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화성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한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 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내세웠다.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 내년도 예산안 2조5천억원 올해대비 11%늘어

화성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조 5천169억원으로,올해 당초예산 2조 2천745억원보다2천424억원(11%)이 증가됐다. 화성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천410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천717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5천759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07억원이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세출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천498억원,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6억원,교육 분야 640억원,문화 및 관광 분야 1천499억원, 환경 보호 분야 1천171억원,사회 복지 분야 6천444억원,농림 해양 수산 분야 1천956억원,산업ㆍ중소기업 분야 384억원,수송 및 교통 분야 2천58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8억원 등이다. 이에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설명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과 공동보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해 새로운 화성형 복지시스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의회 정례회 33일간 개회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오전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16건 등 총 2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화성시의 최대 이슈인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승인, 시정질문 등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을 실천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중한 예산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와 16일 화성시 주요 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거친 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종 조례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뒤,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화성/김학서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화성시의회,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15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김홍성 의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며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날까롭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지난 10월 29일 기습적인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화성시민은 또 한번 황망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수원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소중한 만큼. 화성시민의 주권 역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부당성을 반박했다.그는 또 "화성시민을 비롯하여 쿠니사격장으로 54년간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큰 상처로 남는다"며 "수원시의 고통을 화성시민에게 그대로 수평이동 하게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화성시 의회는 결단코 반대하며 시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고 선언했다.화성시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저지를 위해 화성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18-11-15 김학석

수원시 상징 '신품종 무궁화 5종(창룡·효원·수성·수주·홍재)' 선정

수원시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원시를 상징하는 '신품종 무궁화 5종(창룡·효원·수성·수주·홍재)'을 개발하고, 이름을 정했다.수원시는 신품종 무궁화 개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원시 상징 신품종 무궁화 개발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용역 결과 개발된 품종 중 시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무궁화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8월 최종 5종을 '수원시 신품종 무궁화'로 선정했다.선정된 무궁화 5종은 기존 무궁화에 비해 재배와 관리가 편리하고, 꽃색이 진해 아름다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수원시는 선정된 무궁화 이름을 정하기 위해 9월 시민 공모를 했다. 총 383건이 접수됐고, 1·2차 시 자체 심사와 수원시인문학자문위원·수원역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창룡 ▲효원 ▲수성 ▲수주 ▲홍재 등 5종의 무궁화 이름을 선정했다.'창룡'은 수원 화성의 4대문 중 동문인 창룡문의 이름을 땄다. 수원을 정조의 효심으로 계획된 도시라 하여 효원의 도시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 '효원'. '수성'과 '수주'는 각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태조시대에 불리던 수원의 옛 이름이다. '홍재'는 수원 화성을 계획한 조선 정조대왕의 호(號)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만든 수원시 무궁화를 좀 더 친근하고 사랑받는 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에 보급하고 생활권 공원에 심을 예정이다"면서 "수원시 무궁화를 수원화성을 더불어 수원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무궁화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무궁화축제를 개최하고, 무궁화양묘장을 운영하는 등 무궁화 확대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15일 공개한 신품종 무궁화 5종. /수원시 제공

2018-11-15 배재흥

수원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

수원시는 20일 오후 2시 팔달구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을 개최한다.지난해 처음 열린 좋은 일자리포럼은 일자리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박승원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한범덕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세션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박윤환 경기대 교수) ▲베이비부머 700만 시대,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방안(임선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경기센터 소장) ▲노사상생형 일자리정책과 지방정부 과제(조돈문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1-15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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