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인천의 대응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시장 큰충격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 못 풀면생산성 제고위해 산업정책 필요첨단 부가가치 위주 연구 개발시설투자 통한 유망산업 유치 강조지난해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하였다. 그 원인은 이전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중심으로 양적 성장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기업-가계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내수·수출 간 불균형으로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많은 논란 속에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실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데 더하여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도 줄여주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따라서 생산이 늘면서 이어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영 시원치 않다는 점이니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중심'을 잃은 셈이다.전국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인천도 실물경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금년 2/4분기 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출하증가는 3%에도 모자라 외려 재고가 30% 가까이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로 대표되는 소비와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 비해 인천의 일자리 경제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실업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 노년층의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55세 미만 중년층의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진데 크게 기인한다. 아울러,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그런대로 버텨낸데다 조선산업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원래 인천에 거의 없었으니 이들 산업분야에서의 거센 구조조정을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 실업을 흡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 인천은 7대 특·광역시 중 오히려 실업률이 꽤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있고 전체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 특히 노령층의 실업률은 그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2%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인천경제의 핵심과제라는 말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천의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8월 현재 이미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전국 취업자의 13.3%에 달하였다. 임시·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의 취업구조를 감안하면 인천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 전국의 근로자도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역성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올라간다면 인천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못해도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 만큼 오르지 못한다면 실제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즉, 그만큼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등 일시적 실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실업이라는 말이다. 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산업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산업의 유치가 강조되는 이유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9-19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오해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배수·홍수 대비 큰 유수지 필요개발비 회수가능하고 필수사업민선5기 '과잉홍보 탓'에 논란'인천판 4대강사업' 비난 받기도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투자 규모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다. 배수와 홍수 대비를 위해 큰 유수지가 필요하다. 'ㅁ'자 수로는 이 유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가 없으면 간사이공항처럼 물난리를 겪을 수 있다. 북측수로는 송도 초기에 만들었고 6공구 호수는 원래부터 있던 계획대로 조성된 곳이다. 앞으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남측수로는 10공구 물류단지와 다른 공구 사이 완충지대 설치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계획이다. 11공구 수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 2010년쯤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 대신 만들어진다. 조류대체서식지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ㅁ'자 수로는 2012년에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송도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남측수로가 만들어지면 4공구 기존 유수지가 필요 없어진다. 11공구에도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수지 대신 얻는 땅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남측수로는 양쪽 끝에 수문을 안 만들면 그냥 갯벌로 남을 뿐 유수지 역할을 못 한다. 북측수로의 나쁜 수질도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따라서 10, 11공구 사업이 가시화되자 'ㅁ'자 수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하게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새로 도입된 것은 6공구 호수와 남북측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수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산책로 하나 없는 호수와 수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친수공간 조성은 당연한 선택이다. 남측수로는 11공구에 편입되어있다. 따라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 조성비용은 11공구 조성원가에 반영된다. 일부 사업비는 조성원가로 파는 산업용지 가격에 반영되어 회수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경관 창출 효과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 토지를 더 비싸게 팔아 회수하게 된다. 다만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는 주변 토지가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비용 회수가 쉽지 않다. 1단계 사업성이 낮은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를 메우지 않는 한 수질 악화를 감수 해가며 버려둘 수는 없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재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수질 관리를 안 할 수 없다.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선택이지만 시민의 레저공간과 사업비 회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원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공구별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부분적인 개발계획 변경 말고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개발비용도 땅을 팔면 회수할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 민선 5기의 과잉홍보 탓이 크다. 당시 사업비는 현 사업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보완인데 대형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았다.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한 직후여서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난을 받았다.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주변에 팔만한 땅이 별로 없는 1단계만 평가하니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필수지만 내용 면에선 논의의 여지도 있다. 몇 년 빈도의 폭우에 대비해야 할지, 수질도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할지, 그저 시각적으로 탁하지 않게 보이는 정도로 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핵심적인 친수시설인 마리나도 요트 마리나로 할지 소형 유람선 부두로 할지 정답이 없다. 요트 마리나는 9공구 여객터미널 요트 마리나와 기능이 중복되고 갑문과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송도에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시민 자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별 논란 없이 추진된 사례가 많다. 반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9-12 허동훈

