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시민과 차리는 '행복밥상 문화축제'

광주시, 전국 최초로 500여 가구 초청담소 나누며 요리한 음식으로 '소통'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가족·이웃·지역 '하나'되는 소중한 기회"가족이 뭐 대수냐.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지."송해성 감독의 영화 '고령화 가족' 중 극 중 엄마의 대사다. 이 영화에는 유독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건강은 행복한 밥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가족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다.식탁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고, 행복의 시작에 대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한국인이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식사횟수는 평균 2.4회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소통의 수단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는 자녀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소통불화 등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문제 해결에도 뜻밖의 길을 보여준다. 몇년전 한 방송사가 방영했던 다큐프로그램 '가족식사가 미래를 바꾼다'에서는 하버드대 연구진의 결과를 인용해 아이들이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할때가 책을 읽는 것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어휘를 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식탁 위의 대화가 자녀교육에서 얼마나 훌륭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부모들이 크게 관심 가질만한 결과도 있었다. 가족식사를 자주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2배나 높았고,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은 절반 정도나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개 중고등학교의 전교 우등생중 '주중 10회 이상 가족식사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이 4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행복한 가정과 자녀교육의 비밀은 바로 행복한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밥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대화와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서로에 대한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행복밥상의 시작이다. 그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경기도 광주시에 마련된다. 바로 '광주시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며 지역이 하나 되는 소중한 첫 축제로 기획됐다.광주시의 500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요리도 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필자는 이러한 축제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는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이 하나 되며 지역이 하나 되는 소중한 첫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간략히 축제를 소개하면 온가족이 둘러앉아 BBQ 쌈 채소 파티를 즐기는 자리다. 관내 다문화·소외·3~4대 대가족 50세대를 특별초청하고, 광주시민 500세대를 참가 신청받아 초청한다. 가족들은 옹기종기 둘러앉아 피크닉을 겸한 밥상을 함께하면 된다. 가족별 음식 자랑 현장 콘테스트, 가족행복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예정됐고, 고즈넉한 가을저녁의 분위기는 덤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복한 밥상을 차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광주의 대표 농특산물브랜드인 자연채를 홍보하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족단위 참여로 바쁜 일상 속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저녁에 피크닉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신동헌 광주시장신동헌 광주시장

2018-09-19 신동헌

[자치단상]지금 알고 있는 것, 그때 알았다면…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서 여유 만끽진위천 유원지 레일바이크·캠핑장…바쁜일상 잠시 접고 가족과 행복 만들기시민들 '소확행'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계절의 변화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평택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공연도 신나고, 퍼즐을 맞추거나 색다른 도구로 그림 그리는 체험도 재미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맛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축제 현장에서 개구쟁이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땀 흘리는 젊은 아빠를 보면 솔직히 마냥 부럽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훌쩍 커버린 장성한 두 아들의 아빠인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아빠를 기다리던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멋진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보면 가족이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도 쾌청한 요즘, 집 안에 있기는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먼 곳으로 여행 가기엔 시간도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평택의 명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고덕면 궁리 소풍정원.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가벼운 도시락, 시원한 물 한 병이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무 데크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통통'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유모차 밀기도 편리할 듯합니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나무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 천천히 걸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연못을 가득 채운 연잎을 보고, 솟대를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안합니다.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포승읍 수도사 안에 있습니다. 중국 유학길에 동굴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놓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까지 함께하면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죠.진위천시민유원지. 확 트인 잔디밭, 레일바이크 등 놀이기구가 많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기 금상첨화입니다. 이곳은 캠핑장으로 유명합니다. 주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근사한 텐트가 강변을 가득 채워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는 가을이면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코스모스 가득한 꽃동산이 펼쳐집니다. 꽃과 함께 멋진 가족사진 한 장 찍으셔도 좋을 듯합니다.부락산 둘레길. 도심 속에서 숲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네트와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 짚라인을 탈 수 있는 산림체험장도 운영 중입니다. 보기보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시장이 된 뒤 시민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평택에 갈 곳이 없어요", "놀거리가 없어요", "문화공간이 부족해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겁게 놀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택시민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캠핑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소소한 추억을 쌓는 행복. 그렇게 살고 있는 가족들이 참 부럽습니다. 일에 치여 바쁘게 지내시는 아버지들이 시간이 흐른 뒤 저와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가족과 행복한 추억 많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추석에는 아무리 바빠도 두 아들 아내의 손을 잡고 소풍정원도 걷고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멋진 가족사진도 찍어야겠습니다./정장선 평택시장정장선 평택시장

2018-09-17 정장선

[자치단상]안산시·학교·사회 '교육복지' 함께 고민

'고교 무상급식' 내년 전 학년 확대 실시'안산품은학교' 혁신교육 모범사례 꼽혀다문화학생 잠재능력 계발도 적극 지원미래인재 육성위한 정책 발굴 집중 계획'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지방도시가 교육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며 안산시 역시 제도적인 제약과 재정적 한계 속에서도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민선7기 안산시도 안산의 특성이 반영된 혁신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교육청, 마을, 시민사회, 주민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있다. 먼저 민선7기 안산시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1만2천744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요 목적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안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장도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양한 생태자원과 천년의 역사, 그리고 다문화 도시로서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안산시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안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과제 중 하나인 '안산품은학교'의 경우 안산의 생태자원과 역사를 통해 안산을 이해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지역기반 혁신 교육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공부할 수 있는 '에코(Eco)-문화예술 행복학교'에서는 지역 내 예술가, 문학가 등이 전문 강사로 교과수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안산형 진로 맞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일반고 개별화 교육과정 다함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24개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하며, 진로 코칭이나 전문 직업체험, 부모 교육 등의 교육지원 시책도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안산시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배려도 특별하다. 다문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 언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에게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등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학비는 민선 7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관내 유치원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지역교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산지역교육청과 연계하는 등 도시 전체가 즐거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안산시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으로 919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환경개선보다는 학교와의 공감대를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표현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은 현재의 도시를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안산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안산시가 혁신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즉 시와 학교, 지역사회가 보다 더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완성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 교사, 마을활동가 등이 함께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서 안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윤화섭 안산시장윤화섭 안산시장

