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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수요광장] 문제는 대통령이다

한번 결정하면 물러섬 없는 대통령의사 의견 물었는지 모를 의료개혁5명 정원에 2명만 운영되는 방통위장관 후보는 새시대 적합한지 의문독선과 오만, 국민들의 근심거리로주변에 무당층이 많아졌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이다. 선구자들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선 이전에 지지를 철회했다. 총선 이후에 상당수가 돌아섰다. 사실 이들은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차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 없어서,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책하고 있다. 취임초 50%를 상회했던 지지율도 최근 20% 초반으로 떨어졌다. 갤럽조사는 70대 이상의 영남출신이 주 지지층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개딸'이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영남 노년층'이 힘이다.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제왕적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온다고 했다. 관저 이전은 전격 추진되었다. 충분히 준비한 후 이전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도 신선했었다. 돌발 상황과 대통령 권위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무시했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출근길에 기자와 만났다. 수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년이 지난 지금 도어스테핑은 사라졌다. 기자와의 만남 횟수도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이다. 만난다 해도 일방적으로 본인 이야기만 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찾을 수 없다. 검사와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의료대란으로 이해한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다. 대통령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의료개혁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방법이 문제다. 왜 다른 정권은 의료개혁을 이루지 못했는가, 단지 기득권의 저항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혁명적 개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한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을 한번에 1천509명을 증원하는 것이 문제다. 실험·실습이 필요 없는 인문계열도 갑자기 대폭 증원하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양성은 더 말해 무엇할까. 대학 총장들의 증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강변한다. 의사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에 행동으로 반대하는가.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했는가. 이해하기 어렵다.여야가 격돌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제다. 모든 정권은 집권 후에 방송통신위원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법리(法理)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5명 정원을 2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물론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은 집권여당의 책임이 크다. 인사도 문제다.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다. 야당의 반대가 뻔히 예견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아쉽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도 마찬가지다. 노동운동 경험이 있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만 새 시대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고용환경은 크게 변했다. 그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참신한 리더십을 발굴하는 것이 대통령의 능력이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아직도 자리를 지킨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데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함이 없다. 의료 관련부처의 책임자도 마찬가지다.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 조폭의 세계에서는 그 원리가 맞다.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무당층은 침묵한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울분이 가득하다.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한번 결정하면 물러섬이 없다. 다른 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대통령은 원래 그랬다. 마지못해 선택한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 미래가 걱정이다. 보수의 정신이 왜곡되고 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반대세력의 집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두렵다.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은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여기에는 좌우의 구별이 없다. 대통령이 점점 더 빌런화 되고 있다./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2024-09-03 이영철
[수요광장] 마음은 눈감을 줄 모르는 고향

최순애·정지용·백석·윤동주…고전 텍스트 '낯익은 새로움' 선사떠나고 나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가고 싶고, 언젠가는 가야만 하고가을이 오면 더욱 그리워하게 될것혹서의 계절, 고향(故鄕) 시편을 읽어보았다. 기억의 원형이나 보편적 공감을 담은 작품이 어쩌면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에 어떤 근원적 힘을 건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미 고전 반열에 오른 텍스트들은, 참신성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낯익은 새로움'의 순간을 선사해주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최순애의 '오빠 생각'(1925)과 이원수의 '고향의 봄'(1926)이다. 현실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분의 너무도 유명한 동요였다. 앞의 것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마며 서울로 향하는 이향(離鄕)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뒤의 것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회향(懷鄕)의 정서를 담았다. 근대인은 타향살이라고 했거니와 그들에게 고향이란 돌아가야 하지만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정지용의 '향수'(1927)와 '고향'(1932)은 지용 버전 고향 시리즈다.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구절은 망향(望鄕)과 실향(失鄕)의 정서를 반대편에서 보여준다. 마음에서는 불변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변해가는 고향을 비대칭 데칼코마니처럼 그렸다. 5년 터울의 작품에서 정지용은 한쪽에서는 '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여전히 울고 있을 것 같고 한쪽에서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사라져버린 고향의 양면성을 노래하였다. 김희갑과 채동선 곡으로 불러보아도 좋을 한국 현대시의 명편들이다.백석의 '고향'(1938)은 함흥 시절 경험을 다루었다. 혼자 앓아눕게 되어 의원을 찾았는데 의원은 아픈 데 대신 고향을 묻는다. 사람이 앓아누우면 그리운 것도 많은데 그때 고향이 비로소 살아나온다는 것을 이 작품은 암시해준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간 후 '먼녯적 어늬나라 신선'같았던 의원은 어느새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모두 거기 있었다는 환각의 울림을 준다. 고향이란 특정 공간이 아니라 출향(出鄕)한 사람이 타향(他鄕)에서 발견하는 결속감에 있을지도 모른다.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1941)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북간도로 낙향(落鄕)한 청년이 그날 밤 상상적 탈향(脫鄕)을 감행하여 '또 다른 고향'으로의 궁극적 귀향(歸鄕)을 염원하는 작품이다. '백골 몰래/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쫓기우듯 가야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산 경험을 축적해온 우리 민족 공동체가 느꼈을 법한 비원이기도 했을 것이다. 태어나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멀리 북간도'('별 헤는 밤')라고 짐짓 표현했던 그는 마음 깊은 곳에 늘 '또 다른 고향'이 존재한다는 디아스포라의 감각을 우리의 마음에 남겼다.서정춘의 '30년 전-1959년 겨울'(1996)도 의미 깊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그곳이 고향이란다'라는 짧은 작품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떠나 배불리 먹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아버지 말씀의 심층에는 아무리 배불리 사는 곳일지라도 그곳은 고향일 수 없다는 역설의 언어가 암시적으로 담겨 있기도 하다.마지막으로 이용악의 '북쪽'(1937)을 읽는다. '북쪽은 고향/그 북쪽은 여인이 팔려간 나라/머언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다시 풀릴 때/시름 많은 북쪽 하늘에/마음은 눈감을 줄 모르다'. 여기서의 고향은 시름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인이 팔려가고 그리움의 마음마저 눈감기 어려운 고난의 공동체로 새겨지기도 한다.누군가에게 고향은 출생지이고, 유소년기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선대(先代)의 기억이 축적된 지역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향은 떠나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돌아오면 안타깝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여러 사향(思鄕)의 언어를 통해, 고향이란 언제든 가고 싶고, 언젠가는 가야만 하고, 언제인가 그리워지고, 언제나 눈감을 줄 모르는 시공간 모두를 말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가을이 오면 그때 그곳을 더욱 그리워할 것이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24-08-27 유성호
[수요광장] 고집불통의 '이순'

