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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도강고선(渡江顧船)

지난 정권 적폐청산 지나친 집착오히려 검찰정권시대 막 열어줘큰 강·작은 개울은 빗물로 이뤄져나날이 힘겨운 서민들 섭대천 고사작은 행복도 얻기 어려운 요즘이다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다. 저승의 문턱 망각의 강 '레테'(Lethe)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죽음의 신 하데스는 망자들이 건너야 할 다섯개의 강을 두었다. 고통의 강, 비탄과 통곡의 강, 불의 강, 두려움과 약속의 강, 망각의 강이다. 누구라도 이 강물을 마시면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는다고 한다.중국의 황하도 그렇다. 가수 김세레나가 부른 '성주풀이'는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고 시작한다. 뤄양(洛陽)에서 가까운 망산(邙山)의 북쪽이 북망산이다. 죽으면 가는 곳이다. 생전의 부귀영화도 간난신고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곳에 묻힌 제왕과 제후가 줄잡아 200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북망산 아래는 황하가 굽이치는데, 중국문명의 요람이자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무대이다. 이따금 강이 범람하면서 북망산이 침식돼 지도가 바뀔 정도라고 한다. 산 아래 묻혔지만 졸지에 어복(魚腹)에 장사를 지낸 셈이 되는 것일까.북망산에서 황하를 건너면 용문석굴이다. 동굴이 1천352개, 불감이 785개가 새겨져 있다. 생자(生者)에게는 오늘의 거울이요, 사자(死者)에게는 저승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황하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며 흐른다. 강의 이편을 차안(此岸), 저편을 피안(彼岸)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인도인들이 어머니 강으로 부르는 갠지스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어쩌면 강의 원관념이 생명의 근원이면서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치 생사일여(生死一如)인 것처럼.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을 종종 죽음을 불사한 결단으로 여긴다.루비콘강을 건넌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선언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지만 피안에서 차안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주역에도 섭대천(涉大川), 즉 '큰 내를 건넌다'는 말이 나온다. 대체로 건곤일척 모험을 상징한다. 예컨대 수(需)괘는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밝은 빛이 길을 여는 것과 같아 그 끝이 길하다. 따라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利涉大川)'고 한다. 반면 송(訟)괘는 '정치인은 신뢰와 청렴과 불편부당으로 처세하면 길하지만, 정치의 끝은 역시 흉(凶)하다. 소통과 조언이 필수적이며, 새 세상을 열려는 모험은 불리하다(不利涉大川)'고 한다.쉽게 풀이하면 수(需)괘는 강태공이 빈 낚시로 세월을 낚는 것처럼 기다림의 미덕을 익히면 마침내 천시(天時)를 얻어 대업(大業)을 이룬다는 거다. 반면 송(訟)괘는 큰 정치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두려워하며,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기다림과 조급함이 대업을 이루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를 가른다. 이처럼 앞으로의 행로가 이롭든 불리하든 그 경계에는 '큰 내를 건너는(涉大川)' 결단이 자리한다. 삶과 죽음을 품고 가르는 강(大川)은 본디 정치적이다.나라든 개인이든 종종 '대천(大川)'을 건너는 상황에 처한다. 강의 중간에서 유불리는 따져보는 것은 이미 늦다. 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 그런데 이미 대천을 건너고도 배를 끌고가는 경우가 있다. 도강불고선(渡江不顧船),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라 했는데 말이다. 예컨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정권이 앞선 정권에 집착한다면 도강고선(渡江顧船)이라고 해야 할까.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성공적이었나. 이미 건넌 배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은 아닐까. 그 결과 오히려 검찰정권시대의 막을 열어준 것은 아닌가. 현 정권도 도돌이표에 갇히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지 않나.큰 강이든 작은 개울이든 빗물로 이뤄진다. 주역에서 빗물은 인생에서 작은 성공이나 행복을 나타낸다. 한데 밀운불우(密雲不雨), 나날이 힘겨운 서민들은 섭대천은 고사하고 자그마한 성공이나 행복도 얻기가 쉽지 않는 요즘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9-09 박종권
[경인아고라] 안보 불감증과 집안 단속

대만학자 "中 통일전선 미인계서검은돈·인터넷 활용으로 발전"이에 대만은 문단속 더욱 강화남북 대치·중국과 교류하는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세계 분단지역 대표적 2곳이 동북아에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남북한은 냉전에 의한 분쟁과 6·25전쟁으로 대치가 장기화되고, 양안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과 체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통일된 독일은 통합을 통한 통일을 이뤘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북월이 민족 독립전쟁으로 사이공 정부를 멸망시켰다. 독일은 평화적 교류로 민주 통일을 이룬 곳이나 베트남은 긴 전쟁을 통해 희생의 통일을 이뤘다.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통치로 민족·전체주의를 이끄는 권위주의 공산당이 통일정책을 이끈다. 반대로 자유진영은 경제와 정치를 국제사회와 연계하며 민주주의 가치관과 시장경제를 축으로 교류를 통한 통합이나 통일을 이루려 한다. 사회주의는 봉기의 역사와 같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일시키려 한다. 이것은 공산당 정치와도 연관되어 통일은 그들 정권유지와 대외정책과도 연결된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그렇고, 북한이 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하며 표현만 여러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즉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합과 통일을 꿈꾸는 것이 자유 진영이라면, 간첩행위와 테러 및 전쟁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정부고 그 전략이 통일전술이다.공산당 정부 지도자는 그들 정권에 의한 통일이 민족 자주와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라 선전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 통치와 대외전략을 합리화한다. 통일이 되면 그들 국가와 국민이 상대방 영토와 경제를 흡수해 부유한 사회와 부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이 되면 민주적 사회와 국가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 정권과 정당의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간첩 활동, 테러와 도발도 합리적 전략이라고 국민에게 교육하고 이를 정권 유지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의 보안법이나 반간첩법도 이와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대외관계의 공공외교와 국제교류도 민주 진영 약점을 활용하여 그 유대를 약화시키고 그 정부와 사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전술을 말한다. 그들이 무력 시위나 테러를 통해 상대방과 자유 진영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집권당과 지도자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과 상대방의 인적 경제적 희생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다.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외교의 특징은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부나 NGO 단체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와 다르게 중앙부서인 통전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 통전부서라는 곳이 통일을 위해 침투전략을 벌이는 것이지 자유 진영의 공공외교 부서와 단체와 같이 국민 외교를 벌이는 곳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과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전략이 그렇고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이 그렇다. 중국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한 민족적 통일과 국력 확보를 동일시하며 미국과 미국 우방을 적대세력으로 보기에 이들은 모두 통일 전술의 대상이 된다. 그 통일전선은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기에 양안, 동남아, 남중국해, 한국, 일본 등 중국의 적대세력 영향이 강한 곳은 모두 포함된다.얼마 전 이승만 대통령 시기 대만(중화민국), 필리핀을 위시해 전 세계 자유세계를 연결하려 창립된 한국 자유총연맹 단체가 대만에 왔다. 대만 정부와 학계 많은 부서와 세미나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살폈다. 참석한 대만 학자는 중국의 통일전선이 미인계에서 검은 돈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무너지는 안보 불감증도 처방해야 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9-02 김진호
[경인아고라] 한동훈·이재명 만나도 불발 뻔한 '빅3 의제'

'전국민 지원금' 이미 대통령 거부'채상병 특검 3자 추천' 속도 못 내'금투세 폐지' 민주당 일각서 반대李 코로나 확진, 여야대표회담 연기만약 열렸다면 합의가 가능했을까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여야 대표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언제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이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먼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만남의 날짜가 빠른 속도로 정해졌다. 심지어 내용뿐만 아니라 회담의 생방송 여부를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비칠만큼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제 3가지 중 하나라도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진전이 가능했을까. 회담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 '빅3' 의제는 25만원 국민복지지원금,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다. 한 대표는 여기에 민생 우선, 정쟁 최소화, 여야 정책 협의체 등 3가지 추가 제안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 대표와 한 대표 모두 관심 있는 '지구당 부활' 관련 협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만약 회담이 열렸다면 하나라도 합의 결론이 나왔을까.정작 회담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합의가 이뤄질만한 이슈는 단 한 건도 없다. 먼저 하나씩 따져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지원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찬성할 명분도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조차 반대하는 이슈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5월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찬성 의견이 46%, 반대 응답이 48%로 나왔다. 