2018-09-10 윤화섭

[자치단상]'시민편의' 고양지원, 지법으로 승격을

먼거리 왕복 소송진행 경제·시간적 부담많은 인구 비해 사법행정서비스 못 받아市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같은 맥락정치권·시민 연대 법률안 통과 노력 필요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종합대학 설립 등에 난항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속한 고양지원이다.현재 경기도 지역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2곳이 있다. 그 밖에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은 지방법원에 속한 '지원'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원은 지방법원의 기능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양지원에는 민·형사사건 및 가사항소사건, 행정소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사건 및 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은 1심 재판을 고양지원에서 받고 2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거나 1심 재판부터 의정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경기북부 인구 330만명 중에 고양·파주지역 인구가 150만명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은 여러 차례 법원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먼 거리를 왕복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인 것이다.가까운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1천만 명에 지방법원이 5개가 있다. 반면에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보다 넓은 지역임에도 수원과 의정부 2곳에만 지방법원이 있다. 광역시인 인천까지 포함해도 인구 1천545만명에 지방법원이 3곳에 불과하다.2015년 12월 기준으로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는 평균 168만명이고 지원 관할 인구는 평균 약 50만명이다. 이중 10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지원은 고양지원(150만명), 성남지원(159만명), 안산지원(144만명)이다. 관할 인구를 따져봤을 때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 수(2015년 기준)를 보면 지방법원 본원은 평균 5만5천건, 지원은 7천8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원 중에서도 2만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 도시는 성남(2만7천건), 안산(2만5천건), 고양(2만4천건), 부천(2만1천건)이다. 오는 2019년 3월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경기도민 전체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역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사법부의 일인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 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은 사법행정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이다.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선출된 시장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 특례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원의 설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재준 고양시장이재준 고양시장

2018-09-03 이재준

[자치단상]시흥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제4의 물결'

4차산업혁명시대 산학협력 시너지'국가성패 좌우' 예견 선진국들 준비서울대 시흥캠에 연구원 입주 시작첨단기술과 인간의 가치 접목된배곧신도시 스마트시티 발전 첫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 분리와 구분보다는 연결과 협력이 화두가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비교적 적확하게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시흥시와 서울대가 그리고 있는 '시흥밸리'의 청사진이다.지난 1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에 연구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시흥시는 서울대와 협력해 배곧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축구장 90개 크기인 66만2천여㎡의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그 중심에 있다. 해당 캠퍼스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단지다. 연구자들은 연구성과를 스마트시티 내에서 직접 적용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산·학이 함께하는 '시흥밸리'를 만들고자 한다. 스마트시티 안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탄생도 마냥 꿈은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세계기업과 도시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알파벳의 도시혁신 사업부문인 사이드워크 랩스는 현재 토론토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워터프론트 토론토'와 공동으로 토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인근에 슝안신구 스마트시티를 지을 예정이다. 시진핑 특구로 불리는 이곳은 중국의 미래 스마트도시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공룡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가 지난해 이곳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이곳에 5G모바일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다. 슝안신구가 중국 5G 상용화의 첫 실험장이 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칭화대, 베이징대, 베이징사범대, 인민대 등 중국 유수 대학들 역시 지난해 말 슝안신구 캠퍼스 건설을 잇따라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학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각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선진국들은 이미 알고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 첫 시작을 시흥에서 열어나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입주를 시작으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20만 평에 서울대 4차 산업혁명 중심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오게 된다.지난해 국내 재계 서열 1~3위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자율주행 연구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시흥시, 그리고 기업들의 협력으로 첨단기술과 인간의 가치가 접목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지난 8월 8일 서울대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박 총장 직무대리는 시흥스마트캠퍼스 조성에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기공식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는 국가와 사회가 서울대에 준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의 성공은 단지 시흥시와 서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지난 8월 1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연구센터 연구원들의 첫 출근길에 나도 함께 했다. 가방을 멘 연구원들의 얼굴에서 긴장과 기대가 함께 읽혔다. 시흥에서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임병택 시흥시장임병택 시흥시장

2018-08-28 임병택

[자치단상]파주, '통일경제특구'를 꿈꾸다

분단상징 도시에서 평화중심도시로 도약'국제평화공단' 통일시대 앞당기는 지렛대미·중·일·러 등 참여로 발전 시킨다면동북아·유라시아 상생경제권 중요축 될것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파주 유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필자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월롱면 일대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LCD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파주 입지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제한돼 있었고 특히 국방, 환경, 문화재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유치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파주시, 유관기관이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파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등을 이전했다. 파주 LCD 단지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주민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 만든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덕분에 그 후 10년 사이 파주는 인구가 두 배, 자동차가 두 배, 아이들이 두 배 늘어나고 있는 미래 성장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내렸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이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여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4·27 파주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채택 등이 이어질 경우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던 도시에서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고 생존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야 파주는 접경지역, 안보도시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남북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파주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 바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민통선 일대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넘어 통일시대를 앞당길 지렛대가 될 것이다.필자는 파주시장으로 취임한 첫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TF팀 설치' 계획에 서명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고 세부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이다. 통일경제특구가 과거 개성공단처럼 정권의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평화협력TF팀이 운영될 방침이다.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시에는 (가칭)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 등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외에도 ▲UN제5사무국 유치 ▲파주북부지역 국제철도역 건설 ▲남북경협 대비 파주북부스마트시티 조성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판문점 뮤지컬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현재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파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특구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파주가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통일경제특구는 남북교류거점도시로의 확장을 통해 교통, 경제, 일자리 등 파주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통일경제특구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평화공단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자 평화의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다./최종환 파주시장최종환 파주시장

