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건강한 조직 만들기 변화공식

설득력 있는 사례로 '공감대 형성'변화 촉발시키는 명확한 비전 제시특성맞는 전략·추진 메커니즘 확보구성원 참여 독려 망설임없이 실천업무·구조 재편성으로 혁신 굳혀야성공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근본적 차이는 '얼마나 건강한가?'이다. 현장에서 기업을 컨설팅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의 팀장급 이상이면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단,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조직문화다. 우리도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장수국가가 되었듯이 조직 또한 건강도 점검으로 늘 건강한 조직문화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조직은 똑똑한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똑똑한 조직은 잠재해 있는 조직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자원이라고 함은 다음의 4가지를 의미한다. 자본자원(capital resource), 인적자원(human resource), 기술자원(technology resource), 물적자원(material resource)이 그것이다. 건강한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전략과 이를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집중과 선택으로 균형감 있게 잘 배분한다. 편식이 성장에 장애이듯이 기업도 성장통에 시달린다. 업력을 더해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영양의 불균형, 사고의 장애, 시력감퇴, 관절염, 무기력증이다. 점검하고 늘 정상상태가 되도록 해야 할 관리 포인트다. 1. 영양의 불균형 증상은 핵심기능부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타 기능부서에의 투입자원이 줄어든다. 2. 사고의 장애 증상은 현안 회의가 빈번히 소집되어 전략을 논의할 시간이 없고, 비슷한 현안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 3. 시력감퇴 증상은 경영진의 시장예측이 자주 빗나가며, 시장분석보고서가 경영진의 주관에 맞게 고쳐진다. 4. 관절염 증상은 기능 간 협업이 안 되고 서로 타 부서 탓만 하며 부서 간 이기주의가 증가한다. 5. 무기력증은 실패의 경험만 이야기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이 없다. 요약하면 특정역량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영양의 불균형, 전략부서의 기능마비로 현안과제에만 급급 하는 사고의 장애, 시장과 고객에 대한 예측력이 약화되는 시력감퇴, 기능부서 간 갈등과 조직이기주의가 증대되는 관절염, 건전한 실패의 소멸로 신사업이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다. 강조하지만 똑똑함보다는 건강한 조직이 위기극복에 더 건설적이며 생산적이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변화공식 4단계를 소개한다. 1.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명확한 비전의 제시 3. 변화계획의 수립 4. 계획의 실천이다. 성공적 변화를 이끄는 공식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조직 내부의 여러 경영정보와 구체적 데이터, 타사의 성공사례)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변화를 결심하고 'Shared Need'를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를 가능케 하고 변화를 촉발시키는 비전을 부여하는 것이다. 변화를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히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에 옮기는 변화계획의 수립이다.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잘 준비된 계획적 변화관리 전략과 변화추진 메커니즘을 확보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립된 변화계획을 망설임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매번 그림만 그리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변혁의 공식화와 가속화는 물론 업무와 조직구조의 재설계로 조직차원의 변화 굳히기가 필요하다. 진척도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재결빙시켜야 한다. 막상 변화를 시작하면 초기에는 변화로 인해 진통을 겪으면서 일시적인 침체기를 맞게 된다. 점차 변화가 진행되면서 변혁과 전이단계를 거쳐 변화가 정착되고 안정을 되찾는 안정화와 발전단계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핵심프로세스, 가치관,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2차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성공적 변화관리의 핵심 성공요인은 관리자와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스폰서십(Sponsorship)이 절대적이다. 톱(Top)의 강력한 의지 없는 경영혁신은 물거품이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없는 경영혁신은 뜬구름이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10-21 이세광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생산·공정 혁신 '스마트공장' 도입비대면 창업 플랫폼·법적제도 마련코로나 위기극복 재기안전망 확충국민참여제 도입 정책 투명성 제고세계적인 추세따라 먼저 준비해야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연간단위를 넘어 3개년 간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발전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다. 디지털 강국의 구현을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3만개 도입한다. 뿌리기술 기반 영세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에 스마트 공장 1천600개를 보급하며 100개의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300개의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지원한다. 이런 중소제조공정의 스마트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배달 등을 도입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K-라이브커머스' 지원 확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로는 비대면, 스마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먼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창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과 법적 제도마련도 검토한다.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게다가 셋째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과 보호기반을 확충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중인 새희망자금 뿐 아니라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 재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3천억원)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도 혁신함으로써 고객인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단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의 국민추천제 도입 등 국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술 접목을 통한 심사체계 고도화,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도입 등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대면 산업 및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디지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됐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디지털·비대면.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세계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의 길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10-14 백운만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기술 발전해도 산업일자리 안줄어되레 고소득 상품·서비스 수요 늘려수십년전 없던 다양한 직업 많아져고령화 빠른 우리 일터부족 아니라일할 사람 없는게 더 큰 문제될 것한국처럼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터 학계, 언론계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작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외국도 신기술의 발전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과장하거나 부산을 떨지 않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일자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혁명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최근 부상하는 첨단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과연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표되는 무인화의 진전이 일각의 우려처럼 일자리를 없앨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확산시킨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양극화를 초래하리라 전망하지만 정작 일자리의 총량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역사적 경험과 경제원리를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전체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일자리 비중은 1962년에는 80%가 넘었지만 지금은 30% 선이다.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과 기계의 도입이 이런 현상을 빚었다. 근 6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농업부문에서 사라졌지만 이로 인한 실업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1862년 농업인구가 일자리의 9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약 1.3%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도 농업인구가 2% 미만이다. 그렇다고 농업이 퇴보한 것은 아니고 농업 생산은 급증했다. 국가 전체의 일자리가 준 것도 아니다. 농업인구가 줄어도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총량은 훨씬 커졌다. 제조업 일자리도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 크게 늘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는 제조업과 농업인구 감소 폭을 넘어선다.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미국의 5대 기업이다. 이 중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20여년전에는 지구상에 없던 회사다. 신기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만든다. 그리고 기존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고 해당 산업 일자리가 반드시 줄지는 않는다. IT 기술이 발전했지만 IT산업 일자리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기술 발전이 모든 산업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부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높아진 생산성은 소득을 높이고, 높아진 소득은 다른 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 즉 다른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그 다른 산업은 소득 탄력적인 동시에 기술과 기계로 쉽게 대체하기 힘든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경우가 많다. 1943년 한반도 전체에서 의사 수는 3천813명에 불과했고 한의사를 포함해도 7천여명에 그쳤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는 한의사를 제외하고도 13만명이 넘는다.늘어나는 직업이 반드시 의사처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는 않는다. 전국적으로 간병인 수는 19만명이 넘는데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등장한 시기는 1980년이다. 기계가 대신하기 어렵고 사람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이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다. 사회복지사의 등장시기는 1970년대다. 지금은 흔한 직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예전에는 드문 직업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수십 년 전에는 없던 다양한 직업이 많다. 생업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직업은 나타난 지 몇 년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기술 발전이 해당 산업의 일자리를 없애고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경제는 애당초 지속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손실 발생이 뻔하므로 투자가 계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의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10-07 허동훈