'이순세대' 대통령과 야당대표에게'나 자신의 모습은 상대와 대화통해드러남'을 명심하는 날 오기를 기도기독교 본질 흐리는 일부 교회권력자완고함 내려놓는 노력·성찰 있기를내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인데, 공자가 말한 논어의 '위정(爲政)'편 제4장에 나오는 '이순'(耳順, 귀가 순해짐)이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마도 '경험과 지혜'가 쌓여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나이만 먹었지 아직 이순이 아닌 듯해서다.우리나라에 이 '이순'에 해당하는 인구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포함해 약 1천50만명(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 주변이 더 시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 '이순' 세대에게 물어보고 싶다.20세기 이후 서양 현대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타자(他者)'에 대한 성찰이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7~2003)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였고, 타자와 자아의 동일성을 강조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2~1981) 역시 자아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즉 타자를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자신 모습이 타자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그래서인지 공자와 레비나스의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동서양의 이치가 같은 것 같다. '이순'의 '경험과 지혜'는 타자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순' 정도 되면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끝없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극단적 현상은 권력이 있는 정치권이나 교회 주변 종교계에서 유독 많이 일어나는 듯하다.십여 년 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때이다. 인종 차별주의자인 백인이 흑인 교회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해 목사 포함 흑인 신자 9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전국적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사망한 흑인 목사의 장례식에 대통령 오바마도 참석했다.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흑인과 백인으로 대립하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추모연설 막바지에 인종 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청중을 향해 놀랍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곡이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놀라운 은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감미로운 음성)'라는 노래다.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John Newton)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으로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미국으로 이송하면서 많은 흑인을 바다 위에서 죽게 한 사람이다. 나중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이 노래를 작사했다.오바마가 감동을 준 이유는 이 순간 백인과 흑인의 분열보다는 서로를 위한 통합의 노래로, 그리고 이 비극 속에서도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 노래 하나로 미국 전역을 분노에서 통합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뤘다.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일 것이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는 성경 구절은 자기 위선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순' 세대는 자신의 위선적 모습을 숨기고 깨끗한 척하며, 스스로도 그 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을 비난하려 든다.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기도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키리에 엘리손, Kyrie, eleison)이며,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다.오늘 '이순' 세대인 현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위해 기도한다. '나 자신의 모습은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남'을 명심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교권주의 교회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는 일부 '이순'이 넘은 종교 권력자에게도 그 완고함을 내려놓는 부단한 노력과 성찰이 있기를 기도한다./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2024-08-20 김영호
[수요광장] 안세영 발언으로 세대간 소통력 시험대에 올라

파리올림픽 金 역대 최고성적 불구'안 선수의 작심발언' 후폭풍 거세스포츠조직 시스템보다 주목할건청년체육인-임직원 가치관 충돌'국민과 선수' 위한 협회 조성해야지난 7월26일 개막한 파리 하계올림픽이 8월11일에 끝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수는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으로 인하여 1976년 하계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이다. 참가종목과 선수 수의 감소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로 예전보다 낮게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고, 종합순위 8위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금메달 수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은 2008 베이징대회, 2012 런던대회의 금메달 수와 같아서 최고 성적을 거둔 셈이다. 또한 전체 메달 수 32개는 역대 최다 메달 수(33개)를 획득했던 1988 서울대회와 거의 비슷해서 대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그런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모두들 기뻐하기보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월5일(한국시간), 22세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결승전에서 승리하며 28년만에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수상 기자회견에서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대회 출전 자격에 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 하나 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협회를 비판하였다.인터뷰 이틀 후 8월7일에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는 공식입장문으로 안 선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조모 조목 반박하였다. 8월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안세영의 표현 방식이 "서투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8월12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대하여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논란이 되는 제도, 협회의 보조금(71억2천만원)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안세영 인터뷰에 대한 스포츠계, 언론계, 정부 반응은 크게 3가지인데 안 선수가 말한 문제점 파악, 협회와 안 선수 간의 진실 공방, 스포츠조직의 시스템 문제에 관한 지적이다. 특히 안세영 인터뷰 직후 겨우 7일만에 정부 조사가 시작된 것은 최근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로 스포츠계 시스템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스포츠조직의 시스템 문제보다 더 주목할 현상은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소통 장애가 되는 가치관 충돌이다.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 중에 절반이 2000년대 생으로 청소년이다(청소년기본법 기준, 24세까지). 팬이 열광하고 주목하는 대상은 청(소)년 선수지만, 스포츠조직의 임·직원은 주로 기성세대이다. 조직의 규칙을 정할 때 임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선수보다 지도자와 임직원이 더 높은 위세를 가진 풍토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임·직원에게 스포츠조직 목적은 국민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우수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해당 종목과 조직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청(소)년 선수에게 조직은 자신의 성공을 목적으로 운동 기량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데 도움 주는 것이다. 협회의 존재 가치가 달라서 소통하며 조율해 가야 하는데 선수보다 임직원의 높은 권위가 지배적인 풍토에서 상호이해와 소통은 어렵다. 오죽하면 세계 1위인 안세영조차 참고 참았다가 모두가 주목하는 금메달 수상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했을까.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협회가 기성세대 '임직원' 협회가 아니라 '국민과 선수'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대 간 가치 차이를 수용하고 상호 소통력을 높이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소통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024-08-13 이현서
[수요광장] 유보통합을 앞둔 보육교사 김 선생님께

'돌봄'과 '교육' 이분화 영역 아냐보육교사 중심의 불쾌감은 '당연''일단 멈춤' 아닌 비판·대안 제시어린이집-유치원·국립-사립영유아 차별받지 않게 단결 필요김 선생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구호에 상처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갈라치기 유보통합 일단 멈춤'이라 쓴 팸플릿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갈라치기 유보통합'이란 표현에는 0~2세와 3~5세 이분화에 대한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5세를 모두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이 표현은 마치 0~2세는 '돌봄'이고 3~5세는 '교육'이며, 교육이 돌봄보다 우위에 있다는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0~2세 돌봄사, 3~5세 교사로 유아교육을 구획하며 통합을 반대했던 기득권의 시간도 있으니 분명 이 구별에는 '갈라치기' 차별의 의도도 있겠습니다.유아교육은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유아기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을 이분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0~2세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불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도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니 0~2세의 돌봄 안에는 세심한 교육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체적·언어적 독립을 일정 수준 획득한 3~5세는 0~2세와는 다르지만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안에 여전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3~5세뿐아니라 0~2세의 학교인 어린이집에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는 보육이란 개념을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유아교육에서 0~2세, 3~5세를 구분한 것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영아기와 유아기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함이었으나 '돌봄'이란 단어는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돌봄'이란 단어는 교육학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정규교과과정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방과후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며 돌봄영역을 학교 밖으로 빼려는 교사단체에 의해 부각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은 정규교육과의 분리를 위한 방과후과정이란 의미이나, 유아교육에서의 돌봄은 연령 및 교사자격을 구분하여 위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복되어 사용된 셈입니다.그러니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갈라치기 유보통합'에 대한 불쾌감은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그러나 선생님. 유보통합의 시간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유보통합은 노동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서비스로 인식되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며 서비스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에 방점을 찍고 0~5세 기관 교육 모두를 교육적 관점에서 우선 접근하겠다는 선언이자 실행입니다. 교육노동자가 아닌 돌봄노동자라는 정치적 구획, 혹은 교사이기는 하지만 사립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받지 못했던 교사에게도 초·중·고와 같은 교사의 지위를 부여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혁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유보통합에 대한 반대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단체에서 통합교사자격을 근거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찬성이나 반대의 볼모가 되어 유보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문제의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0~5세 영유아가 돌봄과 교육이란 정치적 구획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교사가 교사로서의 지위를 확보받아 초중고 교사와 동일한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갈라치기 유보통합'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유보통합은 '일단 멈춤'이 아닌 한발한발 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요.원장단체, 국공립유치원교사단체와 다르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제대로 된 교원단체가 없었습니다. 노동조건이나 환경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니 단체를 조직해 목소리를 내어 장기적 관점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간적·경제적 의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와의 연대를 통해 0~5세 유아교육의 한 울타리 안에서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0~2세와 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국공립과 사립의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도록 단결된 힘으로 유아교육의 혁명을 주도해 주십시오.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2024-08-06 김명하
[수요광장] 김민기, 이수만 그리고 K-POP