[경제전망대]사람중심 기업문화가 국민행복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 잔존강압적 음주행태도 이젠 바뀌어야소통·공유 분위기로 경쟁력 확보직원들 배려·재투자 '책임경영'결론적으로 생산성 높여주는 효과짧은 기간 동안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물질만능에 따른 빈부격차와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역사성에 기인하여 군대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에는 조기교육과 입시경쟁 속에서 성장하여 좁은 취업문을 통과 한 뒤 경직된 기업문화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기업문화가 수평적 관계와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남성 위주의 직장 분위기와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에 행군을 강요하여 직장 내 군사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위 직급자보다 먼저 퇴근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과 칼퇴근을 동료들로부터 눈칫밥으로 꺼려 하는 직장 분위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기업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조직 내의 강압적인 음주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신입사원 첫날부터 실신하도록 술을 받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을 못하면 팀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텐데, 서로의 실수를 눈감아 주며 동지애로 덮어주는 그들만의 술 문화도 버려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도 창업도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의 직장 음주문화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정력으로 우리는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업문화의 중요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혁신적인 트렌드를 끌어내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특성상,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 선진기업문화는 원활한 기업 경영은 물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이다.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쥐어짜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감동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직원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직원에게 재투자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선순환이 직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애사심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듯이,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이 경영주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공공기관장과 기업인들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필자가 속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최창학 사장이 부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적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조직문화도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Work-life-Balance)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당연한 것이고 외부고객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협치로 국민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사람중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9-05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금까지 일부 기업 이미지는오로지 이윤추구 올인하는 모습과부작용으로 눈살 찌푸리게한 것뿐경영자는 '문제 심각성' 관심 갖고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 가져야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설립목적(미션)과 그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한다. 이를 가치체계라 부른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고객과 사회로부터 평가받는다. 모든 조직은 각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의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회의 기관이다. 이들이 이행해야 할 최대의 사회적 책임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션은 무엇인가. 개인에게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고 기업이나 조직에게는 존재이유(reason for being)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이 처해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업이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이윤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업의 이윤추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오로지 이윤추구에 올인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사실 뿐이다. 1%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전횡을 저지르는 황제경영이 바로 그것이다. 오너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이 나고, 그것을 숨기고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한 추한 모습을 연출하는 한심한 모양이 전부이다. 대충 사건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 해법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억지춘향식의 엉터리 해법을 내놓는다. 물론 그 약속조차 지켜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되고 사용된다. 소비자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늘 바보취급을 받는 것 같은 불쾌함을 떨칠 수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그랬고, 요즘 우리를 속상하고 화나게 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불자동차' 사건이 그렇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승용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는 해괴한 사건 말이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형편없는 부품의 사용과 엉터리 제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사과는커녕 운전미숙, 소비자 과실이라고 덮어씌우기 일쑤이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는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회에 재앙이 된다. 크게는 인류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그렇고,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행하는 비열한 수단과 방법들이 그것이다. 미국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이며 고의적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더해 형벌적 요소로서의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제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기업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조직의 경영자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도적 위치에 있고, 그들의 경영철학 또한 기업의 운명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기업의 존재이유와 성과달성 능력을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 내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과업이며 사회영향에 대한 경영자의 임무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각자 사회에 특정의 공헌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 속에 있어야 하고, 지역 사회 속에 있어야 하며, 이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8-29 이세광

[경제전망대]어리석고 순진한 비즈니스 계절은 오고 있는가

우리 경제만족도 세계 하위 10위권힘 합쳐 난관 극복해야 할 시점에자기 몫 더 챙기려는데만 '급급'지금은 어느 길 택할지 따지기전누구와 함께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일자리 형편이 이 여름 더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다. 상당 기간 최저 실적이다.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옆집과 친구와 어르신들의 낯빛과 어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통계는 그런 감을 수치로 확인시켜 준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일자리가 없는 것은 누구 탓일까. 원인이 언제부터였는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가? 미숙한 정치 탓인가? 탓을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보다 화인을 먼저 따지자는 것은 그 집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스며있음이리라. 계속해서 불이 나는데도 그때마다 불부터 끄자는 건 내 탓만이 아니라는 억울함에 꽉 차 있음이리라.국민과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영화 '공작'을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경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형상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비즈니스의 두 번째 형태라고 주인공이 거론한 것, '모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하다. 거기서 모험은 단지 사업 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공공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 가슴에 와 닿는다. 내 이익을 위해 광고 사업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 보기에 어리석고 순진한 짓을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관객에게 잔잔하게 오래 남는 연유이다. 사유성과 공공성이 아름답게 버무려진 그 접점, 난 그 영화의 백미를 거기라고 말하고 싶다.생생하다. 초등학교 6학년 초겨울에 내게 던져진 화두.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건 불가능할까? 이십년간 경제학 박사라며 먹고사는 문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내 한 입 거두는 것도 헉헉거리는 깜냥을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특히 요새 같이 세상이 힘들 때, 경제학자로서 나의 존재와 역량이 세상에 득이 될까, 하는 회의감에 안 빠질 수 없다. 소년시절 남한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저로 북한에 뒤졌을 정도였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라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하위 10위권이라 할 만하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던 어린 소년은 이제 귀밑에 흰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입으로만 되뇔 뿐이다. 지금 나에게 소년 시절부터 품어왔던 것의 답을 내놓으라면, 먼저 손사래부터 치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 한다면 이렇다. 그 시절 문제의 핵심이 최저 수준의 경제였다면 지금 해법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담겨 있다고. 지금의 경제만족도가 세계 최빈국 시절보다 못한 건 왜일까? 거의 다 돈이 없었던 그 시절은 물질적으로 보잘것 없었지만, 공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엮여 있었다. 지금은 유산분배 싸움을 하는 낯부끄러운 판국이다. 합심하여 유산을 뜻에 맞게 쓰고 잘 가꾸어 늘리는 대신, 자기 몫을 당장 더 챙기려는데 관심이 꽂혀있다. 이런 형국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등.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측에서 들이미는 경제살리기 비법이 내놓아진대도 무슨 효험이 있을까.경제가 탈 난 것을 탓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과 영향을 가진,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은 폭염에서 자유로운 시원한 공간에서 전기요금 걱정 하지 않는 여유가 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집까지 있는 조건에서 '모험 비즈니스'를 기대하는 건 영화 같은 발상일 뿐일까. 진단과 처방이 엇갈릴 수는 있다. 세상일에 어찌 유일한 원인과 유일한 해답만이 있으랴.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여럿이다. 지금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산을 오를 것인가에 뜻을 모으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국면이다. 산꼭대기에서 목말라하는 국민은 목부터 축여야 한다. 폭염이 쌓이고 싸여 화산이 폭발해도 여전히 똑같은 비즈니스를 할는지. 석 삼 년 못 본 임이 오듯 가을이 오고 있다. 환절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여름을 물리고 있는 계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어리석고 순진한 비즈니스 계절은 오고 있는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8-22 조승헌

