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인천의 바이오산업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대통령 지난해 송도국제도시 방문 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계획 발표K-바이오 랩센트럴 부지도 곧 공모세계산업 이끌어 갈 '인천' 부푼 꿈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여 바이오산업의 정의와 범위와 분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8가지, 일본은 14가지로 세분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은 바이오산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보건과 의료분야의 레드바이오, 식량과 자원 분야의 그린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가 그것이다.작년 말에 발표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유럽 방식에 따라 재정리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산업 생산총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레드바이오인 의약·헬스분야가 6조5천억원, 그린바이오인 식품·자원분야가 3조9천억원 그리고 화이트바이오인 화학·에너지분야가 1조9천억원을 기록하였다.바이오산업에 헬스산업을 보탠 바이오·헬스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3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16개 이상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작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대통령의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바이오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토대를 구축해왔다. 2002년에 셀트리온이, 2011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되어 현재 연간 60만ℓ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어 인천 송도가 단일도시로는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이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해 글로벌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구축, 인천 KTX 연결, 서울지하철 연장사업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인천판인 인천형 뉴딜사업을 계획하면서 인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에 바이오뉴딜을 추가하여 3+1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0년간 성장해 온 바이오 앵커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지원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업체계를 새롭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에 소재한 대학, 병원, 연구소,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기술단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바이오 랩센트럴 등 바이오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적하여 건강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세계 유수의 인천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지난 3월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바이오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K-바이오 랩센트럴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곧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 랩센트럴 후보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구축될 K-바이오 랩센트럴은 특정 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역량과 인재를 확보하고, 바이오산업 스타트업들에게 수요에 맞는 신약개발, 의료기기 생산지원, 기초원천기술과 풍부한 자금 등을 제공하는 국가적 시설로 자리잡아야 한다.인천이 그동안 송도를 중심으로 구축해 놓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운영하는 획기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인천이 혁신적인 바이오스타트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K-바이오 랩센트럴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2021-04-14 서병조

[경제전망대]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LH사태로 농지투기 차단 입법 논의문제는 취득제한·이익 환수에 초점규제도 좋지만 현 제도는 유지돼야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수요 억제 등농촌소멸 막기 지역따라 차등 필요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농지투기문제로 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지의 취득제한 및 투기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부 농촌에서는 영농을 할 사람이 없다. 농촌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1994년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거주 요건, 통작거리 제한이 삭제되었고, 농업법인의 소유허용 범위도 확대됐으며, 상속 예외, 주말농장 예외, 기업연구소 예외, 대학생 체험영농 예외 등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농지투기도 예외조항인 취미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항상 예외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 조항이 문제이다. 단서조항을 줄이면 된다. 나중에 환경이 변화하면 단서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그동안 농지제도는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농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인력·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농지처분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방향전환으로 인하여 귀농이 확대되고, 창업 영농의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LH 땅 투기 사태로 농지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정책도 좋지만, 현 농지제도의 정책방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방향은 유지하되 투기억제방안은 마련해야 한다.먼저 농지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대도시 인근지역 등과 일반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농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농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득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기타 지역은 현 농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 인근지역은 도시용지의 부족으로 도시가 확장되거나 집약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 투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외 지역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외부의 인력과 자본이 유입되어야만 소멸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청년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이며 어쩔 수 없는 농촌의 멸종을 야기한다. 결국 농지제도도 이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거래된 농지가 이후에 실제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영농을 위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이는 실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계획대로 하지 않고 변경하여도 제재할 수 없다. 결국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일정 기간 영농의무를 부여하고 실제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취득원가에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더라도 농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등의 지역은 경자유전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결론적으로 농지취득금지, 양도세 강화 등 농지 투기방지대책이 농촌의 소멸을 앞당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거래절벽을 초래하여 가격상승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2021-04-07 서진형

[경제전망대]암호화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인가 투기 수단인가

독립적·분권화된 글로벌 공동통화테슬라 이어 GM도 거래결제 검토반면, 변동성 커 투기수단·악용소지전문가 의견 분분속 현실 贊 분위기이런 광풍은 '달러패권 쇠퇴' 경고 ?비트코인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8일, 테슬라는 비트코인 15억 달러 어치를 매수함과 동시에 "전기차를 사는 데 비트코인도 받아준다"고 발표하였다.GM도 테슬라를 따라 암호화폐 거래결제를 검토 중이며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이미 암호화폐를 취급해 소규모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20억 달러의 거래실적을 내는 중이다.신용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했고,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투자적격 자산에 포함시켰다. 트위터는 직원들 급여를 비트코인으로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칼럼 작성일 기준 비트코인은 한화가치로 약 6천600만원을 돌파하였다. 지금까지 채굴된 1천860만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8천770억 달러)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의 두 배, 골드만삭스에 비해선 여덟 배에 이른다. 그야말로 미 달러의 패권을 넘보고 있는 수준이다.이러한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은 비트코인이 특정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분권화된 글로벌 공동통화'여서 인위적인 절하나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당할 위험이 없고, 발행총량이 2천100만개를 넘지 못하게끔 상한이 설정돼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달러나 유로화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라는 결론이다.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최한 화상포럼에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며 "달러화보다는 금의 대체재 성격으로,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재닛 엘런 재무장관에 이어 미국 통화 정책의 수장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투기적"이라고 경고했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재산 은닉, 테러 자금 모금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채굴 과정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의미다.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과 파월 미 중앙은행 Fed의장과 같이 우선 달러의 기축을 유지하면서 CBDC시대에도 여전히 달러 기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에서는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 가치도 없고 계량도 할 수 없는 디지털 기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는 영이며, 탄소세를 제대로 부과하면 마이너스다"(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라고 원색적인 비판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비트코인을 온라인으로 채굴하는 데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이렇듯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넘볼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냐, 혹은 단순 투기 자산이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실은 비트코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하다.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타락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유사통화에 대한 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와 양적완화(대규모 통화 살포)가 금융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온갖 시장 왜곡을 일으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진단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경기부양 명목으로 1조9천억달러를 더 찍어내기로 한 것을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 광풍이 의미하는 것은 달러화의 거품으로 인한 달러 패권의 쇠퇴가 시작됐음을 시장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1-03-31 최영식

