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노트북]결국 법정구속된 피겨코치

한껏 올려 묶은 머리에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을 입은 9살 소녀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법원에 왔다.피겨 스케이팅 훈련 도중에 점프를 잘 못한다고 코치의 장갑에 이마를 맞았던 그 소녀가 옛 선생님의 첫 재판을 보러 법정에 나왔다. 이날 코치가 출석하지 않아 제자와 선생님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 당시 학대의 아픔 탓에 잠시 운동을 쉬었지만, 꿈을 잃진 않았다. 소녀는 이제 매일 빙상장에 선다.이 코치는 지난 16일 수년에 걸쳐 제자들에게 가한 학대·폭언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8월 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강생들을 피겨 코치가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사건 기사를 썼다.며칠 뒤 유명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학대 가해자를 특정해 보도하면 아동학대처벌법 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아동이나 고소·고발인,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는 규정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해선 안 된다는 대상에 학대 행위자가 포함된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적 인물의 경우 신원을 명시한 실명 보도나 초상 보도가 허용된다는 판례도 있다. 이 코치는 국가대표 선수를 여러 명 육성해냈다. 코치가 공적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이 가해자를 특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의 숨은 오류 아닌가 싶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

2020-10-19 손성배

[노트북]포천시의원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최근 유튜브(YouTube) '가짜사나이'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너 인성에 문제 있어?'라는 말이 포천에서도 대유행 중이다.포천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출범 후 '공무원 갑질'·'장어술판'·'수해골프' 등 시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공무원과 시민들은 이런 이들을 향해 '너 인성에 문제 있어?'라고 묻고 있다.최근 여러 논란에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의회 차원의 '대시민' 사과를 제안했다. 하지만 사과방식에 이견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의회 차원의 사과는 수포로 돌아갔다.공교롭게 최근 문제를 일으킨 민주당 의원들만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의장단 선출로 대립각을 세웠던 나머지 의원들과는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됐다. 거기에 민주당 시의원들을 자중시켜야 할 위치의 지역위원장 역시 자당 시의원들의 '미필적 고의'를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더십 부제 논란에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포천시의회 7명 의원 모두는 초선이기에 그간 의정활동 중 발생한 실수는 '열정'이란 이름으로 덮어지곤 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행동은 열정이 아닌 개인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 일으킨 '참변'에 가깝다.특히 수많은 언론의 지적을 무시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면, 눈과 귀를 가린 맹목적 지지자를 동원해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우를 범했다. 물론 이들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행동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시의원을 고립시키고 낙선의 길로 빠르게 이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심지어 청소용역 문제를 두고도 석탄발전소 폐지를 외치는 한 시민단체는 특정 시의원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해 단체 자체의 정체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 단체의 이 같은 행동은 시민들 모두가 염원을 담아 주장하는 석탄발전소 폐지까지도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되게 할 뿐이다.다수인 공무원, 언론, 동료의원 모두가 '너 인성에 문제 있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정과 의정을 구분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만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다. 시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내려놓은 최악의 행동을 멈추고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야 한다. 사과를 한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119@kyeongin.com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2020-10-15 김태헌

[노트북]매립지 협의체와 경찰, 친분인가 유착인가

"인천서부경찰서, 아직도 1960~70년대 경찰 수준을 못 벗어난 건가."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가 관할 경찰서의 정보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정보보안과장, 경찰서장에게까지 총 2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협의체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사이에 금품이 오간 행위를 '구시대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과거부터 주민지원기금 횡령 등의 비위 행위가 반복됐던 협의체와 경찰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모두 경찰이 자초한 일이다.협의체 위원장은 경찰에 금품을 건네기 두 달 전에 서부경찰서로부터 '경찰의 날' 표창까지 받았다. 순수하게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포상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금품을 받았던 당시 서부서 정보보안과장 A경정과 협의체 위원장이 친분 관계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협의체가 경찰에 건넨 골프의류 등의 금품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형성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구입한 것들이다. 매립지 인근 주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목적에서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낸 세금이 경찰에게 흘러갈 정도로 엉터리로 쓰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행태의 중심에는 협의체가 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지원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금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매년 100억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사안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협의체와 경찰 간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불신을 자초한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10-13 공승배