2018-08-20 최종환

[자치단상]반바지 출근을 허용하자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 기온 40도 육박견디고 적응해야 할 폭염 체면에서 벗어나자공공기관 '불경스러운 복장' 편견 깨졌으면반바지는 '품위'·'단정한 차림'이기 때문에긴급재난문자가 휴대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적으로 울린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해 잠시만 나가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힌다. 밤에도 안녕하지 못하다. 정말 더워도 너어어어~~~무 덥다. 열대야를 넘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폭염에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치니 반바지 얘기를 꺼내려 한다. 웬 반바지? 지난 3일 오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는 '팔천만 송이 무궁화 꽃이 수원에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나라꽃무궁화축제가 열렸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에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다. 수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연단에 올랐다는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시원해 보여서 좋다", "아무리 그래도~" 다양한 반응이었다. 반바지를 입고 공식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있다. "남자 직원입니다. 너무 더워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이달 1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신문고에 올라온 글이다. 이 공무원은 연일 폭염을 기록하는 날씨에 더운 긴바지 대신 시원한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690명이 조회할 정도로 수원시청 내부에서 관심을 끌었다.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얼마나 더웠으면 반바지 출근을 생각했을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일상화되고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도깨비방망이 같은 속 시원한 대책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 속에서 적응하고 견디어 내야 할 문제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기후복지' 개념이 여러 정책에 스며들 것이다. 기후변화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회 안전망을 다진다는 개념으로? 저소득층 취약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 바우처 제도 시행처럼 폭염 바우처 역시 확대 시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초고령화, 다문화 사회 변환,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태풍·집중호우·가뭄·지진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지원 항목에 넣자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도로 정착된다. 옹벽과 건물 외벽은 덩굴성 식물의 식재가 의무화된다. 모든 건축물의 옥상은 텃밭 등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풍경을 바꿔놓았다. 폭염은 격식과 체면을 따지기보다는 실용과 효율성이 자리하고 있다. 예전엔 멋을 위한 액세서리의 대명사 양산.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던 양산은 살인적 폭염 아래에선 남녀 불문하고 생존 필수품에 가까워지고 있다. 양산을 쓰면 두피에 가해지는 열을 최대 1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엄숙주의도 더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최근 영국의 남자 중학생들이 폭염 속에서 엄격한 복장 규정에 맞서 치마등교시위를 벌였고, 프랑스 버스운전자들이 반바지 착용이 거부되자 치마출근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다. 물론 이들의 애교 섞인 시위는 파장을 일으켰고 복장 규정의 유연함으로 이어졌다. 반바지 출근을 자유롭게하자. '반바지 출근 가능할까요'로 시작된 수원시 공직자의 익명게시판에 수원시장인 저부터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행사장에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었다. 여성전용물로 여겼던 양산이 남녀불문으로 확대되듯 반바지에 대한 선입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체면과 격식에 어긋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적어도 머뭇거리고 눈치 보지는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미 일상에 젖어있는 문화를 갑자기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민원인께서 반바지 입고 근무하는 대민 직원들의 모습을 어색해 할까? 야간 근무자, 청소 용역, 휴일·현장 근무자, 재난상황실 등 24시간 근무자에게 반바지를 입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한다면? 왁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반바지에 구두를 신을지, 샌들을 신을지, 운동화를 신을지 얘기가 오갈 것이다. 견디고 적응해야 할 폭염. 체면에서 벗어나자. 부디 공공기관에서 반바지를 입는다는 것이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차림까지는 아니어도 '불경스러운' 복장으로 여기는 편견 정도는 깨졌으면 좋겠다. 나는 반바지를 입는다. 반바지는 '품위'와 '단정한 복장'이기 때문에./염태영 수원시장염태영 수원시장