[경제전망대]메가트렌드 'ESG경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비재무적 가치 반영한 새투자 지침자본시장·국가경영 성패 키로 부상자산 2조↑ 기업 공시 의무화 시행선제대응이 '존경받는 회사' 지름길요즘 'ESG'가 대세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기업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경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대변환이기도 하다. 기업을 넘어 국가경영의 미래핵심 키워드이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지침 역할도 한다. 비재무적 리스크 측면, 또는 이와 관련된 투자의사 결정 및 장기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경영보고서가 'ESG보고서'로 대체되고 있다.기업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원하는 고객, 공정하고 법을 잘 지키길 원하는 정부,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에 봉사 잘하는 친사회적 경영, 탁월한 경쟁력과 이익 극대화로 배당이 훌륭하기를 원하는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ESG 투자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ESG 중심의 비재무적 영역관리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영전략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렇다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월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에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있고 ESG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에 따르면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ESG 평가항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환경(E)부문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숲 파괴, 에너지효율, 폐기물관리, 물 부족이며 사회(S)부문에서는 고객만족,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직원참여, 지역사회관계, 인권, 노동기준, 마지막 지배구조(G) 부문은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임원보상, 로비, 정치기부금, 내부고발자제도 등이다. 앞에 열거한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ESG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방식이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서 ESG 요소를 분석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과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UN환경계획 및 글로벌컴팩트 등이 만들어 발표한 UN책임투자원칙,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6. 우리는 각자의 활동과 원칙의 구현에 대한 진행상황을 상호보고한다'로 되어 있다. 2020년 3월 기준 3천38개 기관이 PRI에 서명을 했고 이들 서명기관의 총 운용자산은 약 89조 달러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3대 연기금도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52개 ESG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석탄산업에 관련된 투자와 보험인수를 중단했고, SK하이닉스는 CEO직속 ESG TF를 출범시켰다. 기업은 ESG 요소를 파악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로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글로벌 기업에서의 ESG는 이미 CEO 레벨의 어젠다이며 존경받는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로 가는 지름길이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1-03-24 이세광

[경제전망대]출산율 저하와 대한민국의 미래

1970년 10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현주소이다경제 불안 결혼·출산 포기가 원인이는 인구감소·고령화 국력쇠퇴로주거·고용안정 정책적 노력 강화를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년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 이상에서 2000년 64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27만명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 2020년 0.84명으로 급락하고 있다.그러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제외하면 합계출산율은 연령별로 여성의 혼인 여부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우선 15~49세 여성의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의 평균은 2000년 64.7%에서 2019년 50.1%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35.4%와 92.7%에서 11.8%와 71.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여성의 초혼 연령이 26.5세에서 30.6세로 상승한 데다 비혼도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혼여성 1천명이 한 해 동안 낳은 자녀 수가 평균 15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3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다 결혼 연령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 변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확대된 영향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자는 사회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는 가능한 제거하여야 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상당 정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출산율 하락 추세는 향후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2067년에는 3천929만명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45.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최근 출산율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환경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우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성장률 저하 및 국력 쇠퇴로 연결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0.25명 하락할 경우 성장률이 0.9%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구축된 기반시설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고층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수십년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유소년 및 청장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가 노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 젊은 층의 노인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증폭, 전반적인 사회 활력 저조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젊은 층이 원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연령 상승과 관련하여 취학 연령을 낮추고 일부 교육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문화융합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 및 문화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고 과도기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의 조정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서명국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서명국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21-03-17 서명국

[경제전망대]나는 전세가격에 덩달아 뛰는 매매가격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전세시장가격 변동폭은 매매가의 선행지표 최저 금리·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임대차 2법 여진·봄 이사철 등 겹쳐과도기적 상승세 올해도 지속 전망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선행하여 움직인다.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특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뛰어오를 경우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이탈한다. 수요자는 매매나 전·월세 외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 전국과 수도권의 시세 추이를 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후 그다음 해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분기점(혹은 교차점)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지난해다. 2020년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전세시장이 자극받은 이유는 사상 최저금리 환경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던 중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영향이다. 법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 계약의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며 동시에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세가격 움직임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시세)은 2021년 3월 기준 6억원이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서울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이하(단, 무주택 실수요자 10%P 우대)로 규제돼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전세난은 1~2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의 수요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전세가격 수준이면 어렵지 않게 서울 외 지역의 주요 도심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천78가구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에만 14.24% 상승해 부동산114가 2002년부터 시세를 집계한 이래 2번째(2015년 15.60% 상승)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과거보다 많았던 입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이슈로 특정지역으로 전세수요가 쏠렸고 무엇보다 임대차2법 시행 영향으로 입주물량 영향력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입주물량 이면에는 과거보다 높아진 정비사업 비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과거에는 서울에서도 강남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등의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지구)가 입주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물량 비중이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의 입주물량은 정비사업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이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가구에 돌아가는 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실거주 요건(양도세 면제를 위한 2년 거주, 주택담보대출 시 직접 거주 등)이 강화되며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더 적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며 전·월세 가격을 추가로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서 정비사업 공급 비중이 커진 가운데 2분기부터 아파트 입주 총량도 줄어든다. 2021년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1만1천140가구가 입주하지만 ▲2분기(5천659가구) ▲3분기(7천938가구) ▲4분기(4천919가구) 등 눈에 띄게 물량이 준다. 입주물량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전세가격은 당분간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단위로 이어지는 전세계약 주기성을 고려할 때 올해 3월부터 진행될 봄 이사철에 2020년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반영되며 재계약이든(5% 상한제 적용) 신규 계약이든(2020년 10% 이상 뛴 가격 감안) 높아진 가격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가는 올해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의 과도기적 상승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2021-03-10 윤지해