[경제전망대]다시 보는 자영업

실업률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될 땐자영업의 '실업 흡수' 활용할 필요인천은 대형소매점 빠른 증가로실업률과 자영업비율 증감 '대칭'市가 어떤 대책 내놓을지 궁금하다지난달 하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은 하반기 중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자영업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자영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달에 들어서는 부평에서 자영업을 해왔던 인사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영세서민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이란 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오해와 함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우선, 자영업은 법률이나 경제, 경영용어가 아닌 통계상의 용어이다. 자영업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다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진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자가 자영업자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영어로는 self-employed라고 한다. 자영업자 곁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을 돕는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광의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이 자영업이다.따라서, 자영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기업은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 분류된다. 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한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도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모두 소상공인은 아니다.아울러, 자영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30% 정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절반 정도는 산재보험에, 4분의 1 정도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기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근로하고 있어 단순히 가계나 개인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자영업자가 잘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아니다. 기업생멸 통계상 학교 정문에서 문방구를 팔다 뒷문으로 옮겨가 호떡을 팔게 되면 주인이 같아도 하나는 폐업이 되고 하나는 창업이 된다. 자연히 자영업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같은 통계청의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11개월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 11개월이나 된다. 근속기간으로 보면 대기업 직원이 전혀 안 부럽다. 업종과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지 정말 망해서 쉬는 것이 아닌데도 자영업은 잘 망한다고 지원에 인색한 정부가 야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취직을 못하니 할 수 없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도 편견이다. 통계상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인 새내기의 70% 이상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도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자영업 비율은 낮은 것이 좋다는 생각도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시·도일수록 자영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도 자영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자영업은 실업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에는 자영업의 실업 흡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급속한 인구증가가 대형소매점의 빠른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이 주변의 자영업을 대규모로 흡수하여 자영업비율(2017년 중 14.5%)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형소매점의 자영업 흡수는 그만큼의 실업증가를 가져와 그동안 실업률 증감과 자영업비율 증감이 정확히 대칭되는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제, 인천시의 자영업 대책을 보고 싶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8-15 김하운

[경제전망대]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된다고?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입주할 곳을 선택하지 하나만 보지 않는다. 서울 출퇴근이 힘든 송도가 판교와 마곡과 비교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나쁜 것은 단점이다. 하지만 정주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용 측면에선 큰 장점이 있다. 인프라도 훌륭하다. 삼성 직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심리적 저지선은 사업장이 있는 용인 기흥과 수원, 화성까지라고 한다. 송도는 그보다 멀지 않고 정주여건은 더 낫다. 비용을 따져보자.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전후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규모는 훨씬 크지만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인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대체로 원도심에선 평당 500만 원 전후, 송도에서 평당 500만 원대 중반이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가격이 더 싼 편이다. 공업지역을 놓고 보면 원도심 땅값 시세가 송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성원가는 송도가 훨씬 낮다. 대기업엔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10층이 넘는 집합건물 즉 빌딩을 지어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할만한 경쟁력이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고무된 경기도는 추가로 6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보상과 행정절차 때문에 착공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그 대상지엔 판교 두 곳과 일산, 광명·시흥, 양주, 구리·남양주가 있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는 목감IC 주변이다. 첨단R&D단지가 거기에선 가능하고 송도에선 안 되는가? 구리·남양주보다 송도가 여건이 나쁜가? 헐값에 땅 파는 것보다 제값에 파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쉬운 길보다 다소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8-08 허동훈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도입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집 국가'로봇세' 단기적으론 자동화 인한인력대체 속도 줄이는 효과 거두고장기적으론 실직자 전직 재원 활용4차산업혁명 부작용 줄일 수 있다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컴퓨터에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작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어 단 36시간의 학습만으로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압승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다. 기존 알파고 리는 16만 건에 달아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 러닝'과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12개월이란 긴 학습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해 최강자의 자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AI) 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인공지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지성은 지속적으로, 또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 최상위층 노동마저도 위협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 영역을 잠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시민권자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올해 초에 한국을 찾았다. 소피아는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실시간 대화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 20~30년간 인공지성 기반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시킨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무려 8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로봇 밀집 국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는 531대다. 싱가포르가 398대로 2위, 일본이 305대로 3위, 세계 평균이 69대인데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압도적이다. 물론 한국이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것이 배경이지만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이처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그 부가가치는 기업주가 대부분 가져가는 산업구조에서 대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축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로봇투입이 많은 자동차 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성을 높인 것을 회사의 이윤이 많다 하여 근로자들은 현재도 고임금인데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매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인원을 줄인 만큼 로봇세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로봇세 도입으로 기업이 일방적인 로봇 도입 보다는 대체인력활용 등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도록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반복적이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많은 업무는 AI로봇이 담당하게 하여 인간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은 로봇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감성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이 상생, 협업하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지난달 29일 국회 경제 연구모임인 어젠다2050에서 '기계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고 정부에서도 세법개정안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면서 한국형 로봇세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인력 대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전직 과정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8-01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

