61㎢ 규모2015년 환경부이어 올해 국제적 인증 성과한국 생태명소 넘어 지구촌 관광지 도약을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광활한 대지를 만들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위로는 물이 흘러 국내 유일의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을 만들어냈다. 한탄강이 만들어진 과정이다.물을 품었다고 해서 지어진 '포천(抱川)'이란 지명처럼 포천은 한탄강을 품고 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탄강'이 떠오르는 이유다.포천 한탄강이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포천시는 포천 국립수목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명실상부 유네스코가 인정한 숲과 물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 연천, 강원 철원을 포함해 1천165.61㎢에 해당하며 그 중 포천시 한탄강 유역이 가장 큰 면적(493.24㎢)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여느 시·군보다 아름다운 한탄강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포천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자체 조사를 통해 한탄강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탄강 명소를 발굴하고 대외홍보 및 정비사업을 시작해왔다. 이후 2013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2015년 환경부로부터 제7호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이번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포천 한탄강의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지질교육, 지질관광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한탄강을 소개하고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인증에 있어 지질공원의 국제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26개 지질명소 중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은 11개의 지질명소가 등재 돼 있다. 비둘기낭 폭포,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포천 아트밸리, 대교천 현무암 협곡, 고남산 자철석 광산, 지장산 응회암, 교동 가마소, 멍우리 협곡, 구라이골, 백운계곡과 단층 등 각양각색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이외에도 2019년 국내 최초 지질공원 전문 박물관인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개관해 한탄강의 역사, 고고, 지질, 생태 및 문화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질 관련 체험학습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치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까지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을 조성해 새로운 한탄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포천시는 4년 주기로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해야 하는 만큼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과 지질명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지역주민이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추진해 이를 체계화하고, 국립수목원, 산정호수 등 관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오는 1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탄강 하늘다리 일대에서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이 열린다. 함께 개최되는 제4회 한탄강 평화포럼에서는 한탄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증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2020 포춘밸리 페스티벌을 통해 포천시는 한탄강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탄강을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재조명할 계획이다.앞으로 포천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를 넘어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나아가 포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박윤국 포천시장박윤국 포천시장

2020-08-03 박윤국

[자치단상]양평의 꿈을 실현하는 '그린뉴딜'

군민 뜻·이익에 방점 쉼없이 달려온 2년여남은 임기엔 '친환경·살기좋은 삶터' 목표자연 산업자산화·거점 네트워크 도시재생일자리·복지·교육·지역경제 활성화 '완성'양평군민의 선택으로 양평군수에 취임한 지 이제 2년이다. 모든 선출직이 그러해야 하듯 나는 늘 군민의 뜻을 귀담아 듣고, 실행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정책수립에서 예산배정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업의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가능한 최대치의 군민 의견과 이익을 목적해왔다. 군정 방향은 군민의 뜻으로, 실행방안은 공직자와 전문가의 협업으로, 실천은 서두르지 않되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이 세 가지 원칙은 취임 2년 사이 양평군의 예산이 6천111억원(2018년 6월30일 기준)에서 8천10억원(2020년 6월30일 기준)으로 32.4% 증액되는 원동력이 됐다. 군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조화롭게 도출해낸 정책과 소요예산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더불어, 민선 7기 2년간의 성과지표임을 군민께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고 싶다.지난 2년간은 군민의 뜻을 받들어 양평의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를 개척하는 기간이었다. 앞으로의 2년은 괄목할 만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민선 7기 양평군이 군민과 함께 결정한 '그린뉴딜'정책이 양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양평군 '그린뉴딜'의 첫 번째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과거처럼 막연한 목표나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 아래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목표다. 우선, 양평의 자연을 산업자산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각오다. 개발 우선주의인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 양평을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더불어 친환경산업 요충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평의 강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 수변지역 친수생태도시 조성 중심으로, 양평의 산은 산림특성화 산업과 언택트 문화관광코스 개발 중심으로, 양평의 들은 친환경농업 생산과 첨단유통시스템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그린뉴딜'의 두 번째 핵심은 군민의 행복과 안전 증진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으로 청년세대의 행복을, '고령친화복지'로 노년층의 행복을 키우는 게 핵심 목표다. 더불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건강한 삶터로 만드는 데에 주력할 각오다.'그린뉴딜'의 세 번째 핵심은 양평만의 참신한 도시화 전략이다. 거점중심 네트워크형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기틀을 잡고, 친환경교통네트워크로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활발한 도시생활과 도시경제를 역세권 중심으로 펼쳐나가 자연스럽게 양평 전역에 확산하도록 추진할 각오다.양평은 수도권 2천600만 식수원을 지키고 있다. 그에 따른 온갖 규제와 법령이 양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양평군민의 환경의식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높다. 삶의 터전이 훌륭한 자연환경과 밀착돼 있어,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양평군민은 규제에 대한 원망보다는 규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뜻과 힘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는 당연히 양평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반드시 힘을 더해줘야 한다.양평 '그린뉴딜'은 양평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며, 코로나19 포스트시대의 새로운 돌파구이며, 2천600만 인구의 생명수를 지키는 국가핵심 목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동의와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 군수로서의 모든 권한과 노력을 바치고자 한다. 양평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동참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의 정의로운 판단과 지원을 요청한다. 반드시 '그린뉴딜'을 완수해 양평의 꿈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을 거듭 다짐한다./정동균 양평군수정동균 양평군수

2020-07-29 정동균

[자치단상]민선 7기 2년의 '희망 독백'