[경제전망대]인천 스타트업파크

코로나에도 작년 창업 역대 최대치디지털 전환 ICT·온라인에서 주도세계 주요국 다양한 제조혁신 육성한국도 1호 인천 스타트업파크 개소 창업벤처 협업 허브 새미래 부푼 꿈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148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업종의 창업이 늘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창업이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창업기업이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취업 또는 창업이 안정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제조혁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제조혁신 프로그램으로는 제조업을 더 스마트하게 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정책,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라프렌치테크, 그리고 영국의 스케일업 육성정책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중소제조업의 혁신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우리나라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 에프(Station F)와 같이 창업 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Startup Park)를 지역별로 조성하고 있다. 2019년 7월 전국 14개 지자체가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인천이 대한민국 1호 스타트업파크 조성지로 선정되어 1년여 만의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월25일 개소식을 하였다. 폐쇄된 기차역을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만든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처럼 인천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투모로우시티라는 복합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트업 복합지원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창의적인 업무공간이고 둘째는 충분한 자금지원이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창업지원 허브들은 기업가, 연구자, 기술자,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린 인천스타트업파크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에게 첫째, 창의적인 업무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둘째,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이용한 실증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셋째, 전문적인 기술과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되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업무공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작년부터 창업기업의 입주가 시작되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인스타I에 40개의 기업이, 민간이 주도하는 인스타II에 37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여 현재 77개의 창업 기업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중 하나인 에스티에스바이오는 밀폐형 약물 전달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신생 바이오기업인데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인천 소재 대학병원과 임상을 진행하였고, 10억원에 가까운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실증과 투자와 글로벌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에서부터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와 송도-청라-영종도를 잇는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 특화 실증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도시다. 더 나아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종합병원,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를 두루 갖춘 세계 제1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로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에 더하여 코로나19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 운영사로 공동참여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 신한금융 그룹과 함께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고 바이오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꿈꾸는 창업가 모두에게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기회의 장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2021-03-03 서병조

[경제전망대]제3기 추가 신도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부동산안정 실패 속도·물량전 안돼후대 유산·효율 국토이용 접근해야그러려면 서울 접근성이 성패 좌우주민 입주前 조기 교통망 완성통해수요자 맞춘 자족도시 개발 구상을최근 정부는 2·4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18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후보지로 이미 예상하였던 광명·시흥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추가로 지정하는 신도시도 결국 경기도와 인천지역이 될 것이다. 신도시 계획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건설하는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 공급한다는 얘기다. 부동산가격안정 실패라는 민심을 잡기 위하여 조급한 마음에 속도전과 물량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주거지를 말한다. 신도시는 대도시 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대도시와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족형 도시와 대도시에 대항해서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지역거점도시가 있다. 제3기 추가 신도시는 어떤 성격의 신도시일까? 서울의 확장도시일까? 수도권의 신거점도시일까? 아니면 자족복합도시일까?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 개발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민심을 잡는데 급급하기보다는 후대에 물려줄 유산, 효율적인 국토이용, 국토공간구조의 확립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세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3기 추가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려면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한다. 기존 신도시처럼 택지를 먼저 개발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설치비용이 증가한다.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지옥처럼 입주 후에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개발지에 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의 증가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지하철 연장, Super-BRT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입주 때부터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망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1기와 2기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추가 신도시는 산업에 기반을 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신도시는 규모면에서 자족기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아파트형 공장, 제4차 산업기반(인공지능과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스타트업 지원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최대한 공급하여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에 인구수, 가구수 등의 감소로 주택이 남아돌게 되면 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되거나 슬럼화로 인하여 국가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인구의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이미 도쿄 외곽의 신도시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후대에 이러한 어려운 숙제를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또한 제3기 추가 신도시는 물량전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하여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특성변화를 고려한 주택유형을 개발하고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양적 수요에 대응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수요자의 특성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풍부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등 미래도시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단순한 목표보다는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후대에 국가유산으로 남겨줄 작품을 만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기대해 본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2021-02-24 서진형

[경제전망대]'핵심역량경영'으로 제2의 도약

기업 약점 보완보다 강점 강화 집중을초격차 경쟁시대 시기놓치면 뒤처져삼성 '반도체' 아마존 '물류' 차별화자사만의 핵심역량 개발 비교 우위변화 대응 지속 성장만이 미래생존칠면조에게 나무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람쥐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강점 강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약점을 보완하는 동안 경쟁사는 앞서간다. '핵심역량'이란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 왔으며 미래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 공유하고 있는 기업 특유의 총체적인 기술·지식·문화 등 기업의 핵심을 이루는 능력이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1990년 미시간대학 프라할라드 교수와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해 발표된 이론이다. 초일류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기업만이 가지는 핵심역량의 개발이야말로 훌륭한 경영전략의 기초이다. '핵심역량경영'이란 한 기업을 받쳐주고 있는 핵심역량을 찾아내어 이것을 전사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나아가 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기존의 핵심역량에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연계,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분야로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핵심역량의 확보와 설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핵심역량 간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핵심역량은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핵심역량은 업무수행 요건으로 작성되어 공통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바탕이 되는 능력, 자산, 기술 등의 공통된 경쟁기반이 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인 내부역량으로서 타 기업이 쉽게 흉내를 낼 수 없는 차별화된 역량이다. 아울러 고객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의 핵심역량을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현대의 핵심역량과 미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달라 기업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뛰어난 분야는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디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바탕이 되는 공통적 기술이나 능력은 무엇인가?', '미래의 환경에 대응해 우리 회사가 생존·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래에도 생존·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답해야 한다.기업의 핵심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심기술(Core technological competence)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차별성과 지속성을 갖는 비교우위 능력으로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기술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기술, 아마존의 강력한 물류시스템 같은 것이다. 둘째, 핵심관리능력(Core managerial competence)으로 핵심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관리능력이다. 예로 들자면 ICT(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 시스템 등이다. 핵심역량 경영은 초격차의 경쟁과 기술의 급격한 진화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종래 기업의 외부환경에 치중하던 경영전략에 더불어 기업의 내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에서 기업 성공의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쟁사보다 우수한 또는 탁월한 수준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명확히 찾아내어 설정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핵심역량경영의 이점으로는 핵심역량을 활용할 가능성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의 지침, 조직 구성원들의 결집과 공동체적 응집력 발휘로 조직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고, 일류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의 선택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며, 자신들의 탁월한 전문적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전사 목표와 개별 사업부문은 물론 개인의 목표와 일치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바로 '핵심역량경영'에 집중하자!/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1-02-03 이세광

