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행복을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접근방식 사용 연한 다 된걸까경제문제 돈 만으로 해결 힘든상황이제는 쉽게 만족 못하는 한국사회사람의 마음 얻고 행복 일궈야 할때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군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조선 영조 시절 등등이 언급되겠다. 질문이 애매하여 답변도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사상가 루소라면 어떤 답을 했을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유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미개인'이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했다. 그 시절은 일, 언어, 집, 전쟁, 교류, 교육, 진보도 없었고 발명도 전수 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며, 인류라는 종은 이미 늙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원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없거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유, 우월, 질투가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후 문명의 발전은 불평등을 숙명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이라 할만하다. 이제 질문을 좁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제법 존재하는 삼국시대 이후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세종대왕 시절이라는 답변이 제법 있다. 불행했던 시대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한국전쟁이 거론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생존에 위협이 없고, 올곧은 정치와 믿음과 배려가 있는 사회에서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행복사회의 요건이라는 데 대다수가 수긍한다. 2018년 7월 한반도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통일신라 시대보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마지막 시기보다 더 행복한가?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 듯하고, 최근 압도적 선거결과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괜찮은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경제문제 때문인가? 행복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행복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시대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득권이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조건이 나빠도 행복 잠재력이 크다. 이들은 자기 혼자 행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1990년대 외환위기시대의 질곡을 '이대로'를 외치며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했던 일부 부자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이 시기 커다란 희생은 구조조정을 당한 30% 계층이다. 이들을 '자르면서' 70%는 '우리가 잘 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다. 대한민국 신뢰의 속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학습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곳곳에서 다양하게 확인하고 있다. 탄핵과 선거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를 친행복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은 이제 정치적 지지에 대한 구체적 반대급부를 경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만족감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개별적이며 남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복합적 조건이 필요하다. 2018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듯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두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보, 데이터,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단 말인가. 여전히 미흡하다면 원인은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기술 역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이 아닐까. 최저임금, 비정규직, 미중 무역전쟁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풀라치면 가능성은 아득하다. 국민에게 더 많은 돈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그런 돈은 욕망과 기대를 또 높여 행복 효과는 단기간으로 끝난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그냥 돈이 아닌, 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행복을 일구어야 할 때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가격을 딛고 가치로 향해야 한다. 그런 역할에 경제전문가가 적임자일까?/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7-18 조승헌

[경제전망대]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인천의 정책공조

인천가계 재무상태 개선 위해서는저축 늘리고 채무상환능력 확대를지역특성 감안 자체 정책개발 필요예산편성때 생활비 지원 강화 통한지출감소 소득증대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최근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과는 궤가 다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과 경기침체 지속, 향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처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정책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보다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조선업·자동차산업과 내수 부진 지속,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 등은 향후에도 일자리 증가를 옭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추가소득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거나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여 교통비의 인하를 꾀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휴대폰 가격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생활비 절감 등 지출감소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소극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고 가계채무 상환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은 나름대로 6·13선거후 당선자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놓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조짐에 맞춘 인천 시 정부의 공조방안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우선, 인천도 경제환경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만 매달리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로 금년중 일용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대신 그만큼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함과 아울러 상용노무자 수는 감소하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여 노동의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실제로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실업률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한 면이 크다. 주52시간 근무제한이 고용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감소로 귀결되어 광역버스업계의 버스운행횟수가 감소되어야 할 상황이다.장기적 관점에서 보아도 여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3월말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4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규모는 12위에 불과하여 순자산이 14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8위에 그치고 있어 소득 증가에 의한 부채의 감소와 순자산 규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인천가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제고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생활비경감을 통한 지출감소와 이에 의한 저축증대와 채무상환능력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말이다.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을 기준으로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인천의 경우 가계의 교통비 및 통신비가 가계소비지출의 27.3%를 차지하여 전국보다 1.6%p, 서울보다 3.9%p가 높다. 의류 및 신발, 가구집기, 의료보건, 음식숙박비 등 이동이 잦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비목을 더하면 그 구성비가 40.8%로 전국보다 2.6%p, 서울보다 7.1%p나 높은 반면 교육비는 4.3%로 전국보다 1.2%p, 서울보다 2.8%p나 낮게 나타나 생활비 절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인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앙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더하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증대를 위한 시설 및 R&D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비 경감대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자체의 정책개발 역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추경과 내년예산 편성시 생활비 지원 강화를 통한 지출감소에 초점을 둔 소득증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7-11 김하운

[경제전망대]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10만평이나 필요한가?

