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수원 노송지대 훼손 사건 공무원 뇌물 증거 나왔다

시세 차익 본 '토지주' 통장 사본공직자 추정 전달 금액 수기 작성2015년 검찰 제출 불구 수사 안돼'경기도기념물 제19호인 노송지대 훼손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7월 2일자 7면 보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증거자료가 입수됐다.특히 입수된 자료는 지난 2015년 2월 노송지대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도의원들에 대한 '뇌물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제출된 증거 자료다.18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는 노송지대 원형보존지역 완충지대(노송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인 장안구 이목동 797의 9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이에 따른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토지주 K씨와 L씨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딴 'K&L 개발 외 1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L씨의 본명으로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이 통장에는 "노송지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원시의 잘못된 도로개설에 있고 전·현직 공무원들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다"는 A 전 도의원의 주장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뇌물 액수 등이 수기로 기록돼 있다.지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전직 공무원 B씨와 C씨, 현직 공무원 D씨 등에게 합계 3천924만원 상당이 인출, 전달됐고 '증제8호증1'이라고 표기돼 있다. 앞서 A 전 도의원이 "수원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규제 완화 조치를 무시 또는 교묘히 이용해 도로를 개설,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증언에 비춰볼 때 도로를 개설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로 추정된다.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직 A도의원 등 2명과 토지주 L씨 등 2명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수원시 전·현직 공직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익명의 제보자는 "도의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과정에 통장 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증제8호증1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노송지대 훼손사건은 2008년 3월 공적비 27기가 뽑혀 나간 후 본격화됐다.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규제 완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지점에 도로 개설이 됐고, 통장의 주인 등이 수혜 대상이 됐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노송지대 훼손사건'과 관련 경인일보가 입수한 토지주 명의의 통장 사본. 실선 부분은 통장 입출금 내역 옆에 토지주가 직접 적은것으로 보이는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8 김영래·손성배

"불볕더위 물도 없어… 사흘째 씻지도 못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불쾌지수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주민들이 물 공급이 제대로 안돼 잔뜩 화가 나 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샤워도, 식사 후 설거지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음식점 등 상가들은 물 부족으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물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아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평택 청북면 옥길리 200여 세대 주민들은 "2~3일 전부터 오후 8시께 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퇴근 후 제대로 씻지 못하는데다, 저녁 식사 준비도 힘들고, 설거지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은 "오후 시간대 물이 나오지 않아 일찍 영업을 접었다"고 하소연한다.주민들은 "평택시 등 관련 기관에 이를 알렸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이모(62)씨는 "지난해 가뭄 때도 이러지 않았다. 시에서(물 공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평택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팔당(성남 정수장)~평택(길이 40㎞)으로 이어진 수자원 송수관로 중간에 위치한 수원, 화성지역 등에서 물량을 많이 끌어가면서 청북2배수지에 물이 차지 않아 물 공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청북면 옥길리 지역의 지대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18 김종호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거둔 '수원시의 선제대응'

심의부터 지역 상권과 적극 협의KCC 驛인근 시설 조건부로 통과이달중 건축 인허가 승인 받을듯KCC가 수원역 인근에 추진 중인 대형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수원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기업·소상공인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선 수원시가 긍정적인 결과물(4월13일자 9면보도)을 내놨다는 평가다.18일 시와 KCC에 따르면 KCC는 지난 1월 1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5월 중순께 건축·교통 통합심의 통과에 이어 최근 구조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KCC는 수원시 서둔동 296의 124 외 15필지 연면적 1만6천79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2개 동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달 중으로 건축 인허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KCC는 복합시설 중 1개 동(3천223㎡)에는 자사의 인테리어 쇼핑몰인 '홈씨씨인테리어' 수원점을, 나머지 1개 동(1만2천여 ㎡)은 웨딩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컨벤션 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단 공구나 철물, 전기재료(인테리어 조명 제외)는 판매를 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건축심의 단계부터 KCC가 대형 판매시설 추진과 관련 수원종합공구단지와 지역 상권연합회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시설면적과 판매품목 조율 등 지역상권 상생방안을 강화해나갔다.KCC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만 완료하면 다음달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18 이경진·이상훈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081가구 건립