특히 보수층은 10명 중 7명이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반대로 나타났다. 한 대표가 수락하기 힘든 지점이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은 진전이 가능한 이슈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선뜻 받아들이는 이유는 속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10일 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서두르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제3자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까지 가능해야 된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보공작' 의혹이 채 상병 특검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역시 '속도'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한 대표에게 계속 밀어붙이면서 '윤한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적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또한 극적 타결은 어려운 이슈다.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늦어도 가을 전에는 폐지 신호를 보내야 주식시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빅3' 의제 중에서 두 대표가 가장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선뜻 응해주기는 어렵다. 한 대표나 국민의힘 공(功)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다. 이래저래 여야 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볼 이슈는 현실적으로 없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8-26 배종찬
[경인아고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AIDT정책, 교육생태계황폐화 시킬 위험천만한 시도교사·학부모 비판 겸허히 수용전면 실시 유보 문제점 점검 필요기술공학, 교육의 본질 대체 안돼AIDT.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한 바 있다. "교사들의 연합체인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I, 국제교육연맹)에서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지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 178개국 383개의 교원단체 3천200만명의 교사들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조직인 국제교육연맹에서 과연 이런 지지를 한 바 있는가 확인해 보자.국제교육연맹의 마틴 헨리(Martin Henry) 연구총괄에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 분은 "국제교육연맹의 입장은 이 장관의 이야기와 정반대(reverse)"라고 잘라 말했다. 웨인 홈즈(Wayne Holmes) 교수와 함께 AI와 관련된 'AI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출간한 적이 있다. AI가 효과적이라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evidence)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교과서 사업은 AI와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 UNESCO 가이드라인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와 기술의 해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AI교과서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사교육업체 등에) 상업적으로 모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책 추진에 교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많은 곳에서 공적 교육 자금이 민간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걱정했다고 한다. 또 국제교육연맹은 지난 7월 총회에서 AI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AI가 공교육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담고 있다.국제교육연맹의 결의문은 AIDT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에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과 관계 및 상호작용이 그 핵심이다. 기술공학적 발전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에 그쳐야 하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우리는 1970년대에 학교에 도입되었던 캐롤(Carroll)의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이론을 경험한 바 있다. 개별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고 수준에 따라 진도를 나가도록 하면 모두가 완전한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방식이었다. 문제집과 참고서가 이 방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버렸다. 처음에는 신기함에 학습효과가 반짝 나타나지만 금방 시들해지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사실 201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일부 제작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입된 적이 있다. 그러나 예산만 낭비하고 현장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실패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다. 만약 새로운 기술공학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실험과 시범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사들과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갖고 점진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부는 그렇지 못하다. 교사들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전문적으로 AIDT의 다양한 효과성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지난 MB정부에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을 연상하게 하는 AIDT정책은 교육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시킬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지금이라도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전면 실시를 유보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어떤 기술공학적 발전도 교육의 본질을 대체한 적이 없으며 또한 대체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제교육연맹의 연구결과를 호도하였던 장관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8-19 성기선
[경인아고라] 인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출범에 부쳐

분석·점검 결과 수시로 보고언론·전문가·관련자들과 소통객관적이고 공정성 보장 바람직위기 징표시 대응방안 즉각 제시정기적 전망자료 발표 '능력 배양'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천연구원 산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고 한다.조례는 경제동향에 대한 상시 분석·점검과 주요 경제상황 분석 및 선제적 대응(제2조), 정기적인 결과공표(제3조)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이러한 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설립(제4조)하거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재 임시조직이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가 지역경제 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식적 기구로 출범한다는 것으로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다만 몇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먼저, 센터의 주요 업무인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특정인이나 그룹의 편에 서면 안 된다. 게다가 위기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즉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이 센터의 생명이다.그러나 조례는 경제동향 분석·점검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있다. 물론, 시장은 시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다. 선출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차별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공약이행의 결과는 경제동향에 반영되며, 이에 대한 분석·점검을 통해 성과를 찾아낸다. 따라서 누구라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찾고, 불리한 결과는 감추려 노력하게 된다.특히, 위기를 앞두고는 입장이 영 다를 수 있다.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인식을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선출직인 시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상당수의 시민이 위기로 판단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조차도 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아 무대책·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다.더구나 조례상 '시장의 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센터는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등 시민보다는 예산지원과 감독의 주체인 시장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러니 평시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앞서 나타나는 특이동향에 대한 분석·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요한 경제상황 변화 즉, 경제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점검하는 경우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시장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지역내 경제 주체들에게도 위기 상황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는 분석·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시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비해 한가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우려의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센터의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는 공개석상에서 정기 및 수시 보고되기를 바란다. 극히 이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 전문가와 관련자 등이 참가하는 공개석상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되어 참석자와 소통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독립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분석·점검 및 대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평상시 정기적인 경제 전망발표를 기대한다. 센터의 가치는 평시의 경제동향 분석·점검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위기 징표의 상시모니터링과 감지, 컨틴전시 플랜에 의한 즉각적이고도 사전적인 대응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 상황에서도 경제전망 능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내 경제주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평시의 전망 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인천지역 경제동향에 대한 전망 자료를 발표해 주기 바란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8-12 김하운