[경제전망대]BC에서 AC로, 뉴노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8개월만에 세상 뒤집어 놔나라마다 국경봉쇄 경제지표 바닥 세계소비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IT강국 한국 '미래산업 두각' 예상ICT 연구개발 투자 선택·집중 필요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나라는 국경봉쇄와 도시봉쇄를 실시하였고, 그 여파는 세계 교역량과 경제활동 지표를 바닥으로 내몰았다.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제적 재앙에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1929년 세계대공황보다 심각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는다.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도는 각국의 대응역량, 사회경제 시스템의 차이 등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뉴노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강화, 소비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다.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뉴노멀은 비대면이다.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이미 '소비'에서부터 일어나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이다.대면 서비스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대한민국은 비대면 IT산업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이 5G 네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통해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이러한 뉴노멀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책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고용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댐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소비층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 관련 인력을 자동 추천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과 영역이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새로운 표준을 예비하고 선점해야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IT에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 등에서 오히려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위기는 한편으로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뉴노멀에 맞는 여러 IT 서비스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투자에서부터 기업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9-23 최영식

[경제전망대]조직의 새로운 품격, 워크스마트

코로나로 비대면·초연결 사회 대비ICT 기반 똑똑한 조직문화 만들어일·삶의 균형 맞추는 선진화 필요비부가가치업무 제거 창조력 확보업무이어 경영성과 창출 연계돼야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익숙해 있던 인간 사회가 지금은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현재의 상황도 낯설지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 모두들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있다. 기술이 문화를 바꾸고 다시 문화가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구조가 일어난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사람을 만나야 생각과 정서가 교류되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관념이 깨지고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뉴노멀이 되어버린 몇 개월,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많은 경험들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로 비롯된 비대면, 초연결 사회에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코로나 사태는 기업과 조직의 인사, 조직관리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집에서 일어나 집으로 퇴근하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사무실이 아닌 집, 공유오피스, 카페 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한 원격근무가 새로운 문화로 급작스럽게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물리적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디지털 소통으로 대화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업문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과 성과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효율적 조직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은 사무실에서'라는 당연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불필요한 회의, 상사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불요불급한 업무, 느슨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한 야근과 휴일근로 등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워킹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정확한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인력의 산정으로 불필요 인력까지 안고 가며 감에 의존하던 주먹구구식 조직관리는 옛말이 되었다. 업무의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개개인이 자신만의 고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별 능력도 없이 밥그릇 숫자로 관리자의 자리에 올라 월급도둑이라는 악명을 얻은 일부 엉터리 중간관리자들은 이제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가며 리더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기업의 인원감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이 데이터로 드러나 동료와 비교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을 기본으로 알고 있던 '투입노동시간=생산성'이라는 등식은 깨진 지 오래다. 효율적, 합리적인 업무방식을 통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Work & Life의 균형을 기반으로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조직역량 구현의 방법으로 워크 스마트(Work Smart)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ICT 기반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방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크 스마트를 통해 건강하고 똑똑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기술강국, 한류, 방역모범국의 초석이 되어온 조직의 새로운 품격을 만들어 내야 한다. 워크 스마트는 창조 여력을 성과창출로 이어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Work & Life의 밸런스(Balance)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로 연결된다. 워크 스마트 활동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능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창조 여력을 확보하여 기업 측면에서는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매출과 수익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개인 측면에서는 자기경영, 자기학습 등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은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로 조직의 새로운 품격을 조성하여 제2의 도약의 기틀이 된다. 정리하면 1단계로 비부가가치 업무를 과감히 제거하여 창조 여력을 만들어 내고, 2단계에는 창조 여력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업무의 성과에 이어 경영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창조여력을 성과로 연결하는 성과창출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것이다. 물론 스마트 워크로 일컫는 디지털환경의 DNA(Digital Network AI)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직의 새로운 품격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9-16 이세광