2018-08-06 염태영

[자치단상]'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오산시민의 승리

종량제봉투 사용 안한 쓰레기 수거 중단 선언민원불구 주민 이기심 스스로 해결 판단 맡겨무단 투기자들도 흔들림 없는 市 정책에 동참요즘 오산시 취약지구를 둘러보면 이전에 비해 확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되던 쓰레기 더미가 사라진 탓이다. 오산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를 시작한 것은 2014년이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상가,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 특히 원룸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시간을 안내하는 등 장시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자주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전담요원을 투입해 계도와 적발을 병행했다.하지만 오랜 기간 관행처럼 지속돼 온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단속한 뒤 며칠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단속과 재투기가 끝없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실제로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주민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마침내 강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오산시는 2016년 10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거 중단을 선언했다. 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인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한편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적절히 처리해 쓰레기를 쓰레기로 잘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사랑'인 것이다.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참으로 부담이 컸고 과정도 험난했다. 수거 중단으로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주민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쓰레기에 대한 오산시 원칙은 '문전배출 문전수거'다. 내 집 내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미수거에 항의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언론사 등에서 오산시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시청 직원들도 밤낮으로 민원에 시달리는 등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그러나 굽히지 않았다. 주민 스스로의 이기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민원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판단에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20명의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 591건의 불법 투기를 적발해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투기 계도 건수가 3천875건에 이르는 등 고통스럽게 시민행정을 펼쳤다. 꿋꿋하고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전쟁'이 대치 끝에 전세가 역전되고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주민센터 통장단을 비롯한 121개 사회단체가 나서서 67회에 걸쳐 2천550명이 직접 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해 주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시민들이 직접 시청으로 전화해 "다시 무단 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지금까지처럼 무단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수거 중단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무단 투기자들도 오산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깨닫자 행동 패턴이 달라졌다. 취약지역의 건물주, 원룸 부동산관리인, 건물청소업체들도 건물 앞에 쌓인 쓰레기를 해체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90% 이상 건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됐다. 지난해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을 보면 2016년보다 35%나 늘어난 8억3천600만원에 이르고, 무단투기 장소 212개소 중 180여개소가 완전 정리됐다. 30여개소가 남았는데 이 지역도 면밀히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은 '승전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의 선진의식이 그 지역을 청결한 동네로 만들어 낸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밤낮없이 전쟁을 치른 우리 오산시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산시는 깨끗한 거리, 냄새와 소음을 없애는 '3ZERO화 운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불정제(馬不停蹄·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2018-03-05 곽상욱

[자치단상]행복텐미닛과 정약용, 남양주는 정약용이다

10분내 거리서 체육·문화·복지서비스 등 제공 올해는 '정약용의 해'로 애민·봉공·율기 실천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드는데 최선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이래 천년이 되었습니다. 경기 천년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대표 인물을 뽑으라면 주저 없이 '남양주 정약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유네스코에서는 2012년 유네스코기념 세계문화인물로 정약용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합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 음악가 드뷔시, 자연주의 사상가 루소와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학문적 위업과 실학정신을 높이 평가 한 것입니다.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관리(공무원)가 지녀야 할 덕목과 펼쳐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2018년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18년을 정약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엽니다. 7월에는 전국에 있는 정약용 선생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 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한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서 남양주 다산유적지까지 517㎞를 15일간 걷는 '해배길 이어걷기' 행사를 가지며, 다산 선생의 과거 응시 장면 등을 재현하는 '응답하라 1789'도 개최합니다.목민심서에서 특히 강조한 세 가지는 애민, 봉공, 율기입니다.남양주의 모든 행정에서는 애민, 봉공, 율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행복텐미닛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텐니밋'이란 내가 사는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체육, 문화, 학습,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입니다.우리 시는 8~10권역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진 다핵 구조 도시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의 중층구조(시청-구청-읍면동)와 공무원 중심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골목어귀 동네로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16개 읍·면·동 행정조직을 8개 생활권역으로 재구조화하여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내 집 앞 10분 거리 내 체육, 문화, 학습, 복지, 행정 등 '행복텐미닛'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텐미닛 인프라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5% 이내입니다.특히 2007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희망케어센터'는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가 아닌 시민이 시민을 돕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외 190개 기관에서 1천742명이 벤치마킹 했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원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 유사한 복지시스템들이 만들어졌습니다.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팀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행정시스템에 도입하여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제 속도의 생활미학 '슬로라이프', 생활불편민원 일괄처리시스템 '8272센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남양주 4.0'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남양주의 2018년 정약용의 해입니다.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애민, 봉공, 율기'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행복텐미닛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남양주는 정약용이기 때문입니다./이석우 남양주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

2018-02-26 이석우

[자치단상]창의도시 부천, 창의성 기반 질적 성장 추구

역사·자연환경·가용할 토지마저 부족한 도시창의적 인재로 문화·경제·시민분야 성장 시급혁신적이고 다양성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중요세계의 도시인구는 50%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약 92%인 4천700만여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메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지구 상의 도시들 중 상위 600개 도시에 세계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의 총 생산이 2025년이 되면 세계 총생산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처럼 도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며 또한 도시 간의 경쟁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도시는 저마다 역사, 자연환경, 산업기반 등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어느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도시는 쇠퇴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일까?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다.부천은 역사가 짧고 내세울 만한 우수한 자연환경도 없는 도시다. 단지 강점이라면 수도권에 위치해 교통망이 발달했고 유동인구가 많아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부천은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1970∼80년대 공업도시로 성장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중·상동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펴 왔다. 1988년 부천시립예술단 창단, 1997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1998년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1999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함께 도서관육성 정책을 펴왔다.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부천은 2017년 유네스코로부터 동아시아 최초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돼 에든버러, 더블린, 프라하, 시애틀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그러나 부천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좁은 면적의 토지가 거의 개발돼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도시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는 꾸준히 요구될 것이다. 내용이 꽉 찬 도화지처럼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뭔가를 지워내야 하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한다.두 번째는 모방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부천은 적정한 인구, 면적, 입지요건으로 테스트베드(Test Bed)형 도시였다. 그래서 선진도시의 사례를 빠르게 흡수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천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세 번째는 주변 도시와의 차별화이다. 과거 부천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인접 도시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서로가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인접 도시들의 성장은 부천에 인구와 자본의 유입 또는 유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천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인구와 자본의 유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역사와 자연환경, 가용할 토지마저 부족한 부천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것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다. 창의(創意)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부천이 추구하는 창의도시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능력이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로써 문화, 경제, 환경, 시민분야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창의도시가 성공하려면 창의인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환경과 수준 높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아울러 창의적 사고와 기존의 틀을 바꾸려는 혁신적인 활동이 장려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뜨는 도시, 지는 국가'란 말이 있듯이 점차 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다 지속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성장할 것이다./김만수 부천시장김만수 부천시장