[경인아고라] 한자(漢字) 비틀기

MZ세대들 '연목구어'의'연목'을 '연못'으로 착각하기도'대기만성'도 '끈질기게 대기하면늦더라도 성공한다'로 봐야하나말글도 시대 뒤처지면 사라지는 법한 친구가 탄식했다. "요즘 한글세대 너무해. 한자를 너무 몰라. 자기 이름도 못쓰는 정도야." 과장이 심하다고 대꾸해 주었다. 설마 그 정도이겠느냐고 말이다. 한데 들려준 이야기에 웃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방명록을 펼쳤다. 부부가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조카가 담당한 축의금 내역서를 훑었다. 그런데 성명란에 '祝結婚'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뭐지. 혹시 봉투에 이름을 깜박 잊고 쓰지 않은 하객인가."일련번호로 봉투를 찾았다. 봉투에는 직장명과 이름 일곱자가 한자로 제대로 적혀 있었다. 한자로 쓰여진 직장명과 이름이 거의 붙어 쓰여있다 보니 '축결혼'을 하객 이름으로 착각했다는 거다. 나중에 당사자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 한자를 읽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축의금 봉투에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자칫 혼주가 낭패할 수도 있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이런 한자 문해력을 한탄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글 전용세대에게 한자는 어려운 중국어일 수 있지 않나. 모바일시대 디지털 언어로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겠다.그러다 보니 MZ세대의 '한자 비틀기'가 심심치 않다.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대표적이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할 때 비유하는 사자성어이다. 어떤 이가 "과거를 재단하는 법 기술자들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나 칼잡이를 앞세워 덕치(德治)를 하겠다는 것은 비유하면 연목구어가 아닌가"하고 짚었다. 이에 한 MZ세대가 대꾸했다. "그러게요. 큰 물고기는 강이나 바다에 살고 연못에는 개구리나 송사리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는 '연목'을 '연못'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한데 오히려 그럴듯한 비유가 아닌가. 사실 '연목구어'는 맹자(孟子)의 '양혜왕장구상편'에 나오는 말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왕천하(王天下)의 대도(大道)를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의 연목구어보다 정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한 '연못구어'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나아가 법가(法家)들의 대선배 격인 진나라 이사(李斯)가 항변한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는 인재론을 덧붙이면 그럴듯하겠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마치 연못과 도랑에서만 찾는 모양새 아닌가. 도랑 치고 가재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MZ세대가 야당끼리 연대하고 손잡는 것을 야합(野合)이라 부르는 것도 그럴듯하다. 국어사전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림'이라고 했지만,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다르다. 공자의 출생과 관련해 '70세인 숙량흘(紇)이 16세인 안(安)씨 셋째 딸과 야합(野合)하여 낳았다'고 했다. 공자를 열전(列傳)이 아닌 제후급의 세가(世家)에 넣고, 열전도 백이숙제(伯夷叔齊)에 대한 공자의 언급으로 시작한 사마천이다. 공자의 춘추필법을 흠모한 그가 불량한 의미로 야합이란 표현을 썼을까.후대의 유학자들도 이런 표현이 불편했을까. 그래서 문질빈빈(文質彬彬), 즉 군자는 꾸밈과 본바탕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공자어록을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본바탕이 꾸밈을 누르면 야(野)라 한다'는 해석을 붙인다. 안씨녀는 숙량흘의 세 번째 부인이다. 그래서 초례청을 차리는 '꾸밈'을 생략하고 초야의 '본바탕'으로 결합했다는 뜻으로 읽었다.그러면 야당만이라도 합치(合治)라는 '야합'에는 말만 번지르르한 상투적인 구호보다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열망이 담겨있지 않을까. 치장과 꾸밈 대신 국민주권주의 구현과 민의를 대변한다는 본연을 강조하는 뜻으로 말이다. 철새 대이동 같은 이합집산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본바탕이 온갖 그럴듯한 꾸밈을 누르는 연대' 말이다.그렇다고 '중과부적'을 '세금중과는 부적절하다'거나 '대기만성'을 '(끈질기게)대기하면 (늦더라도)성공한다'는 것까지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글쎄다. 말글도 생겼다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병들고 사라지는 법이니까./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8-05 박종권
[경인아고라] 애국·애민의 경제·민주, 그리고 전쟁·안보

러·중·북한 등 '회색지대 전략'한반도·동아시아 전쟁위협 여전한미일과 자유세계 협력은 당연소리없는 전쟁인 '정보전' 노출국가안보 법률 과학·선진화 필요올해 6월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4년, 1953년 정전협정 71년되는 때고, 8월15일 한반도 해방 79년이 되는 시기다. 한반도는 1910년 일본에 강점되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립, 민족자주 및 평화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피식민지 역사와 분단 및 6·25전쟁과 냉전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도 독립운동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안보·국방·사회안정·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수호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사회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기성세대는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가 나오면 동작을 멈춰 국기에 경례하는 애국이 애민이던 시기 살았고, 애국이 애민으로 국가발전과 연결된다고 믿었다. 국내 정치는 정부 강압과 보수와 진보 대립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학생, 직장인의 민주화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반공정책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사회통제와 경제발전이 혼동되던 시기다. 이런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 드라마, 영화가 되어 우리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한류'가 되었다. 대한민국 고난의 경제 역정이자 민주화 실화다!최근 한국전쟁 후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일하던 가족과 한국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미국인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신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며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다. 기독교 서양 문화와 한국인 DNA의 절묘한 조화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한미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8군,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주둔하며, 6·25전쟁 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유엔사가 남아있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유엔사가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미국을 통해 교육·과학기술·사회제도·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안보가 취약하면 군사적 도발과 경제안보 공격의 제재도 받게 된다. 나아가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키기 어렵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등 협력국과 안보협력이 약해지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적대세력의 도발과 전쟁을 막기 어렵다.최근 미국 앞마당인 알래스카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얼마 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푸틴과 시진핑이 계속 만나 끈끈한 유대를 과시한 것은 동아시아 안보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미일과 자유세계의 협력은 당연하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북중러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침략전쟁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전쟁은 독재 지도력이 국가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과 중국이 대만해협에 불안을 유도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들 국가는 평시 '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이라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자국에 유리한 전장(戰場)을 만들기 위해 공공외교를 악용한다. 독재국가에 공공외교가 존재하는가? 자유국가의 공공외교가 아닌 정권의 전략이 있는 위장전술이다. 최근 한미일 관계가 건재할수록 그들의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침투전략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전쟁인 회색지대 전략은 과거 싱가포르, 캐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국가안보가 약해지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운동, 6·25전쟁 그리고 숱한 고난을 극복하며 건설한 대한민국을 지키며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유럽과 중동의 전쟁이 말하듯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전쟁 안정지역이라 볼 수 없다. '유비무환'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시행했고 미국도 국가안보법을 통해 안보를 지킨다. 경제 성과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도 소리 없는 전쟁인 '정보전'과 '회색지대 전략'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정치·경제·군사·산업·과학·기술 등 안보를 지켜 전쟁을 예방할 국가안보 법률과 시행 방법을 과학화하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7-29 김진호