연수구, 개청 26년째 젊음과 도전의 청년기독선·자만 반성, 남은 2년 변화의 여정으로세계시민교육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내년 세계총회 유치 등 더 큰 걸음 준비할것올해는 연수구가 민선 7기 2년과 개청 26년째를 맞는 해다. 요즘 청년을 나이만으로 규정짓지 않지만, 유엔(UN)의 새 연령구분에도 청년기를 18~65세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연수구는 젊음과 도전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더 정확히는 갓 청년기에 접어든 끝없는 가능성과 변혁의 시기다. 연수구 민선 5기 4년에 이어 청년기의 민선 7기 절반을 경험한 개인적 소회가 남다른 이유다.민선 7기 2년의 4분의 1인 6개월을 코로나19로 흘려보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구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그동안 위협과 장애요인들을 잘 제거하며 극복해 왔다. 특히 무더위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최전선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민선 7기의 반환점에서 흘려보낸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는 바둑알을 새로 놓듯이 스스로 되돌아보는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스스로 독주와 독선의 여지는 없었는지 반성한다. 정책을 공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무시하거나 편향된 사고나 오만한 자세는 없었는지 차분하게 되짚어본다. 행정을 좀 안다는 이유로 독선과 자만에 빠져 오히려 행정을 그르치고 있는지도 깊이 고민해 볼 일이다. 돌아보면 스스로를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다. 과오가 있었다면 모든 분께 사과 드리고 싶다. 남은 2년은 38만 구민뿐 아니라 모든 분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다가오는 위협요인과 독소들을 잘 제거해 나가면서 오늘의 반성을 스스로 단단하게 여미고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살다 보면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각종 민원과 소통이 필요한 공공업무에서는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기에는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공직의 변화를 가로막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해 연수구도 많은 새내기 공직자들이 현장에 배치됐다. 혹여라도 남아있는 조직의 구태의연한 악습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없기를 부탁 드린다. 거침없이 역동적이고 반항적인 청년의 젊은 패기 그대로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연수구에서의 남은 2년은 변화와 도전의 여정이 될 듯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촘촘한 방역망 구축부터 구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균형 잡힌 정책실현까지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다. 하지만 2년의 준비 과정만큼 성과로 증명하는 구정을 펼칠 각오다.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연수e음'의 정착과 계층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연수구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정책들이다. 여기에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할 옛 송도유원지 개발과 지속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신·구가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열쇠사업이다. 이 중에도 송도역사 복원을 시작으로 송도역전시장, 시립박물관, 가천인력개발원 등을 잇는 문화예술축의 개발은 새로운 연수구를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이다.연수구는 지구촌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어주는 관문도시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뉴욕주립대와 연세대 등 9개의 국내외 유명대학들이 모여 있다. 연수구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선정됐다. 지난해엔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4회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참가해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 시민성 교육을 통해 지구촌 대표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책임도시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제 연수구는 세계시민교육 표준화의 국제적 책임뿐 아니라 내년 세계총회 유치 등 더 큰 걸음을 준비 중이다.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이 변화의 에너지가 되는 도시, 그것이 그동안 연수구가 꿈꿔 온 국제적 미래문화교육도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2020-07-20 고남석

[자치단상]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목적 부합 동두천으로

국토균형발전 2007년 도입 불구관련 시설은 경기남부 편중 접경지 낙후·인구 감소 우리시 미군공여지 42% 비교우위 호기道 5개기관 분산 발표 최적지 기대균형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특정지역에 집합돼 있는 인적·물적·경제적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이다.경기도는 1천370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75%가 남부지역 거주민이다. 인적·물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이 경기 남부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방증이다.도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남과 발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경제적 여건과 규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동두천은 수도권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가 도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재정자립도 또한 도내 최하위이다.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도 중앙정부나 도 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여기에 수도권 이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머무른다. 전국 75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65번째이다. 정부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 우위에 놓인 것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 공여지이다. 도시 전체면적의 42% 땅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70여년을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더 낙후된 동두천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왔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안보를 책임져 온 대가는 낙후, 군사도시 등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이다.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에 민선 7기 출범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 동두천에서 실현돼 가고 있다.2018년에는 제1회 경기도민의 날을 반환 공여지인 동양대학교에서 개최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였다.또한 20년 넘게 시민들을 괴롭혀 왔던 신시가지 악취 문제가 주 악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돈사 폐업이라는 대책 추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동두천이 시로 승격된 후 40년이 다 되도록 경기도 관련시설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동두천에 설치된 최초의 경기도 시설이다. 그러나 도의 특별한 배려로 많은 분야에서 활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많다.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동두천시도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동두천은 도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최적지라고 판단된다.동두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목표인 균형발전을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다.동두천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철학이 빛을 발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최용덕 동두천 시장최용덕 동두천 시장

2020-07-14 최용덕

[자치단상]'어르신 행복특구, 남동구'를 위한 첫걸음

25년후엔 인구 25%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區가 지향 노년 모습은 인생선배 'Know人'현실대비 고민중 인복시민단 시범사업만나 핵심은 '노인주체 복지공동체 형성' 새모델통계청에 따르면 25년 후 우리나라는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하지만 제어장치가 풀린 고령화 속도에 비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고독과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다. 국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빈곤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 일자리, 장기요양보험 등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3대 노인문제 중 하나인 고독과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과 자녀의 결혼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찾아오고 또 한편으론 경제생산 주체에서 물러나다 보니 노인의 부양이 사회적 부담이 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크고, 또한 일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를 지켜왔음에도 이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함이 더한 것으로 다가온다.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삶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프리카 격언 중에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란 말이 있다. 노인은 그 자체로 '지식과 지혜의 보물창고'란 뜻이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앎을 체득한 '노인(Know人)'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노인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존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가는 독립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의 책임과 지혜를 다하기 위해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노인세대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이것이 바로 남동구가 지향하는 노년의 모습이다. 이처럼 남동구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한데, 구청장으로서 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다양한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을 만나게 됐다.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은 인천시 복지비전인 '인복드림(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복지드림)'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으로 시민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수행기관을 공모해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남동구만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남동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모형을 갖고 있는데 관내 전체 20개 동행정복지센터 모두에 방문보건복지팀을 배치한 것이다. 이런 특징을 살려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찾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말 그대로 고독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노인들로 이 중 고립이 깊거나 교육참여가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복드림의 선배시민교육'을 통해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또한 자조모임(동아리)을 조직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도함과 아울러 공동체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은 곧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어르신 행복특구, 남동구의 최종 목표는 노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은 남동형 노인 돌봄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곳곳에서 마을을 돌아보고 어른으로 역할을 하게 될 남동구 선배시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대된다. 남동구 20개동 400명 남짓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300만 인천시를 복지특별시로 변화시키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자부한다./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2020-07-12 이강호