18만ℓ규모 공장 3~4개 설립 검토5·6공장 외국 신설 가능성 높은데'추가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조성원가 미만 공급 요구할지 우려'글로벌기업' 혹해서 결정하면 곤란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5공구 부지 외에 추가로 11공구에 약 30만 평의 부지 공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1/3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관련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도 11공구에 같은 규모의 부지를 바이오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0만 평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할지 10만 평만 공급할지 알려진 것은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 기존 부지에 3개 공장이 있다. 생산능력은 1공장이 3만ℓ, 2공장이 15만ℓ, 3공장이 18만ℓ다. 3공장은 작년 말에 준공됐다. 세 개 공장을 합친 36만ℓ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데 추이를 보아가며 나중에 5, 6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당연히 땅이 더 필요하겠지만 4공장은 5공구 기존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다. 문제는 5, 6공장이다. 올해 1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경제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제5, 6공장 신설도 감안하고 있다"며 "이들 공장은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유럽 쪽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10만 평은 18만ℓ 규모의 공장 3~4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5, 6공장을 그것도 짓는다면 외국에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공장을 위해 송도 11공구에 10만 평이나 되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장 대신 연구소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R&D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5공구에 땅이 있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는 5만3천 평에서 그룹의 R&D인력 2만2천 명이 일하게 된다. 단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외 용도로 땅이 더 필요하다면 만 평도 충분한 크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다. 부지 면적 대비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18만ℓ 규모의 공장 하나가 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4개의 공장이 10만 평에서 가동해도 일자리는 2천 개다. 송도 땅의 가치를 고려하고 13만 평의 부지에서 8만 명이 일하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교하면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자리 질이 높은 것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다수는 생산직이고 고졸 또는 초급대학 졸이다.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주로 근무한다.땅값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1공구 조성원가는 평당 389만 원이다. 땅값이 평당 400만 원 가까이 되면 큰 공장을 짓기 어렵다. 평당 땅값이 6, 7백만 원대로 비싼 남동산단은 제조업을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에 인접해서 미래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바에야 원래부터 땅 주인이거나 임대면 제조업이 가능하지만 땅을 사서 공장을 신설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삼성이 혹시 조성원가 미만의 헐값 부지공급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실을 따지지 않고 글로벌 기업의 이름값에 혹해서 그런 결정을 하면 곤란하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처럼 개발한다면 무상공급도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제한적인 공장 짓는데 10만 평 넘는 땅을 줄 필요는 없다.삼성과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30만 평의 바이오클러스터도 규모가 과해 보인다. 바이오시밀러는 자동차나 조선과 달리 수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종을 보면 IT가 79%, BT가 11%다. 이 비율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 시장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 2·4공구와 5·7공구 방식대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듬성듬성 저층 건물을 개발하면 모를까 30만 평을 중고밀 BT R&D 단지로 조성하기 어렵다. 업종을 BT로 한정하지 않고 중고밀로 개발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7-04 허동훈

[경제전망대]국토정보의 미래혁신 블록체인

데이터 연결 4차산업의 핵심 기술세종 스마트 도시·부동산 거래 등국내서도 기술활용·시범사업 채비신뢰·정확성, 철저한 보안 관리에관련정보 표준화된 기반정립 시급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이며, 연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 빅데이터가 산출되고, 이것을 처리·활용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과 새롭게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방식의 데이터관리기술이며, 데이터의 변동기록은 블록체인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된다. 즉, 데이터는 블록체인망의 개별 컴퓨터에 저장되어있으며, 개별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변동기록을 블록체인망의 연산능력을 통해 최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모든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공유하게 된다.현재 국토데이터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없고 중앙서버에 등록된 한정된 데이터만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된 환경에서 각 컴퓨터의 데이터를 다수의 참여자들이 검증하고 변동기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토정보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최신의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공공,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분야에서는 주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내외의 공간정보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 또는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식품이력내용을 유통 참여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유통이력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상점, 소유자, 지방정부, 경찰청, 보험기관, 생산자와 공유하여 보험, 수리, 도난 등의 이력관리를 하는 e-bike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동산거래에서부터 국가기록장부인 토지대장을 연결하는 토지대장 블록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거래, 투명한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 인증, 축산물 이력관리,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부동산 거래,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청년활동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거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이처럼 블록체인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구축하는데 최적화되어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보안문제는 심화되고 더 큰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처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되는 분야는 잘못된 정보들이 기록되거나 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품질관리와 표준화로 데이터를 선 정제한 후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정보에서도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형식의 데이터 공급 및 관리방안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데이터 검증방식에 의해 각기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생산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토정보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어 국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데이터관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물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성사시키고,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등기 및 건물, 토지의 소유권 등과 관련된 국가기록물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및 무인비행기의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국토, 환경, 자연, 기상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생산된 데이터의 사실성을 검증하거나 최신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용도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도시의 근간은 토지와 공간정보 즉 국토정보이다. 공간상에 가시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바람, 기온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정보들의 연결과 구성이 도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부산 및 세종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연결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교통, 재해, 공공인프라시설, 에너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블록체인기반의 국토정보는 스마트도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6-27 김기승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변신

일터에서 서로 존중 공정문화 조성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이끌어 내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지금의 한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밀레니얼 세대',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를 일컫는 말들이다. 1980~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하여 컴퓨터 환경에서 자라다가 1997년부터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으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이며 '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들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SNS에 능하며 자기표현이 강하다. 온라인 쇼핑과 게임을 즐기면서 과제를 풀고 멀티태스킹에 능숙하다. 건강과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 당연히 사고방식이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들이 기업 곳곳에서 간부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하면된다'에 길들여진 바로 윗세대와의 갈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인공지능(AI)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에만 길들여진 올드보이가 미래의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비저닝 접근방식과 상상력만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매우 취약하다. 142년 전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GE는 19세기에 만들어진 13개 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춘US 18위로 당당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종합금융서비스회사로, 이제는 디지털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변신을 했다. 'Imagination at work'은 이 회사의 슬로건이다. 사람이 곧 기술인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살펴보자. 2016년 다보스 포럼 발표로는 2025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숫자로는 적자인 셈이다. 없어질 대표적 일자리로는 매뉴얼 기반의 일(콜센터), 반복성이 높은 일(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은행원), 자율자동차의 등장으로 택시기사 등이 위기이다. 기업은 생존이 문제다. 바둑용어에 살아 남고 잡으러 간다는 '아생연후살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존이 진리이다. 기업들의 변신 어찌할 것인가? 첫째도 둘째도 경영진과 상사들의 리더십 변화가 최우선 필수조건이다. '청바지 입은 꼰대' 겉만 젊은 척하고 속은 그대로인 정말 무서운 직장상사들을 빗대 하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은 바꾸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기적이다.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공포의 청바지 입은 꼰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인간미 넘치고 너그러운 상사, 따르고 싶은 멘토, 훌륭한 코치의 역할도 너끈히 해내는, 그래서 직장이 상상력이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통제에서 자율로, 상하좌우로 관통하는 정보와 기운의 흐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노력의 목표는 조직의 경영성과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날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쉽게 해낼 수 없는 도전과 창조 영역에 진력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연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 즉, 창의성과 예술, 사람끼리의 상호작용, 공감능력 등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18세기 영국 빅토리아시대에 '자동차는 마차를 앞지를 수 없다'는 적기조례(red flag act)는 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해놓고도 기득권층의 닫힌 마음이 개발이익을 포기한 사례이다. 로봇청소기부터 요즘 유행하는 AI스피커까지 예전부터 있었던 인공지능산업을 좀 더 인간친화적이며 풍요로운 신사업으로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공정의 문화를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몰입과 헌신을 이끌어 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싶은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창업 때부터 이런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달 탐사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적 사고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 '문샷 씽킹(moon shot thinking)' 혁신적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적기조례'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샷씽킹'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 국가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6-20 이세광

[경제전망대]인천은 언제 김매기를 하나?