[경인아고라] 전당대회 이후가 만배 더 치명적인 국민의힘

내부총질 논란속 오늘 당대표 결정'대통령 국정운영 변화' 책임 막중전대 과정 상처·분열도 극복해야후보들간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맞상대 '이재명의 민주당' 명심을결선투표로 가면 이달 28일, 빠르면 23일 전당 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전개 양상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 '분당 전당대회'라고 부를 정도로 당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투표율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당원 투표율은 40.4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모바일 투표율(47.51%)보다 7.04%P 낮은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진행 내내 당권 도전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들었다. 후보자 등록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제 3자 특검 추천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를 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내몰렸고 이어서 지난 1월 총선 당시 한 후보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 논란이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를 도배했다. 당원들의 투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공개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여론조성팀' 논란이 전대를 뒤덮었다. 마지막까지 내부 총질이 되는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관계자들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권 취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개인 민원'을 한 것이라고 한 후보가 답변하면서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18일 예정되어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 지지층들과 당 구성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더 주목받고 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을 정도로 국민 여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1.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29% 긍정 평가라면 레임덕(대통령의 국정 동력 마비 상태)을 간신히 피한 수준이다. 신임 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이 꽉 막혀 있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둘째로 '당 내부의 단결과 통합'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과정에 불거진 상처와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통해 친윤과 비윤(친한) 사이 극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토론과 협의 그리고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당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당대회 이전부터 불거졌던 한 후보와 홍준표 시장의 갈등,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철우 지사, 김대식 의원 그리고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한 친윤 인사들과 비윤(친한) 인사들 사이의 갈등도 봉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자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적어도 당 대표가 되는 인물은 함께 경합했던 후보들과 전당 대회 이후라도 언제든지 함께 당정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신임 당 대표는 탕평 당 인사를 통해 계파를 의식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맞상대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점이다. 무려 민주당의 의원 비율은 국회 300명 중 56.67%(170석)나 된다. 정당 지지율이든 입법 경쟁이든 신임 당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정치적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전당 대회 이후가 천배 아니 만배 더 중요해지는 치명적인 이유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7-22 배종찬
[경인아고라] 역사를 잊은 민족, 민족을 잊은 역사

우리가 그냥 독립을 얻은게절대 아님을 반드시 가르쳐야영웅들 활약상 모르는 세대들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무얼 의미하는지 알길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겪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서 무엇을 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또한 잊으려 하는지 반성해 보고자 한다.2023년 8월25일, 육사에 설치한 독립군 및 광복군 영웅(박승환·홍범도·지청천·이회영·김좌진·이범석) 흉상을 철거하여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육사 내에 재배치하는 걸로 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족의 독립투쟁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이었다.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 성적이 무효가 되니 대학을 진학하려면 반드시 한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교육은 다른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이 무엇을 교육과정에 넣고,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단일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정, 조직될 위험이 있다.또 하나 생각할 지점은, 교과서가 완벽하게 잘 꾸려졌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왜곡과 생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교과의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대와 중세사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더라도 매우 피상적으로 배우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장과 절이 통째로 생략되어버려 근현대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지난 연말에 읽었던 소설 '범도'(방현석 작)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수많은 독립영웅들의 활약상을 담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활약상만 있는 소설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회영, 이상설, 안중근, 김좌진, 이범진, 이위종, 최재형, 한상호, 최운산, 김알렉산드라, 황병길, 박서양 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역사교과서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지만 연해주와 만주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영웅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홍범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출발했던 답사여행의 여정은 하얼빈과 대련, 여순으로 이어졌다. 하얼빈 역 1번 플랫폼 바닥에는 이토가 섰던 자리, 그리고 안중근 참모중장이 섰던 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안중근 기념관도 잘 관리되고 있다. 안중근 기념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순법원, 여순감옥에는 안중근을 기리는 공간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731부대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한 기념관도 보았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장사진을 이룬 그 장면, 유치원생들이 줄을 서서 관람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일제의 만행을 반드시 기록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1945년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독립을 얻은 게 절대 아님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한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영웅들의 활약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알고 난 후에는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던가? '홍범도를 통해 한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출현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낡은 가치를 돌파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작가의 말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7-15 성기선
[경인아고라] 인천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와 고용 대응

노년층이 청년들 일 뺏는다는 오해청년고용 감소, 일자리 마땅찮은 탓노년고용 증가, 취업인구 나이든 탓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칭 최소화노년 취업자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청년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보면 인천의 25세 이상 39세의 청년인구는 앞으로 10년 후 2024년 현재(64만5천명)보다 14.2%(9만1천명)가, 20년 후에는 30.2%(19만5천명)가 줄어든다. 해마다 인천으로 이사와 늘어나는 순 전입인구 즉, 사회적 인구증가를 더한 수치가 그렇다. 25세 이상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막 취업전선에 들어설 나이다. 한편 인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인구는 10년 후 현재(40만4천명)의 63.0%(25만5천명)가, 20년 후에는 73.3%(29만6천명)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는 아직 일손을 놓지 못할 나이이고, 80세부터는 돈 벌기 위해 일하기는 힘든 나이다.그런 가운데 매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청년고용은 줄고 노년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행간에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이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노년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해다. 첫째, 청년고용 감소는 청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꺼린 결과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청년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것이지, 청년고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데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년층의 고용증가는 고령 취업인구가 나이가 들면 마치 고령 취업자가 신규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이다.