저항가요·청년문화 중심 '김민기'노래 통해 민주화세력 구심점 역할대학가요 이끈 엔터테이너 '이수만'국내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 진출BTS 등 이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김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작곡가, 가수, 공연기획자로서 그의 이름은 길이 남을 것이다. 김민기는 6·25전쟁 중에 태어나 유신시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의 이름은 권위주의 정권의 대중예술 탄압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저항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얼굴 없는 가수였다. 386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선배로부터 '아침이슬'과 '상록수'를 배웠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 모두 금지곡이었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들에게 김민기의 노래는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구전되었다. 당시의 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엘리트였고 그들의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에 도전했다. 청년문화의 중심에 김민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대학생들이 김민기의 노래만 부른 것은 아니다. 1977년에 탄생한 대학가요제는 권위주의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나 어떻게', '내가', '그때 그사람', '꿈의 대화', 'J에게' 등 가요제의 수많은 명곡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캠퍼스의 시위현장에서는 저항가요가, 학교 앞의 다방과 거리의 레코드점에서는 대학가요가 울려 퍼졌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다양해졌고, 대중들의 관심과 소비는 증가했다. 음악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마침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김민기의 노래도 해금(解禁)되었다. 그러나 그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그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운동권의 전유물처럼 변해갔다. 김민기 또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가수에서 공연기획자로 변신했다. '지하철 1호선'과 어린이 뮤지컬을 상연(上演)했다. 그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이후 한국대중문화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학전소극장은 운영난으로 최근 폐관됐다. 이제 김민기도 타계했으니 학전소극장의 명맥도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민기는 자신의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꽃피고 눈 내리는 이 강산에' 묻혔다.대중음악계에서 김민기와 동시대를 산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이수만'이다. 이수만은 가수, 사회자로 활동했다. 초기 대학가요제의 MC가 바로 이수만이다. 1952년생으로 김민기보다 한 살 어리다. 김민기와 이수만 모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김민기가 저항가요의 중심에 있다면 이수만은 대학가요를 이끌어 간 엔터테이너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이수만 역시 음악 프로듀서로서 변신했다. 그는 일찌감치 대중문화의 성장 잠재력을 발견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보아를 시작으로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수많은 아이돌그룹을 배출했다. 그들을 통해 한국가요는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후일 이수만은 K-POP의 선구자로 기록될 것이다.김민기와 이수만은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살아왔다. 그들은 수재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김민기는 노래를 통해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다. 민주화로 인해 대중문화 검열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중예술인들은 제한 없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모두가 제조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만든 이수만이 없었다면 지금의 K-POP은 불가능했다. 그는 재능 있는 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 대중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했다.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했다. 오늘의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은 모두 김민기와 이수만과 같은 선구자들이 뿌린 씨앗이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김민기와 이수만은 음악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같은 한민족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시대 상황, 주변의 분위기,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다시 하나로 모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K-POP이 탄생했다. 물론 그전에 그들은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고단한 한국현대사를 함께 살아 온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기쁨을 주었다. 다시 한번 김민기 선생의 죽음을 애도한다./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2024-07-30 이영철
[수요광장] 그 섬에 가고 싶다

국민 누구나 독도 앞에선 '애국자'日 방위백서 통해 또 영유권 주장정부, 항의했지만 다른 언급 없어사람들 태극기 품으며 감격하는데우리 외교언어 당당해지길 바란다유치환의 시 '울릉도'(1948)에는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이 펼쳐갈 역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동쪽 먼 심해선(深海線) 밖의/한 점 섬 울릉도'는 '금수(錦繡)로 굽이쳐 내리던/장백(長白)의 멧부리 방울 뛰어' 존재하는 '국토의 막내'로 형상화되어 있다. 온전한 민족공동체를 소망하던 시인의 의지가 '장백의 멧부리'라는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저 북방에서 시작된 우리 영토의 줄기가 남녘의 한 섬에서 완결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창망한 물굽이'에 떠있는 고독하고 연약한 섬 울릉도의 소망과 그리움이 조국의 역사에 대한 애달픈 사랑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작품이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울릉도에서 동남쪽 뱃길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도와 서도로 나뉜 독도가 당당하게 서있다. 지난 7월2일부터 사흘간 울릉도에 머물렀다. 첫날 비가 오긴 했지만 다행히 독도를 향하는 배가 떴다. 비록 밟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법 가까운 거리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뱃전 어디선가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손 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싱어송라이터 한돌은 신형원의 '불씨', '유리벽', '개똥벌레'를 작곡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을 작사·작곡하였는데, 이 노래는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을 담은 가사로 호평을 받았다. '독도'라는 아스라하고 가슴 아린 기표를 우리 목소리 안으로 들여온 명편인 셈이다. 오늘도 거센 바람을 맞고 있을 '동해바다 외로운 섬'은 금강과 설악의 맑은 물이 한꺼번에 와닿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쯤 하나가 될지 알 길이 없다. 이때 독도는 자연스럽게 '백두산 두만강'과 '한라산 제주'를 동시에 소환하면서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는 다짐으로 이어져간다. 그렇게 '홀로 아리랑'은 독도의 상징성을 한없이 늘려주었다.정현종의 '섬'(1978)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그 섬에 가고 싶다'하는 2행의 짧은 시편이다. 외따로운 낭만적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가닿을 수 없는 섬이 우리 안에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사이'를 그리워하지만 만약 섬에 도달하기라도 한다면 어느새 '사이'를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섬'은 가고 싶어하면서 영원히 갈 수 없는 꿈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이 실존의 대명제는 우리 모두 섬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그리워하고 열망하지만 스스로는 섬에 갈 수 없음을 암시해준다.울릉도 도동항 앞에는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이 새겨진 노래비가 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후렴구가 민족주의적인 의지를 선사하여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애창하는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이나 예술가들도 '독도'라는 기표 앞에는 한없이 왜소해지면서 자신도 애국자임을 독도에 의탁하여 호소하곤 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얼마 전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정부가 바로 항의했지만,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 민생토론회 자료에 독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려는 정부 입장이 독도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어쨌든 사람들은 독도를 바라보면서 태극기를 품은 채 노래 부르고 울먹이며 감격해한다. 그 감격의 구체적 형태로 우리의 외교 언어가 굳건하고 당당해지기를 바란다. 애달픈 국토의 막내에게서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지만 당당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또한 느끼면서, 다시 또 '그 섬'에 가고 싶었던 비 오는 날이었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24-07-23 유성호
[수요광장] '제헌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헌법적 가치' 정체성과 연결돼야번성 국가 후손에게 물려주려는건무엇보다 강한 '민족 정체성' 아닐지자유민주주의 부정 적대세력 대응새로운 민주화 정신으로 무장해야오늘 제헌절에 떠오르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 첫번째는 영화 '변호인'(2013년 개봉)이다. 노무현을 연기한 송강호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외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대사다. 이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대사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 정체성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에 국민이 저항하여 획득한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두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외젠 들라크루아(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유'를 상징하는 '마리안느'(미국 '자유의 여신상' 모티브)는 수난의 역정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이 두 가지의 연결점은 결국 '민주와 자유'이다. '민주와 자유'는 마치 한 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찾는 여정은 역사적으로 순탄하지 않다. 기원전 5세기경,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모습이 성서(聖書)에 서술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귀환자 중 한 명인 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헌법)'을 낭독하는 장면은 마치 우리가 해방되어 제헌절을 선포하는 느낌이다. 성서에는 이때 온 백성이 모두 귀를 기울였으며, 이 율법(헌법)이 낭독되자 모든 백성이 감동하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찾아 이집트를 떠나고 다시 나라를 잃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니 그 감동이 오죽하였겠는가.그러나 그들의 자유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diaspora, 난민)로 2천년 이상 유럽 등지에서 떠돌며 박해와 차별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고, 2차 대전 중에는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 전대미문의 유대인 600만명이 학살당하는 거의 멸문지화(滅門之禍)의 고통 속에서도 버티며 1948년 겨우 독립하였다.독립된 이후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주변국 침략을 막는 전쟁과 국민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들의 나라 지킴에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오늘 갑자기 제헌절 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최첨단 무기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보다는 그들의 강한 '민족정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처한 외부의 적보다 더 강한 핵을 가진 강력한 적들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무시한 1인 장기 독재, 언론 통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며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최전선에 마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얼마 전 러시아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여 소위 '북·러 군사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감이 더해지는 느낌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듯, 툭하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 상공에는 북한이 보내는 오염 풍선이 마구 날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 할 것이 아니다.오늘 제헌절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는 헌법적 가치는 우리의 강렬한 정체성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번성한 나라를 지속해서 우리의 후손에게 보존시키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한 '민족 정체성'이 아닐지 생각한다. 마치 이스라엘 국민이 지키려는 그 땅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일치되듯 우리 역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외부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는 적대세력에 대해 제2의 새로운 민주화 정신 운동으로 무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제헌절 나의 단상(短想)이다./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2024-07-16 김영호
[수요광장] '집게손 억지 논란'에 응답하는 기업이 책임져야할 것