2018-02-19 김만수

[자치단상]합창교육

佛, 모차르트곡 직접 불러 성취·자신감 키워 줘우리도 공동체·인간다움 유지 위해 더 고민해야아이들 '미적 인간'으로 육성 문화예술교육 필수"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은 인류 공통의 과제다. 마크롱 대통령 등장 이후 교육정책과 관련한 프랑스의 고민은 잘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학교 내 스마트 폰 사용금지'라든지 '학생신문의 강독이나 교재활용' 같은 정책들은 우리도 논쟁해 본 적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리 낯설어 보이지는 않지만 '숙제를 학교에서 모두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초등학교 합창교육 의무화' 등의 정책은 신선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정책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파리 등 수도권 지역의 초· 중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에 가서도 공부하게 하겠다." 즉, '못 놀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의 한 세기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아 온 우리나라 숙제의 본질과 배경 등을 생각하면 "숙제는 집이 아닌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부럽기까지 하다.프랑스는 올 9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는 주 2시간씩의 합창교육을 의무화하고, 중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합창교육은 이미 2010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채택해 왔고 그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 이 정책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모든 아이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 대한 문화교육 강화가 교육의 최우선 목표다"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프랑스 정부는 올 예산에 합창교육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유로(약 257억원)를 편성했다. 음악 전공자 등을 지도교사로 파견하고 곡의 선정 등은 자유이나 전체의 20%는 클래식 곡으로, 그리고 반드시 국가 및 샹송도 포함했다. 여기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거주 지역과 부모의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을 직접 불러보고 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함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각자의 성취감과 잠재력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 번째는 연대의식과 결속력, 나아가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성적인 아이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의 완화 및 학업성적 향상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어찌 보면 참으로 한가한 고민이나 하는 나라 같아 보이지만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인간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면서 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예측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유럽 각국은 오래전부터 아동들에 대한 문화 예술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리와 색(color)에 대한 다양한 접촉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본성을 자극하고 키워왔다. 이를 통해 아름다움의 판단 기준을 키우려는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인간성과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 문화와 예술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통찰하고 합창교육을 의무화한 정책을 통해 교육의 깊이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그들의 안목이 부럽다. 이제 우리도 공동체와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문화예술가를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자유와 성숙이 깃들여진 '미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2018-02-12 강범석

[자치단상]2018년도 광주시, 유지경성(有志竟成)의 해로

'올바르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 뜻작년 인구 36만명 예산 1조시대 '성장' 일궈올해도 시민 안전·행복에 최선 더 도약할 것'유지경성(有志竟成)'이란 뜻은 올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후한서의 경엄전에 경엄이 유수의 명을 받고 장보의 군대를 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장보의 군대는 전력이 상당히 두터워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어지럽게 싸우는 가운데 경엄은 다리에 적군의 화살을 맞았다. 피가 철철 흘렀고 통증도 심했다. 그러자 경엄의 부하가 잠시 퇴각한 뒤에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공격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경엄은 "승리해 술과 안주를 갖춰 주상을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주상께 골칫거리를 남겨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뒤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장보를 공격했다. 결국 장보는 패해 도망쳤다. 유수는 경엄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도 적을 물리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유수는 경엄을 칭찬하며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천하를 얻을 큰 계책을 건의할 때는 아득해 실현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뜻이 있는 자는 마침내 성공하는 구려"라고 말해 유지경성의 고사가 됐다고 한다.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으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설사 그리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의 달성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올바르게 준비하고 노력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난해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서 인구 36만명에 예산 1조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도 강화했다. 경안동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과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곤지암 2지구 빗물펌프장 건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들도 경강선 개통 이후 순조롭게 추진됐다. 또한 광주 시민체육관 건립 등의 체육시설 확충,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난 10년간 총 1천100억원의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100억원 목표 달성 등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2017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종합 1위 등 총 39개의 상을 수상했고 1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광주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개가를 올렸다.2018년도 광주시는 먼저 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선 5월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선진 안전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중심 열린 행정을 목표로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과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교육도시 건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광주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특히 사통팔달 교통거점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2018년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해로 민선 6기의 핵심 사업들이 빛을 보게 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36만 광주시민과 1천300여 공직자가 협력한다면 변화와 성장의 중심도시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유지경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굳은 각오로 시민을 섬겨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조억동 광주시장조억동 광주시장

2018-02-05 조억동

[자치단상]사람과 사람 잇는 '행복한 동행'