선거후 '경기도 경제행보' 변화예상'서울 중심론' 뒤흔들려고 할 것북부 개발 '新수도권경제지도'로한국경제 중심부로 밀어 세울듯인천, 곤경 안빠지려면 정신 차려야바야흐로 세상은 본격적인 정치와 경제의 농사철로 접어들었다.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신경제지도로 개척해야 할 광활한 농경지가 생겨나고, 민선 7기 지방선거로 숱한 경제공약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물을 주고 김을 매줄 때가 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범세계적으로 정치경제의 판을 크게 바꿀 것이며, 남한은 수반되는 경제변화를 이끄는 실무적 주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핵인 수도권경제가 이 판에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 不扶而直)이라 했다. 굽어지기 쉬운 쑥도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는 뜻으로 친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런 쑥의 적응을 생태 논리로 들여다보면 섬뜩한 경고와 맞닥뜨린다. 쑥이 위로만 커지는 건 생존을 위하여 햇빛을 두고 삼과 경쟁을 벌인 광경합(光競合)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비탈지고 그늘진 산자락의 키 큰 상수리나무에 둘러싸인 소나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몸피가 가늘고 우듬지만 무성한 채 하늘로만 뻗어있는 소나무들은 대개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살아있어도 소나무의 본성이 얼마나 있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재목으로 쓰기에도 부실한 것들이 태반이다.선거가 끝난 수도권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건 경기도가 보일 경제 행보이다. 수도권경제는 중심부, 부심부, 주변부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는 북으로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를, 남으로는 강남3구 지역을 두 축으로 하여 한강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주변부는 수도권의 접경지역, 도서지역, 군지역의 대부분이며 부심부는 서울 일부와 인접한 경기의 위성도시, 대부분의 인천이라 하겠다. 민선 7기 서울 경제는 '굳히기와 추스르기'를 중심 개념으로 하면서 약간의 보여주기식 성과물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민선5기와 6기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홍보를 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실화 작업에 초점을 쏟을 것이다. 경기도는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방식을 내세워 서울 중심론을 뒤흔들려 할 것이다. 접경지역이라 그동안 개발이 억제되어 잠재적 가치가 커다란 경기 북부가 변화의 중심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과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경기도의 경제 혁신과 도약의 발판으로 설정하고 도정에 깊숙하게 들여놓고자 할 것이다. 경기도의 역할과 비중이 확 달라진 '신수도권경제지도'의 얼개를 초련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경제권에 '변방경기도'를 한국 경제의 중심에 밀어 세우는 작업을 도모할 것이다.이런 경기도의 변방론은 신영복 선생의 변방창조론을 연상시킨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누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창조의 원동력은 변방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수적인데, 변방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즉, 주체적이고 지금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이고 적확하게 진단하여 걸맞은 행동을 하되, 미래지향적이며 변혁적인 열망을 가슴에 품어야 창조와 새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경기도의 열망은 가능할까. 지도자의 준비보다 핵심적인 것이 도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큰 배를 띄우려면 물이 깊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인천은 어떠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도의 삼밭에 끼여 광경합을 해야 하는 곤경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쑥이 될지 삼이 될지, 중심으로 뛰어오를지 변방으로 떨어질지 판단할 수 없는 지금 인천이 한 번쯤 상기했으면 하는 말이 떠오른다. "소농(小農)은 풀을 보고도 안 매고, 중농(中農)은 풀을 보아야 매며, 대농(大農)은 풀이 나기도 전에 맨다(서연 산문집,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산다 중에서)."/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6-13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 시장후보자의 일자리 수 공약

젊은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청년실업 비중 크게 줄어든 반면노년층 급증으로 실업률 급상승사회적 불안계층 부각됨에 따라노인실업 본격적인 대책 세워야인천의 시장선거 열기가 더해가며 일자리 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에서는 향후 4년간 일자리 수를 10만 개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그동안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거 실적을 두고도 과장이네 아니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제대로 아느니 모르느니 공방을 벌이고 있다.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한쪽은 앞으로 4년 후의 일자리를 현재보다 몇 개나 더 늘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를 몇 개나 공급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 즉, 한쪽은 은행의 예금잔액처럼 일정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貯量, stock)으로서의 일자리 증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매점의 판매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유량(流量, flow)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자리 수'라는 단어의 쓰임새이다. '일자리 수'는 '일정 시점 현재의 일자리 수'처럼 저량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 기간 중 제공된 일자리 수'에서처럼 유량으로도 쓸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문제는 두 후보가 저량과 유량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누구 말이 더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 설정방식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늘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4년 후 예금잔액을 10백만원(1천만원) 더 늘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예금입금액을 50백만원(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예금잔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예금잔액 증가는 알 수 있지만 입금액과 인출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금액으로 말하는 이에게서는 4년간의 입금액 뿐 그동안의 인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는 것이다.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은 정책수행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정책수행 기간 중 몇 개가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결과인 일정시점에서의 일자리 수는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정기간 중의 유량은 정책수행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다. 정책기간 중 일자리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없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 수가 얼마가 남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공방 중 거론되는 정부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를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또는 부문별 목표)'로 나누어 임기중 달성코자하는 저량목표와 유량목표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역시 '공통목표'로 고용률,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등 일정시점 현재의 저량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부문별 목표'로는 정책기간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을 유량목표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일자리 공약을 저량 또는 유량의 어느 하나만으로 하는 경우 각각 공약으로서의 장단점을 갖게 되므로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한 공약과 정책수행의 과정에 대한 공약 중 어느 방식의 공약이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 일자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었다. 다만, 일자리 공약이 일자리 수 공방에 매몰되면서 남는 아쉬움이 있다.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거나 늘려나간다는 것이냐이다. 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인천도 크게는 청년일자리에 매달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3년 후 청년층 실업문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령층의 실업률이 높게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계층으로 부각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인천의 노인실업률(금년 1/4분기 중 9.0%)은 전국의 노인실업률(5.9%)에 비해 크게 높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감안할 때 노년층 실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제에 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라도 노령층 실업대책이 강조되기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6-06 김하운