[자치단상]이제 다시 초심(初心)이다

초선시장 엄중한 책임감속 임기 절반 지나시정 수행시 주민과의 소통 중요성 깨달아군포형 실리콘밸리 조성 공간혁신 청사진'시민우선, 사람중심' 다시 마음 다잡는다시장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2년을 정신없이 보냈다. 초선 시장임을 명심하고 초심을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물론 시장직 수행은 녹록지 않다. 여기저기 걸림돌도 많고 변수도 많다. 곳곳에 뇌관이 깔려 있다.그래서 모든 사업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임했다. 시정이라는 일은 밖에서 바라볼 때와는 사뭇 달랐다. 군포시민이 된 지 30년 가까이 됐으니 군포에 대해 알만큼은 안다고 자부했지만, 시장이 되니 얘기가 달라진다. 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매사 조심이다.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외교·국방·사법·경찰 등 중앙정부 업무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웬만한 사안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기능이 커진 것이다. 당연히 엄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시민들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을 기치로 내건 이유다.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공약이나 구상대로 실천되는 사업도 있고, 간혹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민에 빠진다. '그대로 가야 하나, 아니면 수정해야 하나?'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군포2동 주민센터 이전 공약의 변경이다. 시장 취임 직후 공약을 검토하면서 주민 불편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그럼에도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할지, 수정해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수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수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장은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다산(茶山)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할 때,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게 규모를 정하되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많은 비판을 받을 각오도 했다. 시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달았다. 어쨌든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관련 지역 주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코로나19다. 이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하루에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 막아낼 것이다. 코로나19에 밤낮없이 대응 중인 공직자들과 적극 협조해주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이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간 군포 곳곳을 훑어가며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군포 전역의 새판짜기, 다시 말해 군포 공간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임기 후반에는 군포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동 공업지역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 일원을 연계시켜 군포 전역의 공간 혁신을 모색하겠다. 판교에 버금가는 군포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그 영향 범위를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은 임기 2년 내 완성할 순 없겠지만, 첫 삽을 뜬다는 심정으로 추진하겠다.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임 초기 다짐한 초심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 시정이 꼬이고 엉킬 때 특히 그랬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했다. 일각에서 한대희식 시정을 '뚝심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나의 목표는 시민이 주인 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군포를 만드는 것이다. 즉,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이다. 아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뚝심 있게 부단히 계속될 것이다.노래 '이등병의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렇다. 이제 다시 초심이다. 2년 전 오늘로 되돌아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한대희 군포시장한대희 군포시장

2020-07-06 한대희

[자치단상]'오산 죽미령평화공원'으로 오세요

6·25 발발후 첫 유엔군 전투가 벌어졌던 곳美특수부대 540명, 5천명에 맞선 죽음의 임무비록 패했지만 北혼란 진군 지연 방어선구축북진 출발 '승리 단초'… 5일 추모공간 개장6·25전쟁 70주년이다. 오산시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과 함께 또 하나 뜻깊은 날이 있다. 바로 전쟁 발발 10일 뒤 오산 죽미령에서 유엔군의 첫 전투가 벌어진 7월5일이다. 1950년 7월5일, 맥아더 사령부 특명을 받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540명이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맞아 유엔군 이름으로 첫 전투를 벌였다.북한군은 최강의 전차로 불린 T-34 36대와 보병 5천여 명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려왔다. 스미스 특임부대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6시간15분의 전투에서 186명의 사망자를 내고 비참하게 패배했다. 105㎜ 곡사포로 전차에 대적하기는 결과가 너무 뻔했기에, 맥아더 장군은 이 부대 임무를 "죽음의 임무"라 하기도 했다.죽미령 전투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마주하던 전장에 유엔군이 처음 투입돼 6·25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한 첫 출발점이었다.전쟁이 끝난 뒤 스미스부대 생존 용사들은 1955년 지역 주민과 함께 죽미령의 전투 장소에 부대원 숫자와 같은 540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건립했다. 그로부터 매년 7월5일 죽미령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죽미령 전투는 오랫동안 '패배한 전투'라는 어두운 기억으로 존재했다.죽미령 전투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새로 발굴된 군사자료를 보면, 맥아더 사령부는 스미스 부대를 파견한 주목적을 '승리'에 두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전투에 참여했음을 알려 북한군을 동요하게 하고, 진군 속도를 늦춰 낙동강과 부산에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었다.이어진 자료에서 이 점은 더욱 명확하다. 죽미령에서 스미스부대를 대적한 북한은 혼란에 빠져 남진을 10여일 지체했다. 이 기간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에게 미군 참전을 알리고 소련도 참전해 달라고 애원하는 긴급한 서신도 발견됐다.전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죽미령 전투가 잊혀야 할 패배한 전투가 아님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죽미령 전투로 시간을 번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서 북한군을 막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일거에 전세를 뒤집었다. 요컨대, 죽미령 전투는 스미스 부대가 북한군 남진을 일시 저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낙동강 방어, 인천상륙작전, 38선 돌파, 북진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단초를 제공, '패배가 아닌 승리의 출발점'으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죽미령을 품은 오산시는 이 뜻깊은 곳에 합당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죽미령전쟁기념관을 건립했고, 2014년부터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이 프로젝트에는 오산시와 시민들뿐 아니라, 경기도, 보훈처, 국방부와 전·현직 미 연방 하원의원, 미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원결의안이 통과되고 미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지 서한이 전달되는 등 국제적 성원도 이어졌다. 죽미령평화공원의 탄생은 올바른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 아닐 수 없다.마침내 죽미령 전투가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202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이 정식으로 개장된다. 추모의 공간, 호국의 공간, 평화의 공간, 감사의 공간으로 구성해 평화의 가치를 전세계인들과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성찰하는 최고의 장소로 조성하였다.부디 모든 분들이 죽미령평화공원에 들러, 바로 이곳이 한반도 평화와 자유 수호의 첫 번째 역사가 시작된 곳임을 생생하게 체감하고,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기를 바란다.6·25전쟁은 오래전에 끝났다. 더 이상 전쟁은 필요 없다. 우리는 죽미령평화공원을 통해 후손 대대로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20-07-01 곽상욱