다양한 직종 재능과 물품 기부로 '작은 나눔'어느덧 3년째 사회단체 중심 실천운동 정착시민 자발적 참여로 올해도 '웃는 이천' 기대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배고픔까지 더 한다면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이자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OECD 노인 빈곤율 1위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속 나눔, 이천시의 '행복한 동행'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크게 재능기부와 1계좌 1천원의 1인 1 나눔 계좌 갖기 운동으로 나뉘는데 지난 2013년 시작돼 2016년 대한민국 사회 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각광받고 있다. 우리는 재능 기부라고 하면 무언가 뛰어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동행'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잘 하는 일을 이웃과 나누면 된다. 처음 재능기부 사업은 지난 2014년 '아름다운 이웃, 행복을 주는 창전동'이란 사업에서 시작됐다. 창전동 내 한 이발소에서 한 달에 5명,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을 해준 것을 시작으로 이·미용업소 등 12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확산됐다. 지금은 창전동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산돼 1월 현재 관내 재능기부 사업장은 총 534개소에 이른다. 매월 짜장면 10그릇을 제공하는 중국집, 매월 3가정에 3마리 치킨을 제공하는 치킨집, 매월 3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학원, 치아를 치료해 주는 치과병원, 한 달에 1개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는 화원, 돈육을 지원하는 축산 업체 등 재능기부자의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 이용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쿠폰을 받아 사용하는데 2017년 한해만 5천972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재능기부 외에 1인 1 나눔 계좌를 통한 기부자도 2만382명에 달하고, 총 모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천 시민들의 나눔과 기부는 더욱 늘고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기부한 동전부터 두툼한 겨울옷을 기탁 한 공장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시장으로서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이천시는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에게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덧붙여 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행동해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신의식, 실천 행동계몽의 제3의 새마을 운동인 참 시민운동은 배려, 존중, 인성교육, 소통, 실천을 5대 핵심가치로 한 시민의식 개혁 운동이다. 지난 2015년 10월 초등생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3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첫 번째 먼저 양보하고 서로 웃으며 인사 합시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배려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열두 번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등의 과제를 정해 매월 실천하는 행동지침이다. 행복한 동행과 맞물려 힘든 이웃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능과 물품의 기부가 긴 고리로 연결돼 행복한 동행의 매듭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이제는 어느덧 3년 차를 맞아 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이 모든 행복한 동행과 참 시민운동의 기본 목표는 '웃어라 이천'이다. 전 시민이 함께 소리 내 웃을 수 있게 무술년에는 이뤄지길 소망해본다. 지난 3선의 임기동안 나는 시장으로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돈이 없어 밥 굶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나의 이런 다짐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시민들의 나눔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결국 나눔이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재능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에 이천시는 참 행복한 도시다./조병돈 이천시장조병돈 이천시장

2018-01-29 조병돈

[자치단상]시민들이 끌고 정부가 밀어줄 때 국가적 난제 해결

장사시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8년째 추진이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만 남겨두고 있어정부역할 가장 중요… 시민들 소원성취 기대지난달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전국 화장률이 82.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꾸준히 화장을 독려해왔던 정부로서는 자축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늘어가는 화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7.1%지만 화장장은 단 3곳에 불과하다. 화장장을 보유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멀리 홍성, 천안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 많게는 10배가량의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제 화장시설 추가 확보는 지자체들의 과업이 됐다. 더욱이 그간 많은 지자체들이 첫 삽도 뜨기 전에 혐오시설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장례시설 건립을 포기하면서 '화장(火葬) 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기에 우리시가 부천, 안산, 시흥, 광명과 함께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26만111㎡ 규모로 매송면 숙곡리에 조성되는 복합장사시설이다. 5개시가 총 1천260억원을 투입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 8천200기,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까지 갖출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완공돼 경기 서남부권의 300만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지난 2013년 가장 어렵다는 부지 선정을 완료했다. 모두 앞선 시민의식 덕분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화장장 내 설치되는 대기오염 최적방지시설을 검증했다. 화장시설 확보는 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내 마을, 내 아이가 살아갈 지역의 환경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짚어봤다. 그 결과 6개의 마을이 유치 신청에 참가했으며, 주민 대표 등으로 이뤄진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2년 후인 2015년에는 인근 4개시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동참하면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우리시 주민들을 포함해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에 참여하는 5개 시 대표단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하는 6만 시민의 서명부를 전달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시작한지 근 8년이 지났다. 우리 시가 처음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시작할 때 전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님비를 해결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을 마지않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두팔을 걷고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때라고 생각된다. 시민들이 힘겹게 쌓아올린 탑을 모래성이 아니라 소원성취탑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채인석 화성시장채인석 화성시장

2018-01-22 채인석

[자치단상]구리·남양주 TV 한국형 '캘리차이나'로 비상 위한 조건

입지적 환경·젊은 인재·뛰어난 접근성판교·고양 버금가는 IT산업 최적 조건경기도·정부 아낌없는 정책 지원 절실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 주도 사업이었던 조선·철강·화학업종 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반도체 호황도 중국의 견제로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 발굴을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디지털 신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시대이다. 그만큼 시대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의 요구를 의미한다. 결재 수단인 핀테크(IT금융)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500조원이 넘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지금 세계는 기술 1번지 미국 산타클라라의 실리콘밸리와 어촌지역이었으나 세계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선전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선전은 스마트폰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애플 아이폰의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과 중국의 네이버로 통하는 텐센트,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기업이자 드론계의 애플로 통하는 DJI 등 유니콘 기업과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 원 이상)들의 본산지로 세계 최대의 하드웨어 제조 전진기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의 살바토레 베이본스 교수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이 산업적 융합에 나서고 있다"며 그 근거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중국 선전에서 제품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도시를 '캘리차이나'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지난해 11월 구리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 확정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은 물론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유치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마치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중국 선전이 오늘날 첨단 제조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였듯이 구리·남양주시가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기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최대 관점인 입지적 환경과 젊은 인재들의 원활한 접근성,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스타트업의 집중적인 지원책 등 판교, 고양에 버금가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형 '캘리차이나'를 연상케 한다.문제는 화려한 파워 프로세스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번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유치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한 경기도와 스마트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지자체의 역량 이상으로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어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규제 합리화 등등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곧 테크노밸리의 원석을 어떻게 세공해서 어떤 값진 보석의 가치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의 DNA를 다시 한번 용솟음치게 할 것이다. 구리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의 혁신산업을 창조하고 기술 하나로 평생 먹거리가 되는 성공을 위한 기회 공간이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협업과 상생의 가치를 통한 플랫폼의 창업생태계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한국형 '캘리차이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백경현 구리시장백경현 구리시장