파르테논신전위 조각 만든 일화는누가 보지않아도 완벽추구 가르침 대기업오너·가족들 슈퍼갑질보며기업가정신 사라진것 같아 아쉬움경영자들, 조선 왕자교육 본받아야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의 이야기는 내게 완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기원전 440년경 탁월한 재능의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신상조각을 특기로 많은 조각작품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그의 조각 작품은 2천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지붕 위에 여전히 서있다. 그의 작품은 서구 미술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된다. 당시 신전 위의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칭송했지만, 정작 작품값을 지불해야 할 아테네의 재무관은 다음의 이유로 작품료 지불을 거절했다. "조각들은 신전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조각의 앞면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 조각의 전체 값을 청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다니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보고 있지"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 역시 신들이 제발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한 적이 많았다. 페이디아스 이야기는 내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요즘 대기업 오너와 그 가족들의 슈퍼갑질에 이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민경제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기업 오너는 물론 2세, 3세, 그 후세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경영자로서의 경영철학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기업가정신의 원래 뜻은 사회를 통해 '함께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할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다. 기업은 오너와 그 가족만의 소유가 절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그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의 공유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국면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선대가 애써 일구어 놓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업을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경영자와 리더들에게는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윤리적이며, 겸손하고 인간미 넘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절실하다. 조선시대에는 왕자들의 교육은 국가의 운명과 관계가 매우 깊었다.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결판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자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은 매우 중요했다.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을 중심으로 세세손손 왕가의 가문의 영광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전인적 천재교육이라는 왕자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했다. 왕권중심의 훌륭한 정치력을 후손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후계자교육이 절실했던 것이다. 태종 때부터 시작된 왕자교육을 받은 20명 중 그 첫 결실은 역시 창조력과 애민정신의 국가경영철학을 소유한 위대한 세종대왕이다. 영조, 정조 등 천재교육으로 성공한 6명의 왕들 역시 유대인의 천재교육보다 우수한 조선조 왕자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혹독한 시련 부여와 여러 힘든 교육과정을 이겨낸 왕들이 천재적인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단일 왕조로는 세계 유일의 500년 역사의 뛰어난 전통과 위업을 이루어낸 것이다. 결국 성군이나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천재로 교육되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기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선조들의 국가경영의 지혜와 현명함을 배워 훌륭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조직에서 계급만 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하직원에게 함부로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리더십인양 잘도 휘두른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언어폭력, 성추행 등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유린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인신예속적 지배질서의 나쁜 유습에서 비롯된다. 제도보다는 문화가 문제이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 번 더 도약하여 당당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과 올바른 기업가정신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며, 내적으로는 경영의 민주화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으로는 외적 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시대의 모든 경영자들이여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박사의 다음과 같은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What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for?/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7-25 이세광

[경제전망대]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행복을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접근방식 사용 연한 다 된걸까경제문제 돈 만으로 해결 힘든상황이제는 쉽게 만족 못하는 한국사회사람의 마음 얻고 행복 일궈야 할때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군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조선 영조 시절 등등이 언급되겠다. 질문이 애매하여 답변도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사상가 루소라면 어떤 답을 했을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유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미개인'이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했다. 그 시절은 일, 언어, 집, 전쟁, 교류, 교육, 진보도 없었고 발명도 전수 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며, 인류라는 종은 이미 늙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원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없거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유, 우월, 질투가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후 문명의 발전은 불평등을 숙명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이라 할만하다. 이제 질문을 좁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제법 존재하는 삼국시대 이후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세종대왕 시절이라는 답변이 제법 있다. 불행했던 시대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한국전쟁이 거론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생존에 위협이 없고, 올곧은 정치와 믿음과 배려가 있는 사회에서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행복사회의 요건이라는 데 대다수가 수긍한다. 2018년 7월 한반도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통일신라 시대보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마지막 시기보다 더 행복한가?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 듯하고, 최근 압도적 선거결과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괜찮은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경제문제 때문인가? 행복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행복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시대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득권이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조건이 나빠도 행복 잠재력이 크다. 이들은 자기 혼자 행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1990년대 외환위기시대의 질곡을 '이대로'를 외치며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했던 일부 부자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이 시기 커다란 희생은 구조조정을 당한 30% 계층이다. 이들을 '자르면서' 70%는 '우리가 잘 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다. 대한민국 신뢰의 속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학습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곳곳에서 다양하게 확인하고 있다. 탄핵과 선거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를 친행복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은 이제 정치적 지지에 대한 구체적 반대급부를 경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만족감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개별적이며 남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복합적 조건이 필요하다. 2018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듯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두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보, 데이터,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단 말인가. 여전히 미흡하다면 원인은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기술 역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이 아닐까. 최저임금, 비정규직, 미중 무역전쟁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풀라치면 가능성은 아득하다. 국민에게 더 많은 돈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그런 돈은 욕망과 기대를 또 높여 행복 효과는 단기간으로 끝난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그냥 돈이 아닌, 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행복을 일구어야 할 때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가격을 딛고 가치로 향해야 한다. 그런 역할에 경제전문가가 적임자일까?/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7-18 조승헌