인근 3.3㎡당 1100만원 넘긴 상황합리적 조합원 모집가 '장벽' 낮춰100% 토지 확보… 생활인프라 우수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직접 납입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이른 바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이다.100% 토지 확보는 물론 동탄생활권에 합리적 조합원 모집가격을 책정해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3.3㎡당 1천100만원대를 넘긴 상황에서 3.3㎡당 6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조합원 모집가격을 형성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단지는 동탄1· 2신도시, 병점지구, 세교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에 위치해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세마역, 서동탄역 등이 인접해 수도권 어디든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북오산IC, 서오산TG, 안녕IC 수도권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등을 차량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췄다.동탄생활권으로 인프라 공유는 물론 백화점, 은행, 병원, 도서관, 극장, 마트, 관공서 등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다. 단지와 접한 독산(해발 208m)엔 독산성, 삼림욕장, 세마대 등 사적을 비롯한 산책로가 있으며, 인근으로 오산세마공원, 구봉산 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도 형성하고 있다.양산초,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 등 풍부한 학군도 갖췄다. 여기에 한신대, 병점 시립도서관 등 풍부한 교육기반시설도 갖췄다. 인근에는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제2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오산가장3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평면 설계도 전세대 4베이, 4룸의 혁신적인 중소형 평면을 도입했다. 또한 주방 펜트리 및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보기 드물게 전자가전제품, 특화된 수납시설, 발코니 확장이 무상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세대 계절창고 및 스파, 골프 등 인근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홍보관은 오산동 222에 마련되며, 20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오산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제공

2018-07-18 경인일보

화성시-수원시, 2022년까지 효행지구 건설… 수영리·오목천동 1만1749 가구

1조3800억원 투입한 '미니신도시'공원·전철·도보거리 학군 등 유리낙후 서수원권 균형발전역할 기대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시와 수원시가 손잡고 오는 2022년까지 1만1천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양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화성과 수원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성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기존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되는 농진청 등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화성 봉담읍 수영리 3-6 일원(92만1천242㎡) 및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562 일원(46만 7천253㎡) 등 총 138만8천495㎡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화성시에 제안한 데 이어 수원시 또한 올해 1월 이 사업을 수용했으며,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사업비만 1조3천800억원(화성시 8천540억원, 수원시 5천260억원)이 투입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만1천749세대(수용인구 2만9천505명) 규모의 주거용지(61만6천157㎡)와 공원 및 녹지(26만8천77㎡), 상업 및 업무(13만609㎡), 교육시설(6만7천777㎡ ), 공공청사(8천244㎡ ) 등을 조성한다.특히 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의 경우 오목천역(수인선 2019년 개통 예정)이 주변에 위치하며, 교육시설 또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신설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인구 구조상 가구당 세대 원수 감소추세를 고려해 85㎡ 이하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계획했으며, 임대주택용지도 화성시 11만362㎡, 수원시 5만3천93㎡ 규모로 전체 공동주택면적대비 26.5%를 확보했다.이에 따라 전체 세대 중 화성시에 8천610세대(2만1천526명)가, 수원시에는 3천184세대(7천979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숲세권(인근 숲이나 공원), 역세권(지하철역 인근), 학세권(도보거리 학군) 프리미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개발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전망이다.화성시 등은 다음달 주민 의견 청취(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 2022년 12월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종전부동산 5지구(효행지구)는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주거·상업 등의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자족 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오목천동은 낙후된 서수원권에서도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이번 화성시와 연계한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는 2022년 1만1천여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효행지구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18 이상훈