2018-01-15 백경현

[자치단상]꿈나무 키우는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지난해까지 1067명에 장학금 20억원 지급육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동량지재' 되길평생교육 학습지원·인재 네트워크화 계획인천 옹진군은 서해 최북단을 포함한 도서 지역으로 그동안, 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 등 가슴 아픈 사건들을 경험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척박한 땅을 일구고 파도와 싸우면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발전 혜택을 빠르게 누린 도시민과 달리 우리 섬 지역 주민들은 왠지 모든 것이 더디게만 느껴진다.옹진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의 1차 산업 위주의 경제방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조,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과거보다는 삶이 한결 윤택해졌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함을 느껴왔다. 그러나 지역적 생업활동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교통의 불편함으로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섬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원죄처럼 느껴지는 갈증이었다.옹진군은 2007년 3월 9일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구 옹진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2012년 2월 24일에는 도서주민자녀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옹진장학관을 개관했다. 장학관은 9층, 46실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필자는 당시 장학관 현판식에서 "한 지자체의 장으로서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의 교육문제만큼은 책임지겠다"며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재단 설립 초기에는 기본재산이 적고 금융권 이율이 매년 하락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각 기관, 재향 군민 및 도서지역 주민, 그리고 공직자 직원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이 잇따랐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설립 당시 옹진군에서 출연한 1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시작한 재단은 2017년 말 현재 금융재산 160억원과 부동산 36억원 등 총 196억원을 가진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췄고 이사회를 통해 재단개편이 결정됐다. 재단은 2017년 12월 20일 드디어 '옹진군 장학재단'에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대외명칭을 개편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제 재단은 초·중·고,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의 평생교육 학습지원과 지역 인재 네트워크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와의 청소년연계사업, 학교 개선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제적 언어감각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등도 적극 추진된다.재단은 2008년부터 2017년 말까지 1천67명의 학생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관은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333명의 학생이 이용했다.이제 필자는 군수로서 임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재임 기간 중 마지막쯤에는 연평도 물양장을 걷고 싶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퍼부은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던 곳이다. 연평 주민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 한 채 물양장에 앉아 꽃게가 가득 걸려 있는 그물코를 분주히 만지고 있을 것이다. 잡아올린 꽃게를 보면서 육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아들딸이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기를 꿈꾸는 한 어머니의 미소 짓는 표정을 보고 싶다. 그날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조윤길 옹진군수조윤길 옹진군수

2018-01-08 조윤길

[자치단상] 지방분권개헌 화두로 새시대를 열자

사회모순 바로 잡고 민주주의의 완성 단계더 이상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은 안돼시민의 힘·지방역량 결집 쟁취 유일한 희망2018년 새해는 우리 사회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는 감회가 여느 해와는 확연히 다르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았다.'일신연풍'의 염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올해는 온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 국가시대의 낡은 중앙집권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주권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세기의 헌법을 가지고, 20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려 하고 있다. 낡은 헌법, 누더기 헌법을 가지고 20세기 정치인들이 권력 지향형으로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란 말은 허울 좋은 수사(修辭)일 뿐이다. 헌법적 제약으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제한적이다. 여전히 지역 문제를 주민이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수준이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2할 자치의 실정이다. 지금 모든 지역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외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과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이야말로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정의했듯이 지방분권에서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시민에게는 행복을 앞당기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훨씬 용이하다. 유럽 국가의 예처럼 잘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해 있다. 문제는 예산과 사람이다. 지방분권이 확실히 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입법권을 준다면 지방은 얼마든지 살길을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은 모든 시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징검다리다.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기여한다. 지역의 개성과 지역의 매력을 만드는 것, 바로 지방분권이다.그러나 개헌 추진 일정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치권과 국회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독재와 혁명에 의해서만 개헌이 이뤄진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를 비춰볼 때 올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면 지방분권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매우 걱정스럽다. 더 이상 지방분권 개헌을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분권 개헌에 더 큰 뚝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권개헌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도록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자. 지방의 결집된 역량만이 분권 개헌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길,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자./염태영 수원시장염태영 수원시장

2018-01-01 염태영

[자치단상]도시경제 미래 일자리 창출로 밝히자

내년엔 직장 경험·취업훈련 교육 기회 제공'청년 날개'·'승승장구 인턴사업' 추진 계획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마무리 기업체 입주중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이하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도시의 경제는 점차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도래로 단순·반복적인 직업은 소멸되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제조업 역시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난 5월 들어선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적시성 있는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 역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고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지방분권 개혁의 시그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한해를 마무리하며 군포시가 추진했던 일자리사업을 뒤돌아봤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포시의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6천360명으로 지난 2015년 대비 3년간 44.6%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동 취업상담실·동행 면접 등 발로 뛰는 행정과 연간 5~7회 현장 채용이 이뤄지는 채용박람회,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취업훈련 프로그램 및 구인 구직 알선·상담을 통한 매칭능력 향상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힘써왔다.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4개 기관 합동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발대식을 개최했고, 경로당과 노인 일자리 작업장이 결합된 노인행복센터 1·2호점을 잇따라 개소하는 등 창업형 사업장도 배치했다.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구직활동 청년에게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간접적인 직장 경험의 기회와 취업훈련 교육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과 면접 정장 대여로 취업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청년 날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 간 도시의 미래가치를 선도해 나갈 역점사업이자 도시경쟁력 향상과 도심 균형 발전, 공업지역의 첨단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현재 기업체들이 하나둘씩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100% 완료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50%의 입주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할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는 7천여 명, 생산유발 효과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 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군포산업진흥원'은 개원과 동시에 2천여 개에 달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담당하는 경제 중추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건립되는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 역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함께 1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군포의 산업환경 개선 효과는 기존 공업지역 정비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군포시는 민선 2기부터 기반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로 확립된 '책'과 '청소년' 시책이 뿜어내는 시너지 효과로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마중물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 도시경제를 꿈꾸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 첨단산업단지를 선두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밝혀줄 군포시의 눈부신 미래가 기대된다./김윤주 군포시장김윤주 군포시장