[경제전망대]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인천의 정책공조

인천가계 재무상태 개선 위해서는저축 늘리고 채무상환능력 확대를지역특성 감안 자체 정책개발 필요예산편성때 생활비 지원 강화 통한지출감소 소득증대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최근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과는 궤가 다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과 경기침체 지속, 향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처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정책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보다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조선업·자동차산업과 내수 부진 지속,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 등은 향후에도 일자리 증가를 옭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추가소득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거나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여 교통비의 인하를 꾀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휴대폰 가격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생활비 절감 등 지출감소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소극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고 가계채무 상환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은 나름대로 6·13선거후 당선자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놓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조짐에 맞춘 인천 시 정부의 공조방안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우선, 인천도 경제환경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만 매달리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로 금년중 일용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대신 그만큼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함과 아울러 상용노무자 수는 감소하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여 노동의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실제로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실업률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한 면이 크다. 주52시간 근무제한이 고용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감소로 귀결되어 광역버스업계의 버스운행횟수가 감소되어야 할 상황이다.장기적 관점에서 보아도 여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3월말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4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규모는 12위에 불과하여 순자산이 14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8위에 그치고 있어 소득 증가에 의한 부채의 감소와 순자산 규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인천가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제고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생활비경감을 통한 지출감소와 이에 의한 저축증대와 채무상환능력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말이다.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을 기준으로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인천의 경우 가계의 교통비 및 통신비가 가계소비지출의 27.3%를 차지하여 전국보다 1.6%p, 서울보다 3.9%p가 높다. 의류 및 신발, 가구집기, 의료보건, 음식숙박비 등 이동이 잦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비목을 더하면 그 구성비가 40.8%로 전국보다 2.6%p, 서울보다 7.1%p나 높은 반면 교육비는 4.3%로 전국보다 1.2%p, 서울보다 2.8%p나 낮게 나타나 생활비 절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인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앙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더하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증대를 위한 시설 및 R&D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비 경감대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자체의 정책개발 역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추경과 내년예산 편성시 생활비 지원 강화를 통한 지출감소에 초점을 둔 소득증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7-11 김하운

[경제전망대]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10만평이나 필요한가?

18만ℓ규모 공장 3~4개 설립 검토5·6공장 외국 신설 가능성 높은데'추가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조성원가 미만 공급 요구할지 우려'글로벌기업' 혹해서 결정하면 곤란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5공구 부지 외에 추가로 11공구에 약 30만 평의 부지 공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1/3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관련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도 11공구에 같은 규모의 부지를 바이오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0만 평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할지 10만 평만 공급할지 알려진 것은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 기존 부지에 3개 공장이 있다. 생산능력은 1공장이 3만ℓ, 2공장이 15만ℓ, 3공장이 18만ℓ다. 3공장은 작년 말에 준공됐다. 세 개 공장을 합친 36만ℓ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데 추이를 보아가며 나중에 5, 6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당연히 땅이 더 필요하겠지만 4공장은 5공구 기존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다. 문제는 5, 6공장이다. 올해 1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경제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제5, 6공장 신설도 감안하고 있다"며 "이들 공장은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유럽 쪽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10만 평은 18만ℓ 규모의 공장 3~4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5, 6공장을 그것도 짓는다면 외국에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공장을 위해 송도 11공구에 10만 평이나 되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장 대신 연구소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R&D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5공구에 땅이 있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는 5만3천 평에서 그룹의 R&D인력 2만2천 명이 일하게 된다. 단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외 용도로 땅이 더 필요하다면 만 평도 충분한 크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다. 부지 면적 대비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18만ℓ 규모의 공장 하나가 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4개의 공장이 10만 평에서 가동해도 일자리는 2천 개다. 송도 땅의 가치를 고려하고 13만 평의 부지에서 8만 명이 일하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교하면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자리 질이 높은 것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다수는 생산직이고 고졸 또는 초급대학 졸이다.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주로 근무한다.땅값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1공구 조성원가는 평당 389만 원이다. 땅값이 평당 400만 원 가까이 되면 큰 공장을 짓기 어렵다. 평당 땅값이 6, 7백만 원대로 비싼 남동산단은 제조업을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에 인접해서 미래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바에야 원래부터 땅 주인이거나 임대면 제조업이 가능하지만 땅을 사서 공장을 신설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삼성이 혹시 조성원가 미만의 헐값 부지공급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실을 따지지 않고 글로벌 기업의 이름값에 혹해서 그런 결정을 하면 곤란하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처럼 개발한다면 무상공급도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제한적인 공장 짓는데 10만 평 넘는 땅을 줄 필요는 없다.삼성과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30만 평의 바이오클러스터도 규모가 과해 보인다. 바이오시밀러는 자동차나 조선과 달리 수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종을 보면 IT가 79%, BT가 11%다. 이 비율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 시장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 2·4공구와 5·7공구 방식대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듬성듬성 저층 건물을 개발하면 모를까 30만 평을 중고밀 BT R&D 단지로 조성하기 어렵다. 업종을 BT로 한정하지 않고 중고밀로 개발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7-04 허동훈