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청년층과 노년층의 취업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노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이 같은 오해를 제하고 나면 문제가 단순해진다. 하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고용중 노년층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먼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대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해소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복지수준과 급여가 높은 서울 소재 대기업의 사무직이다. 하지만 현실은 특히 인천에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희망과 현실이 달라 취업을 미루며 대기하는 다소는 심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따라서 청년층에 대하여는 심리적 영향이 큰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초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 매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취업대책 마련시 취업지역을 인천에 한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인천 청년이 외지에 취업하더라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천의 취업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입직원에게는 업무습득 속도에 따라 연봉제보다 빠른 급여 인상을 허용하여 신입직원의 전직과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입직원 연수시 개별적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즘 MZ세대의 호감도를 반영하여 인간적 귀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산업지역의 업종규제를 풀어 인구밀집도가 높으면서도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생산자지원서비스업과 부대 서비스업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좋겠다.노년층에 대하여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노년취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 근로자에 이어 중장년 근로자도 모자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정년 제한의 완화가 시급하다. 둘째, 근로자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점에 비추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생산성에 비례한 성과급제의 적용이 합리적이다. 셋째, 나이가 들면 생활급여에 대한 의존이 작아지는 점을 반영하여 고령자부터 최저임금을 점차 차등화하여 적용하자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노령층도 신기술에 의한 생산환경에 적응하여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및 훈련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7-08 김하운
[경인아고라] 왼손의 복권

역사적으로 왼손잡이 위인 많아알렉산더·뉴턴·간디·이창호…'고른손'·'착한손' 부르면 어떨까옳고 바름 못잖게 형평·멋짐 중요뜻 모이면 인식·통념도 변경 가능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노자(老子)도 그랬다. 불후의 명저 '도덕경'의 첫머리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이다. 도올 김용옥은 1999년 펴낸 '노자와 21세기'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도(道)는 불변이 아니라 변화하는 영원함을 뜻한다는 거다. 이듬해 2000년 재야의 이경숙이 '노자를 웃긴 남자'를 펴낸다. 여기서 남자는 김용옥이다. 그는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자가 말하려는 중요한 개념을 다른 표현도 있지만 편의상 도(道)라고 칭했을 뿐이라는 거다. 둘의 주장은 다른 듯하나 접점도 있다. 이어지는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을 김용옥은 "이름을 이름 지우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표현의 한계를 지적한 거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자칫 이름으로 인해 관념의 틀에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계한 거다.소설 '마담 보봐리'의 작자인 프랑스의 문인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일물일어(一物一語)를 주장했다. 하나의 사물과 상황에 맞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어떨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어쩌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고유한 정의(定義)가 아닐까.삼라만상은 대체로 나무나 돌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논의된 차별의 대상은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외모 국적 학력 성정체성 종교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보이는 듯 아닌 듯 만연한 '왼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이대로 모른 척해도 되나.무엇보다 이름부터 문제다. 오른손 바른손은 옳거나 바름을 나타낸다. 왼손의 '외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마음이 꼬여 있다.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는 뜻으로 설명돼 있다. 영어의 라이트(right)도 올바른 정확한 등의 뜻이 있다. 레프트(left)는 그만둔 남겨진 등의 뜻이다. 프랑스어도 그렇다. 오른쪽 드르와(droit)는 옳은 공정한, 왼쪽 고쉬(gauche)는 비뚤어진 뒤틀린 서투른 등의 의미이다. 무슬림도 오른손 우선이다. 아랍어의 오른쪽이란 단어의 어근은 행복 성공 번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발을 신거나 모스크에 들어갈 때 오른발이 먼저이다. 용변을 볼 때는 왼손,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왼발이다.이름이 관념을 지배한 결과이든 관념에 의한 명명이든 왼손 왼발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아닌가. 왼손이 무슨 죄인가. 노자는 말했다. 백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데, 흰색을 찬양하면 본디 검게 태어난 까마귀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청적황흑백(靑赤黃黑白) 색깔에 상하와 귀천이 있느냐고.공자도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임금은 임금 답고 신하는 신하 답고 아버지는 아버지 답고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한다고. 정의를 정의라, 불의는 불의라 해야 한다고. 불의를 정의라 하면 정명이 아니라고. 이름은 실제에 걸맞아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왼손의 명칭은 정명인가.요즘은 왼손으로 글씨도 쓰고 젓가락질 하는 이가 부쩍 늘었다. 역사적으로도 왼손잡이 위인은 많다. 알렉산더와 카이사르,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뉴턴과 아인슈타인, 베토벤 피카소 안데르센 간디도 있다. 폴 매카트니와 빌 게이츠도, 바둑 천재 이창호와 홈런왕 이승엽도 왼손이다. 차제에 왼손을 고르다는 '고른손' 어질다는 '어진손' 또는 '착한손'으로 부르면 어떨까. 옳고 바름 못지 않게 형평과 멋짐도 중요하다. 영어로 이븐(even)이나 와이즈(wise) 나이스(nice) 핸드이다. 뜻이 모이면 인식도 통념도 바꿀 수 있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7-01 박종권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젠슨 황·리사 수·모리스 창 등 서로 연결 된 중국인 비즈니스동북아, 반도체 생태계 중요기지타이완 인재 양성 배경 생각해봐야한국도 중화세계 연계·관심 필요최근 대만에서 출생해 미국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성공 신화가 언론을 가득 메운다.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많은 연예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 신화는 회사 주식 총액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한 경제적 가치성과가 증명한다. 중국 시장을 기초로 성장해 미국·홍콩에서 상장, 성공한 비범한 젊은이의 성공 신화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마윈과 마화텅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젠슨 황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로 승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마윈의 성공에도 미국 이주 대만인인 야후 창업자 제리 양(楊致遠)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도 미국서 성장한 대만인이다. 어려서 미국에 이민한 리사 수(蘇姿豊) AMD CEO, 찰스 량(梁見後) 슈퍼마이크로 CEO, 릭 차이(蔡力行) 미디어텍 CEO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인물들이다. 역으로 모리스 창(張忠謀) TSMC 창업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만으로 돌아와 반도체 파운드리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엔비디아, AMD의 성공에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만계 미국 CEO인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서 사는 중국계 미국인 TSMC 모리스 창과 깊은 인연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반도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중국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 비야디와 리샹 전기차 제조회사 등은 GPU, 파운드리와 기타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결국 전세계 중국인들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대만과 세계 IT 및 반도체 거장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 및 최종 소비자의 생산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중화권 더 나아가 타이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젠슨 황은 "Taiwan을 타이완(T)+AI(ai)이라 말하며 앞으로 대만에 AI 발전의 선도적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슨 황이 어려서 타이베이 닝샤 야시장 근처 친척 집에서 살며 이곳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이곳 야시장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AI센터에는 더 많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되고 상용화되었지만, 관련 산업과 생산지역은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 그 중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주문자 생산(OEM) 파운드리는 타이완이 주도하고 있고 관련 산업 및 후공정도 대만 산업단지에 유기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도체 설비와 소재 및 디자인 등 유기적 산업은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일본이 앞서고 있기에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만과 일본, 미국, 유럽의 협력은 불가분의 관계다.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한국이 앞서고 있기에 반도체 생태계의 유기적 협력에서 동북아는 중요한 기지가 된다 할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왜 타이완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들 인재는 어떻게 양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아시아 '4마리 용'에서 중화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을 제외한 3개 지역(대만, 홍콩, 싱가포르)은 중국인이 이끄는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화 문화권 경제발전이 유교식 교육에 서구 자본주의의 접합을 통해 상업주의로 융합하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인문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은 당시 과학 입국을 이미 달성한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며 그에 필요한 인재교육에 정부가 깊이 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 세계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등 여러 사회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화교나 화인들의 활약은 결국 중국권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며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중화 세계와의 연계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6-24 김진호