[경제전망대]세금, 제대로 내고 제대로 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간접세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위해국민들과 정부 태도 변해야 한다국민은 스스로 세금 더 낼 각오하고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 통해복지재원 조달 힘든점 인정후 설득전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은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지방세를 중심으로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고 각종 조세감면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세수를 늘렸다. 복지예산도 34%가량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복지예산을 연평균 9.8%의 높은 비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천에 옮겼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세금 인상은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 증세가 부자증세 또는 핀셋 증세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고소득자, 대기업, 부동산 부자를 증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대상자가 소수여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복지는 시대적 대세다. 특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별다른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북유럽의 소비세율은 평균 25% 수준이다.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노르웨이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35% 정도 된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천4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에 노르웨이 소득세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람도 소득세를 84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의 중위소득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데다 각종 감면과 공제 때문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자 대다수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2% 미만이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도 아주 낮다. 북유럽식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부자들이 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 3천500만원은 상위 35%였다. 그런데 연봉 5천만~7천만원 받는 사람들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이 약간 늘어나자 들고 일어났다. 이게 유명한 2015년 초의 연말정산 파동이다. 연봉 5천만원대면 상위 20% 안에 해당하지만 실효세율은 3%대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여기고 세금은 다른 사람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억대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소득세를 더 내야만 중부담 중복지가 가능하다.그리고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도 없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저소득자는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지만, 고소득자는 저축 여력이 크다.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가 사실상 역진세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110만원의 소득을 전액 지출하는 사람은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1천100만원 소득 중 88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80만원의 세금을 낸다. 걷힌 세금 90만원을 균등하게 지출하면 소득이 110만원인 사람이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된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아마 세금은 소득이 110만원인 사람에게 더 쓰이게 될 것이다. 즉 간접세를 통해서도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과 정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국민들은 남이 아닌 자신부터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해야 하고 정부는 부자증세나 핀셋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5-30 허동훈

[경제전망대]공간정보산업은 스마트코리아의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인프라인공간정보데이터 곳곳서 요구 불구생산·관리·유통·활용위해 필요한'표준 적용률'은 높지 않은게 사실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환영지상과 지하, 수상이나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를 공간정보라고 정의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전자지도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NSS) 등을 이용하는데, 차량 내비게이션과 스크린 골프, 스크린 승마,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실제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정한 환경 또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다.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쇼핑, 건설, 게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시·공간을 넘어 역사, 문화, 과학, 의료 등의 교육에 활용되면서 보다 더 현실감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 집에 딱 맞는 가구, 자기와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게임분야에서도 우리는 2년 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고, 속초시청이 이에 발맞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공간정보 융·복합콘텐츠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또한 공간정보는 재난 예방·토지 관리·문화재 복원·국방 등에 중요한 기본 자료이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은 국토·도시·교통·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2035년에 무인자동차가 약 1천200만대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대다수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하여 차선위치, 노면 마크, 폭, 곡률, 경사정보, 신호등, 표지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록된 고정밀지도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고품질 공간정보데이터를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데이터의 효율적 생산·관리·유통·활용을 위해 필요한 '표준 적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생산기관별로 품질관리기준이 각기 달라 위치와 모양의 불일치, 정보의 중복 및 누락 등 표준화된 품질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저품질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자율주행차에 이용한다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실시간 갱신과 유지보수, 데이터의 보완 등에 대한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수립 중에 있다. 공간정보 표준체계가 확립되어 데이터 공유 편의성 향상은 물론 비용 절감으로 국민 누구나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 민간산업분야도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핵심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진일보한 정책결정이라 판단된다. 이번 계획에서 언급 하였듯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추진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간정보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여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 코리아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5-23 김기승

[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공약이었다. 현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고 실천 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공시되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2003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니 과거 '성장' 주도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시행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리라 기대해본다. 지방소멸문제의 해결은 국가 대내적으로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막중하고 긴급한 해결과제이다. "지방소멸이 나와 무슨 관계야, 난 관심 없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닫는 주요 과제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해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분간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각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권위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단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야기하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지역거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과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영농정착자금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산업으로의 전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개선 등의 정책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들 계획을 적극 집행하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국가 전체의 활력이 조성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2018-05-16 이세광