화성소재 농업용저수지 8곳 중 7곳 농업용수 부적합

화성에 소재한 농업용저수지 8곳 중 7곳(87%)이 농번기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저수지 수질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전역 농업용저수지 8곳의 수질관리 목표인 호소수질 4등급(TOC 6(mg/L), COD 8(mg/L))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기천리 저수지를 제외한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화성시에는 덕우저수지(봉담읍 덕우리), 멱우저수지(우정읍 멱우리), 어천저수지(매송면 어천리), 송라저수지(매송면 송라리), 기천저수지(팔탄면 기천리), 동방저수지(팔탄면 노하리), 버들저수지 (장안면 석포리), 보통저수지(정남면 보통리) 총 8곳의 농업용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송 의원은 "화성시에는 공장, 창고 및 제조시설 등이 3만여개가 있으나 다수 시설에서 운영 중인 개별 오수처리시설 처리수가 배출기준을 못 맞추고 비점오염원과 함께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저수지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 남서쪽에 위치한 우정읍 멱우저수지, 팔탄면 동방저수지 및 장안면 버들저수지(3곳)의 최근 2년간(2016~2017년) 연평균 TOC 값이 7.7(mg/L) 수준으로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라고 설명했다.화성시 북쪽에 위치한 매송면 어천저수지와 송라저수지의 경우, 최근 2년간(2016~2017년) 연평균 TOC 값이 6.7(mg/L) 수준으로 다소 높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물속에 총유기탄소량(TOC)가 높다는 것은 유기물이나 분해가 어려운 화학물질 등 오염부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송 의원은 "저수지 수질이 나쁘면 하류 지역의 하천수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저수지나 하천 주변의 수질오염원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와 북부 지역에 위치한 오염된 저수지 5곳(멱우, 어천, 송라, 동방, 버들)은 농업용저수지로, 수질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수질·수량 물관리일원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송 의원은 "화성시는 전국 8번째로 농업규모가 큰 지역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많아 저수지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매송면 어천저수지와 송라저수지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음에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 비점오염관리 등 수계별 유역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20대 하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며 "국회 차원의 환노위 예산확보와 더불어 후속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붉은색 원형지역은 화성시 농업용저수지 중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높은 지역이다. /송옥주 의원실 제공

2018-07-18 김학석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주민들, 폭염 속 물공급 안되자 분통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주민들이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자 잔뜩 화가 나 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샤워도, 식사 후 설거지도, 음식점 등 상가들은 물 부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옥길리(300가구가 거주) 물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아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청북면 옥길리 주민들은 "2~3일 전부터 오후 8시경 물이 나오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직장에서 퇴근 후 제대로 씻지를 못하거나, 저녁 식사 준비도 힘들고, 설거지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상인들은 "오후 시간대 물이 나오지 않아 일찍 영업을 접었다"고 하소연이다.주민들은 "관계 부서에 이를 알렸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이모(62) 씨는 "지난해 가뭄 때도 이러지 않았다. 시에서(물 공급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평택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팔당(성남 정수장)~평택(길이 40㎞)으로 이어진 수자원 송수관로 중간에 위치한 수원, 화성지역 등에서 물량을 많이 끌어가면서 청북 2 배수지에 물이 차지 않아 물 공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청북면 옥길리 지역의 지대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자원 공사와 협의,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18 김종호

황진택 안성시의원, 자유발언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강조

안성시의회 황진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황 의원은 18일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시기이지만 맹목적인 통보나 지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집행부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입법예고 없이 추진하려던 안성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 개정 이전에 비서실장을 5급 사무관으로 인사를 단행 한 후 5급 사무관 정원을 늘리려 했던 사안)이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행복안성프로젝트 기회위원회 활동 등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했다면 입법예고 기간 단축이나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자"고 강조했다.그는 "기존의 그릇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안성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인 만큼 우석제 시장은 아부의 소리보다 시민과 행정 원칙을 생각하는 올곧은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임시회에서는 박상순(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주요 정책의제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 설치와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성맞춤아트홀 이용에 관한 개선', 환경파괴 예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회용품 없는 시책 추진' 등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안성시의회 제공

2018-07-18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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