[경제전망대]알고보면 친근한 이웃 '백년가게'

4대를 이어 100년 된 안성 국밥집 등어려움 속에도 꿋꿋이 버텨낸 이웃들30년이상 된 곳 찾아 '백년가게' 선정20년이상만 돼도 '국민 추천' 가능밀키트 만들어 전국에 소개 진행도경기도 안성시에는 '안성에서 제일가는 집'이란 의미를 100년 간 이어오는 국밥집이 있다. 안성 옛 장터 귀퉁이에서 장터 국밥으로 시작해 지금은 고즈넉하며 옛 분위기까지 물씬 풍기는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발전했다.현재 사장님의 할머니께서 지난 1920년 처음 가게를 시작했으니 100년의 역사다. 3대를 이어받은 사장님의 아들이 지금 가업을 배우고 있으니 4대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국밥집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나 다름없는 식당이 몇 개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식당, 앞으로도 오래 할 식당이 있다는 것. 그런 식당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식당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문책자에 전화를 했을 때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험, 가게 이름이 달라져 당황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던가.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주머니 속의 돈을 끌어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올해처럼 코로나19, 장마, 태풍이 겹치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하며, 가게 사정마저 좋지 않다 보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 와중에도 꿋꿋이 오랜 시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이웃으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가게들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았던 집,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는 집. 그런 집들도 역시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바로 이런 가게가 아닐까 생각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주변의 이러한 가게를 찾아서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로서 사장님의 혁신 의지가 있고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와 영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에 대해선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음식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소매업·이미용실·사진관·양복점 등 모든 업종으로서 소상공인으로 출발했다면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백년가게는 전국에 총 405개가 있다.이 글의 처음에서 소개했듯이 경기도 내에는 국밥집 외에 그 인근 명물인 또 다른 국밥집과 냉면집 등이 있으며, 수원의 1인용으로 먹을 수 있는 옻닭집, 부천의 순댓국밥집, 화성의 낙지집 등 43개의 백년가게가 있다. 물론 수원 못골시장의 한복집, 의정부의 신발집, 안산의 사진집 등 일반 서비스점도 있다.이러한 백년가게는 국민들이 직접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다. 특히 국민 추천은 업력이 20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성장해온 가게들이 있으면 언제든 관심을 갖고 추천하면 어떨까? 사람의 한 세대를 흔히 30년이라고 하지만 기업의 한 세대는 3년이라고 한다. 30년의 시간이면 10세대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한 시간을 이겨내는 비결과 노하우는 새롭게 출발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의 맛집을 집에서도 맛볼 수 있게 돼 백년가게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주위 백년가게를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 주변의 백년가게를 한번 쯤 찾아가 보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추억과 정을 나누는 백년가게.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9-09 백운만

[경제전망대]혁신은 항상 효율적일까?

기업 파이를 키우는 성장 요체이나시장지배 독과점적 비효율 측면도그래도 정부의 무조건 개입은 금물특허 한시보호 사례 등 '균형' 필요규제없애고 생태계 조성 역할 중요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증가나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루어진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생산요소 투입의 약효는 떨어지고 기술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진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즉 혁신이 경제성장의 요체다. 혁신은 성장의 파이를 키우므로 그 자체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혁신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 혁신, 특히 기존 시장을 뒤엎는 혁신은 새로운 시장지배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그 예다. 경제학에서 효율적인 시장은 정보가 충분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쉽게 말해 레드오션이다.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데 홀로 가격을 높게 매기면 그 기업은 망한다. 그러나 성공한 혁신적 기업은 시장을 지배해서 가격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 평균수익률 이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즉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 수 자체가 경쟁력이 되므로 다른 기업이 시장을 뚫기 어렵다. 소비자로서는 주변에서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는데 혼자만 다른 유사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다. 시장지배력이 큰 애플의 마진율은 40% 가까이 된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원가가 낮아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저가에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기업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다. 혁신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은 대체로 독과점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다.효율적인 혁신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주장이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의 효율성은 현재 상태를 보느냐 시간의 전후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정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다. 수많은 기업이 만드는 복제약이 개당 천원이라고 하자. 이런 시장에선 기업이 폭리를 취할 수 없다. 즉 효율적이다. 기존 약보다 가격이 몇 배 비싸도 효과는 수십 배인 신약이 나와 시장을 장악한다고 가정해보자. 독점 시장이어서 비효율적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세상은 더 좋아졌다.혁신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든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개입과 규제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도 정부가 무조건 개입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규제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누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에 나서겠는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독점의 횡포가 심해지면 경쟁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독점적인 시장을 항상 방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 등 빅4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가 상위 배달앱 업체의 합병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상충하므로 균형이 필요하다. 특허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지 않으면 혁신이 억제된다. 그러나 특허가 너무 강하면 독점의 폐해가 지속된다. 그래서 특허는 보호기간(존속기간)이 한시적이다.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유망 기술과 업종을 구체적으로 판별하고 육성에 나서는 길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예측이 맞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 그 시장에서 승자가 된다는 법도 없다. 혁신의 결과는 시장지배적인 기업의 출현이다. 이 말은 다수의 실패자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을 뜻한다. 승자가 국내기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할 일은 혁신을 주도하고 승자를 미리 골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거기에 보탤 것이 있다면 혁신생태계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혁신을 지휘하기보다는 혁신적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 그 시장에 개입할지 말지, 개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9-02 허동훈