르노 코리아, 사과후 직원 직무배제부당한 민원 피하려 임직원 희생양기업, 의무 방기·영리에 도움 안돼책임여부 시민들 기억에 '차곡차곡'소비문화에 섬세하게 장기적 반영나이키는 2018년 대표 슬로건인 'Just do it'의 30주년 광고에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을 전격 기용했다. 흑인 남성인 캐퍼닉은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경기장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대신 무릎을 꿇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나이키는 캐퍼닉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신념을 가져라'라고 새겼다. 보수주의자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우는 영상을 퍼뜨리며 불매운동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캐퍼닉 광고 이후 나이키의 온라인 매출은 30% 이상 급증했다. 인종차별적인 극렬 보수주의자의 소비를 희생하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덕분이다.나이키가 '악성 민원'에 응답하며 캐퍼닉의 광고를 내리거나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칠게 가정하자면, 최초의 모델 기용으로 이미 화가 난 일부 보수주의자의 지갑도 잃고, 사회적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이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오염되는 것도 당연지사다.실제로, 미국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버드라이트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딜런 멀바니(Dylan Mulvaney)와 프로모션을 진행한 뒤 보수주의자와 젠더론 반대자 등의 항의를 받자, "멀바니에게 증정한 기념품은 인플루언서 수백 명에게 준 것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까지 보이콧에 합세했고, 지난해 4분기 버드라이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떨어진 수준에 머물렀으며 점유율 1위에서 내려와야 했다.위 사례들은 기업이 성, 젠더, 인종 차별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될 때 얼마나 일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섬세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특히나, 정치적·도덕적으로 음흉한 의도를 가진 악성 소비자들의 과다대표된 목소리에 응답하여 힘을 싣는 것은 단기적으로 서로 다른 소비자 모두를 잃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긴다는 교훈을 준다.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어떤 악성 소비자들은 '집게손이 남성을 비하한다'라는 억지 논란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집게손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하디흔한 모양인 탓에 편의점, 게임, 자동차까지 업종 불문 수많은 기업이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됐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 기업은 나이키와 달리 미흡하고 허술하게, 당장 논란만 피해 가는 쪽을 택했다. 명확한 조사나 근거도 없이 집게손과 연관된 임직원이나 자회사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최근 르노 코리아도 해당 직원은 분명히 악성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도 즉각 사과하며 직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르노 코리아의 응답이 도화선이 되어 인터넷상에서는 무고한 직원에 대한 신상 캐기와 위협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기업은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근거 없는 부당한 민원을 피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임직원을 내던지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임은 물론, 기업의 영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게손 논란의 최초격인 GS25 또한 즉각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했음에도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이 27.7%나 하락했던 것을 기억하자.단기 매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집게손 억지 논란은 잠깐의 리스크다. 한국은 현재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 평등을 이룩해 나가는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나, 결국 다른 선진국처럼 성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그러한 진전이 페미니즘의 결실로 평가되는 시점이 결국은 도래할 것이다. 그때, 성차별주의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어리석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임직원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지 아닌지는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에 차곡차곡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며, 이 기록은 악성 소비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소비문화에 섬세하게, 매우 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다./유은수 노무사유은수 노무사
2024-07-09 유은수
[수요광장] 운동 마일리지 사업에 '기금'보다 '예산' 확대 촉구

한국인 건강수명은 65.8년 불과정부의 '튼튼머니' 확대 바람직스포츠 재정, 기금의 비중 급증수입 예측 어려워 안정성 우려'복권지출 역진세' 문제 발생도작년에 발표한 2023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더 높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건강수명(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은 기대수명에 비하여 훨씬 짧다. 2022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 기대수명이 82.7년인데 평균 건강수명은 65.8년에 불과해서 기대수명 중에 아픈 기간이 무려 16.9년에 이른다.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거의 17년인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대표적 정책이 국가건강검진제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한 국민 양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운동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일명 '튼튼머니'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튼튼머니 사업은 11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튼튼 머니(money)'를 지급 받아서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거나 스포츠 시설, 약국,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서비스다.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이고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19일에 국민의힘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하여 튼튼머니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의 참여자 수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8만명, 2028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하고,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5배 증설하고,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40억원까지 증액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이 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운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발달로 인하여 일상에서 걷기, 장보기, 청소하기 등의 신체활동을 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생활환경이 되고, 디지털 여가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을 촉진하는 튼튼머니 사업은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확대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스포츠 재정에서 '예산'보다 '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을 가리키며 보통 '예산'과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스포츠 재정은 국민의 납세로 이루어지는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금 수입원의 90%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사업, 복권 사업에서 나온다.그런데 중앙정부 스포츠 재정을 보면 2009년에 예산 2천135억원, 기금 3천860억원으로 예산과 기금의 비율이 35.6% 대 64.4%였다가 2021년에 예산 2천164억원, 기금 1조5천430억원으로 비율이 12.3% 대 87.7%로 10여 년 사이에 기금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재정 운영에서 예산으로 하는 정부 사업은 매년 수입 규모가 일정하여 사업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지만, 기금 사업은 매년 수입 예측이 어려워서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나 경정, 경륜에서 투표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인데 이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튼튼머니로 지불하는 것은 '복권지출의 역진세'(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상)' 문제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튼튼머니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복지 사업은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복권 지출의 역진세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서 기금이 아니라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024-07-02 이현서
[수요광장] 교육, 가르치고 기르는 일