[경제전망대]주택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여섯 가지 빅데이터

30대 등 무주택 수요층 조급 매수 탓전국 아파트가격 연일 신고가 경신정부 수요규제 역효과가 원인제공임대차 2법·3100조 유동성 자금등곳곳 화약고… 2~3년간 지속 가능성연초부터 주택시장이 뜨겁다. 무주택 수요가 특정 지역과 자산군에 쏠리면서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30대를 포함한 무주택 수요층이 다소 조급하게 주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가구 수는 2천89만가구이며 이 중 무주택은 888만(수도권 463만)가구 수준이다. 어떤 이유로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일까? 원인은 정부의 수요 규제에 따른 역효과(규제의 역설)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면에는 가격 상승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깊게 깔려 있다. 이에 정부는 수요에 부흥하고자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수요자가 체감하기까지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 차로 인해 최근의 상승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여려 변수 중 지금부터 살펴볼 6개의 데이터가 현재의 추세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첫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서 시작된 전셋값 폭등세가 실수요자의 매매시장 갈아타기를 유도한다. 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의 시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 폭을 나타낸 바 있다. 그 다음 해에는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 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층이 매매시장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매와 증여 등 대표적인 주택거래 통계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 쌓여 있던 매물들이 소화되며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특정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들이 모두 팔리면 최초 분양가 이상으로 가격이 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셋째, 한국은행의 CSI(주택가격전망지수)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각종 기관은 일반가구, 공인중개사,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각종 기관의 지수 혹은 데이터 결과를 보면 설문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수요초과 국면이 확인된다.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다.넷째, 주택인허가 통계로 확인된 공급량은 최소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분양권에서 실물자산으로 바뀌는 입주단지들이 향후 1~2년 동안의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22년까지는 뚜렷한 감소가 예정돼 있다. 게다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아서는 미분양 통계조차 역대 최저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의무거주 강화로 입주 이후에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과거 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눈에 보이는 총량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물화되는 비중(%)도 과거보다 축소됐다는 의미다. 다섯째, 전국 청약경쟁률이 역대급을 기록 중이다. 서울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높은 88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은 평균 28대1의 경쟁률로 확인된다. 과거 청약시장 환경과 달리 정부의 규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해소되지 못한, 혹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3040세대의 경우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시장에서 자산 여건에 맞는 매물들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이 엄청나다.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등 유동성 지표들이 팽창하며 M2 기준으로 3천100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시중에 대기 중이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 기준금리가 연 0.50%로 사상 최저치다. 이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시중 유동성은 증시와 부동산 등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하며 실물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거시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영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에도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 인한 유동성 효과들이 자산시장 곳곳을 들쑤실 가능성이 높다./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

2021-01-27 윤지해

[경제전망대]인천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미래 전략산업

스마트공장 도입 디지털 전환 촉진공유 플랫폼 구축 제조혁신 기지화'바이오·모빌리티·로봇산업' 기반미래전략산업 집중육성 경쟁력 높여온택트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 기대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경제 20개국 중에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가 첫째 이유였다면, 둘째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의 2020년 경제성장률 위축이 그렇지 못한 프랑스,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코로나 와중에 그나마 제조업이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27.5%로 프랑스 10.4%, 영국 8.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제조업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력산업의 글로벌공급망(GVC)을 재편하여 첨단산업이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한편, 3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강국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기회가 있다. 제조업의 전통이 강한 인천은 뿌리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동차, 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나가는 스마트 제조혁신이 인천이 해결해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다.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데 제조업의 역할이 컸다. 1962년의 미국과 비교해 9.5% 수준이던 1인당 GDP가 2017년에는 66.3%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천의 제조업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 혁신성장 모델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생산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천형 제조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천을 스마트 제조혁신의 기지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이다.인천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이다. 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3 등 미래산업 육성에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신산업 BIG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다. 그렇다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략산업은 무엇일까.첫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왔다. 인천공항이라는 우수한 교통입지와 수도권 2천500만명의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에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바이오헬스밸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둘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다. 미래 자동차와 개인 항공기기(PAV), 도심항공 운송수단(UAM) 등 미래의 운송수단을 망라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온 것이 자동차, 항공, 조선 산업이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모빌리티산업이다. 인천은 자동차 제조의 전통과 풍부한 수소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도~영종~청라를 잇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훌륭한 미래 자동차의 테스트 베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셋째, 로봇산업이다. 로봇산업은 로봇의 완성품과 부품 외에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포괄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모든 산업이 로봇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천은 청라지역에 자리를 잡은 로봇랜드에 미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정리하자면 인천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대 과제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바이오산업, 미래 모빌리티산업, 로봇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인천이 온택트 환경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2021-01-20 서병조