[경제전망대]ICT 산업 내 비대면 온택트 고용의 바람이 분다

감염 확산 '비대면 근로문화' 전환IT프로젝트 '원격 개발' 필요 증가탄력적 '프리랜서 고용' 보편화 시작비용부담 적고·적재적소 투입 장점추세 이어진다면 '선순환' 기대된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분야 성장이 계속되면서 근로환경에도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시 고용 인원에 대한 고정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발 빠르게 비대면 근로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근로 환경의 전환 추세는 특히 IT 산업 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IT 산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IT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같은 언택트 산업에 관한 IT 프로젝트 또한 기존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상기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IT프로젝트 건과 비례해 현재의 프로젝트 개발 수행 행태 또한 비대면 원격지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간의 IT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프로젝트 개발환경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원격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격지 개발이 보편화된다면 개발인력의 고용 환경 또한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 시장을 통해 탄력적인 단기 고용을 보편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IT 프로젝트 개발자에 대한 비대면 단기 고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인력 상시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에 있다. ICT 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전문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입비용 산출 문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역할이나 운영 및 분석하는 인력은 상시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해야 하나, 개발 인력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전문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고용보다는 탄력적인 단기고용이 더욱 효과적이다. 현재 프리랜서 고용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상시 고용이라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내려놓고 프리랜서 단기고용을 통해 적재적소에 알맞은 개발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온택트(Ontact:Untact+Online)를 통한 객관적인 지원자 능력검증에 있다. 대기업과 같이 지원자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존과 같이 서류를 통해서는 ICT분야 개발인력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쉽지 않으며, 고용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없이 상시고용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그러나 비대면 프리랜서 단기고용은 기업이 지원자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컨텐츠와의 온택트(Ontact)를 통해 지원자의 개발 포트폴리오나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자에 대한 고용을 실현하여 프로젝트를 더욱 효율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IT프로젝트의 증가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현 IT개발자의 고용형태는 조직에 귀속되기 보다는 자유로운 작업 시간 배분과 비대면 작업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고용 추세로 변화할 것이다. 프리랜서 단기 고용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 및 유지된다면, 상시고용과 대비하였을 때 오히려 고용의 빈도수와 지속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수행 및 고용상승, 그리고 비대면 고용환경 전환 효과 등 고용 선순환 구조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특정 공간에 모여 작업하는 기존 행태의 리스크를 벗어나 비대면 작업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8-26 최영식

[경제전망대]코로노믹스, 기업의 디지털 민첩성

주차장·은행·호텔… 사라진 사람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문화 확산AI·디지털 신기술 사회 변화 가속세계첫 5G 상용·IT강국 대한민국미래 생존전략 준비하는 지혜 필요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속절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호텔리어, 은행원, 판사와 변호사, 기자, 변리사, 운전사, 운동경기의 심판, 요리사 등은 1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2030 미래 일자리보고서'(원제 The Robots are coming!)의 저자 오펜하이머의 예측이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만 하게 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후 늘 접하는 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자리들, 주차장엔 사람이 없다. 주차표를 주고 돈을 받던 주차관리원의 일을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계가 대신한지 오래다. 일본 도쿄에 있는 헨나호텔은 로봇이 일하는 세계 첫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호텔에는 인간직원 서너 명뿐, 프런트, 객실청소, 안내 등의 일을 모두 로봇이 하고 있다. 은행 창구를 찾을 일이 별로 없다.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발달로 은행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판사를 대신해서 계산과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로봇판사가 판례와 사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다. 결국, 사람이 로봇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19세기 초, 증기기관의 발명과 지속적 개량으로 공장제 수공업 위주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영국의 노동자들이 방직기를 대규모로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 과학기술에 적대적인 사상과 그 움직임으로 최근 '네오 러다이트'운동으로 살며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 기계학습 등으로 인공지능(AI)이 날로 발전하면서 단순노동에서 지식노동은 물론 전문직까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혁신은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팬데믹 시대에 사회 전반의 변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적 실업과 로봇이 우리의 많은 일자리를 대신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은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바뀌면서 산업사회가 대혼란을 겪으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자동차문화로 인류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는 한 것일까? 'Atom Industry(아날로그 산업)'에서 'Bit Industry(디지털 산업)'로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전환은 우리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알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전통적 사회구조가 디지털로 혁신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민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디지털 스킬의 부족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응급대처와 미래 전략수립에 필요한 디지털 민첩성에 대한 장애로 파악된다. 단지 기존의 사업모델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ICBM(IoT, Cloud, Bigdata, Mobile)과 AI 등 ICT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전체를 혁신하는 하드웨어의 혁신을 의미한다.아울러 소프트웨어인 기업문화를 민첩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혁신하는 것 또한 절실한 변화의 조건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이 자동화되는 것은 근로자의 보유기술력, 교육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은 기술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 가기가 쉽고 곧 익숙해질 수 있지만 반면에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근로자는 자동화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바둑 격언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는 우선 생존 후 미래를 도모한다는 의미이다.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디지털 민첩성으로 우선 생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의 전략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IT 강국이며 5G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 게다가 방역강국의 이미지는 대전환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8-19 이세광

