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을 통한 기업 위기극복

세계적 팬데믹사태 경제적 충격심화위기속 온·오프라인 사전 준비 개념유사시 보고체계·비상운영계획 수립CEO의 선제적 대응·관리 문화 필수국가차원 제도적인 뒷받침 서둘러야필자는 이번 코로나19 초기 발생시점부터 중국거래처 및 지인들을 통해 중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사시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번 사태가 회사의 비즈니스에 끼칠 영향을 체크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영업 및 고객 지원, 개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시의 보고체계, 재택근무지침 및 업무환경 준비 등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건강상태 및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왔다.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인 팬데믹(pandemic)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여파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은 비상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손실의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바로 BCP에 있다.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약자인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는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따른 재해·재난은 물론 사이버테러에 따른 국가정보기술(IT) 인프라의 일대 혼란 등 온·오프라인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BCP의 핵심 개념이다.백업센터 구축과 같은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재해 복구와는 달리, BCP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즉, 넓은 범위에서 조직의 구조와 성격, 그와 관련한 비즈니스 관련 고객, 나아가 손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렇다면 기업과 기관을 위한 BCP의 실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필자는 이미 정의되어있는 BCP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요약해 보았다.첫번째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단계로 리스크를 분류하고, 비즈니스 손실 규모를 평가하며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수립한다.두번째는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계획수립단계로 안전과 보안문제를 선 체크하며 재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대응, 복구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한다.세번째는 비즈니스 복구단계로 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과 조직내 위기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위기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비상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BCP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기업활동의 영역이 이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기관 및 기업은 상기와 같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경영전략, 인사전략, 재무전략, 정보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재해예방, 대응 및 복구,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등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혹은 책임자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며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proactive action) 및 위기관리 문화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다만, 당장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벅찬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건상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원 마련 등의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 보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3-25 최영식

[경제전망대]코로나19, "야구에서는 울지 않는다"

신종플루이후 3번째 팬데믹 선언모임·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바쁜 현대인들 '자발적 감금생활'LX도 '스마트 앱' 안전정보 제공기술지원·지역 상생 전사적 노력온 세상이 '잠시 멈추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대유행)으로 선포했다.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세번째다.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류 최대의 축제인 도쿄올림픽 개최도 기로에 서 있고, 세계주식시장도 유례없이 휘청이고 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현대인'을 잠시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자발적 감금생활로 접어들었다. 연 초만 해도 일상으로의 복귀에 희망이 움텄는데 장기화로 돌아서면서 이런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더욱 두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과연 언제까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손씻기 일상화, 외출·모임 자제, 택배물품·배달음식 비대면 수령,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국내외 출장·해외여행 자제, 도서관·영화관 등 시설 휴관·휴원, 종교 행사와 집회 일시 중단,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강의·커뮤니티 활용, 필수업종·공공서비스 제외한 상업 활동 중단 등을 독려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각 가정마다 육아는 가중되고, 일반 근로자의 재택근무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외식업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건강 식자재의 온라인 구매 등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화들은 개인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산업계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한 시내로 물품을 전달하는데 무인차와 드론을 활용했다. 우리나라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국한적으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그 영역이 더욱 다양하게 확장될 전망이다.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서는 체온측정 및 소독업무 등에 드론과 인공지능(AI)로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뚜렷한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했던 언텍트(비대면) 분야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손을 잡고 엄청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고대 유적에서도 청동기, 옥 등의 항균효과를 이용하거나 씨족 단위로 흩어져 위기를 모면하는 등 전염병을 이겨낸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인간들은 집단의 지혜로 인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인류를 지켜왔으며, 지금 인류에게는 다시 한 번 견뎌내야 할 인내와 협력의 시간이 도래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간정보를 선도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연속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감염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청과 스마트 안전맵을 개발해 확진자동선,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신천지교회, 마스크판매처, 착한임대료 운동 등 신뢰성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여러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QR코드 발급, 공무원들의 피로누적에 따른 인력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술지원과 지역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사적으로 모으고 개발 중에 있다.최근 캐나다, 스페인의 총리 부인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고, 해외 유명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진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누구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격리 치료중인 톰 행크스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그들만의 리그' 대사를 인용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비록 상황이 힘들어도 '야구에서는 울지 않는다'(There is no crying in baseball)." 인류가 배려와 지혜, 굳건한 인내와 합심으로 다시 한 번 이 시련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3-18 주한돈