[경제전망대]뉴노멀에 의한 부동산대책으로의 전환

소비자의 주거욕구 수준에 맞도록공급 기준 설정 '장기적 대책' 필요개인 파산은 금융기관의 위기 초래대출규모 상환능력 등 판단해 관리영구임대도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이라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오래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반복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반복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부동산가격상승과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져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 취득세 중과 등의 매수억제 대책을 실시하였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중과라는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각종 지표들이 부정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책들이 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까?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경제 질서(올드 노멀)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뉴 노멀의 시대다. 올드 노멀은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꾸준하게 3% 이상의 성장을 해왔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질서를 말한다. 뉴 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의미한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부동산정책도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의 다양성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부동산정책의 뉴 노멀을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뉴 노멀 방향은 무엇일까?먼저 공급정책이다. 기존에는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공급의 필요성, 공급과잉 등을 판단했다. 뉴 노멀의 시대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소비자의 주거 욕구 수준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적 공급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주거수준의 욕구도 높아진다. 따라서 수득 수준에 맞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의 공급계획, 가구원 수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이주수요를 감안한 지역별 공급대책 등 상세한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둘째, 대출규제정책이다. 매수억제를 위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금보유자 등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신용대출, 예·적금이나 보험 담보대출 등의 대출과는 연계관리가 부족하다. 2021년 1월7일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천15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의 재연장 등의 문제와 이들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심각하다. 이들의 연착륙 방안도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적인 가계 부채가 증가하여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 개인파산이 증가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파산은 금융기관의 위기를 초래하고 광범위한 국내 경기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 개인별 전체적인 대출규모,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뉴 노멀의 대출기준 또는 표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셋째, 공공 영구임대주택공급정책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30·40세대 등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남발했다. 그래서 어느 계층이나 대상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하겠다고 제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공급하지는 않았고 모두에게 공급할 수도 없다. 영구 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약 10%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공급하는 정책의 집중이 절실하다.올해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뉴 노멀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새로운 기준 또는 표준에 의한 부동산정책을 바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2021-01-13 서진형

[경제전망대]견뎌내고 따라잡기

코로나 사태로 바뀐건 트렌드 속도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응 필요중기부, 올해 예산 16조8천억 운영비대면·디지털·스마트화 중점 지원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용' 기대지난 한 해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까지 불어난 지금의 상황이나, 또 이렇게 해를 넘길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사스·메르스 등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갈' 거란 희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도 오히려 대기업보다 선방하고 중소기업이 만든 방역 물품 역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아울러 우리는 방역협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국가적 출입 제한 등 완전 봉쇄 조치를 취하는 수준까지 이르진 않았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긴급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야 했고 손님이 없거나 방역 조치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는 등 눈물과 어려움을 참아내 준 협조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도 어려웠을 것이다.덕분에 '올해는 달라지겠지'란 희망을 가져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주요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개선되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현재의 방역체계로 코로나가 안정되면 내수도 회복되어갈 것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그렇게 그리던 일상으로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그 시기가 올때까지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 정부도 작년의 전 국민 재난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이어 올해 초에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 지급을 목표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작년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증액한 조치다. 연초 신속 집행을 통해 임대료 등 각종 부담을 덜어내기에, 또 견디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매년 다음 해의 트렌드(경향)를 예측해 온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서적 '트렌드 코리아 2021'을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지난해 많이 언급된 언택트(untact)라는 용어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명명됐다고 한다. 아울러 이미 트렌드로 제시하였던 '스트리밍 라이프', '필환경시대' 등도 지난해 자주 사용됐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저자는 그동안 "잔잔하게 유행했던 트렌드들이 지난해 유독 선명하게 다시금 두드러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모두가 그렇게 되리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졌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은 그 변화 속도에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25.9% 늘린 16조8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스마트화 등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론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해보면 경쟁이 치열했거나 더욱 적합한 기업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신청기간을 놓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만큼은 없어야겠다. '기업마당'을 수시로 확인해 정책자금·마케팅·기술개발 등 각종 필요 사업들을 활용함으로써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를 바란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1-01-06 백운만

[경제전망대]GTX-B노선과 빨대효과

도심 선호 기업, 땅값·거리로 고민판교·마곡 못지않은 인프라 '송도'업무기능·벤처기업 유치 쉽지않아전문가 '서울서 멀다'는 이유 지적GTX-B노선, 단점극복 계기될 것작년 8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B/C가 1.0이 넘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B/C≥1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하고 다른 정책적인 요인까지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인 AHP가 0.5를 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물론 수도권 사업은 B/C가 높지 않으면 AHP≥0.5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GTX-B노선의 B/C가 0.97~1.0, AHP는 0.516~0.54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르면 2022년 말 착공해서 2027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다.인천시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GTX 때문에 이른바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서울이 주변 지역의 인구 및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주민이 서울 가서 쇼핑하고 병원에 다닌다며 KTX의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기사는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학계 평가는 어떤지 알아보자. KTX나 GTX로 인한 빨대효과를 전망하는 논문은 더러 있다. 하지만 전망과 달리 실증적인 분석은 빨대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우세하다. GTX는 아직 개통한 곳이 없으니 KTX로 인한 빨대효과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빨대효과 중 가장 주목받는 쇼핑의 경우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없었다고 한다. 일본 신칸센 개통 지역을 분석한 논문을 봐도 빨대효과가 아주 작거나 오히려 역의 빨대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인천의 성장은 서울의 구심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이 가깝다 보니 집적효과 의존도가 높은 업무기능 또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은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인천이 빨대효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증적 분석은 아직 할 수 없으므로 단일도심 모형의 입지이론으로 빨대효과 가능성을 살펴보자. 인천은 단순히 서울의 주변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대도시다. 하지만 서울의 구심력이 워낙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의 큰 구심력이 존재하는 한 단일도심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수도심도시로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어느 곳이나 중심부는 흡인력이 있다. 도심으로 갈수록 인구밀도, 건물 높이, 경제활동 집적도가 높아진다. 이런 도시공간 구조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은 소득과 교통이다. 소득이 높아지면 더 큰 집이나 새집을 선호한다. 중심부에서 멀수록 땅값이 낮으므로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즉 도심에서 먼 곳을 선호할 유인이 생긴다. 하지만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도 늘어난다. 고소득자일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다.이렇듯 소득이 높아지면 상충하는 요인이 작용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소득 증가가 도시공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교통수단은 답이 명확하다. 통근 비용이 줄면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단점이 완화되므로 도시공간이 넓어진다. 로마나 당나라 시대 장안 등 예외도 있지만 과거 도시는 대체로 폭이 4마일(약 6.4㎞)을 넘지 못했다. 도시의 규모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 모일수록 취약해지는 위생 여건이었다. 하지만 걸어 다녀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범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 점도 도시 규모가 작았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국 도시가 다른 나라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찍이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하고 도심 외곽에 프리웨이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교외에 넓은 집을 짓고 흩어져 살게 됐다.단순히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도심을 선호하지만 높은 땅값을 감수해야 하므로 거리와 땅값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통수단이 발전하면 중심부에 멀어져도 덜 불편해진다. 송도는 각종 인프라가 우수하고 주거환경이 좋다. 판교나 마곡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업무기능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서울에서 멀다는 점이다. GTX-B노선은 송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빨대효과는 걱정하지 말자./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12-30 허동훈