[경제전망대]국토정보의 미래혁신 블록체인

데이터 연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세종 스마트 도시·부동산 거래 등국내서도 기술활용·시범사업 채비신뢰·정확성, 철저한 보안 관리에관련정보 표준화된 기반정립 시급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이며, 연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가 산출되고, 이것을 처리·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새롭게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방식의 데이터관리기술이며, 데이터의 변동기록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즉, 데이터는 블록체인망의 개별 컴퓨터에 저장되어있으며, 개별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동기록을 블록체인망의 연산능력을 통해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모든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공유하게 된다.현재 국토데이터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중앙서버에 등록된 한정된 데이터만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된 환경에서 각 컴퓨터의 데이터를 다수의 참여자들이 검증하고 변동기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토정보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최신의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공공,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분야에서는 주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내외의 공간정보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 또는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내용을 유통 참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상점, 소유자, 지방정부, 경찰청, 보험기관, 생산자와 공유하여 보험, 수리, 도난 등의 이력관리를 하는 e-bike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동산거래에서부터 국가기록장부인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토지대장 블록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거래, 투명한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 인증, 축산물 이력관리,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부동산 거래,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청년활동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이처럼 블록체인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구축하는데 최적화되어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보안문제는 심화되고 더 큰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처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되는 분야는 잘못된 정보들이 기록되거나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품질관리와 표준화로 데이터를 선 정제한 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정보에서도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공급 및 관리방안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데이터 검증방식에 의해 각기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생산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토정보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어 국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데이터관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물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고,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등기 및 건물, 토지의 소유권 등과 관련된 국가기록물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및 무인비행기의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국토, 환경, 자연, 기상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생산된 데이터의 사실성을 검증하거나 최신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용도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도시의 근간은 토지와 공간정보 즉 국토정보이다. 공간상에 가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바람, 기온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정보들의 연결과 구성이 도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부산 및 세종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연결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교통, 재해, 공공인프라시설, 에너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블록체인기반의 국토정보는 스마트도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6-27 김기승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변신

일터에서 서로 존중 공정문화 조성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이끌어 내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지금의 한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밀레니얼 세대',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를 일컫는 말들이다. 1980~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여 컴퓨터 환경에서 자라다가 1997년부터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으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이며 '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SNS에 능하며 자기표현이 강하다. 온라인 쇼핑과 게임을 즐기면서 과제를 풀고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 건강과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 당연히 사고방식이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들이 기업 곳곳에서 간부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하면된다'에 길들여진 바로 윗세대와의 갈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인공지능(AI)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에만 길들여진 올드보이가 미래의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비저닝 접근방식과 상상력만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매우 취약하다. 142년 전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GE는 19세기에 만들어진 13개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춘US 18위로 당당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이제는 디지털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변신을 했다. 'Imagination at work'은 이 회사의 슬로건이다. 사람이 곧 기술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살펴보자. 2016년 다보스 포럼 발표로는 2025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숫자로는 적자인 셈이다. 없어질 대표적 일자리로는 매뉴얼 기반의 일(콜센터), 반복성이 높은 일(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은행원), 자율자동차의 등장으로 택시기사 등이 위기이다. 기업은 생존이 문제다. 바둑용어에 살아 남고 잡으러 간다는 '아생연후살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존이 진리이다. 기업들의 변신 어찌할 것인가? 첫째도 둘째도 경영진과 상사들의 리더십 변화가 최우선 필수조건이다. '청바지 입은 꼰대' 겉만 젊은 척하고 속은 그대로인 정말 무서운 직장상사들을 빗대 하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은 바꾸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기적이다.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공포의 청바지 입은 꼰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인간미 넘치고 너그러운 상사, 따르고 싶은 멘토, 훌륭한 코치의 역할도 너끈히 해내는, 그래서 직장이 상상력이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통제에서 자율로, 상하좌우로 관통하는 정보와 기운의 흐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노력의 목표는 조직의 경영성과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쉽게 해낼 수 없는 도전과 창조 영역에 진력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연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 즉, 창의성과 예술, 사람끼리의 상호작용, 공감능력 등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18세기 영국 빅토리아시대에 '자동차는 마차를 앞지를 수 없다'는 적기조례(red flag act)는 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해놓고도 기득권층의 닫힌 마음이 개발이익을 포기한 사례이다. 로봇청소기부터 요즘 유행하는 AI스피커까지 예전부터 있었던 인공지능산업을 좀 더 인간친화적이며 풍요로운 신사업으로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공정의 문화를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몰입과 헌신을 이끌어 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창업 때부터 이런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달 탐사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적 사고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 '문샷 씽킹(moon shot thinking)' 혁신적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적기조례'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샷씽킹'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 국가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6-20 이세광

[경제전망대]인천은 언제 김매기를 하나?