[기고]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에 즈음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고, 중동은 민족과 종교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석유로 인한 자원전쟁과 시오니즘(Zionism)대 비 시오니즘(Anti-Zionism)의 대립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인류역사가 전쟁역사이고, 전쟁역사가 인류역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다 1953년 7월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현재까지 71년째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 비대칭 전력지형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우방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늘 외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는 북한'은 공허한 소리일 것이다. 2010년 말을 전·후해 극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카다피가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한 후 몰락하는 등 많은 아랍의 정치지도자들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 소련 붕괴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핵을 반납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듯 북한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권몰락을 학습했기 때문이다.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인용해 "병(甁)에서 나온 지니는 다시는 병 속으로 못 들어간다(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라면서 노골적(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른다)으로 현재의 북한 핵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완전한 핵 폐기정책(CVID)'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젠 되돌릴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74년 전 동족상잔의 전쟁비극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적,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핵 위협이나 핵 공갈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다.우리는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애써 뒤로 하고 늘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있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현재의 '한·미·일 군사협력'에만 매몰되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그릇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과 국방안보 관련자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순자'의 의병 편 '장수의 마음가짐'에 나오는 '무급승이망패(無急勝而忘敗)'처럼 이기는 것에만 급급하여 패했을 경우의 대안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끝까지 지향해야겠지만,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강대국들의 신무기 시험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의 고통을 부모 세대들이 겪었고, 전쟁의 후유증을 보았기 때문이다.필자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관계로 이스라엘 공군을 늘 생각한다. 아랍 제국에 둘러싸인 조그만 나라가 7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큰 소리 치는 이면에는 우수한 기동력의 육군전력과 애국적 국민성 등을 꼽지만 '강한 공군력'을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늘 역내 불안을 조성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집단학살을 당했던 역사를 상기하며 미래 안보 불안을 사전에 제거하는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1년 6월 핵무기 개발의 싹을 자른다며 1천600㎞나 떨어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F-16 전투기 편대를 보내 파괴한 일, 장거리 폭격에 나선 전투기들이 적 방공레이더에 민항기로 나타나게 하는 전략전술, 일당백 정신의 조종사교육, 전투기 등 장비의 최신화, 지대공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하는 아이언 돔 등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이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에 즈음해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무기체계의 확보' 등 어느 적대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공군력 건설과 방공시스템 확보를 강조하고 싶다./김도호 예비역 공군소장·前 군인공제회 이사장김도호 예비역 공군소장·前 군인공제회 이사장
2024-06-20 김도호
[경인아고라] 정부·의협 해야할 선택은 '치킨게임' 아닌 '대화중재'

서로 다른 방향 쳐다보기 때문에양측 갈등 해소될 기미 안보여국민여론 '의대정원 확대' 더 원해한 쪽에만 책임 묻는건 아니지만화가 나도 '집단휴진'은 해결법 아냐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길을 마주보며 가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와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어떤 대화와 협의도 불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의료계와 의료 개혁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치 치킨 게임(Chicken Game)과 같은 모습이다.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질주를 하여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으로 이 때 먼저 회피한 사람을 치킨(겁쟁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 갈등'이 딱 치킨 게임의 모양새 그대로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결정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들이 단체로 휴진을 선택하면서 '의정 갈등'이 정점으로 솟구쳐 올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고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전공의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은 정부에 우리 교수들은 협조를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순차적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한주일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였다"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 방침을 두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집단 휴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입을 불신의 골 또한 매우 깊어질 것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기존 3천명에서 4천5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잘 된 일이라는 응답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반기고 있다. 비록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다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결과로 나왔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 전공의 사직, 집단 휴진 등 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태와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8%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48%는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았다. 의사들 책임을 묻는 비중이 10%P나 더 높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과 정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중도층 또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그리고 집단 휴진 등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집단 휴진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옳은 해법이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조직인 의료계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할 대응이 '집단 휴진'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치킨 게임'은 선택지가 아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6-17 배종찬