돌봄 강조되는 순간에도 교육 작동0~5세, 보육과 교육 이분화 불가능구획지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구호저출생 해법은 영유아 존귀히 대접"유보통합 예산 확보" 함께 외쳐야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유치원 교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부는 유치원으로, 또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취업한다. 실습을 통해 0~2세 영아, 혹은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이미 경험한 졸업생은 자신의 성향과 기관의 상황을 조율하며 영아를 담당하거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세는 출생한지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영아로 기관에 머무는 시간 내내 교사의 손길을 온전히 필요로 한다. 이 시기에는 영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1세와 2세는 걷기 시작하면서 신체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기다. 자아에 대한 인지가 강화되며 자신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져 협력하거나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또래관계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교사와의 1대1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 부모, 교사와 같은 안전 기지와의 수천, 수만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세계 속에서 미약하지만 자신의 존재와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는 영아기를 지나면 비로소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경험하며 확장된 관계망을 발달시킨다.3~5세 유아기는 또래와의 친밀함을 통한 협력과 배려뿐 아니라, 갈등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론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칙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애정, 공동체에 기여하고자하는 의지 등을 갖는다. 이 시기 교사는 유아의 다양한 일상과 놀이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을 포착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연령별 교사의 역할은 차이가 있겠으나 교육적 관점과 철학을 지니고 발달 이론에 입각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연령에 따라 돌봄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교육이 작동하고,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세심한 돌봄이 존재한다. 0~5세 영유아교육은 연령으로 구획되어 어디까지는 보육이거나 돌봄, 어디까지는 교육으로 이분화 될 수는 없고, 그 이분화에 권력을 작동시켜 위계를 지을 수는 더더욱 없다. 교육은 본디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 앞뒤 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특히 유아교육은 가르치는 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길러내어 돌보는 행위보다 앞설 수 없다.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교사가 될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반 교사가 될지를 가르는 일은 자신의 성향을 따르는 일이었지 0~2세를 보육, 3~5세를 교육으로 구분해 능력이 있으니 3~5세 유아교사가, 능력이 부족하니 0~2세 영아 교사가 되는 일은 아니었다. 급여, 복지 등의 노동환경 차이를 통한 구획은 오히려 임용고시를 봐야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그 외 기관으로 나뉘어있지 0~2세 교사와 3~5세 교사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는 의미다.지난 6월15일 전교조는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라며 0~5세 유보통합을 규탄했고, 교사노조연맹은 유보통합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6월27일 발표 예정)에서 교육과 돌봄을 명확하게 이분화했다. 코로나로 초등학교 돌봄업무가 과중해지며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고 돌봄을 학교에서 삭제하려는 시도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에서도 교육과 돌봄의 이분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교육과 보육, 교육과 돌봄의 구획은 유아교육의 원론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치적 구호란 의미다.저출생을 해소하는 해법은 생의 첫 시작인 0~5세 영유아를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대접하는 것이다. 0~2세 돌봄, 3~5세 교육이란 정치적 구호로 영유아교육 현장에 영아교사, 유아교사란 새로운 계급을 나누는 일은 영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이다. "0~5세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처음엔 정부로 인해, 지금은 기득권으로 인해 교육과 보육으로 나뉜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할 절절한 구호가 있다면 이것이다./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2024-06-25 김명하
[수요광장] 나는 야구가 좋다

도쿄돔 전광판에 '레전드' 이승엽부러운 것은 남녀노소 다양한 팬그라운드 보며 경쟁과 노력 배워한때 담배·소주병… 사회 변화도남은 버킷리스트는 메이저리그야구를 좋아한다. TV중계보다는 '직관'이 더 좋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이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야간경기는 외국팀이 내한할 때만 허가되었다. 한미대학야구대회로 기억한다. 밤의 야구가 너무 궁금했다. 혼자서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찾았다.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역에서 내려 야구장까지 걸어갔을 것이다. 야구장은 대낮이지만 조명탑 밖은 완전 어둠이었다. 낮과 밤의 공존을 목격했다. 1978년도의 일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프로야구를 직관했다. 여자친구와 자주 갔다. 그렇지만 편하게 가기는 어려웠다. 대학가에서는 군부독재 저항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프로야구는 우민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생회 행사를 빼먹고 야구장에 간 적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된 선배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기억도 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야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없는 시대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상급 선수들이 일본으로 진출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활약을 간혹 보았다. 직관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야구 보러 일본 가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치로 여겼었다. 2024년 환갑을 맞이했다. 지난 삶에 후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예전에 못간 일본 야구장이 항상 아쉬웠다. 엔화도 싸다고 하니 바로 실행하기로 했다. 비행기표, 숙소를 예약하고 도쿄돔 입장권을 예매했다. 홀로 외국 여행은 처음이었다. 많이 설레었다. 드디어 TV에서만 봤던 도쿄돔에 도착했다. 마침 요미우리 '레전드 주간'이었다. 요미우리의 4번타자였던 이승엽 선수의 축하메시지가 전광판에 흐르고 있었다. 행운이었다. 선수일 때 못 본 그를 도쿄돔의 전광판에서 만났다. 수원의 초등학생 꼬마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60대 할아버지가 되어 도쿄돔에서 다시 경험했다.일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도쿄돔의 수용인원은 5만명이니 관중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경기력도 한 수 위다. 수비는 압도적이다. 기본기가 충실해서 실책을 보기 힘들다. 타격은 적극적이다. 범타를 친 후에도 전력질주다. 설렁설렁 플레이하는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투수는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없었다. 우리에 비해 응원의 역동성은 떨어진다. 우선 응원석 위치가 다르다. 그곳은 외야에 있고 응원단상도 따로 없다. 거기에도 치어리더가 있고 관중의 호응도 크지만 그들은 입으로 응원하고 동작도 단순하다. 남녀 모두 몸으로 응원하는 우리와 다르다. 공수교대의 짧은 시간에 '키스타임' 같은 관중참여형 이벤트를 도쿄에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부러운 것은 팬층이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 홀로 온 사람도 많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팬층도 과거에 비해 넓어졌지만 청년들이 주축이다. 그들이 나이 들어도 야구장을 계속 찾을지는 의문이다.50년동안 야구장에 다녔다. 야구장은 선수와 팬들이 함께 호흡하지만 펜스와 그물을 통해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구분된다. 그라운드를 보면서 경쟁과 노력의 의미를 배웠다. 신인의 등장, 성장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한 때는 핵심이었으나 노쇠하여 쓸쓸하게 은퇴하는 선수들에게는 연민의 정을 느꼈다. 초기에는 매일의 승패에 집착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3연전을, 한 시즌을 그리고 지금은 팀의 세대교체에 관심이 크다. 관중석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보았다. 예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중년 아저씨들이 많았다. 운동장으로 소주병을 투척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야구장 그물에 기어 올라가는 사람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응원문화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337박수가 주류였다. 지금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져 있다. 그러한 변화가 K-팝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본다.어려서부터 보아 온 야구가 앞으로도 좋을까. 더 이상 재미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가끔 한다. 도쿄돔 버킷리스트를 달성했으니, 앞으로는 무엇이 남았을까. 그렇다. 이제는 김하성과 이정후가 활약하는 메이저리그다. 노년에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2024-06-18 이영철
[수요광장] 박목월 시 해석의 확장 가능성