[경제전망대]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에게 역사적 기회

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남북 걸친 서해안과 중국 포괄환황해경제적 거점 확보 좋은 기회인천은 중앙·국가간 이해관계에또다시 운명 내 맡길 것인가?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존재감이 높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아닐까 싶다. 외국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한 나라였기에 송, 동남아, 아라비아 상인들은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 뱃길을 거쳐 수도 개경의 관문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왕조의 피난처였고, 고려 말 왜구가 교동도를 점령하면 개경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치중하고 육로 교역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천의 지경학적 역할은 군사용 말을 키우는 장소로 축소되었다. 이후 제물포조약을 기점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지만,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서울로 가기 전 잠깐 쉬는 곳으로 주저앉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천하면 공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산업적 위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송도, 청라, 인천공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할라치면 생활비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곤 딱히 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인천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거점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높을수록 거점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거점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대표적인 거점도시라 하겠다. 인천의 경우, 거점도시라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서울과 인접 경기지역 위성도시가 가진 구심력이 워낙 높아 블랙홀이라 불리고 있는 관계로 인천이 광역시에 걸맞은 거점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의 부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형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인천의 흥망사는 내부적 동인보다 외부적 사건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고려 시대 국제 해상 교류 중시, 몽골 침입에 따른 강화천도, 조선 시대의 육로 교역 정책, 제물포조약과 개항,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인천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환황해경제벨트이다. 이것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남북경협 구도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이 실질적인 경제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구도이다. 산업, 물류, 교통을 핵심으로 하여 수도권에서 신의주를 근간으로 남으로 목포까지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아우르는 경제권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경부선축이었다. 도로, 철도, 산업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을 따라서 위치한다. 인천, 서해안, 호남, 강원 같은 동서 지역이 저발전을 한 것은 중앙정부 발전전략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경부 축 중심의 남한 경제구도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근간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남한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의 인프라를 신설하고 양쪽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자는 생각이다. 북한 쪽의 개성~신의주 환황해경제벨트가 남한의 경부 축에 연결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에는 남북경협의 수혜 정도가 작아져서 지역 균형발전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실행되는 방식과 내용은 남한과 북한의 구분을 넘어 한반도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향후 한반도의 경제와 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구조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환황해경제벨트는 남북에 걸친 서해안과 서해 연안의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환황해경제권을 작동시키는 중추가 될 것이고 거점과 변방이 생겨날 것이다. 천 년에 한 번 올 만큼의 역사적 사건이 인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천은 또다시 중앙정부나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인천의 운명을 내맡기고 있을 것인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5-09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실물경제의 거시정책적 과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 제고 위해생산구조 개선 제품 완성도 높여야수출향상 위한 산단구조 바꾸고생산성 직결된 근로환경 변화 필요근로자 사용 장비 투자확대도 시급시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 때다. 지역경제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피상적이지만 그나마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사실상 시장선거 때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과 세부대책이 공약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인천의 실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실물경제문제는 크게 생산과 수요 문제로 구분된다. 그중 생산의 문제로 산업구조문제, 생산구조문제와 산업단지문제를 대표로 들고 싶다. 산업구조로 보면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총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있다. 인천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초 전국의 4.6%에서 이제는 5.7%로 증가한데 비해 인천의 총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5%에서 4.7%로 줄었다. 산업구조 개편논의의 배경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천경제의 서비스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의 확대와 함께 제조자지원서비스업의 확장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그래도 제조업이다. 문제는 생산구조상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 최종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히 임금이나 영업이익 등 근로자나 기업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요소소득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 인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대책이란 산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새는 것을 막도록 생산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가능한 한 완제품에 가깝도록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생산공정상 외부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체 간 계열화 및 협업화를 강화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앵커시설의 유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산업단지의 노후화, 영세화, 하청화 및 임차화 문제도 심각하다. 그동안 산단의 고도화 노력이 있어 왔지만 몇 개의 주차장과 주유소가 생기고 근로자센터가 추가된 외에 건물들이 고층화된 것에 불과하다. 토지 의존적 업체가 떠나며 그 자리를 영세 임차업체가 메우면서 임차업체 비중이 70%가 넘는다. 항만과 공항이 코앞에 붙어 있지만 산단 업체들의 평균 수출액은 전국 최하위다. 산업단지의 대대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누가 구조개선을 주도할 것인지 거버넌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수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수요 문제는 소비와 투자 면의 문제로 요약된다. 소비는 과도한 역외소비 의존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계소비가 대부분인 민간소비의 절반 정도가 역외에서 이루어진다. 역외소비의 1%p만 줄여도 인천시 연간 SOC투자예산과 맞먹는다. 대책은 주민의 역내 접근성과 정주성을 높이는 일이다. 내부순환도로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제대로 된 남북도로도 없이 주요간선도로가 서울을 오가거나 서울의 교통난을 피하기 위한 도로인 한 역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없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과 전통상가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없이 정주성이 좋아질 리도 없다.투자면에서는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투자행태가 문제이다. 산업생산이나 잠재적 성장력에 기여할 설비나 지식생산물 투자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설비 중에서도 항공기와 선박 등 운수장비를 제외하면 산업생산용 기계류 투자비중은 전국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근로환경변화가 심각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시장 후보자의 실물경제 정책방향과 전략, 세부적인 대책공약을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5-02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에 일자리 만들어야 원도심도 산다