[경인아고라] 교육부정책에 교육은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 본격 가동에듀테크가 모든 문제 해결 해줄까외국은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신중교육부의 올인 모양새 납득 어려워기술공학 아닌 교육학적 성찰 필요최근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수능 킬러문항,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산 축소문제, 의대입학생 증원, 에듀테크,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능 점수 공개 등등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교육정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 때문에 가려져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과 그 문제점이 편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처럼 교육부가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이슈와 정책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있노라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 효율성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순간 교육보다는 훈련,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 때에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선발형 학교를 대폭 늘렸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 정책의 주무장관이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원천 무효화시켰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를 표집에서 다시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수능점수를 공개한다고 한다. 수능 점수는 전국 17개 시도별 평균값 정도만 공개되었고,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정도였는데 이를 3년 지난 자료는 전면 공개한다고 한다. 그것도 시·군·구별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니 지역별 격차가 너무나 확연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에듀테크는 또 무엇인가? 교육정보화를 앞당겨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비교육적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지, 정말 에듀테크가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정보 교과를 전면 AI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교원 연수 예산도 증액시켜서 받아놓았다. 자그마치 그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연수비용만도 3천800억원이라고 한다. 과연 단기적으로 일회성 연수로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양성할 수는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을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상황이다. 미국 교사들 대상의 설문에서 85% 정도가 디지털 교과서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반대한다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교과서, 그것도 AI가 장착된 교과서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국내 출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기나 한지 의심이 든다.지금도 아직 디지털교과서의 완성된 형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육부는 벌써 연수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내국세가 줄어들어 작년보다 5조원 이상이 줄어든 교육예산, 거기에 고등교육과 유보통합을 위해 또 빼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가난해 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너무 에듀테크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제 다시 우리교육의 현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습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즐거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술공학적 접근 말고 교육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6-10 성기선
[경인아고라] 폐교 등 학교공간 활용 제안

인천 학령인구 2000년比 3분의1 ↓노령인구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공동 경제·여가·학습공간 제공 필요지방정부·교육청 지혜 모으면다양한 지역 활성화의 장 될것인천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서도초 볼음분교, 서도중 볼음분교가, 2019년 교동도 난정초교가 폐교되었다. 주안남초 승봉분교는 2020년부터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용유초 무의분교, 교동도 지석분교가 폐교된 데 이어 금년에는 그동안 학생을 받지 못했던 대청초 소청분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통계상 파악이 쉽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 5세 이상 19세 이하를 학령인구로 보자. 대표적 섬 지역인 옹진군의 2024년 4월 현재 학령인구는 1천321명으로 옹진군 전체인구 2만202명의 6.5%이다. 14년 전인 2000년 말에는 2천204명으로 당시 옹진군 전체인구 1만4천8명의 15.7%였다. 그동안 학령인구 비중이 절반 넘게 줄었다. 현재 주민수가 1천명 미만인 장봉, 소청, 자월, 이작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다니고 있을 학령인구는 4개 섬을 모두 합쳐도 75명에 불과하다.인천 섬 지역에서의 폐교 현상은 육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인천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인천 전체인구 255만명중 학령인구는 60만명으로 그 비중은 23.6%였다. 현재는 학령인구가 39만명으로 줄어 전체인구 301만명의 13.0%에 불과하다. 3분의 1이 줄었다.학령인구가 줄어 폐교가 줄을 잇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이다. 14년전 인천 인구의 약 4분의 1인 학령인구가 활용하던 학교 공간을 현재는 인천 인구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유휴공간이 발생한다. 더러는 폐교되어 아예 방치되는 공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학교공간 활용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65~79세의 노령인구가 2000년 전체인구의 15.4%에서 현재는 24.4%로 증가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등 많은 학교에 여유공간이 발생하였지만 옹진군의 고령인구가 활용할 공간이 노령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확충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인천 전체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노령인구는 2000년 말 11만8천명(4.6%)에서 현재 39만7천명(13.2%)으로 급증하였다. 노령인구는 거의 네 배 가까이, 비중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인천의 고령인구가 활용하는 공간이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말 역시 듣지 못했다.물론 인구와 공유공간이 정비례해서 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령인구와 노령인구가 반비례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제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학령기 인구가 주로 하는 일은 학습과 놀이다. 그래서 학교가 이들에게 학습과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노령기의 인구가 주로 하는 일은 경제생활과 함께 여가 활용이다. 물론 노인에게도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공동의 경제생활과 여가 활용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이 적절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그동안 노령인구를 위해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공간이 제공돼왔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급격한 학령기 인구감소와 노령기 인구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학교의 여유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기 인구감소와 노령기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해당하는 문제다.바라기는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의 협업이다. 그동안의 교육공간에서 이제 폐교 또는 학교통합으로 발생된 여유공간을 노령인구의 공동생산, 공동구입 및 공동판매 등 공동경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평생교육과 함께, 역사·사회·문화·환경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역의 골칫거리인 폐교 등 학교의 여유공간이 오히려 다양한 지역 활성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6-03 김하운
[경인아고라] 시작이 힘이다

작은 밀알 밀밭 품고 있는것처럼모든 시작은 강력한 결말 내포극단 치닫는 소셜미디어 영향 경고21대 국회 '용두사미'로 끝났다22대, 변화하는 시대 믿어본다시작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래서 강력하다. 바로 0과 1의 차이다. 새하얀 백지를 채워가는 글이 그렇다.성경이 대표적이다.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줄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첫 줄이 아닐까 싶다. 반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만연체로 시작한다. '나는 박물학자로서 군함 비글호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 남아메리카 생물 분포와 과거에 서식했던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의 지질학적 관계에서 볼 수 있던 모든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창조론에 맞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로서 '경솔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 고심 끝에 서두를 설계했을 것이다.소설가 김훈도 '칼의 노래' 첫 줄을 고심했다고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대목이다.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고 했단다. 며칠 후 담배 한 갑 피우며 고친 게 '꽃이 피었다'이다. '꽃이 피었다'는 물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지만,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이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 정서가 섞인다는 거다. 어렵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도 첫 줄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서두는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다. 세월이 지나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다시 옮겨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와 '엄마가 죽었다'는 표현의 차이는 주인공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본질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번역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고 원본처럼 쉼표가 찍힌 번역이 완성본으로 나왔다.강력한 도입부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다. 인생을 함축한 경구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톨스토이의 원래 의도는 역설에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실제 읽어 보면 불행한 가정들이 질투 불신 등 비슷한 이유로 불행을 겪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는 거다. 따라서 독자가 스스로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함정 같은 장치라는 거다.