[자치단상]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을 하나로

고양시, 2018년 전국 첫 '통합센터' 문열어직영 장점 살린 지역한계 극복 맞춤서비스현재 포괄 지원으로 상호보완적 체계 갖춰타지자체 벤치마킹·공공부문 실천상 수상고양시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고양시 발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양시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07%인 4천100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고 이 또한 매년 3.7%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가족의 고충이 다양하지만 그동안 민간 서비스의 분절적인 전달체계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이에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사회통합의 가장 큰 지지체계인 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발달센터와 통합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고양형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고양시청 인근 덕양구 주교동에 문을 연 고양센터는 시 직영이란 장점을 살려 지역발달센터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 정확하고 신속한 지역의 민간 복지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연계해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펴왔다.특히 지난해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99건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됐지만 고양센터는 52건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기초발달센터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개소 3년 차를 앞둔 고양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기초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통합 모델이라는 점이다. 개인별 지원계획 중심의 발달센터가 주는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연계 가능해져 발달장애인 중심 서비스 계획과 장애가족의 포괄적 지원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다수 이용자가 발달장애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임을 감안할때 가족과 당사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고양형 발달장애인 전달체계가 구축된 것이다.이런 새로운 전달체계는 인근 지역 장애부모들의 부러움을 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크게 늘고 있다.고양센터는 지자체 직영운영의 장점을 살려 공공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장애자녀 돌봄 서비스, 복지사각지대의 장애가족을 발굴해 장애가족 상담, 장애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등 1천700명의 장애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가족캠프 운영비 지원과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대상자 중 치아가 부실한 발달장애인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는 등 적극 행정으로 장애 부모들로 부터 입소문을 타 고양센터의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신청 등이 증가, 그 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이외에도 고양시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발달장애 조기발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공공의 신뢰성을 담보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고양시의 노력을 알렸으며 이런 노력은 장애인먼저실천상(공공부문 우수실천상) 수상으로 이어졌다.앞으로 고양센터는 발달장애인 공공 복지전달체계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관리 등 발달센터의 역할 확대에 대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시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 및 사업의 진행 등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또한 경기발달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발달장애인과 장애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도시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재준 고양시장이재준 고양시장

2020-06-22 이재준

[자치단상]연이은 악재 속 다시 일어서는 강화군

올 초부터 '코로나19' 로 지역경제 어려움집합시설 폐쇄등 발빠른 대처 '군민 협조'확진자 단 한 명도 발생안해 '위기 속 저력'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하반기 행정력 집중지난해부터 강화군에 들이닥친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위기에 강한 강화군민 특유의 저력이 빛을 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고 있다.지난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입국자 1명 외에는 아직까지 강화군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강화군은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4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 지역이다. 이에 군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집합시설을 폐쇄했다.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가장 높았던 지난 3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42일간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간이 검역소를 설치해 강화군 진입차량 탑승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했다. 이 기간 60여 만대의 차량 탑승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했고, 발열자 450여 명에 대해서는 2차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대교 발열 검사에 대한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8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또한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북산 벚꽃길 관람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고려산 등산로와 벚꽃길은 개화 시기에 맞춰 전면폐쇄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축제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정부방침을 준수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하는 결정이었다.현재는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노인회관, 체육·문화·관광시설 등 다중집합시설 잠정 폐쇄, 각종 행사 취소, 종교시설 등 각종 모임 금지 요청,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공공시설 출입 금지 등 타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들이다.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은 생활 속 방역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운송업 종사자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이에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에 4개월분의 임차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고, 법인·개인택시와 화물운수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재정 규모가 작은 강화군이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담대한 결정이었다.강화군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로컬(Local)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보고 민선 7기 하반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우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폐쇄된 공간보다는 생활 속 도시공원과 체육시설을 확충해, 강화를 힐링 스테이케이션 여행지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갑룡공원, 남산공원, 관청공원, 북산공원 등 도심 속 공원들도 2021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또 용정리에는 국궁장을 조성하고, 야구장과 야외 물놀이 시설을 갖춘 신정체육공원과 삼산면 주민자치타운·다목적운동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해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강화군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역사적으로 강화군민은 여러 국가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지금도 잘 이겨내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강화군의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이것이 바로 강화군의 저력이다./유천호 강화군수유천호 강화군수