친필 유고라면 귀중자료 집성 마땅'울타리' 고향집 회상 그리움 정갈음역의 외연 넓힐수 있는 의미 지녀단순한 양적 증가 방점 찍는게 아닌'질적 재해석' 큰 기여 중요성 견지박목월 시인의 미발표 유고작이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유품으로 남은 노트들에서 20대인 1930년대부터 타계할 때인 1970년대까지 선생이 쓴 작품들이 발견된 것이다. 시인의 장남 박동규 교수 자택 소장 노트 62권과 경북 경주에 있는 동리목월문학관 소재 노트 18권에서 취합한 300여 편 가운데 기존 전집에 수록되지 않고 문학성과 완결성이 큰 작품 166편을 선별한 결과이다. 이 작품들은 비교적 선생의 유니크한 창작 프로세스가 잘 드러난 사례들이기도 하다. 작품들의 주제를 크게 분류해보면 일상, 신앙, 가족, 사랑, 제주, 경주, 동심 등이 키워드가 될 만하다. 각종 행사에 따라 쓴 기념시나 헌시도 제법 많다.미발표 유고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반론도 있다. 시인이 시집을 낼 때 배제했거나 유보했던 것이니만큼 공개를 삼가고 최소한의 참고자료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물론 그 반대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발표를 못 했을 뿐이니 발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여 완미한 작가론에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윤동주의 누이동생 윤혜원이 월남할 때 가지고 온 오빠의 창작노트는 윤동주 전집에 모두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윤동주가 자필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편제할 때 배제했던 것들이다. 그러니 박목월의 경우에도 친필 유고가 확실하다면 그것들을 박목월 연구의 중요 자료로 집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동시'로 포괄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박목월은 이른바 '동요시'의 창안자로 유명하거니와 생전에 동시집 두 권을 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아동문학가이기도 하다. 이번에 찾은 '울타리'는 콩이 열리고 새알이 놓였던 고향집 울타리를 상상하는 회상 시편이다.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그 '소년의 꿈나라'를 밝혀주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정갈하게 다가온다. '하느님의 텃밭'은 텃밭에서 자라는 사물들을 통해 생명 가득한 자연을 그리고 있다. 땅 속에서 감자는 열두 형제가 주렁주렁 달려 자라고, 울타리에서 콩은 한 탯줄에 열두 형제가 조롱조롱 달려 자란다. 햇님이 나와 땅 속과 울타리의 아기들에게 잘 자라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기들은 밝게 대답을 하고, 햇님이 웃자 무논 개구리도 붓둑 까치도 함께 웃는다. 그 생명 공동체가 바로 박목월 버전의 '자연'이다.나아가 신앙이 중요한 배경이 된 작품들도 많다. 가령 '빛'에서 시인은 '다만/당신을 향한/믿음과/참음으로 헤쳐가는 생활의 심연'을 고백하면서 '발돋움하는/신앙의 샘에서만 길어올리는/영혼의 해갈'을 꿈꾸고 있다. '찬가'에서는 겨레가 굴욕의 세월을 보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뼈가 휘어지게 외로웠을 때 함께하신 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그런가 하면 '십이월 십일'같은 작품에서는 '바다에도/눈은/제 스스로 무릎이 소실되는 내 운명과/같이/그렇게 무너지는 눈자락에 눈발' 같은 표현을 통해 고요한 자연을 그리던 목월의 모습을 뛰어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후의 폐허감과 함께 그 시대의 슬픔을 읽어낸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 '슈샨보오이'는 'shoeshine boy'를 대상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따듯한 시선을 노래한 것이 한껏 느껴진다. 박목월이 시대와 거리를 둔 시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이 자료들은 '육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박목월 음역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를 띤다. 하지만 단순한 양적 증가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재해석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박목월은 노트에 초고를 쓴 뒤 나중에 원고지에 시를 완성하곤 했기 때문에 초고에서 완성본까지의 과정적 흐름을 알게 해주는 의미도 작지 않다. 돌아오는 14일, 5개 학회가 모인 공개 학술대회에서 이 유고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들이 발표된다. 박목월 시 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선보이게 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24-06-11 유성호
[수요광장] 세대 간 대화는 사회 갈등 해결의 출발점

청소년 자녀와 불편한 관계 늘어부모세대 탐욕서 어려움 기인 생각젊은세대는 무력감에 '삼포' 빠져부모들이 먼저 아집·한탕 자인해야타자에 대한 정의적 실천윤리 필요지나간 5월은 가정의 달이었다. 1980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의한 이후 한국도 2005년 제정을 했다. 이유는 사회 구성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중요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부부간의 폭력',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 그 빈도와 강도(强度)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과거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동양적 유교전통에 기반을 둔 부모와 자식 간의 한국적 사유(思惟)는 이미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요즘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공감대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근간에는 부모 세대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두 세대 간의 구별법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은 자식 세대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모 세대'라는 구별법이다. 아마도 자식 세대에게 스마트폰이 점점 유일한 친구가 되어 채팅, 검색, 맛집 예약, 심지어 애인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찾고 판단을 하니 부모에게 어떤 조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절이 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늘어나는 시간은 70~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룬 산업 일꾼 경험을 가진 아날로그 부모 세대의 생각과 멀어지고 있어 상호 대화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가 2020년 11.1%에서 2023년 15.4%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반이 이들의 대화에 커다란 장벽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이해도에 있어서 2023년에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아버지(약 5.5%)보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약 9% 더 증가하여 어머니와 자식 간의 고립감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희생적 모습(성실, 부지런함, 노력 등등)을 자식 세대가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열악한 월급대비 생활비 증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 그 원인이 부모 세대의 탐욕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인 기득권자들의 일상화된 탈세 상속, 자녀 부정 입학과 군대 면제 등 그 탐욕에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삼포(연예, 결혼, 출산 3가지 포기) 세대'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 차이가 대화 단절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秘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대 간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고치려 하는 아집(我執)에 가득 찬 세대임을 먼저 자인(自認)해야 한다. 자식에게 편법과 부동산 투기로 한탕 하려던 부모 세대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제 '잘살아 보자'라는 가면(假面) 뒤에 추악함을 버리고 따스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 역시 일차적 당사자는 부모 세대이다.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노력을 통해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재장전해야 한다.가정의 달이 어찌 5월만인가? 가정은 건강한 사회 연대를 위한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사회 속 이웃에 대해 가정과 가정이 함께하는 연대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옆집과 나누고 대화하는 가정이 된다면 이것을 본 자녀 세대는 생각할 것이다. 타자(他者)에 대한 정의적 실천 윤리로서 자신을 재무장하는 다양한 노력의 첫 출발이 가정 내 세대 간의 따스한 대화이다. 이것이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는 것이며 역(逆)으로 사회가 안정화되고 밝은 사회라는 것은 각 가정 내의 대화가 상호 이해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가정의 예(禮)가 사회의 도덕으로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고 그 지킴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생각하면, 또한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가정의 따스함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본다./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2024-06-04 김영호
[수요광장]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감사와 감시는 다르다