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의 '안나 카레니나' 인용이 그럴듯하다. 그는 저서 '제로 투 원(0 to 1)'에서 '성공한 기업은 다들 서로 다른데, 실패한 기업은 다들 똑같다'고 했다. 성공한 기업은 각자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실패한 기업은 경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다. 톨스토이의 '행복한 가정'을 '성공한 기업'으로 치환하면서 그 이유를 반대로 패러디한 셈이다.파올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1장 첫머리는 평범한 가운데 곱씹을만한 대목이 엿보인다. 바로 '소년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는 대목이다. 주인공 이름으로 산티아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네의 철수나 영희처럼 스페인어권에서는 평범한 인물을 상징할까. 아니면 안달루시아의 소년 양치기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는 점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렸을까. 혹시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한 오마주일까.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아닌가.이처럼 모든 시작은 강력한 결말을 내포하고 있다. 작은 밀알이 밀밭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도 사회도 그렇다. 모든 시작은 그래서 중대한 사건이다.목하 미국 대학의 졸업시즌이다. 영어로 졸업이 '시작'이다. 올해 하버드대 초청 연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이다. 그는 지난 23일 "우리는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사실과 진실과 신뢰가 없으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없다"며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경고했다. 마치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는 듯하다. 진실 부정과 신뢰 상실, 출구가 없는 디스토피아 말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소셜미디어, '입꾹닫'이 강요되는 무법 비민주 상황 말이다.21대 국회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22대 국회는 어떨까.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도 결말도 없다. 시작해야 끝난다. 시대를 이끄는 시작의 힘을 믿어 본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5-27 박종권
[경인아고라] 타이완 라이칭더(賴淸德)와 TSMC의 타이난(臺南)

中·대만 관계, 주권경쟁 차원서통일이냐·현상유지냐 시소게임남부 가오슝·중부 타이중 연결'타이난' 과학·경제발전 축 될것세계 CEO 반도체 회사 환영 이유라이칭더는 타이완 총통으로 대만인들이 선거를 통해 그를 지도자로 뽑았다. 선거는 올해 1월13일 이었고 취임식은 5월20일로 그 임기는 4년이다. 미국 정부는 선거 결과 민진당의 연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든은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을 주장해 미국의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게 미리 일침을 가했다. 미국과 협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타이완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겉치레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완 총통 취임 연설문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 준비에 공이 많이 든다고 한다.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란 안보적으로 대만·(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립 구도지만, 경제적으로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 등과 자유롭게 교역한다. 대만의 반도체와 전자장비와 제품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양안 관계는 1949년 양측 분단 이래 대립과 협상, 봉쇄와 교류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그 특징은 양안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지경학과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 경제 교류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외적으로 중화민국(대만의 현존 국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은 경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개혁·개방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대만인의 공이 컸다는 점에서 양안의 경제적 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안 관계란 양측 경제,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는 주권 경쟁 차원에서 통일이냐 현상 유지냐를 두고 벌이는 시소게임과 같은 것이다. 양안 양측은 주권과 정통성을 두고 국내 정치 이슈를 선점할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경쟁하는데 여기에 역내 강대국 관계가 투영되는 것이다. 중국은 언젠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고, 대만은 정체성을 유지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금기시하며, 대만은 역으로 국제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중국이 바로 반발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다. 주변국이나 관련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이나 대만 해협의 안보를 거론하면 대만과 미국은 좋아할 수 있지만,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대만 민진당 집권 이후부터 대만 역사는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서 분류에도 중국 역사와 대만 역사 코너가 나눠줬고, 연구소도 중국사 연구와 대만사 연구가 분류됐다. 중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대륙의 중원 국가와는 차이를 둔 다문화적 해양 문화를 강조한다. 그래도 양쪽은 모두 한자(중국은 간체자, 대만은 번체자)를 사용하고 유교, 불교, 도교의 문화적 배경의 사회환경이 유사하다는 점과 경제적 유대가 깊기에 단순히 안보 이유로 양안이 완벽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앞으로 4년간 타이완을 이끌 라이칭더는 대만 해변 광산촌에서 자라 타이난을 기반으로 자수성가한 정치인인데, 그의 직장과 정치 배경이 타이난이란 것과 TSMC의 가장 큰 반도체 단지(南科)도 그곳에 있다는 것은 정치가 경제 및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그 지역이 더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타이난은 남부 가오슝(高雄), 중부 타이중(臺中)과 연결되어 대만 과학과 경제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은 산업발전을 기초로 한 경제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가 기초다. 라이칭더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대만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반도체와 연관된 공급망 및 안보와 연결하며 대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4년간 타이완 사회는 라이칭더의 정치·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겠지만, 계속하여 국제사회서 대만을 강하게 하는 힘은 TSMC의 반도체 및 그와 연관된 첨단산업들일 것이다. 그리고 대만의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 CEO들과 민주화로 이룩한 민주정치로 안정된 사회와 세계의 연결은 타이완의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다. 세계 많은 지도자와 CEO들이 TSMC 등 대만 반도체 회사를 환영하는 이유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5-20 김진호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8~9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이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윤 대통령은 끊임없는 야권의 특검 정국 공세,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약화, 한미일 협력 등 대외변수에 대한 위협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통, 정책, 인사(소정인)에 달려있다. 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라도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는지가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이후 여당, 야당, 국민 소통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았던 치명적인 이유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장 빛났던 리더십은 소통이었다. 미국 백인사회마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집요한 소통은 결국 미국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정책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 및 교육개혁 등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진전하는 성과를 거두어낸다면 정치적으로 냉담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조차 윤 정부의 열렬한 팬으로 만드는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윤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말고 기본적인 도덕성을 확보한 최고의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부처 운영 역할을 부여한다면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5-13 배종찬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10여 년 이후 새롭게 당선된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교육을 철폐하도록 하였다.우리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준거를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학창시절을 기억해 보면 비정상적인 체벌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도를 넘은 체벌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 시절, 누구도 인권, 기본권 등을 언급하지도 못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교사, 운동장에 일렬로 세워서 군대 사열하듯 하던 아침조례, 학도호국단을 결성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했던 경험들이 학교를 교육의 공간이 아닌 군사훈련의 공간으로 규정했었다. 요즘 어떤 부모가 그 시절과 같이 자녀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가르기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입니다!'라고 발표하는 교육감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5-06 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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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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