서둘러 송도 11공구 판교·마곡처럼중고밀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해야일자리 많이 만들면 간부는 송도에젊은이들 원도심에도 흩어져 살아지역경제 발전·재개발·재생 도움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다. 인구가 2008년에 26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내 외국인 수를 더하면 당장에라도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도 원도심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많다.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그런 곳이다. 영종도를 제외하면 중구도 인구가 줄었다. 필터링(filtering)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이 늘어 새집을 찾아 낡은 집을 떠나면 그 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사를 온다. 그 사람의 소득이 늘어 다시 그 집을 떠나면 그동안 더 낡아진 그 집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된다. 형제가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도시 공간구조에 적용한 것이 필터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서울처럼 높은 곳에선 낙후 지역도 재개발이 쉬워 필터링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에서 원도심 인구를 흡수하고 있고 원도심 주거 수요가 서울처럼 높지 않다.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신구 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샘플이 작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천 인구가 1천339명 늘었는데 전체 97.2%를 송도와 청라가 차지했다고 한다. 도시 전체의 인구가 늘어도 원도심 인구가 주는 현상의 배후에는 송도와 청라가 있다. 싼 집값을 찾아 타지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필터링의 마지막 단계를 채우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한다. 청라는 주거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송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도심 쇠퇴가 걱정된다고 송도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엔 인천에서 일하면서도 좋은 학군과 주거지를 찾아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많았다. 즉 인천은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도시였다. 송도는 그 힘을 막아주고 있다. 송도에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송도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송도를 개발하는 방법은 있다. 일자리 중심으로 송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13만 평인데 약 8만 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 마곡R&D산업단지는 24만 평에서 16만5천 명이 일하게 된다. 많은 기업이 10층 내외의 건물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일한다. 송도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만3천 평에서 약 2천 명이 일하고, 셀트리온은 5만8천 평에서 약 1천500명이 일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대동소이하다. 같은 면적으로 환산하면 일자리 수가 수십 배 차이가 난다. 투자가 완료되면 달라지겠지만 심지어 7년 전에 4만4천 평의 땅을 받고 지금 100여 명이 일하는 기업도 있다. 남동산단의 3분의 1 가격에 땅을 팔고 양산(量産)형 공장을 유치한 결과다.현재 송도 인구는 13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송도 계획인구는 26만5천 명이지만, 인구계획에서 빠지는 오피스텔을 고려하면 30만 명 가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첨단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자리가 제한적인 양산형 공장을 유치하거나, 대학캠퍼스처럼 듬성듬성 저층 건물을 지어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짓게 될 송도의 아파트는 원도심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 원도심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송도 11공구를 판교나 마곡처럼 중고밀 연구개발단지로 개발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송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아마도 간부진은 송도에 살고 젊은 직원은 송도와 원도심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원도심 재개발이나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첨단산업이라도 지역에 어울리는 것은 따로 있다. 갤럭시S는 베트남에서,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R&D나 기획은 한국과 미국에서 한다. 첨단산업이라는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치한 사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연구개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가 투자 유치 기준이 돼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4-25 허동훈

[경제전망대]남북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길 열어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된다면전쟁리스크 제거·국가브랜드 상승남북 경협·물류허브로 이득 얻어경제통일 시너지효과 각국 투자2050년 1인당 GDP 세계2위 예상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들은 '은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북부지역에 풍부하게 산재 되어있는 은을 연간 수십만냥씩 요구해댔다고 한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열강들이 몰려들었는데 미국은 평북 운산, 영국은 평남 은산, 러시아는 함북 경성 금광채굴권을 따내 '노다지'를 퍼갔을 정도로 조선의 북부지역은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했다고 한다.구한말 열강들의 조선북부에 대한 자원 쟁탈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점을 내세워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조업 시장에서 한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무려 약 7천조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쿼츠(Quartz)는 '북한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이며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7조 달러(약 8천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이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2002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황해남도 노천광산인 정촌광산을 북한과 합작 개발해 흑연 800t을 들여왔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8천만달러의 섬유·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대가로 함경남도 단천의 대흥광산·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검덕광산(아연) 개발을 위한 3차 조사까지 마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 일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씨를 뿌렸으나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가 급 경색되었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새로이 탄생한 문재인정부 초기까지도 북한은 6차 핵실험뿐 아니라 괌이나 하와이, 나아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감정적인 막말을 주고받아 북·미간 긴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일보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현실이다.그러나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되어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미, 한·러 회담 등 6개국 회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지각변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서 급반전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남북회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남북한이 신뢰와 진정성으로 올인해야 할 것이다, 실패하면 미국의 전쟁불가피론과 함께 세계평화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야 모두 정쟁을 떠나 문재인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반도에 평화체계가 구축되면 한반도 전쟁리스크 제거, 남북한 국방비 절감, 국가브랜드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남북 경협은 물론이고 북한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연결로 물류허브국가로서 여러 이득이 예상된다. 세계 석학들도 남북한 경제통일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 각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오는 2050년에 1인당 GDP 세계 2위가 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허황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해보며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가 구축되는 전환점이 되길 온 국민과 함께 열망해 본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

2018-04-18 김기승

[경제전망대]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정보 부족과 신뢰도 낮아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지원 기피'일하고 싶고 좋은 일터' 적극 홍보'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하고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해야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온다.'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회자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요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선거공약 순위 1은 역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고,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첫 번째였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첫 번째 세제개편안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일자리 외에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렇듯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온통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일자리'는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이며, 또한 '일하고 싶은 기업'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는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상사와 경영진, 업무와 조직, 그리고 동료들 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일터'의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동료들과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일터를 의미하며 그것의 근간은 신뢰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철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여 모두가 부러워하고 일하고 싶은 품격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투입노동시간 =생산성이라는 가치관으로 일만 죽자고 했던 과거의 경영방식은 저성장 추세와 경기불황,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이제는 기업의 근무환경개선과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법 개선 등 의식을 바꾸는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에서 보듯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경영혁신 한번 해보지 않은 곳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혁신을 많이 경험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기적과 같은 업적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전의 경영혁신 방법만으로는 지금의 불경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가 느끼는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 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발족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일하는 문화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별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가양득 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발굴과 이의 확산을 위한 선도기업 발굴 등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대대적 혁신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말이 있다. 구직자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조건과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조건 간의 어긋남을 이르는 말인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정보의 비대칭에서부터 기인한다. 구직자는 기업마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대로 알리기가 마땅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홍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청년구직자의 대부분은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하고 싶은 기업', '일하기 좋은 일터'에 대한 '인증제도' 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신뢰하고 변별력 있는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의 흐름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은 물론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 하나가 해결되기를 바란다./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2018-04-11 이세광