하이브가 공개 민희진 카톡 대화록미동의 포렌식 자료일시 위법 소지강형욱 훈련사의 직원 메신저 열람동의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CCTV 감시, 직장 괴롭힘 가능성도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두 이슈가 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 그리고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직원에 대한 폭언·감시 논란이다. 무관해 보이는 두 이슈 사이에는 노동관계법적인 공통점이 있다.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감독이 어디까지 적법하고 정당하냐는 것이다.먼저 민 대표의 경우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하며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불거졌다. 그리고 하이브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민 대표와 부대표의 다른 대화, 심지어 민 대표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록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문제는 하이브가 해당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있다.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는 하이브 측과 민 대표의 직접 대화가 아니다. 하이브 측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내용을 제3자로서 들여다본 자료다. 게다가 어도어 설립 이전의 내용도 포함되고, 대화 상대방도 어도어 부대표로 한정되지 않아 업무상 소통 이상의, 민 대표의 사적인 대화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입수한 대화록은 민 대표가 동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며, 감사 과정에서 반납된 기기를 포렌식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만약 하이브 측의 입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대화록의 증거 능력 및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민 대표 또한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지만, 큰 차이가 있다. 민 대표가 공개한 대화록은 모두 자신이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 대표가 공개한 대화록은 취득의 적법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메신저 감시는 강 훈련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다만 다른 부분은 강 훈련사가 감시한 대화록은 업무용 메신저상 대화이며, 해당 메신저가 열람 기능을 사업주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정서상 개인용 메신저와 달리 업무용 메신저는 회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곤 한다. 하지만 원칙은 다른 메신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이 직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열람, 입수, 공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해당 논란에 대해 업무 협업 툴을 제작한 기업은 개별 고객사가 '알아서, 미리' 직원들에게 메신저 열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열람의 법적 책임은 고객사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제3자의 대화를 침해, 공개하는 것을 법이 금지한다면, 업무용 메신저라도 직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회사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한다.강 훈련사의 경우 CCTV를 통한 직원 감시도 문제가 되었다. 사업장에 보안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현관이 아니라 사무실 등 근무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만약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증언대로 강 훈련사 또는 이사가 CCTV를 보며 직원들의 업무 자세를 지적했다면 CCTV 사용 용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노동자가 노예와 다른 점은, 임직원과 회사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대등한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이브와 보듬컴퍼니 또한 나름대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임직원을 감독하려 했겠으나, 감사는 계약과 법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기업의 감사권을 마치 수사권처럼 여기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감사를 넘어 수사 또는 감시할 권리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유은수 노무사유은수 노무사
2024-05-28 유은수
[수요광장] 초등 체육교과 분리과정의 민주적 정치문화 미흡

1·2학년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코로나 영향 비만율 증가 등 이유교육계 이해 당사자들 찬반 팽팽교사노조 설문 90% "필요 못 느껴"반대 배제… 민주적 문화 싹 밟아앞으로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4월26일에 교육부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한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을 분리·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청소년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율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작년 10월31일에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체육을 독립하여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이런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국교위에 요청했는데, 국교위가 교육부 요청을 두 달 만에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를 하여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국교위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심의·의결한 뒤에 '고시'하는 절차를 밟고 그 후에 교과명과 교과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목 분리에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즐거운 생활'도 1987년 6월에 통합과목으로 고시됐지만, 시행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35년이 지나 체육이 단독과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하고, 국교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2개월간 체육교육 분야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양분되었다. 먼저 체육학계, 학부모단체, 체육시민단체가 교육부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한국체육학회와 체육학 17개 단체가 공동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초등 1·2학년의 체육 수업이 따로 없어서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Fundamental Movement Skills:FMS)'을 익히는 기회를 놓치고 운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운동과 멀어지는 문제가 있고, 초등 1·2학년이 신체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서 소근육뿐만 아니라 대근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대근 활동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을 익히기 어렵다면서 체육 수업 분리를 촉구했다. 또한 33개 시민단체가 속한 '좋은교육을 위한 학부모 및 시민 단체 총연합'(좋은교육단체총연합)과 체육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도 국교위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를 중심으로 체육교과 분리안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막 시행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체육을 독립교과로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일으키니까 현재 교육과정에서 체육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시설 확보와 인력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23일과 24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7천13명 응답자의 90%가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가 특정 교과목 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의제에 대해 교사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교위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체육 교과 분리 개정에 동의한다면 국교위 존립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필자는 초등 1·2학년의 체육교과 분리안이 청소년 신체 발달에 이롭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에 안착되어 지속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민주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민주적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민주적 방식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분리 결정 과정에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행태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싹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다른 의견에 귀기울여 초등 1·2학년 체육수업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024-05-21 이현서
[수요광장] '기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유아교육

유아까지 거센 디지털 교육 열풍3~4세 하루평균 184분 기기 노출언어·정서발달 부정적 영향 보고각국 미성년 디지털 규제 움직임자유로운 놀이 통해 연대·우애를평생, 목수로 살아온 59세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질병수당, 구직수당, 실업급여 등의 복지정책은 그에게 유명무실하다. 질병수당은 그가 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담당자에 의해 거절당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관공서의 복잡한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조차 어렵게 만든다. 구청에서 제안한 구직수당은 일 할 수 없는 그가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니 수당 지급 기준을 맞출 수 없다. 전화 상담을 위해 2시간에 가까운 통화 연결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와 분투하는 그 앞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시종일관 앵무새처럼 매뉴얼을 되뇌거나 몇 분차로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 혹은 기계를 보여준다. 선진적 정책과 디지털 시스템은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사람'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일상을 영화는 고스란히 그려냈다.정부는 2022년 7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AI 보조교사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추진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증가하고 관련 제재는 완화되며 초중고뿐 아니라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교육 열풍은 거세다. 교사의 디지털매체활용 능력이 강조될뿐 아니라 유아에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관련 교육은 고등교육과는 달리 기술적 접근보다는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보조도구로 강조된다.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감각교육 및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유아교육에서 기술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 놀이' 등과 같은 용어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개념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아의 29.9%가 생후 24개월 이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만 3~4세 아동의 TV, 스마트폰, 테블릿 PC, 컴퓨터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184분에 달한다.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노출의 위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보고됐다. 디지털 기기 노출 시간과 빈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발달을 담당하는 대뇌피질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간뇌와 대뇌변연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바른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및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모순적 주장 또한 디지털교육의 목적으로 언급된다.반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성년자 디지털 규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은 기술 시장에서 아이들을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하며 이익 중심의 기술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아이를 '이용'하는 경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프랑스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는 디지털 기기 노출 가능성을 없애자는 제안이 등장했고, 스웨덴은 2017년부터 유치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 정책을 2023년 전면 백지화했다. 핀란드는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서 종이책,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토록 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고등학교부터 사용토록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는 더 어린 시기부터 디지털 교육을 경험토록 하거나 올바른 디지털 사용을 위한 영유아 디지털 교육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삶을,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공존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철학과 사유를 기르는데 있다.영유아교육만큼은 디지털 세계가 아닌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연대와 우애의 경험을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0~5세 교육만큼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사람과 관계를 경험토록 하면 어떨지, 여전히 사람은 배제된 채 기술과 이를 통한 자본의 증식만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영유아 디지털 관련 소식이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유아교육계 안에서 질문하게 된다. 다니엘 블레이크를 살릴 수 있는 건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2024-05-07 김명하
[수요광장] 과거, 현재, 미래의 대통령