[노트북]독감예방접종, 세심한 정책 뒷받침돼야

오는 12일부터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용 백신 48만명분을 수거하고 예비물량 34만명분을 투입해 부족분을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에 대해 약사법상 미흡한 부분이나 계약위반사항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독감접종은 코로나19 여파로 무료 접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려를 낳았다. 올해 청소년과 노인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 데다 '더블데믹'을 우려한 시민들의 접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예방 접종 수요가 예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또 일부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업무가 가중되면서 무료 예방접종 업무를 일선 병원으로 위탁했고 '1일 100명 접종'이라는 인원제한까지 두면서 예년보다 '백신 찾아 삼만리'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여기에 올해에는 콜드 체인 상태가 아닌 실온 보관 상태로 백신이 옮겨지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백신 접종사업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실제 지난달 22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유아(1회 접종) 무료 백신 접종이 연기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모든 연령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반면 어떤 병원들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유료 접종이라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의 경우 정부가 물량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에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공급을 받은 뒤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하지만 앞선 이유들로 인해 일부 병원은 예년보다 필요한 만큼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백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독감 백신을 지난해보다 500만 도즈를 더 생산해 전체적인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세심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독감을 접종받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서고 백신이 있는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전화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2020-10-07 이원근

[노트북]악마의 탈을 쓴 '조두순'이 돌아온다

얼마 전 영화 '소원'을 다시 보게 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주인공 소원이가 비 오는 아침 학교에 가던 중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믿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당시 8세)은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바로 '악마'로 불리는 조두순 얘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런데 조두순이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가진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하는데 출소 후에는 아내가 사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산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전화를 3천600통이나 받았다고 한다.실제 안산에서 최근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다'는 등의 불안감을 토로한다. 9월26일 종료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청원에는 2만7천62명이 동참했다. 윤 시장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돼 별도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조두순의 거주가 예상되는 주거지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sh2018@kyeongin.com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2020-10-05 이상훈

[노트북]수원과 이병희

이병희(1926~1997) 전 국회의원이 작고했을 때 그 묘지 앞에서 목 놓아 통곡했던 경찰관이 승진했다는 풍문이 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높은 분이 애향심이 있는 공무원으로 봐 그렇게 조치했다는 얘기다. 어디까지나 풍문이지만 이 에피소드는 고 이병희 의원이 수원 지역에 어떤 의미의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어떤 도시는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원과 이병희가 그렇다. 이병희는 수원에서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수원시민들은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군벌 출신인 그를 1963년 6대 국회에 입성하도록 선택해줬다. 같은 군벌인 유승원이 인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 둘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인천과 수원으로 경기도청을 이전해달라고 건의한다. 결의를 보여준다고 삭발한 이병희는 박 전 대통령과 담판해 경기도청 수원 이전을 성사시켰다.삼성 수원공장 설립, 성균관대학교 수원 유치, 화성성곽 복원 등 지금의 수원을 있게 한 굵직한 일에는 그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는 경인일보 본사 수원 이전의 숨은 세력이기도 하다. 60년대 후반 사장이 옥살이를 하며 경영진이 공백이던 시기에 신문사에 돈을 댈 발행인을 섭외하고 본사를 이전시킨 뒷배가 바로 그였다. 또 선경직물이 군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막후이기도 했다.6·7·8·9·10·13·15대 국회의원. 중간중간 빈 숫자는 그가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 않았으리란 걸 짐작케 한다. 군벌이었으나 신군부에선 부정축재자로 몰렸고 주먹계 거물 김두한·남경필 전 지사의 아버지인 남평우와 겨뤄야 했으며 자민련 소속으로 어렵게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그런 이병희 평전이 곧 출간된다. 저자는 경인일보 4·5대 편집국장이었던 이창식 국장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수원이란 도시를 쥐락펴락 한 장본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과 그늘은 있을 것이나 그것 역시 이병희를 알아야만 논할 수 있을 터. 일독을 권한다. /신지영 경제부기자 sjy@kyeongin.com신지영 경제부기자