[경제전망대]남북에 호혜적인 길을 내자

영종도~강화~북한 도로 건설의미·효과 제대로 살리려면남북 경제협력특구도 조성돼야덧붙여 물길까지 뚫리게 되면유수한 관광자원도 빛 볼 수 있어44번 국도는 한가로웠다. 인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춘천, 설악산과 통하던 거의 유일했던 44번. 길가에 있던 상가는 문을 닫았거나 한적하다. 오토바이족을 위한 카페가 드문드문 눈에 들어올 뿐이다.길은 돈이다. 차와 사람은 길과 신호를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옮겨 다닌다. 역세권은 돈이 머무는 주차장 같은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현장의 실물경제 맥락에서는 길을 매개로 한 돈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수도권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KTX다. 예를 들어, 대구시민이 KTX를 타고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이다. ITX가 개통되어 춘천의 숙박업소와 입시학원이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에 실려 오는 돈은 지방 서비스업 경기를 휘두를 만할 것이다. 경기, 인천 지역 대학들과 강남을 연결하는 수십 개에 달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지역대학 상가 매출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관광도로이다. 헤이리행 자유로, 건설 중인 서울~강화 고속도로는 해당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한몫을 할 것이다. 고속도로나 열차같이 출발점과 도착점 중심의 길은 지역경제를 파편화하고 양극화하는데 일조할 경향이 높다.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든 돈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도착지에서 쓰여진다. 반면에 국도 이용자는 중간 중간 밥, 차, 지역농산물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발할 때 100만큼의 돈은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종착지에 가서도 거의 100이 될 것이지만, 국도를 이용한다면 종착지에서 소비되는 액수는 80이나 9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의 판단인 듯하지만, 길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공되자 인제와 백담사 권역 44번 국도의 상권이 반 토막 아래로 떨어졌지만, 종착지인 속초·강릉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강원과 경기 전방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위수지역 폐지 이슈가 뜨거운 것도 국가가 군인들의 도로통행권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다. 길은 일단 넓고, 빠르고,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게 요즘 세상이다. 하지만 길 때문에 누군가가 울거나 터전을 빼앗기거나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정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재수로 돌리는 게 또한 세상인심이다. 국가는 길에 딸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돈의 흐름이 많다 하여 길을 내든가, 길을 내면 사람과 돈이 올 것이라 하는 단순한 논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돈의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길이니 길은 곧 정치와 삶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터.최근 영종도에서 강화를 거쳐 북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 길이 가진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남북경제협력을 구현하는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함께 성사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남북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으로 물길까지 뚫리면 강화도, 석모도, 교동의 유수한 관광자원이 빛을 보는 부수적인 효과도 이어질 것이다.이번 일이 경제논리나 인천이라는 공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 수준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추진될 때, 이 길에 담긴 참된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나타나고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돈이 오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호혜로운 길. 그런 길을 만들어 내는 시대적 노력과 지혜를 꿈꾸어본다./조승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18-04-04 조승헌

[경제전망대]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

청년층에 속한 에코세대 대책인지순수한 청년층 대책인지 불분명고학력인구 과잉 배출로대기업-中企간 이중구조화 된노동시장 개혁 풀어야 할 숙제타 노동정책과 부조화도 해결해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은 청년을 구하지 못해 어렵고 청년들은 임금이 낮아 중소기업을 피하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3년간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매년 1천만원 이상을 보태 웬만한 대기업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3천5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4년간 연 1.2%에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다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91~96년생)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향후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라 우선 급한 대로 한시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여 청년실업과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대책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우선, 이번의 대책이 청년층 대책인지 에코세대 대책인지가 분명치 않다. 현재의 에코세대는 당연히 청년층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코세대는 청년층에서 벗어난다.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청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에코세대는 나이가 들 뿐 인구는 거의 줄지 않는다. 청년층과 에코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인천만 하더라도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는 2017년중 2만8천명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인천의 청년층 인구가 2017년보다 3만4천명이 줄어든다. 청년층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일자리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모자라게 된다. 즉,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는 한 특단의 대책이 없더라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에코세대는 인구가 줄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세대의 문제이다. 에코세대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이번 대책은 한시적이다.둘째,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고학력인구 과잉배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수요변화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던 대기업은 기계화와 자동화로 임금부담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의 고급 노동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수요의 불안정과 불가측성으로 함부로 시설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능한 한 저임금의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노동수요가 있지만 저임금노동에 대한 수요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된 이유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3~4년간의 한시적 대책으로 해결될 리 없다. 더군다나 재정에 의한 임금보전은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임금보전이 끝난 뒤 이미 임금보전에 맛을 들인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대책 이후의 대책이 없다.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정책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기업 없이 온전히 중소기업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세금을 내고도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과 세금도 못내는 저임금에 저축여력도 없는 청년간의 보조금 격차, 기존 청년과 신규 진입청년 소득의 역전 등 이번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마저 중소기업이 풀어내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추경과 세금감면을 포함해 10조는 쉽게 넘을 것이다. 작은 돈이 아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정책효과를 짚어보며 보다 세련된 대책이 되도록 차분한 재검토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3-28 김하운