[경제전망대]美-中 중심 2021년 글로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망

美-中간 기술전쟁 후유증 현실화'갈등' 단기간 마무리 쉽지 않지만'디지털 산업 성장'은 지속될 전망우리도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급증투자 등 힘입어 내년 경제회복 기대코로나19 이후 2021년 글로벌 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다.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축약하자면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대량 생산 및 소비체제에서 맞춤형 소량 생산 및 소비 체제로의 전환인 동시에 정보 혁신을 통한 사람, 사물 및 공간 간 융합 체제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1~3차 산업혁명이 상품 중심의 혁신인 반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혁신 사이클로 변모하고 있다.모빌리티(Mobility) 패러다임 변화 및 비대면 사회 본격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추세는 이미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신기술은 물론 유형자산(상품)보다 기술 및 서비스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에 있다.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간 지속되고 있는 기술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디지털 산업의 성장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디지털상품보다 디지털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GDP 대비 9%(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이미 미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며, BEA(미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디지털 경제는 2005년 대비 239% 성장한 반면에 Non 디지털 부문은 동 기간 118% 성장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미국내 제조업 재편은 물론 투자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IT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 관련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투자측면에서도 GDP에서 설비투자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수년내 미국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비중이 제조 설비투자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시에 중국의 경제 또한 산업의 패러다임, 공급개혁(구조조정) 국면에서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 중에 있다. CEIC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투자 과잉 해소를 위한 공급개혁 노선에서 벗어나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를 집중하는 등 중국 역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경제 및 산업은 현재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며, 높은 수출 의존도 및 고정투자 사이클에 기댄 성장 사이클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수 부양과 기술 독립을 통한 디지털 산업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하이테크 산업과 신경제 부문의 쌍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의 대 중국 첨단산업 견제로 미국의 대 중국 수입 중 첨단제품 수입의존도가 2019년부터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 미-중간 기술 전쟁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미-중간 기술 패권 갈등이 단기간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나, 미-중 기술 패권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기술 경쟁 혹은 디지털 산업의 경쟁적 육성 정책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산업 성장 사이클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전반적인 디지털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과 민간차원에서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힘입어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대열에 동승하고 있기에 2021년 경제 회복을 기대해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12-23 최영식

[경제전망대]포스트 코로나 '핵심인재 전쟁'

대의명분과 장래 대비 사전 확보역량 발휘하도록 최적 배치 우선젊은층에서 선별 비전 제시 중요주기적 도전 기회 줘 단련시켜야상생풍토 구성원 발전 의욕 촉진'경기도 확진 1만명 현실이 된 대유행' 경인일보 월요일 신문 헤드라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주요 4대 그룹의 연말 임원인사는 70년대생 젊은 임원들이 전면배치되고, 오너의 세대교체도 완료되어 4050 젊은 3~4세들이 그룹의 총수 자리를 이어받았다. 젊은 피가 추진할 그룹의 변화와 새로운 경영전략이 재계의 관심이다. 이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전략으로 세계적 경제전문지 포춘이 제시하는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네 가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본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능력, 기업의 글로벌 전략의 필수요건인 초일류 경쟁력,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탁월한 경영성과, 사회친화적 기업활동으로 요약된다.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 모두 경영진의 리더십과 아울러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다.코로나 이후의 핵심전략은 인재전쟁이다. 핵심인재의 조건으로 전문능력, 변화주도 역량과 함께 도덕성, 인간적 매력 등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추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핵심인재 확보·배치활용·육성 3단계 전략을 소개한다.첫째, 핵심인재 확보전략이다. 먼저 분명한 대의명분으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한 사람이 일생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떳떳한 명분을 제공한다. 빠른 승진과 높은 보수로 확보한 인재는 같은 이유로 회사를 미련 없이 떠난다. 다음으로 이질적 인재의 포용전략이다.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필요한 인재 외에 장래를 대비한 인재를 사전 확보해야 한다. 이질적 인재들이 지닌 다양한 능력과 지식의 충돌을 통해 집단 지성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운'이 따르는 인재를 확보하여 인간적 매력을 통해 우호적 인적환경을 조성한다. 매력적인 인재는 높은 이상과 열정으로 함께 일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흡인력을 발휘한다. 우수 인재와 연결된 네트워크의 활용과 인재 관련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 가능한 연(緣)을 확보한다.둘째, 배치·활용전략으로 역량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가 우선이다. 핵심인재일수록 활용이 까다로우니 최적의 배치가 중요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업무를 찾아주는 것이 인재확보 이후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는 정성과 후원이다. 핵심인재의 조직내 정착과 능력의 발휘를 위해 기존 조직의 저항이나 견제로 핵심인재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셋째, 육성전략으로는 우선, 성장비전의 제시이다. 장기간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양립시킬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중요하다. 젊은 층에서부터 핵심인재군을 사전에 선별하고 조직내에서의 성장비전과 별도의 승진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선발된 인력들이 회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와 전략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역량향상을 위하여 CEO와의 잦은 접촉으로 경영감각과 경륜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기회가 많이 주어질수록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진다.다음으로 체계적 도전기회의 제공이다. 큰 인재는 크게 쓴다는 원칙으로 이들에게 크고 새로운 과업을 부과한다. 시련 부여를 통해 혹독한 경쟁과 검증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단련한다.마지막으로 인재간 상생풍토를 조성한다. 조직에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발전 의욕을 촉진한다. 핵심인재를 정점으로 인재의 역량향상이 전 조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입 인재와 기존 인력간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부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 정성을 다한다는 평판을 얻게 되면 외부 우수 인재를 유인하는데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합리적 보상과 도전기회 제공으로 신뢰를 유지하여 전 임직원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핵심인력 확보·유지에 유리하다. 업적과 능력이 있으면 기존 인력이 핵심인재군에 편입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마련하고, 조직 전체의 지식역량을 높여서 소수 핵심인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은 재능이 검증된 인재의 확보 여부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12-16 이세광