[경제전망대]관점을 달리하면 보이는 벤처기업의 성과

美 벤처 테슬라, 日 토요타 시총 추월국내 ICT 5위안엔 '네이버·카카오'3만4천여 기업이 66만7천여명 고용대기업뿐 아니라 '경제 기둥' 역할글로벌 경쟁·디지털 혁신 응원하자관점을 달리 하면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가을 "우리나라 부모님의 50%는 아직도 창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한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고,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 기사화됐었다. 당시에 필자는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부모님들의 반은 창업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정말 그럴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부모의 49.8%는 창업에 찬성한다고 한다.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이었다.지난 7월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벤처기업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거대기업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지난 7월1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시총은 2천75억 달러인 반면 토요타는 2천25억 달러였다. 토요타가 어떤 회사인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이다. 지금도 'Just in Time, Lean' 경영, 품질조, 지속적인 개선 등 경영혁신 활동, 품질관리의 모범기업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3를 생산하면서 대중적인 전기 승용차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이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다. 또 완성차로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은 테슬라와 토요타를 같은 자동차회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과 기존 핸드폰, 아마존과 월마트 보듯이 차별화된 회사로 관점을 달리해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활약도 빛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국내 ICT 시총 5위 기업과 미국, 중국의 ICT 시총 5위 기업을 비교한 바 있다. 즉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LG화학·카카오, 미국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구글 모회사)·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텐센트·징둥닷컴 등의 시가총액 합계를 분석한 것으로 "미국 5개 기업 시가총액의 합이 8천92조원으로 국내 5개 기업 시총 합계 530조원의 15배를 초과"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며 더 성장해야할 것이고 모두가 응원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국내 ICT 시총 5위안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어떨까?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 중 네이버·셀트리온·카카오 등 벤처기업 3개 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의 성과가 돋보인다. 국내 벤처기업 3만4천여 개사의 상반기 고용동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66만7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대기업인 삼성·현대차·LG·SK의 상시 근로자 69만여 명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벤처기업 3만7천개사 중 3천485개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시, 전체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73만명(벤처기업 평균 고용인원 19.6명을 반영)으로 4대 대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금년 상반기에도 1만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증가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지금도 테슬라·네이버·카카오를 꿈꾸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땀과 열정을 쏟고 있다. 나무의 씨앗을 보고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성장한 아름드리 나무가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씨앗과 묘목을 통해서 숲을 변화시켜 볼 수 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에게 관심을 돌리고, 응원을 해보자. 그들의 꿈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8-12 백운만

[경제전망대]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전월세 인상 세입자 부담 떠넘겨"보수언론이 단골로 제기하는 주장한국은 땅값이 높아 집주인 몫이 커소유편중 소득재분배 누진세 효과"서민 더 피해…" 이론적 근거없어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다. 세입자 중에 서민이 많으니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보유세가 인상될 때마다 보수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세금은 명목상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내지만 세금으로 인해 가격 등 다른 변수가 변하므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조세귀착이라고 하는데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 알아보자.조세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탄력성이란 세금에 대처하는 운신의 폭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요나 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재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수요의 탄력성이 없는,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설은 없다. 올드뷰(Old View)라는 견해는 보유세를 소비세로 간주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본다. 집은 땅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데 땅은 공급이 고정되어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토지공급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토지 몫의 세금은 집주인이 안게 된다. 세금과 공사비에 따라 공급이 변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집값에서 땅값 비중이 작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므로 보유세는 결국 저소득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전세가 된다.이 올드뷰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지금은 뉴뷰(New View)가 우세하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결론은 같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데 뉴뷰는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은 경우와 지역마다 다른 경우를 구분한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소비세가 아니라 자본세로 간주한다.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다면 세금을 피해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 경우 세금은 자본의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은 소유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보유세는 소득재분배를 유발하는 누진세가 된다.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다면 세율이 낮은 쪽으로 자본이 이동하므로 이 지역의 주택공급은 늘고 다른 지역은 준다. 이 경우 세금의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공급이 탄력적이면 세금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다면 뉴뷰 역시 올드뷰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건축물에 관한 한 세금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편익설(Benefit View)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은 세금이 실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므로 조세귀착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주민들은 선호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공서비스를 적게 받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고 공공서비스를 많이 받는 지역을 선택한다고 본다. 집주인이냐 세입자이냐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 알아서 공공서비스라는 대가에 대한 가격을 치른다는 것이다.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서는 6~7개의 이론이 있지만 뉴뷰와 편익설이 대세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가격기능이 거의 없다. 어디에 살든 보유세율이 같고 지역 공공서비스와 보유세율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편익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땅값이 아주 높아서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앞서 말한 이론이 등장한 미국과 달리 보유세에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보유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세금을 피해 집 짓는 곳을 이리저리 옮길 수 없으므로 보유세 중 건축 몫의 세금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뉴뷰에서 전국적으로 세율이 단일한 모형이 한국에 해당한다. 적어도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딱딱한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인 서민이 더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만 기억하자./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8-05 허동훈