2020-06-15 유천호

[자치단상]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자

클럽→물류센터 코로나19 무서운 재확산세장기화에 따라 의료인·공무원 피로도 상당다행히 중앙·지방 정부 '딱 맞춤지원' 주효종식때까지 '협력백신' 일상의 불씨 살리자'0'으로 수렴하던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매섭다. 클럽에서 시작한 감염이 물류센터까지 번지면서 차수를 높여가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뿐 아니라 기존 업무에 더해 각종 지원금 안내와 접수,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 방역과 역학조사까지 나눠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 상당하다.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 시스템 정비와 의료인들의 희생,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진가를 발휘하는 공조직과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할 정도로 위기에 강한 국민들의 노력이 현재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또한 시스템 대응을 하는 만큼 이번 클럽발 위기 또한 극복되리라 믿는다.김포시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 826억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고 시민들의 고용안정과도 직결돼 있었다.그중에서도 가장 시민들의 체감과 반응이 뜨거웠던 정책이 바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모든 가정·기업의 2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이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0원' 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과 사업주들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다. 애초 상수도, 하수도 요금 100억원 정도만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김포시의 설명을 들은 한강유역환경청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면서 총 106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자영업 등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김포시의 경영안정지원금도 가뭄에 단비였다. 총 1만5천986명이 신청을 마쳐 이 가운데 80% 이상 지급이 완료됐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가 부담이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딱 맞춤 지원이었다.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대상 특별장학금 지원도 주효했다. 여기에 김포시와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1천41억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총 17만5천380가구에 풀리면서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고 소상공인들의 '돈맥경화'를 막고 있다. 5월부터는 도로점용료도 25%씩 환급해 드리고 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다. 소비심리와 함께 경제의 불씨마저 꺼져버릴 경우 다시 살리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다.김포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면서 김포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위한 다양한 특화공원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개장한 금빛수로 라베니체 수상레저시설이 시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고, 호수공원은 피크닉장에 이어 장미원 조성이 한창이다. 한강중앙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초화원과 마리미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장도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지난 5월27일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께서 김포를 방문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합의 이행현장을 점검했다. 장관과 함께 전류리포구에서 선박에 올라 어로한계선까지 항행하고, 북한이 바라다보이는 애기봉전망대로 옮겨 남북 간 새로운 협력공간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가까이는 한강하구 물길 열기와 생태조사, 더 나아가 한강 철책제거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 통일경제특구까지 계획하고 있는 김포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상황은 단시간에 종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불씨를 살려 나아가야 한다.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의 260개 지방정부도 최일선에서 상황종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어려워도 힘들어도 희망을 노래하자. 양보, 배려, 연대, 협력이 당분간의 백신이다./정하영 김포시장정하영 김포시장

2020-06-01 정하영

[자치단상]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역사문화 도시 거듭나는 계양

고려 고종2년 계양도호부 탄생 '정명 805년'인천 고대문화 상징 '석성' 국가문화재로…당대 최고의 축성기술 '학술적 가치' 뛰어나'…박물관' 28일 개관 선사~근대 이전 조명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을 품고 있는 계양은 그 파란만장한 역사만큼이나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다.계양산을 중심으로 부평도호부 관아와 부평향교는 그 연혁과 규모에서 인천도호부와 인천향교에 크게 앞서고 있으며 계양산성,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탑 등 다수의 문화 유적이 있다. '계양'이란 이름은 고려 고종 2년인 1215년 '계양도호부'란 명칭이 생기면서 탄생했다. 올해로 계양정명 805년이 됐다.'역사의 도시' 계양은 인천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 역사적 가치 확인을 위해 계양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계양산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천여기에 이르는 성내 분묘를 모두 이전하는 한편, 탐방로 정비와 성벽보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계양산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과 성벽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계양산성이 이번 달 국가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계양산성은 계양구의 상징이자 인천의 고대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그 규모는 둘레 1천184m, 면적 6만2천863㎡에 달한다. 계양산성은 계양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작은 봉우리 둘레에 돌로 쌓은 성으로, 조선시대 문헌인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에는 '삼국시대에 쌓은 석성'이라고 기록돼 있다. 삼국시대에는 한강 하류와 서해 연안을 군사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거점으로 중시돼 삼국 간의 치열한 영토 전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백제가 처음 성을 쌓은 이래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활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또한, 대부분 석성의 치(雉)는 돌로 쌓고, 토성의 치는 흙으로 쌓는 등 건축 자재를 통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양산성의 치는 바깥쪽을 돌로 쌓고 안쪽에는 흙을 쌓는 '토심석축기법'을 사용하는 등 당대 최고의 축성기술이 유적에 잘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0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圓底短涇壺·둥근바닥 항아리), 고구려 시대 지명인 '주부토'(主夫吐)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 토기인 인화문(印花紋·찍은 무늬) 토기, 철제 무기 등 1천8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문화재청이 계양산성을 사적으로 지정한 것은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학술·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온 계양구의 오랜 노력에 대해서 각계에서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계양산성의 사적 지정과 더불어 5월28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계양산성박물관'도 계양산성과 계양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우리 구에서 정성을 다한 노력의 산물이다. 박물관은 연면적 1천998㎡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상설전시실에는 삼국시대 목간, 주부토 명문기와, 둥근바닥 항아리, 철제 무기류 등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기획전시설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 이전까지의 계양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과 계양산성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계양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양한 지역문화 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계양구는 계양산성, 부평도호부관아, 부평향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문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겠다./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2020-05-18 박형우