[경제전망대]가보지 않은 길은 함께 가는 게 낫다

생태계 구성원에 타격 준 '코로나'취약한 곳부터 복원 노력 '급선무'자영업자·소상공인 가장 큰 피해동반자로서 먼저 작은손길 내밀어암흑 터널서 빠르게 빠져 나와야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마지막 달은 온 국민이 그토록 예상이 틀리길 바랐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소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3대 조건에 부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미 전 국민에게 올해 연말 모임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라는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했고 공직 특성상 개인 모임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은 물론 완전한 종식 가능성 자체도 현시점에서 아무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란 용어와 함께 주로 표현됐는데 최근엔 '위드(With) 코로나'란 말의 등장 빈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코로나19 종식 시기나 진정세 등과 관계없이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다를 것이다. 일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효율성 면에서는 검증이 덜 끝났다 하더라도 민간과 공공 가릴 것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의 지속 또는 확산,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의 확산 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현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그런데 필자는 올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미래상 등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통 부족, 미증유의 두려움에 기반한 막연한 증오 확산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접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독불장군식 리더십과 행태가 작게는 한 조직에서 크게는 국가, 나아가 지구촌 전체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교훈을 남긴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읽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에서 코로나19 확산의 3가지 동인을 이동의 수월성을 가져온 세계화, 높은 인구밀도를 초래한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기존 글로벌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분업구조에 바탕한 글로벌 공급망이 소위 글로컬 라이제이션으로 불리는 지역단위 세계화 방식으로 재편되고 국가간 양극화 심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 및 이에 기반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이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룰 수 없는 범지구적 핵심 어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성장보다는 공공과 복지,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의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위 양적 성장 일변도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시민들이 생태를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는 사고와 기업의 등장이 확산할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결론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술이 더이상 제로섬 게임식의 이분법적 경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우리 후손들까지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진정한 동반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어느 한 곳이 타격을 입으면 전체 생태계 구성원들이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그러면 무엇이 가장 급선무일까? 가장 취약한 쪽을 빨리 진단해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가급적 조기에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해답일 것이다. 올 한해 누구나 힘들었겠지만 담당 업무를 하면서 생생하게 체감해 본 필자의 생각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니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가 먼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암흑의 터널을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게 필자의 경자년 세밑 넋두리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12-09 백운만

[경제전망대]전세난 그리고 갑, 을, 병

'전세가 급등' 임대주택 구하려는세입자의 피해로 나타나는 현상재계약 만료되면 수혜자 을에서'피해자 을' 즉 병으로 처지 변경공공임대 꾸준히 늘리는게 정답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 집값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임대료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집값=임대료/이자율' 관계가 성립한다. 전세 역시 임대료를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목돈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전세가=임대료/이자율'이 성립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아주 낮으면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집값이나 전세가나 다를 바 없는데 집값은 전세가보다 꽤 높다. 그 이유는 '집값=임대료/이자율' 공식이 너무 단순해서 보유세, 유지·수리비, 감가상각, 자산가격 상승 기댓값(미래 임대료 상승에 대한 예상치이기도 하다)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들은 현 세입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당장은 세입자와 무관하다.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집값이 전세가보다 높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처럼 집값이 안정된 시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전세가가 집값에 근접한다. 집값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달리 표현하면 집값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영향을 미친다. 투기가 심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가치와 괴리가 커진다. 따라서 투기가 우려되면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집값 상승 억제를 시도해볼 만하다.반면 계약기간이 짧은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고 모두 실수요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집값과 달리 실수요를 반영하는 전세가를 규제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왜곡된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규범적 가치가 있으므로 전세가 또는 임대료 통제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 임대차법 개정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는데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동시에 여러 집에서 사는 가구는 거의 없으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총량도 고정되어 있다. 투기도 없고 임대주택 총량이 줄지도 않았는데 왜 전세가가 급등할까?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갑의 몫을 줄여 을을 돕는 정책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예산 제약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부 을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을은 도움을 못 받는 정책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차선책은 된다. 그런데 일부 을만 수혜자가 되고 나머지 을은 피해를 보는, 즉 을의 일부를 병으로 만드는 정책이 있다. 임대차법 개정이 그 사례다. 전세가 상승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을은 수혜자가 되지만 전세 공급 물량이 잠겨 새로 전세를 구하는 을은 피해를 본다. 연장계약 시세와 신규계약 시세를 평균하면 전세가 급등세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즉 기존 계약 연장시 전세가가 시세보다 낮은 만큼 신규 계약 전세가가 급등한 것이다.임대료 규제로 유명한 스웨덴에선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서 임대주택을 얻기 위한 대기기간이 10~20년은 예사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부족하다. 공급이 모자라므로 이민자나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임대주택을 구하는 젊은 층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도시 외곽으로 내몰린다. 불법적인 재임대도 성행한다. 기존 세입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 혜택을 누리고 재임대로 수입을 챙긴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사업자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을을 수혜자와 피해자로 나눈다.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아니고 세입자가 원하는 일회성 연장계약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크게 올릴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세가 급등은 기존 세입자의 편익이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는 세입자의 피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수혜자인 세입자는 재계약이 만료되면 수혜자 을에서 피해자 을, 즉 병으로 처지가 바뀐다. 경제정책에는 선의의 동기가 좋은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는 경우가 흔하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을을 수혜자와 피해자로 나누면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는 게 정답이다.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하므로 그 부담은 갑이 질 수밖에 없지만 그건 나쁜 정책이 아니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12-02 허동훈