[경제전망대]그린뉴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다

인프라·에너지·산업생태 녹색 전환정부 58조 투입 '한국판뉴딜' 핵심기술력 보유 유망중기 100곳 선정 R&D·실증·사업화 전방위로 지원국내기반 혁신·기술확보 가속 기대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직접 나섰고, 이를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로 나뉜다.필자는 이전 기고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정부와 기업이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와 연계하였을 때 이번 뉴딜정책에서의 디지털 뉴딜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업무 및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뉴딜에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크게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이라는 테마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너지), 혁신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이라는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에 있다.정부는 이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산업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증 정책은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 처음 발표된 것이기에 고무적이다.정부는 그린뉴딜 발표 이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제품의 우대를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정부는 환경부 지정 제조업 기반 '녹색제품'들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의무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공공기관이 해당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우대하고 있다.정부가 해당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R&D, 실증, 사업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산업전반에서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만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해당 경쟁력우위가 곧 기업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국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필자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통하여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녹색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무궁무진해 질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는 대한민국 기술 기업 전체가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안정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해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7-29 최영식

[경제전망대]기업의 회복탄력성

코로나發 수출감소등 겪는 기업들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혼란위기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기회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 을 중시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필요도대체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나 끝이 날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것인가. 답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들은 생존과 코로나 이후의 기업대응전략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래의 계획은 뒷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후의 대비책에 무심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은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가능성도 없었던 방식이 이젠 뉴노멀이 되는 혼란 속에서 기업은 어찌해야 할까.경영학원론에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란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과정 속에서 기업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신뢰성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집중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 사태는 갑자기 생존을 위협한다. 당장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3~4월보다 현재의 경영여건이 더 악화됐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출감소와 자금난을 꼽았고, 특히 우리 산업의 큰 기둥인 자동차, 철강, 조선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는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포스트코로나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화상원격회의를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출장'과 빈번히 시간을 낭비하던 '회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규모 락다운(이동제한)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화답하는 시장을 보며 직원과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잘해주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간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천박한 기업경영 행태에서 코로나 위기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경영의 기본과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최근 세계경제포럼이 강조하는 '기업 리질리언스(Enterprise Resili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생존 조건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기업에게 모든 위기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업경쟁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에서 지향하는 DNA(Digital, Network, AI)생태계 강화 방향으로 융복합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전반의 디지털혁신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기업경영만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직은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자발적 개혁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되어도 조직 내에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또한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다. 이 기회에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자./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7-22 이세광

[경제전망대]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 '제대로 활용하기'

선도형경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2025년까지 160조 투자 반가운소식中企는 지원사업 모른다 애로 호소중소벤처부 '기업마당'앱 활용 권장정기적인 정보 확인 경영에 큰도움코로나19로 지쳐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정망 강화를 3개의 축으로 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희귀 난치병 극복 등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 산업에 걸쳐 5G 통신과 AI(인공지능)를 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드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도 구축한다.앞선 7월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예산 3조6천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공방·스마트공장 고도화·로봇활용제조혁신·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도 비대면화·모바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가하며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을 신설키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문화·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디자인·엔터테인먼트·문화기획 등을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필자가 만나 본 몇몇 중소기업인들은 "지원사업을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제도는 수행하는 기관도 많을 뿐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들이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이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www.bizinfo.go.kr)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업마당'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제도·동반성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사업은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이유 등으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또 정말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이, 몰라서 지나쳐버리거나, 기간을 며칠 놓쳤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기에 얼마나 바쁘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매일같이 '기업마당'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사업공고를 내고, 사업준비기간 및 신청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사업들을 이용한다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기지역의 모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분들은 이제 곧 시행될 다양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마당'을 적극 이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7-15 백운만

[경제전망대]국토보유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상위 5%가 자산 50% '불평등 심각'토지에 부과 시장왜곡 부작용없고실효세율 높이면 재분배효과 우수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우려부동산 세제 근본적 개편 병행해야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토지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실효세율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연간 15조원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크게 되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 주장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자. 우선 연간 15조원의 세수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제도는 이름이 어떻든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인 월 40만원으로 책정하면 연간 240조원이 필요하다. 국토보유세 세수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조세저항을 극복하기에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다.국토보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투자와 소비 행태에 변화를 초래해서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유세는 예외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토지는 매립 등 특별한 예외를 논외로 하면 공급에 변화가 없다. 토지보유세를 피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주인이 바뀔 뿐이다.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토지 공급이 고정적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인지 국토보유세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 중 헨리 조지를 숭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토지의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면 사실상 토지의 가격이 없어지는 셈이다. 토지도 생산요소이고 지대 또는 지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용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지대가 사라진다면 토지의 배분과 활용을 결정하는 가격체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토지보유세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만 지대 전체를 흡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분배 효과가 큰 것도 토지 보유세의 장점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임금소득보다 토지를 포함한 자본소득의 증식률이 높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자산 보유액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토지는 소유의 편중이 심한 자산이므로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더라도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실효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국토보유세는 재산세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는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지만 건축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세 또는 부동산 보유세는 신축, 개보수, 재개발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토지만 중과세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효율적인 세금이다. 하지만 이 장점은 제도의 도입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현행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보유세는 장점이 많은 세금이다. 그러나 도입하려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병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건축물분에만 부과하며 대신 국토보유세 실효세율은 0.5%가 아니라 과감하게 1% 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7-08 허동훈