[자치단상]'교육기반 AI특별시' 오산

코로나19 가장 먼저 예측 경고한 인공지능4차산업혁명의 기술 융합 초연결사회 핵심市의 미래 비전 '10년 교육도시 모델' 연계이젠 도시전체 스마트화 빅피처 구상 선도총포 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전 세계를 뒤집어버린 코로나19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세상을 '뉴 노멀'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이 팬데믹(Pandemic)을 가장 먼저 예측한 것이 인공지능이었다. 2019년 12월31일 캐나다 인공지능스타트업 블루닷(BlueDot)이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경고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올해 1월9일 확산을 경고했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무장한 블루닷이 감염병의 최고기관인 WHO보다 9일 먼저 예측한 셈이다. 2016년 바둑의 세계 최고 실력자 이세돌이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결에서 충격적인 패배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AI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네트워크, 클라우드 기술을 이야기한다.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초연결사회가 핵심이다.교육은 어떤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타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 혁신과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아이디어가 쉽게 사업화되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창업가 정신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지식과 기술 주기가 짧아지고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평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직업이 아니라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평생직업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시대가 온 것이다.시는 지난 10년여 동안 이런 시대적 흐름과 과제를 온전히 담아 최고의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해왔다. 교육 불모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이 그 첫 단계였다면, 이를 토대로 전 세계 선진 교육과 교류하고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 양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도시 위상을 구축한 것이 다음이다.이제 오산 교육의 세 번째 단계는 이들 글로벌 교육도시들과 함께 고민해온 '4차 산업혁명을 짊어질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현실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가 향하는 미래도시는 '교육기반 AI 특화 스마트도시'다.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해왔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오산메이커교육센터는 초·중·고 학생과 청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 역량을 불어넣을 핵심 플랫폼이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아트, 인간공학, 데이터랩을 운영하고, 목공기초실과 심화실, 다양한 IT 기반 장비를 갖춰 수강생들이 놀이처럼 학습하며 융복합 인재로 커가도록 한다. 오산에선 자체 양성한 '씨앗교사'들이 각 학교를 찾아 진행하는 메이커교육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오산 세교고등학교가 SW교육 전국 선도 시범학교로 선정돼 세교지역 초·중학교와 함께 연계된 AI교육이 운영되고 있고 세교2지구에는 AI특성화고교 신설유치 설립이 마이스터고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2022년에 개소할 스타트업 보육 전문 T.E.G 캠퍼스(Tech & Education village Growth Campus)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창업·창작·기업의 'R&D Sampling'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AI 중심 메이커교육 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또한 교육으로 뛰어들었다.시가 추진하는 AI특별도시는 교육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지향해 현재 추진 중인 운암뜰 융복합단지에 AI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주도하게 하고, 전체 도시운영과 행정 체질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는 '빅픽처'를 구상하고 있다.사람이 AI에 종속될 것인지 리드할 것인지는 인재양성 교육방식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인간이 로봇에 밀려날지도 모른다. 이제 스마트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도시상이다. 오산은 지난 10년간 교육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기반 AI특별도시'란 미래도시를 건설해 미래세상을 선도해나가는 인재들을 키워낼 것이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20-05-17 곽상욱

[자치단상]돼지 저금통에 보답하려면

확진자 속출 부평공무원 24시간 근무돌입시장·학원 등 수천여곳 방역 점검 초긴장위기속 이웃들 자발적인 봉사·성금 '감동'구민마음 보답위해 전직원 자기소임 충실마른하늘에 날벼락 쳤던 것 같은 날을 기억한다. 2월21일 금요일 오후부터 내심 긴장한 터였음에도 그랬다. 부평구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는 22일 토요일 오전에 나왔다.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중국인을 제외하면 인천 첫 발생 사례였다. 확진 환자 이송, 대규모 방역, 역학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한숨의 여유도 없이 몰아쳤다."하여간 부평은 많아. 뭐든지 많아"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사람과 건물 모두 집약된 도시 부평을 잘 표현한 거여서 동의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시장 전체는 물론 학원 942곳, 종교시설 523곳, 노래연습장 419곳, 실내체육시설 201곳, PC방 117곳 등 수 많은 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직자들은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을 샅샅이 훑었다. 코로나19 상황 일선에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는 진작부터 24시간 근무를 이어갔다. 나뭇가지로 폭우를 막는 기분이었다.많은 사람에게 긴장감과 피로가 내리붓던 때, 마음을 울리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점과 형태는 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같았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울림을 주었다는 점이다. 3월3일 정오쯤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50대로 보이는 주민이 찾아왔다. 그는 빨간 돼지저금통과 편지 한 통을 민원업무 책상 위에 두곤, 이름을 묻는 직원의 요청에 손사래를 치며 떠났다.그분의 편지에는 "마스크를 직접 구입해 전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저금통이 이웃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부탁 드린다." 돼지저금통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었던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다른 이야기도 있다. 3월16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는 자녀에게서 받은 용돈 50만원과 마스크 11장을 직원에게 건네며 "자식들이 준 용돈과 마스크인데, 나는 별로 쓸 일이 없다"고 하셨다.할머니는 평소에도 직접 된장을 담가 이웃에게 기부해 오신 분이다. 할머니는 "마스크를 봉투에 담아 줘야 하는데 그냥 줘서 미안해"라고 했다.부평구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주민들이 꽤 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8천903억원 중 5천686억원(63.87%)이 사회복지 분야 사업일 정도로 수혜대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마음들은 넉넉하다. 구민들은 자신의 저금통과 마스크 한 장까지 선뜻 내놓았다. 그렇게 모인 마음이 지난 6일 기준 3억원을 웃돈다. 성금 말고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롯해 수고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줄 간식으로 빵과 음료수가 왔고, 이웃에게 전해질 갈비탕, 직접 만든 수제 마스크, 양말, 쌍화탕까지 잇따랐다.동네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 소독을 자처한 단체도 30여 개, 주민도 수백 명을 넘는다. 착한임대료에 참여한 건물주, 자원봉사에 나선 의사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구민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전한다.공직사회가 그 마음에 보답할 길은 자명하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도 구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부평구 전 직원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온 힘을 쏟고 있다.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구민을 지원하는 일도 놓치지 않고 있다.부평구는 부평e음 전자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정부·인천시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아동돌봄 쿠폰 지급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구민들이 꽃 피는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돼지저금통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차준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차준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20-04-13 차준택