2020-09-20 신지영

[노트북]인천 첫 '산모지원정책' 타 지자체로 번지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산후조리원 운영을 관리·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산모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 마사지와 같은 값비싼 서비스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향후 관련법이 바뀌면 조리원 비용 지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분만 직후 산모의 건강권에 관한 정책이 처음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다루는 54개 안건 중 유독 이 조례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임신 5개월 차를 맞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마련이지만, 임산부·산모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더욱 소외된다. 10개월만 지나도 임산부·산모는 이미 당사자가 아니게 되고, 곧바로 육아·교육정책에 관심을 쏟는 탓이다. 일례로 최근 '맘카페'에서 화두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은 동의 수가 4천여명에 그쳤는데, 비슷한 시기 진행된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구제 반대' 청원은 현재 56만명을 돌파했다. 관통하는 주제는 모두 '국민의 생명'이었지만 정작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은 평소 저조한 것이다. 나 역시 임신 후 입덧, 위장병, 두통, 요통, 빈뇨, 변비, 수면 장애 등을 하루에 동시에 느끼고서야 지하철 임산부석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그리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천시가 쏘아 올린 산모 건강권 보호 조례가 각 지자체와 정부의 임산부·산모에 대한 정책 경쟁으로 번지길 기대한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2020-09-16 윤설아

[노트북]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기대

경기북부지역에서 다시 불고 있는 분도(分道) 바람이 심상치 않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졌다. 사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는 의미다. 올해 심사를 거쳐 내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경기북도가 생기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행정 효율이 높아져 주민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 979만명, 서울 973만명, 경기북부 344만명, 부산 342만명으로, 부산을 제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경기북부는 인구 규모로도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경기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5명을 포함, 50명이 함께 서명했다는 점은 법안 처리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상태다.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설치와 함께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이 경기북도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와 경기북부 지자체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분도를 주장하는 모양새다.과거 선거철 단골 이슈로 공약화했다가도 선거만 지나면 사라지고 말았던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이번엔 결실을 맺기 바란다. 정치적 셈법을 떠난 주민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2020-09-14 김도란

[노트북]쏟아지는 현금복지

정부가 전 국민의 통신비를 2만원씩 대신 내준다는데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해 통신비 일괄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이틀간 온라인 포털과 기사 댓글 게시판은 비판 여론으로 가득했다.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막막한 데 통신비 지원이 웬 말이냐 라든가, 차라리 도산이나 폐업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도우라는 등 세금 낭비란 지적이 대부분이다.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인센티브를 15% 추가 지급해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하고 사용할 때 받는 인센티브 2만원에 3만원을 추가로 얹어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그나마 지원을 통한 수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목표로 해 정부의 통신비 지급 정책보다는 긍정적 여론을 얻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 1차에 이은 정부의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론 지방채를 통한 지자체의 지원금 등으로 국가 채무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코로나19 여파로 지갑이 쪼그라들고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불어난 국가 채무가 나중에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불러오거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해도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다.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는 당장 짧은 기간 동안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 주는 현금성 정책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향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2020-09-10 김준석

[노트북]'스마트 물류설비 국산화' 인천 중기의 도전

지난달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모여 '인천 스마트 물류 설비 제조협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 등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것이다.물류산업은 1인 가구 증가,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 활성화 등으로 매년 15~25%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물류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작되자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 '마켓컬리'의 주문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제품의 재고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물류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물류기업은 스마트 설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를 목표로 한 인천 중소기업의 도전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등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 제조기업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스마트 물류 설비 국산화는 물론 세계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새로운 제조 산업이 태어나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스마트 물류 설비 제조협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인천 제조·설비 중소기업, 국내 물류 대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 K-물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중소기업 간 협업,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번 도전의 성패는 지자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인천 중소기업을 보조하느냐에 달렸다. 인천이 스마트 물류 설비 생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 중소기업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2020-09-06 김태양