[경제전망대]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일주일 업무 시스템 적용 수초면 끝새 비즈니스 '제2 인터넷혁명' 각광국내 수준 미·EU·일·중보다 뒤처져IT강국 무색… 정부 늦었지만 잰걸음기술융합 선도 종합지원·관리 절실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는 IBM과 공동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한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였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되는 식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일주일을 소모하였으나, 새로운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는 2.2초면 추적이 가능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월마트는 품질 관리의 혁명을 이끌어 냈다.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조명받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말 인터넷 붐과 비슷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가트너(Gartner)가 예측한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가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 1천760억 달러, 2030년 3조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뚜렷한 파이프라인이 없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곧 암호화폐 거래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과 기업의 업무에 반영했을 때의 진정한 가치가 소외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도 당연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2.4년의 기술격차(미국 100% 대비 76.4% 수준)를 보였으며,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수치이기도 하다.그러나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사업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신뢰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본격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필자 또한 IT경영인으로서 기존 개발 제품에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특허 등록과 제품화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 도입의 급속화에 대비하여 왔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며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는 사실상 정부가 우선하여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급속화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IT기업도 블록체인 기술 융합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필연적인 상황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실생활과 업무영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주요 부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연구개발과제를 늘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T기업은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개발자를 양성하고, 업무 시스템, 일반 서비스와 같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의 적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내 주요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멀지 않았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7-01 최영식

[경제전망대]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다

재택근무 늘어 24시간 초연결시대성과 차이 극명해지면서 경쟁심화중간관리자의 역할 애매해졌지만조직의 갈등 해결·소통 위해 필요새 리더십으로 존재이유 보여줘야예전부터 관리자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이나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처리에 장애로 인식되었다. 경영진으로부터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부하직원으로부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과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감시, 감독, 통제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기업이나 조직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정보가 관리자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현장에서 올라온 좋지 않은 정보를 최고경영층까지 그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자의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 조직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기업경영이나 조직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지금은 일본으로부터 탈출하여 도피상태이지만 한때는 기업회생의 마술사로 불렸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도산 직전의 닛산자동차를 1년이라는 최단기간에 흑자기업으로 되살려 놓았는데, 그 비법 중 하나가 부임 직후 현상파악을 위하여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800여 명의 직원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닛산 쇠락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조직 내부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재건의 시동을 걸었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24시간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천89개의 회사 중 40.5%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경영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중간관리자의 소멸 위기에 주목해야만 한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애매해지며 불용론까지 거론되는 지금 그들의 역할이 온라인 네트워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시스템에 의한 성과주의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직원의 평가가 공정해진다. 따라서 개인별 성과 차이가 극명해진다. 조직중심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개인 위주의 경쟁문화가 된다. 협동심이 경쟁심으로 바뀌고 작은 비리들이 없어지는 대신 시스템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부정으로 기업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성과주의에 매몰되면서 정성적 부분인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며 익숙하던 조직문화가 냉정해진다. 협업도 어려워지고 비인간화되는 변화를 지켜본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강한 부정과 분노, 그런 다음 체념하고 적응하며 우울해 지지만 기필코 선제적으로 이 감정을 관리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축구에서도 공을 쫓기 보다는 사람을 막아야 실점을 면할 수 있듯이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도 하면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위기의 관리자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이다.갤럽이 지난 25년간 수행한 '기업에서 중간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인시아드(Insead)경영대학원의 꾸이 응우옌(Quy Nguyen)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in praise of Middle Manager'에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강조하였다. 첫째, 사업가(Entrepreneur)로서 현장에 가까이 있으므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또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선업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 의사소통자(Communicator)로서 추진 중인 변화를 조직 내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셋째, 치료사(Therapist)로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신경쓰고 직원들 간에 서로를 위로하는 이타적 행동을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넷째, 줄타기곡예사(Tightrope artist)로서 조직의 변화를 좋은 성과로 이끌기 위해 직원들의 사기와 변화의 지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 조직의 혼란과 무기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간관리자 역할의 긍정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롭게 태어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중간관리자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전히 중간관리자는 기업의 핵심인재이기 때문이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6-24 이세광

[경제전망대]기업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위인들 공통점 '끊임없는 도전정신'자신과 직원의 삶 책임진 기업인들기회를 발견해 실천하는 용기 갖춰슈퍼마켓·편의점·강소기업 대표…'경제난 극복' 그들의 노력 존중을초등학교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순위가 발표되곤 했다. 그러면 보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1~3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했었다.존경받는 이유는 실로 다양해 훌륭한 인품으로 감동과 가르침을 주거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역경을 극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헌신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취를 해내는 등이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란 사실이다. 필자는 25년 동안 중소기업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기업인들도 정말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출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적거나, 기업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 역시 평범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기업인은 기회를 발견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인 상품을 보면 가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한참 전에 생각한 건데'라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만 한 것이고, 기업인은 그 생각을 실천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사실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장 바쁜 일도 있고, 실행할 자금도 부족하다.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도 많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행하지 못한다.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님은 저서 '담론'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하지만 그보다 더 먼 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했다. 그러니, 머리에서 발까지의 여정은 얼마나 멀고 힘들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작은 가게면 어떻고, 대기업이면 어땠으랴.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많은 사람이 주저하고 고민에 머무를 때 이를 실천하는 용기와 추진력. 기업인은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또 기업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같은 품질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이렇게 기업인들은 누군가 도와주고 만족하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전형적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기업인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제안을 하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조언할 수 있고,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결정은 오로지 기업인 몫이다. 물론 영광의 순간에는 모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겠지만 어려움에 빠지면 어느 누가 자신의 잘못이라 하겠는가.그러나 모든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결국 기업인 몫이고 책임이다. 그러니 기업인은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책임진다.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음이 절로 느껴지게 된다.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업인이 있다. 특히 전체 380만개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우리 인구가 5천만명이니 50명 중 4명은 기업인이다. 가까운 슈퍼마켓, 편의점 사장님, 강소기업의 대표 등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인들이 결단력, 추진력, 윈-윈(win-win), 고독한 책임감 등을 이겨내신 분들이다.최근 코로나19로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올해 1분기 중 6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우리 기업인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분들이 살아남아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때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순간 그분들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분들도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6-17 백운만