[자치단상]가족 안심숙소에 많은 응원 이어져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음성판정자라고 하더라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비록 음성이라고는 하나 격리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이에 우리 시는 지난 6일 지역 숙박업체들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가족 안심 숙소를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런 아이디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기꺼이 사업에 동참해준 지역 숙박업체 대표들의 통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반 이용금액의 40~50% 할인된 금액으로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편의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다.그러나 막상 가족 안심숙소 운영을 시작하자 일반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숙박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가족 안심숙소를 자가격리 시설로 오인하고 있다고 업체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족안심숙소 운영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남양주시 펜션업계도 일부 펜션들의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참여를 고사할 수 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가족 안심숙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식당을 이용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숙박업소가 격리시설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면 가족 안심숙소는 유지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때이다.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업체 호텔더메이, 베니키아JD관광호텔, CH관광호텔, 한울채(한옥스테이) 대표님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가족 안심숙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원해본다./조광한 남양주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

2020-04-13 조광한

[자치단상]코로나19 극복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

WHO 감염병 최고위험 등급 '팬데믹 선언'이천시도 지역사회 전파차단 철저한 방역성금 답지·관내 기업도 경제살리기 '동참'어려울수록 서로돕는 시민들 저력 돋보여WHO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3월 1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110여개국에 걸쳐 12만여명(사망 4천300명)에 이른다. 감염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은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선언하게 된다.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극찬할 정도로 잘되어 있고,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차 우한 교민이 16일간 체류했던 이천 국방어학원이 위치한 장호원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유예와 중소기업 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또 공무원과 인근 군부대원이 장호원 지역 상가와 음식점을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완료했다.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철저하게 증상 관리도 하고 있다. 이천시 전 지역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등에서도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살균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교회는 강제 폐쇄명령을 내렸고,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스포츠센터, 복지관과 같은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는 휴관 조치하며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는 시에서 준비한 마스크 8만8천800장을 이·통장들이 일일이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 전달해드렸다. 이천시 자원봉사자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관고동주민센터에 모여 천마스크 1만개를 직접 제작해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각계각층에서 물품과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시민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인해 의료진뿐 아니라 시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에 젖어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매일 감염병 현황과 예방수칙을 포함해 정확한 정보를 시홈페이지와 공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히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는 조만간 퇴치되리라 본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이천시에서는 침체돼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감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천시 관내 기업체에서도 지역화폐 구입을 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이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상담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공간 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한다.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코로나19 퇴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자./엄태준 이천시장엄태준 이천시장

2020-03-16 엄태준

[자치단상]감염병 종식 즉시 'DMZ 관광재개' 급하다

작년 ASF에 도의적 책임감 중단 했었는데예상치못한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설상가상年 400만 찾는 파주 관광객 뚝·200억 피해47만 애끓는 시민 염원… 정부 귀기울여야파주시는 지난 2019년 제3기 신도시 지정과 태풍 링링 피해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며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파주시는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즉시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13만마리가 넘는 지역 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 및 수매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 2일부터는 DMZ 평화관광까지 전면 중단했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재개를 준비하던 DMZ 평화관광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다시 벽에 부딪혔다. 관광 재개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3월 개장 준비에 한창이던 '평화 곤돌라'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파주 DMZ는 정전협정과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로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임진각,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이 위치해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발걸음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꼽혀 우리나라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DMZ 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년 같은 달 대비 임진각을 방문한 관광객은 70만명이 감소했고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도라전망대, 제3땅굴에는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심지어 한국여행을 계획했던 외국인들의 관광 연기와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는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적으로 DMZ 평화관광에만 의존하고 있는 장단 지역의 피해만 3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DMZ 평화관광이 중단된 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며 DMZ 평화관광을 생계기반으로 하는 장단지역의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등 736명 주민과 문산시장 상인 200여명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 어려움에 처했다. DMZ 평화관광 중단 이후 파주시는 DMZ 평화관광지에 대한 차량 소독시설과 대인 소독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며 조속한 관광 재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통선 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멧돼지를 포획한 이후에나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국내에도 코로나19가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가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시작되면서 DMZ 평화관광은 물론 지역 내 경제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파주시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종식되는 즉시 DMZ 평화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DMZ 평화관광은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해 구획된 도로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와 접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관광객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47만 파주시민은 관광업계 종사자와 지역상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파주 DMZ 평화관광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DMZ평화관광을 바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는 DMZ 평화관광을 곧바로 재개해야 한다. 정부는 DMZ 관광 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민들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DMZ 관광 재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최종환 파주시장최종환 파주시장