[경제전망대]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환골탈태 해야 한다

현 정부정책은 대기업-中企간불균형 해소 등에 포커스 맞춰져해외이전 기업 국내 복귀 위한필수적 유인책인 세부내용 없어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위해선'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한국 대기업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6조3천100억원을, 삼성디스플레이도 1조3천억원을 각각 올렸다. SK하이닉스는 2조4천676억원을, LG디스플레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화학과 철강 분야에서, SK이노베이션은 1분기에 역대 세 번째로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LG화학도 2017년 1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포스코는 2017년 1분기에 철강 부문에서만 1조234억원을 벌어들였다.그런데 왜 한국 대기업들의 수출 호황이 국내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소비 증가'의 '수출의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까? 최근 들어 한국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 취업자들이 매월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16년 3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이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완성차 5개 사의 해외 생산(465만2천787대)이 국내 생산(총 422만8천509대)을 처음으로 능가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고용 인력은 2015년 9만3천200명으로 전년보다 3천700명(3.8%)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내에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며 대기업이 진출한 해외 공장 주변 부지를 물색 혹은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17년 4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억2천300만 달러(6조8천700억 원) 규모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도 크게 늘어 2016년 기준으로 1천600개에 육박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2017.05.04)한 '주요국 리쇼어링(Reshoring) 동향과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05년 약 53만개에서 2015년엔 약 163만개로 3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5배 증가(19만 개에서 27만 개)에 그쳤다. 이것은 한국내에서 고용이 6분의 1로 감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상기한 한국 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은 단순히 국내 고용 감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한국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R&D 투자, 임금 격차 해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및 불평등 해소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정책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데 필수적인 유인책들의 세부 내용이 없다. 이 사실은 2013년 6월, 국회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이 통과돼 약 4년간 시행됐지만 실제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30개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말해준다.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의 기업들이 '유턴기업지원법'상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 자금 조달의 어려움(16.5%)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아직도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反)기업적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 경제성장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름지기 기업 없이는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며, 고용안정 없이는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통합 없이는 남남갈등으로 인해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3-21 임양택

[경제전망대]'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의 보완 필요성

서민지원 등 기존의 활동에서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재원조달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자금 수급 결정되도록 해야중개기관도 금융기관 동원보다민간참여 설립 분위기 조성 바람직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등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난 2월 8일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이 나왔다. 지난 해 10월 대통령 관심사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세부대책인데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니 나름 의미를 갖지만, 때가 때인지라 눈길을 끌지 못하고 지나갔다.방안의 골자는 먼저, 사회적금융의 시장조성을 위해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 등을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이나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에 더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전용 펀드를 두고 일반투자자의 참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성과의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그동안의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확대에 주로 매달려 왔던 터라 늘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 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작은 방향 차이가 훗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첫째,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파악하면서도 실제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좁게 정의하고, 이어 사회적금융은 이들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서민을 지원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금융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적금융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금융의 재원을 민간에 주로 의존하는 문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재무적 가치추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라면 사회적 가치추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여 민간이 활동하는 분야라고 해서 국가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셋째, 이번 대책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과 육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신용보증기관에 지원을 할당하거나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동원하는 경우, 정부에 귀착될 손실이 서민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고자 하지만, 정부는 수익은 공유하되 손실은 사적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서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우선, 개념상의 문제는 이번 방안이 "일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불과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지원 등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다양한 기존의 활동이 사회적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회적 가치추구의 어려움이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 정부의 가격지지와 비용부담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자금수급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추구가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가야한다. 셋째, 사회적금융 중계기관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동원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인자로서 민간의 자생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설립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간지원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2-28 김하운

[경제전망대]'제2 외환위기' 예방위해 노동개혁·재정건전화·가계부채 개선 시급

노동생산성 저하·혁신 막는 규제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만성질환 앓는 한국경제 위기1400조원 가계부채라는 '지뢰'한·미 금리 역전으로 신용 파산外資유출로 터질 가능성 명심해야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이 '제1경술국치'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제2경술국치'라 말할 수 있다. 20여년 전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IMF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임 부총리는 당시 "우리는 숨이 멈출 때까지 살이 뜯기고 피를 빨리는 약자였다"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1993년 취임 첫날부터 "민족(북한)은 우방에 앞선다"고 미국을 자극했고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로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자초했다.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한국에서 외환 부족사태가 터지자 일본 은행들은 제일 먼저 외화를 인출했다. 당시 40대였던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 당국자는 "IMF에 통사정해 보라"고 매정하게 압박했다.'IMF 사태'는 당시 무능했던 정부와 차입 경영에 탐닉했던 기업들이 나라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과오였다. IMF 직후 1998년 한해 동안 한국인 자살자 수는 무려 8천662명에 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파산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당시 외환위기를 야기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자살방조자'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회하기는 커녕 백주에 활보하고 있다. 당시 243만명의 시민들은 해고 태풍에도 장롱 속 아기 돌 반지와 금 패물을 모아 국가의 외채 상환에 앞섰다.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2017년 11월 20일자)한 여론 조사는 충격적이다. 다시 외환위기가 닥쳐와도 '금 모으기' 같은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동참 응답(29%)보다 훨씬 많다. '나라가 잘돼야 나도 잘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소멸 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그 요인은 소득 양극화와 계층 고착화가 심해진 탓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공동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1588~1679)가 일컬었던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저 성장과 대량실업(특히 청년실업)이 구조화 됐고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은 커졌다. 비정규직 양산과 구조조정이 일상화 됐다. 청년은 안정적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고 기업은 '창조적 파괴' 즉, 혁신보다 생존을 위한 '현상유지형 돈벌이'에 전념한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유의 활력이 사라졌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경제 현황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경제전문가가 88%에 달하고 탈출할 시간이 1~3년 밖에 남지 않았다(63%)고 경고했다. 물론 한국 경제는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외환위기 당시 투기 등급인 'B+'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중국·일본보다 높은 'AA'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10월 현재 3천845억 달러로 세계 9위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높아졌고 외환위기의 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그러나 향후 '제2 외환위기'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 미·일 관계가 냉정하고 대내적으론 시급한 구조 개혁(특히 노동개혁) 대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포퓰리즘 복지정책 난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노동생산성 저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 진단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순간 포식자(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게 냉혹한 세계 경제 현실이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그동안 노동개혁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주장해 왔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제2경제팀을 모아놓고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길은 '지뢰밭'이다. 그 '지뢰'는 바로 1천400조원의 가계부채며 이 것은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가계신용 파산과 외국인 자본의 해외유출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2-21 임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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