[경제전망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락다운 선택한 나라는 '불황 충격'스페인독감후 생산·소비 양식 그대로비대면은 또다른 대면서비스 유발은행 ATM 되레 고급일자리 만들어백신 개발땐 이전사회 회귀 가능성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듣는 말이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확대, 서구의 위상 악화, 불평등 표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변화를 점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과연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진원지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리쇼어링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가 리쇼어링을 촉발할지는 불확실하다. 리쇼어링이 진전된다면 코로나19보다 공장자동화와 개도국 인건비 상승이 더 큰 원인이 될 것이다.코로나19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저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대신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멈추는 락다운(Lockdown)을 선택한 나라는 그 충격이 훨씬 크다. 논란이 된 통계오류를 수정하면 4월 미국 실업률은 19.7%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말 실업률은 3.5%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얼마나 깊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확신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백신 개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과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둘 다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넥스트 노멀은 백신 개발의 조건이 아니지만, 백신 개발 실패는 넥스트 노멀의 전제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맞는다면 넥스트 노멀 가능성은 없다. 백신 개발과 양산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는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세기 초 약 2년간 기승을 부린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약 5천만명이다. 세계화 시대가 아닌데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다.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이로인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의 큰 변화는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비대면 활동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라고 부를만한 근본적 변화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금융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대다수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본사는 비싼 땅값을 감수하고 대도시 중심지에 모여 있다. 그 이유는 전화나 온라인,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대면접촉의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모여 있어야 대면접촉을 통해 직원 간 그리고 직원과 고객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그게 생산성에 큰 도움을 준다.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인 화상회의는 대면회의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단순히 말을 듣고 자료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의 참석자의 표정과 보디랭귀지를 읽어서 이해하고 반응한다. 회의 전후에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다. 화상회의에서는 그게 어렵다. 지식기반경제의 근간인 혁신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상호학습과 교류에 의해 일어난다. 공식적인 회의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접촉과 가벼운 담소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서비스는 또 다른 대면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ATM이 개발되자 수많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이 많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단순한 입출금 대신 고객의 자산관리나 금융거래를 돕는 상담 및 자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급 일자리가 더 생겼다.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신 개발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백신 개발에 실패해도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처럼 지나가는 폭풍에 그칠 수도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실패하고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게 되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겠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는 중요한 대면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6-10 허동훈

[경제전망대]21세기 글로벌 패권경쟁, 표준화가 그 중심이다

요즘 경영 화두는 팬데믹 불황 극복시장가치 창출 기술혁신 비용절감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표준화 시급산·학·연·관 결집 부처간 이해 떠나미래 한국의 위상 세울 지혜 모을때현 시점에서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화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것에 이견을 내놓는 경영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를 바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유 기술의 표준화라고 필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표준화다.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은 지속적인 R&D투자 및 특허권, 인증확보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상향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는 필수요소가 됐고, 이제는 보유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강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21세기의 글로벌 패권경쟁, 과연 군사력만의 영역일까?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하는데, 표준화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게임 운영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승자 독식 또는 패전의 멍에를 안기기도 한다.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독자표준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미국의 세계패권경쟁의 양상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다양한 산업 간의 기술과 기기들의 융·복합을 통한 상호연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상호운용성·호환성 표준화를 통한 기술선도 및 시장지배력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새로운 경쟁구도인 표준경쟁은 과감한 경계영역 허물기와 더불어 승자독식 구조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술 보유기업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기술력, 외교력과 함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리더로 떠오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글로벌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제정된 표준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제정 참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2019년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에 따른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표준 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전기·자율차, 스마트시티·홈 등의 10대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국제표준의 20%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가결(2020년 5월20일)돼 국가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그럼에도 표준화를 위한 핵심 연구 인력은 국가를 대표해 표준화 일선에서 활약해 온 학연 중심의 표준화 인력과 대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소속의 일부 표준화 인력들에 그치고 있다. 이들 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활한 표준화 영역에 대한 세부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선 무리가 있어 보이나, 새로이 표준화돼야 할 영역이 광활하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의 땅이 많다는 것이기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인 없는 '국제표준' 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표준은 시장가치 창출, 기술 혁신, 비용 절감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누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 역할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한된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학·연·관 표준전문가를 결집시키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필연적 미래 시대의 대한민국 표준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6-03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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