2017-12-18 김윤주

[자치단상]인류가 꿈꾸는 도시

인증통해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향한 출발점지속적인 노력, 진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민주주의 완성 위한 걸음 멈출 수 없기 때문'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여전히 인기가 있다. '동물의 왕국' 부류의 프로그램을 오래 보다 보면 힘세고 강한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작고 약한 동물의 희생은 자연스럽고, 집단(동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내의 약자 즉, 새끼들이나 나이 많은 개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은근히 심어주고 나아가 인간 사회도 비슷하다는 식의 인식이 스며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곤 했다.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온 지식과 기술의 진보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연은 '선'하고 인위적인 것은 '악'하다, 혹은 '선'하지 않다는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 최진석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 속의 동식물들은 그들의 의지와 무관한 진화에 진보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인간은 의도와 의지를 갖고 진보를 이룩해 왔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과제일 것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이다. '자연스러움'은 도시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도시는 또한 크고, 많고, 익명성의 공간이다. 작고, 서로 잘 알고 그래서 불문율로도 관리가 가능했던 자연적인 공동체와는 다른 관리 방식 발전 방식이 필요하다.서구는 지난 11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그 자체로 모든 아동이 아무 문제 없이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아동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의미의 표창도 아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고려 없이 혹은 다른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아동들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도시를 어떠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고민의 결과일 뿐이다.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평한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그 기반 위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호 육성할 것인가, 그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고와 인식 체계 그리고 자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거창한 논리나 '아동친화도시' 같은 표현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120㎝ 눈높이를 가진 아이들의 관점에서도 불편함이 없거나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도시, 그것을 위해 시설물의 건설과 개조가 이루어지는 도시, 아동들의 손과 발은 물론 눈과 표정으로도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 사회, 인종·성별·장애 유무 심지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사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다.인류의 이성이 꿈꾸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하는 것 뿐이다. 인증을 통해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출발점에 섰다.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한다고 대내외에 선포했기 때문에 학대사건이나 기타 아동 관련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금씩의 진보라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걸음처럼 중단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2017-12-11 강범석

[자치단상]개헌의 실종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던 개헌 논의 '지지부진''국민위한 개헌' 국민 스스로 미래위해 논해야 정치권 "시간없다"며 약속 뒤집으려는건 꼼수이른바 '87년 체제' 극복의 필요성이나 종언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의 10번째 헌법. 1988년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최정점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과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의 6공화국 헌법 말이다.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무엇보다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인물이나 낯 뜨거운 체육관 간접선거를 버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바꾼 건 반헌법적 군사쿠데타 세력의 개정이지만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회복으로서 의미가 컸다. 물론, 70년대를 넘어 80년대 내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독재 종식과 민주화에 앞장선 운동가들의 자기 희생과 다수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 낸 성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게 한 세대 30년 동안 성과와 모순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새 헌법을 이야기해왔다.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분권(分權)이다.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도 결국은 분권이다. 이 중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이 관건이다. 김포시만 해도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40%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한다. 중앙정부에서 일을 벌여놨다가 손을 떼고 광역정부도 모르겠다며 떠넘긴 사업이 부지기수다. 아무리 일몰시키려 해도 못 없애는 사업의 예산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 몫이다.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해주고 심지어 세금도 대신 걷어주지만 재정권은 없다. 중앙정부는 80%의 세금을 가져갔다가 40%를 선심 쓰며 다시 지방정부에 내려준다. 그러니 지방이 중앙의 눈치를 살피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출 비율은 4대6인데도 세입비율은 8대2다. 지방이 고개를 조아리는 현재의 불균형적인 재정구조를 바꿔야만 한다. 이렇듯 개헌에 대한 논의 거리가 산더미다.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4년 중임이요, 분권형이요 구체적으로 나오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국의 블랙홀이라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무지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개헌안 논의의 주도권을 쥔 국회도 조용하고 언론도 침묵이다. 아니, 요즘 들어선 분위기가 더 이상하다. 일부에서 말을 바꾸며 개헌 논의를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올해 탄핵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와 정당이 하나같이 개헌 필요성과 권력구조 개편,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등 시기까지 밝혔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특히 개헌 시기만큼은 주요 대선후보 5명 모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는 내년 개헌 관련 지방정부 수장의 입장에 대해 "시장 선거나 잘하지 자기가 왜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느냐"고 역정을 냈다니 귀가 의심스럽다.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헌법의 주인이고 주체인 국민은, 또 지방정부는 들러리 취급인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헌법 개정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친구 사이에, 가정에서, 모임마다 개헌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 몇몇 국회의원의 소유물이 아니듯 개헌도 여의도만의 의제가 아니다. '당신이 왜 개헌에 관심을 가지느냐'며 반문하고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그 생각의 바탕이 놀랍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체 어떻게 봐왔단 말인가.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 시기, 자치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 방향은 이미 지난 촛불민심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됐다.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민심과 천심의 명백한 배반이다. 뜬금없이 시간이 없다며 불과 몇 달 전의 약속을 뒤집고 논의조차 막고 있는 꼼수 여반장을 그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유영록 김포시장유영록 김포시장

2017-12-04 유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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