문 前대통령, 특정정파 이익 대변윤 대통령, 진정성 느끼기 어려워전·현직에 실망… 희망은 미래에스티브 잡스 닮은 이준석을 주목국민은 소통·포용의 대통령 꿈꿔총선은 국회의원 선출이 목적이지만 대통령 평가도 반영한다.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대통령도 포함된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음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칠십 평생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또 하나의 어록을 남기면서 선거에 개입했다. 정권 심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를 찍으라고 국민들을 선동했다. 특정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지만 대부분 낙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알게 되었다. 동시에 국가원로가 되기도 어려워졌다. 재임 중에도 갈라치기로 일관했던 그였다. 퇴임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가원로로서 전직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곤란하다. 어쩌면 문 전 대통령이 총선의 가장 큰 패배자라 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다. 탄핵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불과 2년 전에 대통령을 선택했던 바로 그 국민들이 그를 심판했다. 전 정부의 실정, 상대 후보의 도덕적 흠결, 당시 여대야소에 대한 견제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통령이 되었음을 잊었는가. 윤 대통령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경고를 보냈었다. 영부인의 명품백 사건, 호주대사 임명, 의료정책을 보면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다른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매일매일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본다. 총선결과에 대한 사과와 이어진 청와대 참모 인사 또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아집의 불통령'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전·현직에 실망했으니 희망은 미래에 있다. 총선을 통해 대권의 꿈을 꾸는 사람도, 버려야 하는 사람도 생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누구도 '친문, 비명'을 말하지 않는다. 비판자의 시각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성된 셈이다. 그들은 총선 압승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보다는 당파성이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어이가 없다. 수적 우위로 소수당을 완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견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일당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도 여대야소 상황이었다. 총선 결과가 대선 승리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기이한 선거제도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유권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그의 의도대로 비사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조국은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야권의 유력한 두 사람이 모두 범죄혐의자다. 누구의 죄가 더 가벼운지가 대선후보 선택 기준이 되는 희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개혁신당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다.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젊은 의원들의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특히 이준석 당선자를 주목한다. 낙선했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를 보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난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 애플이 위기에 빠지자 다시 복귀하여 회사를 구했다.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멤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그리고 당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야당의원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그가 위기에 빠진 보수세력을 구원할 가능성도 있다.그 외에 승천을 꿈꾸는 잠룡들이 있다. 현역 지자체장도 있고, 이번 총선에서 정치에 입문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있다. 내공을 쌓으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누구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든, 모두 다 전·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통합의 대통령, 소통과 포용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2024-04-30 이영철
[수요광장] 추억이 되지 않는 사랑

'카사블랑카' 추억되지않는 연인을사랑의 힘으로 떠나보내는 영화라면'8월의 크리스마스' 연인품고 떠나사랑마다 기억되고 여전히 진행형도무지 추억이 되질 않는다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감동적인 영화가 몇 편쯤 있을 법하다. 수많은 명편들의 목록을 줄줄이 꺼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두 작품의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재현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내 기억에도 여럿 있겠지만 해외 경우로는 '카사블랑카', 우리 쪽으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별 망설임 없이 그 사례로 든다. 1942년 작품 '카사블랑카'는 2차세계대전으로 어수선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옛 연인을 리스본으로 탈출시켜 떠나보내는 한 사내의 사랑을 담았다. 피아니스트 샘이 연주하는 'As time goes by(세월은 흘러가고)'가 선연하기만 하다. 1998년 개봉된 '8월의 크리스마스'는 당시 영화계 최고 스타였던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인공으로 나온 작품으로서, 사진사인 정원과 주차단속원인 다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허진호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다.정원은 소도시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30대 중반의 그는 불치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다림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정원의 사진관 근처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다림은 차츰 정원의 일상이 되어가는데, 20대 초반의 다림은 당돌하고 생기가 넘친다. 정원은 죽어가는 자신과는 달리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다림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녀도 친절하고 진솔한 정원에게 마음을 둔다. 하지만 정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던 중 정원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 가고 정원의 상태를 모르는 다림은 문 닫힌 '초원사진관'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인다. 기다리다 못한 다림은 편지를 써서 사진관 닫힌 문틈에 우겨 넣는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정원은 다림의 편지와 자신이 언젠가 찍어주었던 다림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떨군다. 다림은 더 이상 사진관에 나타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정원은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는다.어느 겨울날, 다림이 사진관을 찾아온다. 사진관은 '출장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문이 닫혀 있다. 돌아서 양손에 입김을 불어넣는 다림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미소를 머금은 채 떠나는 다림의 등 뒤로 사진관 진열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원의 내레이션이다.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간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이 작품에 대한 무수한 영화평이 있을 것이다. 좋은 글의 경우, 작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도움과 힌트를 주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원의 삶에서 가장 무더웠던 8월 어느 날이 결국 '크리스마스'였다는 것, 그날은 다림이 찾아온 날이라는 것, 정원은 시한부 인생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정원은 '사진'의 속성처럼 사랑도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추억이 되지 않은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나는 고마움을 다림에게 표현한 것이다. '추억이 되지 않는 사랑'이라니?추억은 욕망이 성취되었거나 소진된 다음에 찾아온다. 욕망이 현재형의 소용돌이라면 추억은 과거를 품은 채 가라앉은 침전물 같은 것이다. 다림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순간, 이젠 사랑도 추억이 될 만도 한데, 정원은 그녀만은 추억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여전히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그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고 또 떠나게 되었으니 사랑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카사블랑카'가 추억이 되지 않는 당신을 사랑의 힘으로 떠나보내는 영화라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추억이 되지 않는 당신을 사랑의 힘으로 품고 떠나는 영화이다. 어떤 사랑은 추억으로 남고, 어떤 사랑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도무지 추억이 되질 않는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2024-04-23 유성호
[수요광장] 노동자로서 어떤 공약을 고르시겠습니까?

국힘 '주4일제' 사실상 반대 입장민주 '4.5일제'… 포괄임금 금지도 정의당은 '최저소득 보장법' 제시'노란봉투법' 여·야 찬반 엇갈려온갖 정쟁속 중요도 밀려 아쉬움1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날이다. 시민들의 투표를 얻어 의석수를 채우는 정당들은 향후 4년간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법과 정책을 만들게 되므로, 4년마다 돌아오는 날이라고 해도 그 무게는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내 가치관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줄 후보와 정당을 고르기란 늘 쉽지 않다. 따라서 투표 당일 마음을 굳힐 유권자, 특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각 정당의 노동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번 총선에서 노동분야 공약은 크게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개선 ▲노동조합 권한 등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근로자들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은 여당과 그 외 야당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4일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다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일정액의 추가근무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제도) 금지를 명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 휴게제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풍부한 공약을 내놨다.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를 약속했다. 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고용형태를 건드리기보다 허위 채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위 채용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직자에 대한 채용 갑질을 방지하겠다고 했고, 인턴 고용시 무분별한 기간연장 금지 공약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전향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노동조합 권한에 관한 공약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으로 갈린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한 노동조합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후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낸 뒤,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며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민법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선거 막바지 알아본 각 정당의 노동 공약은 위와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중 노동 공약은 중요도 면에서 뒷순위이고, 그마저도 공약 자체가 총선 이슈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심판론, 계파와 잇속에 따른 탈당과 창당 이합집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하려는 꼼수인 비례위성정당의 난립 등 온갖 정쟁의 소용돌이에 밀려,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책과 공약은 상자 속에 잠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노무사이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노동공약이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하고자 한다.곧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어떤 당이 국회 의석의 몇 표를 얻게 되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대신 위임한 권력을 활용하여 선거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발전적으로 수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갈지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심판할지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약에 따른 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표를 던진 당의 공약을 기억하는 '선거 이후'가 되기를 바란다./유은수 노무사유은수 노무사
2024-04-09 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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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

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로 성장해온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이 지난 7일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가을의 문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구 주민 등 1만200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청명한 날씨 속에 흥겨운 음악 무대를 즐겼다.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은 뮤지컬, 오페라, 발라드,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윤지환과 조예진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1부의 막이 올랐고,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그룹 오페라움이 무대를 이어받아 축제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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