선거후 '경기도 경제행보' 변화예상'서울 중심론' 뒤흔들려고 할 것북부 개발 '新수도권경제지도'로한국경제 중심부로 밀어 세울듯인천, 곤경 안빠지려면 정신 차려야바야흐로 세상은 본격적인 정치와 경제의 농사철로 접어들었다.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신경제지도로 개척해야 할 광활한 농경지가 생겨나고, 민선 7기 지방선거로 숱한 경제공약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줄 때가 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범세계적으로 정치경제의 판을 크게 바꿀 것이며, 남한은 수반되는 경제변화를 이끄는 실무적 주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핵인 수도권경제가 이 판에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 不扶而直)이라 했다. 굽어지기 쉬운 쑥도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으로 친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쑥의 적응을 생태 논리로 들여다보면 섬뜩한 경고와 맞닥뜨린다. 쑥이 위로만 커지는 건 생존을 위하여 햇빛을 두고 삼과 경쟁을 벌인 광경합(光競合)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비탈지고 그늘진 산자락의 키 큰 상수리나무에 둘러싸인 소나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몸피가 가늘고 우듬지만 무성한 채 하늘로만 뻗어있는 소나무들은 대개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살아있어도 소나무의 본성이 얼마나 있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재목으로 쓰기에도 부실한 것들이 태반이다.선거가 끝난 수도권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건 경기도가 보일 경제 행보이다. 수도권경제는 중심부, 부심부, 주변부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는 북으로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를, 남으로는 강남3구 지역을 두 축으로 하여 한강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변부는 수도권의 접경지역, 도서지역, 군지역의 대부분이며 부심부는 서울 일부와 인접한 경기의 위성도시, 대부분의 인천이라 하겠다. 민선 7기 서울 경제는 '굳히기와 추스르기'를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약간의 보여주기식 성과물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민선5기와 6기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홍보를 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실화 작업에 초점을 쏟을 것이다. 경기도는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방식을 내세워 서울 중심론을 뒤흔들려 할 것이다. 접경지역이라 그동안 개발이 억제되어 잠재적 가치가 커다란 경기 북부가 변화의 중심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과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경기도의 경제 혁신과 도약의 발판으로 설정하고 도정에 깊숙하게 들여놓고자 할 것이다. 경기도의 역할과 비중이 확 달라진 '신수도권경제지도'의 얼개를 초련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경제권에 '변방경기도'를 한국 경제의 중심에 밀어 세우는 작업을 도모할 것이다.이런 경기도의 변방론은 신영복 선생의 변방창조론을 연상시킨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누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창조의 원동력은 변방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수적인데, 변방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즉, 주체적이고 지금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적확하게 진단하여 걸맞은 행동을 하되, 미래지향적이며 변혁적인 열망을 가슴에 품어야 창조와 새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경기도의 열망은 가능할까. 지도자의 준비보다 핵심적인 것이 도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큰 배를 띄우려면 물이 깊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인천은 어떠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도의 삼밭에 끼여 광경합을 해야 하는 곤경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쑥이 될지 삼이 될지, 중심으로 뛰어오를지 변방으로 떨어질지 판단할 수 없는 지금 인천이 한 번쯤 상기했으면 하는 말이 떠오른다. "소농(小農)은 풀을 보고도 안 매고, 중농(中農)은 풀을 보아야 매며, 대농(大農)은 풀이 나기도 전에 맨다(서연 산문집,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산다 중에서)."/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6-13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 시장후보자의 일자리 수 공약

젊은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청년실업 비중 크게 줄어든 반면노년층 급증으로 실업률 급상승사회적 불안계층 부각됨에 따라노인실업 본격적인 대책 세워야인천의 시장선거 열기가 더해가며 일자리 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향후 4년간 일자리 수를 10만 개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그동안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거 실적을 두고도 과장이네 아니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제대로 아느니 모르느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한쪽은 앞으로 4년 후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몇 개나 더 늘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를 몇 개나 공급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 즉, 한쪽은 은행의 예금잔액처럼 일정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貯量, stock)으로서의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점의 판매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유량(流量, flow)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자리 수'라는 단어의 쓰임새이다. '일자리 수'는 '일정 시점 현재의 일자리 수'처럼 저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 기간 중 제공된 일자리 수'에서처럼 유량으로도 쓸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문제는 두 후보가 저량과 유량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늘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4년 후 예금잔액을 10백만원(1천만원) 더 늘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예금입금액을 50백만원(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예금잔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예금잔액 증가는 알 수 있지만 입금액과 인출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금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입금액 뿐 그동안의 인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다.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은 정책수행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정책수행 기간 중 몇 개가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결과인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정기간 중의 유량은 정책수행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다. 정책기간 중 일자리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없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 수가 얼마가 남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공방 중 거론되는 정부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를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또는 부문별 목표)'로 나누어 임기중 달성코자하는 저량목표와 유량목표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역시 '공통목표'로 고용률,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등 일정시점 현재의 저량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부문별 목표'로는 정책기간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유량목표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일자리 공약을 저량 또는 유량의 어느 하나만으로 하는 경우 각각 공약으로서의 장단점을 갖게 되므로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한 공약과 정책수행의 과정에 대한 공약 중 어느 방식의 공약이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 일자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었다. 다만, 일자리 공약이 일자리 수 공방에 매몰되면서 남는 아쉬움이 있다.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거나 늘려나간다는 것이냐이다. 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인천도 크게는 청년일자리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3년 후 청년층 실업문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령층의 실업률이 높게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계층으로 부각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인천의 노인실업률(금년 1/4분기 중 9.0%)은 전국의 노인실업률(5.9%)에 비해 크게 높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감안할 때 노년층 실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제에 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라도 노령층 실업대책이 강조되기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6-06 김하운

[경제전망대]세금, 제대로 내고 제대로 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간접세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위해국민들과 정부 태도 변해야 한다국민은 스스로 세금 더 낼 각오하고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 통해복지재원 조달 힘든점 인정후 설득전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은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지방세를 중심으로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고 각종 조세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세수를 늘렸다. 복지예산도 34%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복지예산을 연평균 9.8%의 높은 비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천에 옮겼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세금 인상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증세가 부자증세 또는 핀셋 증세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 대기업, 부동산 부자를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대상자가 소수여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복지는 시대적 대세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북유럽의 소비세율은 평균 25% 수준이다.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35% 정도 된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에 노르웨이 소득세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람도 소득세를 84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데다 각종 감면과 공제 때문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자 대다수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2% 미만이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아주 낮다. 북유럽식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부자들이 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 3천500만원은 상위 35%였다. 그런데 연봉 5천만~7천만원 받는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이 약간 늘어나자 들고 일어났다. 이게 유명한 2015년 초의 연말정산 파동이다. 연봉 5천만원대면 상위 20% 안에 해당하지만 실효세율은 3%대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여기고 세금은 다른 사람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억대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소득세를 더 내야만 중부담 중복지가 가능하다.그리고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도 없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저소득자는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지만, 고소득자는 저축 여력이 크다.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가 사실상 역진세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110만원의 소득을 전액 지출하는 사람은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1천100만원 소득 중 88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80만원의 세금을 낸다. 걷힌 세금 90만원을 균등하게 지출하면 소득이 110만원인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된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아마 세금은 소득이 110만원인 사람에게 더 쓰이게 될 것이다. 즉 간접세를 통해서도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과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국민들은 남이 아닌 자신부터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하고 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5-30 허동훈