2020-03-11 최종환

[자치단상]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양동면을 살리자

7가지 중첩 규제 전체 면적의 234% 달해공업용지 면적 제한, 오염원만 늘리는 꼴강원 문막 인접 양동면, 식수원 보호 무관규제 1건만 해소되면 지역경제 숨통 트여양평군 양동면과 원주시 문막읍은 고작 자그마한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지역인데, 고도로 발전된 5개의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원주시 문막읍과 이웃한 양평군 양동면의 도시기반시설 수준은 30년 이상 차이가 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양평군 발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양평군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지정, 2013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도입까지 겹겹의 규제가 7가지에 달한다. 농림지역 면적과 규제구역을 전부 합하면 양평군 전체 면적의 두배가 넘는 234%가 규제지역이다. 답답한 것은 이런 규제 중 상당 부분이 환경적 측면보다는 단순히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 받는 규제다.이러한 중첩 규제로 양평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은 깨끗하게 보전되고 서울 시민의 식수는 안전한 것일까? 규제가 능사일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설립 허용기준은 개별공장 면적은 1천㎡ 이하, 공업용지 조성은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별공장 제한 면적 1천㎡ 수준은 단독주택 1채를 짓는다면 마당에 텃밭 조금과 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공장이라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다. 또 공업용지 조성 제한면적 6만㎡ 기준은 40만㎡인 경주 불국사 면적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니 이런 규모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효율이 낮아서 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현행 규제가 이러하니 현재 양평군에는 직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하고 등록된 업체의 97%가 소규모 영세공장인 실정이다.비교해보자.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45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놓고 배기가스 배출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가? 그런데 현행 규제법은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이끌 규모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봉쇄하고 소규모 영세공장만을 허락하는 실정이니 이는 100개의 오염원을 1천개, 1만개의 오염원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다. 1천명이 일하는 1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10명이 일하는 100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의 업무 효율을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 관리비용만 증가시키고, 더불어 수십, 수백배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규제에 불과하다.양평군이 생각하는 해결의 첫 단추는 양평군 양동면이다. 양평군 전 지역이 이리저리 겹겹으로 7종의 규제 아래 놓여 있지만 그중 양동면만이 단 1종의 규제만 해당되는 지역이라 '자연보전권역' 규제 1건의 해소만으로도 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는 양동면이 남한강 수계와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사실상 한강 식수원 보호와는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양동면은 인접한 강원도와의 지역개발 균형 차원에서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동면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과 지정면은 행정 경계에 따라 비규제 지역으로 발전 일로에 있고, 양동면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그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에 발목 잡혀 신음하는 양동면의 경우를 봐도 불합리한 규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한강 식수원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도권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양동면에서 시작할 수 있다./정동균 양평군수정동균 양평군수

2020-03-09 정동균

[자치단상]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겨낼 것이다

순식간에 일상 패턴 바꿔 놓은 '코로나19'관련정보 '내손에 남양주' 시스템 역할 톡톡마스크 자체공급 물량확보 무료배포 계획구성원들 역할·책임 다할땐 난관 극복할 것영화 '아웃브레이크(Outbreak·1995)'를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원숭이에 의해 사람이 세균에 전염되고 거기서 시작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세균학자들의 사투가 지금도 생생하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영화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투 중이다.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시키고 학교,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는 순식간에 모든 일상의 패턴을 바꿔놓았다. 이웃사촌과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스크를 사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사람을 피하고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된 1월 20일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이미 그 수가 8일 0시 기준 7천명을 넘어섰다. 남양주시에도 8일 0시 기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논리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보다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된다. 이런 때일수록 평소보다 차분하게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 팩트에 근거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각종 생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스마트폰 문자로 알려드리는 '내 손에 남양주' 시스템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밀접접촉자 관리사항,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용법 안내 등 실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빠르게 제공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가입자 수는 일주일 사이 4천명이 늘어난 20만8천명에 달한다. 예로부터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했다. 즉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논어'에서 유래된 말이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도 중하게 다루고 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철칙으로 뼛속에 새겨야 할 말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적 마스크 공급 물량을 80%까지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공급량보다는 배분 방식에 더 신경을 쓴다면 마스크 대란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 시도 부족하지만 자체 공급 물량을 확보해 16개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오랜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리고 배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통한 추첨방식을 도입했다. 논어 안연편(顔淵編)에 '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나라 군주 경공(景公)이 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공자(孔子)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IMF 외환위기 등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냈다. 옛 성현(聖賢)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조광한 남양주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

2020-03-08 조광한

[자치단상]'코로나 19' 지방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

감염병 전쟁인데 특례시 적용 못받는 성남재난 안내·방역 업무·폭증 민원 응대 지연대처시설까지 부족… 중앙 정부 대응 한계연구인프라 활용 등 '공공의료 지역화' 급해지난 1월 20일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부 인사가 가슴에 꽂히는 요즘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장들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사력을 다해, 매일이 그야말로 전쟁 중이다.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기라도 하면, 현황과 동선 정보를 문자·홈페이지·SNS 채널 등으로 시시각각 시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민원들도 지방정부가 전부 받아내야 한다. 재난 상황 통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꺼이 민원들을 받아낼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남의 민원 발생량은 고양·서울 은평·용인의 뒤를 이은 전국 4위다. 하지만 인구 100만이 넘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고양과 용인에 비해 성남의 행정규모는 30년 전 기준으로 인구 50만에 맞춰져 있다. 성남의 정주인구가 94만명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도시 특례 적용 기준인 주민등록 인구수 100만에 고작 6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남은 평소에도 정주인구를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판교만 놓고 봐도 그러하다. 제1테크노밸리에는 입주한 기업체만도 1천300여개로 6만3천여명의 근로자 중 약 70%가 성남 외부에서 유입된다. 그래서 성남의 하루 최대 이동인구 수는 250만을 넘는다. 여권 발급 수를 따져보면 100만 특례를 적용받는 용인이 2018년 5만4천여건인 데 비해 성남은 11만6천건 정도다. 쉽게 말해 몸은 성인인데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격이다.이러니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현재와 같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즉각적인 재난 상황 안내·방역 대응·폭증하는 민원문의에 대한 응대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극심한 피로도에 지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답답해 가슴을 치는 상황이다.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감염병 확산 대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의 부족이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명씩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섬을 의미한다. 감염병 확산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의 지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첨단 의료장비,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성남시의료원이 3월 중순 개원까지 연기하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전격 투입할 수 있었던 건 그 공공성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약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중심의 제약·바이오 R&D센터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차바이오컴플렉스, 지멘스, 한국GE초음파 등 바이오기업 약 700개가 성남에 집중되어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성남은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바이오헬스벨트를 구축하여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 하나, 성남의 보유역량과 재정규모에 비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지방 자치 영역의 확대가 절실하다.지금과 같은 국가 재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제공과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트 구성이 가능한 성남의 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 확대…. 이제부터 3천명 공무원과 시민들이 손수 만들어 나가야 할 성남의 미래다./은수미 성남시장은수미 성남시장

2020-03-02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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