[경제전망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유창성(Fluency)이 필수다

최고경영자, 안정적 의견과 함께새로운 경영진 제안에도 눈떠야 기존 비즈니스 모델 유지하면서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롭게 개척미래 도모하는 경영전략 세워야2020년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의 디지털화에 대한 과제를 야기하였다.2016년 전 세계 제조업 강국을 휩쓴 4차 산업혁명도 실상은 디지털 전환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기술, 3D 프린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과 무인자동차 기술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출현은 오늘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매우 갑작스러웠다. 대세를 따라야 하나 디지털 전환은 불확실성을 가지며,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가령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자마자 관련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의 디지털화를 도입한다고 해도 안정기까지 비용과 시간의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몸을 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기업에게 디지털 전환은 실증하기 어려운 가십거리에 그치고 있었다.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기업들은 앞다투어 언택트와 온택트를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전략 및 업무에 적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MS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시사했다.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단순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을 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성공리에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이 디지털 유창성(Fluency)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지적 겸손성(Humility)을 지녀야 한다. 디지털 유창성은 디지털 기술의 개념, 가능성, 한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적지 않은 기업 임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즉, 디지털 유창성이 매우 낮다. 디지털 유창성이 낮은 경영진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결과는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예를 들어 경영진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인공지능 융합기술개발이나 관련 서비스 도입전략을 수립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이 가진 긍정적 측면과 기술적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블록체인과 레거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링 또한 할 수 없다.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디지털 유창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디지털 전환은 뒤로하고 내수 디지털 전환 시장을 실리콘밸리와 요즈마 펀드의 벤처기업에 내줄 수 있을 것이다.이제부터라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안정감은 있으나 현재지향형인 전통적 경영진의 의견과 함께, 디지털 유창성이 있으나 지적 겸손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경영진의 의견에도 눈떠야 한다.그로 인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를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인사에도 적용한다면, 국가적인 디지털전환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해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11-25 최영식

[경제전망대]인재전쟁(Talent War)

차산업혁명시대 승패 가르는 것자본 아닌 '창의적 핵심인재 육성'전문 능력·변화 주도역량·도덕성투철한 가치관 등 갖춘 재목 선택내년 경기 낙관적 전망에 대비해야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뒤숭숭한 와중에 2차 대유행이 걱정된다. 미국 16만명, 프랑스 12만명 등 확진자 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18일 신규 확진자가 313명 발생, 2차 유행이 걱정이다.코로나 충격으로 세계경제성장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4%에서 2021년 5.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2021전망보고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코로나 백신 희망으로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하며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2020년 마이너스 1.2%로 하락하고 2021년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예측기관의 전망치로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원(KDI)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2021년은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 형태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성장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경영이다. 요즘과 같이 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는 비전과 활력을 지닌 소수 정예의 핵심인재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선진기업들은 미래지향적 핵심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확보·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핵심인재의 유입과 유출이 향후 기업경쟁의 판도를 좌우한다. 핵심인재를 유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번창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급격히 쇠락한다. AI인재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AI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홍콩 또한 '천인양성'에 착수했다. 만성 경기부진을 피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적자원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자본이나 자원이 아니라 창의적 핵심인재 육성이다. 새로운 사업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풀(pool)을 구축하여 적시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인재(HPI:High Potential Individual)육성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HPI란 간부직급의 리더로서 충분한 자질과 업적의 소유자로서 조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리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책에 적합한 후계구도 구축을 위해 후보자(HPI)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그 직책에서의 업무수행역량을 극대화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이다. HPI육성 프로세스는 일반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준용하되 선정과 실행과정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리더십 다면평가와 인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전사 인사위원회의 인터뷰(기획력, 분석력, 실행력, 교섭력, 지도력)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선발된 HPI의 현재 보유 역량과 필요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개인의 단기 및 중장기 육성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HPI Pool의 규모는 집중적으로 육성이 가능하도록 간부직급의 10% 규모가 적당하다. 좋은 인재를 선발해 놓고도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이들이 일반인력 속에 묻혀 하향평준화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인재의 조건 네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향후 회사의 수종사업을 주도할 전문능력, 둘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변화주도역량, 셋째 투철한 가치관과 조직관을 갖춘 도덕성, 넷째 사람과 '운'이 따르는 인간미의 소유자이다.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인재경영으로 단단히 준비하여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인재경쟁(Talent War)에서는 최고경영자가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핵심인재 후원에 할애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조직은 최고경영자의 그릇만큼 큰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11-18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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