[경제전망대]공간정보산업은 스마트코리아의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인프라인공간정보데이터 곳곳서 요구 불구생산·관리·유통·활용위해 필요한'표준 적용률'은 높지 않은게 사실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환영지상과 지하, 수상이나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공간정보라고 정의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전자지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NSS) 등을 이용하는데, 차량 내비게이션과 스크린 골프, 스크린 승마,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실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정한 환경 또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다.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쇼핑, 건설, 게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시·공간을 넘어 역사, 문화, 과학, 의료 등의 교육에 활용되면서 보다 더 현실감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 집에 딱 맞는 가구, 자기와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게임분야에서도 우리는 2년 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고, 속초시청이 이에 발맞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공간정보 융·복합콘텐츠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또한 공간정보는 재난 예방·토지 관리·문화재 복원·국방 등에 중요한 기본 자료이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은 국토·도시·교통·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2035년에 무인자동차가 약 1천200만대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하여 차선위치, 노면 마크, 폭, 곡률, 경사정보, 신호등, 표지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록된 고정밀지도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고품질 공간정보데이터를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데이터의 효율적 생산·관리·유통·활용을 위해 필요한 '표준 적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생산기관별로 품질관리기준이 각기 달라 위치와 모양의 불일치, 정보의 중복 및 누락 등 표준화된 품질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저품질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자율주행차에 이용한다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실시간 갱신과 유지보수, 데이터의 보완 등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수립 중에 있다. 공간정보 표준체계가 확립되어 데이터 공유 편의성 향상은 물론 비용 절감으로 국민 누구나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 민간산업분야도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핵심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진일보한 정책결정이라 판단된다. 이번 계획에서 언급 하였듯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추진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간정보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여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 코리아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5-23 김기승

[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공약이었다. 현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고 실천 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공시되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2003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니 과거 '성장' 주도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시행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리라 기대해본다. 지방소멸문제의 해결은 국가 대내적으로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막중하고 긴급한 해결과제이다. "지방소멸이 나와 무슨 관계야, 난 관심 없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닫는 주요 과제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해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분간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각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권위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단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야기하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지역거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과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영농정착자금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산업으로의 전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개선 등의 정책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들 계획을 적극 집행하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국가 전체의 활력이 조성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2018-05-16 이세광

[경제전망대]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에게 역사적 기회

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남북 걸친 서해안과 중국 포괄환황해경제적 거점 확보 좋은 기회인천은 중앙·국가간 이해관계에또다시 운명 내 맡길 것인가?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존재감이 높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아닐까 싶다. 외국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한 나라였기에 송, 동남아, 아라비아 상인들은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 뱃길을 거쳐 수도 개경의 관문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왕조의 피난처였고, 고려 말 왜구가 교동도를 점령하면 개경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치중하고 육로 교역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천의 지경학적 역할은 군사용 말을 키우는 장소로 축소되었다. 이후 제물포조약을 기점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지만,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서울로 가기 전 잠깐 쉬는 곳으로 주저앉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천하면 공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산업적 위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송도, 청라, 인천공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할라치면 생활비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곤 딱히 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인천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거점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높을수록 거점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거점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대표적인 거점도시라 하겠다. 인천의 경우, 거점도시라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서울과 인접 경기지역 위성도시가 가진 구심력이 워낙 높아 블랙홀이라 불리고 있는 관계로 인천이 광역시에 걸맞은 거점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의 부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형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인천의 흥망사는 내부적 동인보다 외부적 사건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고려 시대 국제 해상 교류 중시, 몽골 침입에 따른 강화천도, 조선 시대의 육로 교역 정책, 제물포조약과 개항,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인천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환황해경제벨트이다. 이것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남북경협 구도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이 실질적인 경제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구도이다. 산업, 물류, 교통을 핵심으로 하여 수도권에서 신의주를 근간으로 남으로 목포까지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아우르는 경제권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경부선축이었다. 도로, 철도, 산업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을 따라서 위치한다. 인천, 서해안, 호남, 강원 같은 동서 지역이 저발전을 한 것은 중앙정부 발전전략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경부 축 중심의 남한 경제구도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근간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남한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의 인프라를 신설하고 양쪽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자는 생각이다. 북한 쪽의 개성~신의주 환황해경제벨트가 남한의 경부 축에 연결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에는 남북경협의 수혜 정도가 작아져서 지역 균형발전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실행되는 방식과 내용은 남한과 북한의 구분을 넘어 한반도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향후 한반도의 경제와 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구조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환황해경제벨트는 남북에 걸친 서해안과 서해 연안의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환황해경제권을 작동시키는 중추가 될 것이고 거점과 변방이 생겨날 것이다. 천 년에 한 번 올 만큼의 역사적 사건이 인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천은 또다시 중앙정부나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인천의 운명을 내맡기고 있을 것인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5-09 조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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