[노트북]'참 바쁜' 포천시의원

지난 8월15일 포천시의회 박혜옥(민) 의원은 시장과 시의원 등이 모두 모인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아카데미 참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 아카데미는 교육과 인맥 형성을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광복절 경축 행사보다 자신에 대한 시간이 더 애틋한 듯했다.이뿐만 아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낙마한 후 의회 공식행사에 수차례 불참 중이다. 부의장을 노렸다가 의장단 선거에서 낙마했고, 이 때문에 7명 시의원 중 유일하게 의장단을 경험하지 못한 의원이 됐으니 이해는 간다.그런데 이런 박 의원에게 최근 '오기의 정치인'이란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박 의원은 청소용역과 관련해 '도 넘은 행정사무 감사'로 비판을 받자 '반성' 대신 자신의 의정 활동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을테지만, 이는 오히려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악의적'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그의 '내로남불'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박 의원은 시로부터 받은 감사자료를 청소용역업체의 노조 측에 제공하고도,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기업을 감싸고 있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가 '역풍'을 맞은 적도 있다.이뿐일까? 최근에는 또 자료 제출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에, 도로변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말라"는 지시로 언론의 뭇매까지 맞았다.그가 이렇듯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사이 포천시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왜 본인이 '오기의 정치인'으로 불리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119@kyeongin.com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2020-08-31 김태헌

[노트북]학교 배움터지킴이,언제까지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모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배움터지킴이의 하소연이다. 배움터지킴이는 각급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인에 대한 발열 체크까지 도맡으면서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이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원봉사자'다. 배움터지킴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하는 일이 많아졌으니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해 받는 돈은 4만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4만원에서 식비가 차감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최저 시급도 무용지물이었다. 인천에 있는 524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이 떠올랐다. 20대 남성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며 교무실까지 들어가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위협한 사건인데,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져 이 같은 일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 다른 형태의 인력을 고용해 배움터지킴이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을지라도 필수 인력이 된 이들을 영원히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인천시교육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배움터지킴이 신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8-23 공승배

[노트북]소각장 갈등, 지자체·주민 '윈-윈' 방법 찾길

경기 지역의 소각장 증설, 건립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내구연한이 다 된 처리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보수나 새로운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영통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은 2038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이들은 수원시가 영통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에는 소각장 중단과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이 무효라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이들은 2038년까지 소각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이나 타 지역의 폐기물이 소각되는 등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시장과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자일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소각장을 두고 난항에 빠져 있다.의정부시는 자일동 주민들의 반대와 포천, 양주시의 반대에 부딪혔다.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도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광릉 숲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조사 방법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목표했던 2023년 소각장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운영은 필수다.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2020-08-19 이원근

[노트북]지자체, 강력 조처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불법 다운 계약서를 안 쓰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수원 매교역 일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하소연이다. 재개발 입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올해 6월 팔달6구역에 짓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부터 개점 휴업 상태라고 했다. 해당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 7만4천명 넘게 몰렸다. 업계에선 이런 분위기 탓에 전매제한만 풀리면 분양권에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끼 매물을 올려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 중개업소는 미끼 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55%의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도 동원한다. 불법이지만,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권을 살 수 있고, 매도자 역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암암리에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 지자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지난달부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를 조사 중이다.그럼에도 여전히 미끼 매물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는 횡행하고 있다. 매교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팔달구는 9월까지 특별정밀조사를 벌인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가 더는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sh2018@kyeongin.com이상훈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자

2020-08-17 이상훈

[노트북]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경각심을

"운전자는 119가 아닌 보험사에 연락했다."얼마 전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취재하며 들은 이야기는 '도시 괴담'에 가까웠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차량에 부딪힌 주민. 정신을 잃고 쓰러져 뒤늦게 눈을 떠 보니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다고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느슨해지는 모습이다. 도로가 아니라 과속은 물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교통사고 현황과 유형을 집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도로가 아니라 별도 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 사고 유형은 물론, 현황 집계조차 어렵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400만 건 중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16.4%를 차지했다. 제도의 공백 속에 운전자들도 이 같은 사고를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운전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만 하면 간단히 처리되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차량에 보행자가 튕겨 나가 정신을 잃어도 아무런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할 방법부터 찾는 상황.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해도, 최소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8-13 박현주

[노트북]파도가 칠때는 서핑을

"파타고니아는 섹시한 브랜드야."내 주변엔 거의 파타고니아 의류만 입는 지인이 있다. 몇 해 전 겨울, 양털이 붙은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나타난 그는 이제 티셔츠·벙거지 모자·반바지·후리스까지 파란색 파타고니아 딱지가 붙지 않으면 입지를 않는다. 그가 처음 입고 나타난 흰색 양털 옷은 실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만든 옷이었다. 파타고니아 의류 재료는 재생 페트(PET)다. 2025년까지 제품 100%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게 파타고니아의 목표라고 한다.파타고니아 마니아인 지인은 파타고니아에서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 브랜드가 '섹시'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게 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는 자신과 브랜드를 소개한 책 제목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고 붙였다. "서핑에 매진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핑을 하러 가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파도와 조수, 바람이 완벽할 때 서핑을 간다….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자연을 해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유롭고 유연한 경영 철학을 적용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 등반가와 서퍼가 만드는 최소한(미니멀)의 디자인이 적용된 옷. 파타고니아 디자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기에 산이 그려진 파타고니아 딱지 하나면 옷이 완성된다.얼마 전 취재를 위해 찾은 재활용 페트 공장 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재생 페트 재료가 야적돼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재활용 페트를 사용하지 않아, 팔지 못해 쌓여 있는 재료였다. 환경을 살리자거나 지구를 지키자는 딱딱한 구호가 아니라 일부러 요구하지 않아도 절로 찾게 되는 '섹시한 재활용 제품'이 한국에서도 나오길 기대한다./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신지영 경제부 기자

2020-08-11 신지영

[노트북]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유튜브는 바쁜 우리네 삶에 급격히 다가왔다. 예능 방송이나, 영화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충족할 수 없던 걸 무궁무진한 콘텐츠로 충족시켜주면서다.유튜브가 가진 매력을 하나씩 읊으면 끝도 없을 테지만, 레시피나 지역 음식점 검색을 위해 유튜브를 주로 이용했던 내가 이끌린 매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날 것'인 점과 '대리 충족'이 그것이다. 이런 요리는 이렇게 만들고,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이것이라며 마구 던져주는 유튜브의 매력은 푹 빠지기 충분했다. 각종 여행·캠핑·식당을 간접 체험하며 분위기나 음식·풍경 등을 미리 보는 창구로 활용하기도 했다.그런 유튜브가 '뒷광고'(광고를 숨긴 채 영상 제작하는 행위) 논란으로 시끌하다.시작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었다. 광고 표기도 없이 자신이 직접 산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이슈가 묻힐 때쯤 유튜버 '애주가TV'의 참PD의 폭로가 나왔다. 유튜브 업계에 유료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내용이었다.각종 먹방부터 의료기기 체험, '내돈내산(내돈주고내가산)' 리뷰까지 업체에 돈을 받고 의뢰받아 제작한 영상이란 건 큰 파장이 됐다.이런 폭로가 나왔다고 해서 유튜브 생태계가 무너지진 않을 테다. 처벌할 근거는 없고, 사과하면서 과거 광고영상들에 '유료광고포함'이란 점만 추가하면 되는 까닭이다.하지만 기자가 '기레기'로 불리게 된 계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미지가 나락에 빠지고, 고착하는 건 요즘과 같은 시대에 한순간이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김동필 사회부 기자 phiil@kyeongin.com김동필 사회부 기자

2020-08-10 김동필

[노트북]이번엔 허울뿐인 바람개비가 되지않길

"풍력 발전한다고 경치만 해치고 덕적 명물인 해안가 자갈마저 크게 훼손됐다."2017년 3월 인천녹색연합과 함께 덕적도를 찾은 적이 있다. 인천지역 5개 발전사(남동·서부·중부·남부발전, 포스코파워)가 인천시와 협력해 덕적도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현장을 가보니 덕적면 북리 능동자갈마당에 설치된 3㎾~10㎾의 소형 풍력발전기 14기 중 2~3기만이 간간이 바람에 돌아가는 수준이었다. 전기 생산량이 적고 균일하지 못한 탓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기가 마을로 연결되지 않아 구경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전기로 운영하기로 하고 무려 8억여 원을 들여 조성한 '덕적친환경홍보관' 역시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문이 닫힌 채 방치돼 있었다.당시 5개 발전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던 '영흥~덕적 해저케이블'이 실현될 경우 덕적도의 신재생에너지를 육지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사업비를 3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발을 뺐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 조사 결과와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 축소·진행되며 결국 허울뿐인 바람개비가 된 것이다.정부의 '그린뉴딜'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인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어민보상, 주민협의는 물론 전선 케이블로 인한 경관 변화, 해양 환경 조사, 군사 지역 협의 등 고려할 것이 더 많다. 해상풍력발전기가 또 허울뿐인 바람개비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을 모두 발전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전문가·시민과의 협의를 통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개입해야 할 것이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2020-08-03 윤설아

[노트북]의정부 음악극축제에 거는 기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여파로 두 차례 미뤄졌던 의정부 음악극축제가 8월 7일부터 열린다.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는 매년 봄 다양한 국내외 작품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대표 문화예술축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국제'란 글자를 떼고 전년보다 힘을 뺀 채 시민들을 만나게 됐지만, 개최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올 상반기 국민들은 문화 향유권을 크게 제한받았다. 생사를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 문화예술은 취소와 연기를 거듭하며 후순위로 크게 밀려났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졌다. 절망의 순간 응원의 한 마디가 다시 힘을 내게 하듯, 힘든 시국일수록 문화예술공연 한 편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번 음악극축제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찾아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찾아가는 공연이 다수 준비됐다고 한다.올해 의정부 음악극축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에서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첫 번째 문화예술축제란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연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야외공연도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성숙한 관객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의정부 음악극축제는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문화예술축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의정부 음악극축제가 보여줄 40여 편의 공연이 그동안 코로나19에 시달린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위로, 용기가 되길 바란다. 1주일 남짓 축제가 개막하길 기다리며 들을 음악을 고른다면 영국의 록 밴드 '퀸'의 'The show must go on'이 좋겠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2020-07-29 김도란

[노트북]포스코에너지와 MCFC

지난해 문 닫을 뻔 했던 화성지역의 전국 최대 규모 연료전지(MCFC·용융탄산염형) 발전소가 지난 6월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포스코에너지가 원천기술 업체인 미국 퓨얼셀에너지와의 문제로 발생한 적자 부담을 계약 관계인 발전소 운영사에 떠넘기려다 재계약이 늦어졌다.그마저도 이 발전소의 총 21기 연료전지 발전설비 중 2기는 포스코에너지가 설비 교체를 해주지 않아 미가동 상태인 데다 나머지 전국 상당수 MCFC 발전소는 재계약을 못 맺거나 설비도 공급이 안 된 걸로 알려졌다.이 상황에 최근 포스코에너지가 퓨얼셀에너지와 엮인 문제로 발생할 피해를 또다시 운영사들에 지우려 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퓨얼셀에너지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포스코에너지는 일방적 해지에 불과하다며 유사시 발생할 피해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만약 퓨얼셀에너지와의 계약이 정말 해지되면 현재 포스코에너지와 계약을 맺어 발전설비를 공급받는 전국 18곳 운영사는 언제 발전소 문을 닫아야 할지 내다보기 어렵게 된다.현재 18곳 발전소 중 3곳만 발전설비 교체가 일부 이루어져 가동 중이고 나머지 15곳은 아예 미가동 상태이거나 재계약을 못 맺어 사실상 제대로 운영 중인 발전소가 거의 없는 상태다.약 1조원이 투입돼 전국 곳곳에 MCFC 발전소가 세워졌는데 원도급 업체가 해결하지 못한 원천기술 업체와의 문제로 을의 위치인 운영사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 그런데 이들 운영사는 을의 위치인 탓에 투자금을 날릴 상황에도 원도급 업체에 제대로 된 보상이나 재계약 요구도 못 하고 있다.정부가 그린 뉴딜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판에 국내 3대 연료전지 발전소 중 하나인 MCFC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앞날이 캄캄하다./김준석 경제부 기자김준석 경제부 기자

2020-07-27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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