[경제전망대]페르소나, 가면을 벗자

전 국민이 방역을 위해 쓰는 마스크어원은 '가면을 쓰는 인격'을 의미개인 무시 획일행동 강요 갑질 행태딱 선동 정치인·무책임 사이비교주파멸전에 균형잃은 마스크 벗을때요즘 코로나19 방역의 필수품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의 위선적 얼굴을 뜻하는 MASK는 '페르소나'가 그 어원이다. 그리스 어원으로 연극배우들이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탈,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며 '인간의 외적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하며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의 배우인 사람 개인을 말한다. 인물이라는 'person'과 'personality'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외적인격'이며 내면의 자아와 외부세계를 연결한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의해 자기와는 다른 성격을 연출할 수가 있다. 세상에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쓰는 사회적 가면, 얼굴을 의미한다. 개인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기 성격의 한 측면을 페르소나로 강조한다. 삶에 많은 페르소나를 사용하며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이중성과 자아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연극과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욕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사회적 위선의 두 얼굴을 다루었다. 낮에는 선한 이미지의 지킬박사로 밤에는 악의 하이드로 변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잘 그린 작품이다. 우리는 가끔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이 대중이 가진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뉴스를 접할 때 크게 실망하며 지킬과 하이드를 떠올린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인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화되는 것을 '팽창'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나치면 남들에게 투사하여 같은 구실을 하도록 강요한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불행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개인의 행위에 관한 풍습과 법률은 집단적인 페르소나의 표현이며 이것은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행동기준을 집단 전체에 강요한다. 과거 히틀러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명백한 집단 페르소나의 강요의 불행한 결과이다. 한심하게도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들에게 상당기간을 국가의 국권은 물론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을 몽땅 유린당하기도 했다. 인간의 이런 나쁜 유습들이 근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 '갑질'로 우리 사회에 악질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여 자신만이 잘난 줄 알고 직원을 자기 하인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기업의 갑질 경영자들,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을 한다. 배경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여성들을 괴롭히는 성폭행과 성희롱,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갑질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요즘에는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코로나19 갑질까지 생겨났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겉으로 보이는 탈이며,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바로 대세에 순응하는 인격의 원형이다. 모든 인간성의 원형들은 개인과 민족에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원형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못마땅한 사람도 포함해서 남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낼 수가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악한 본성은 경계하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번 빠져버린 악에서 탈출하여 선으로 이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며 모두가 불안하지만 곧 극복하리라는 희망과 용기로 대처해 나가는 방역당국과 슬기로운 국민의 반대편에서 이 난국을 분열시키고 선동하여 오로지 한 표 얻으려는 얄팍한 못난 정치인,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사이비종교와 교주, 부화뇌동하는 가짜뉴스, 마스크 사재기 장사치, 이들 균형을 잃은 페르소나의 소유자들을 보면 정신병자들의 아비규환을 보는 듯 흉측하다. 하이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악을 표출하며 희열감을 느끼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지킬과 같이 파멸에 이르기 전에 거추장스럽고 균형 잃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 그리하여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한 인간미를 다시 느끼는 좋은 시절을 앞당기자! 지금 뭣이 중헌디?/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3-11 이세광

[경제전망대]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과제

中 부품기지 우한서 발병 '불운'소비·생산 둔화에 수출입 위축서비스업·민간소비 직접적 타격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증액 30조중기·자영업자 자금사정 개선 기대지난 2월27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1%로 낮추었다. 며칠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낮은 2.0%로 전망하였고, 중국은 무려 0.8%포인트 낮은 4.9%, 세계경제는 0.5%포인트 낮은 2.4%로 전망하였다. 전망을 함에 있어 한국은행과 OECD 모두 코로나19의 여파가 3월 중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진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영향이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때보다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이고 중국 내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점, 중국의 경제규모나 세계경제 내 비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체제가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글로벌 밸류 체인 내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의 수요, 공급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서비스업과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고 있다. 감염증의 특성상 사람끼리의 만남이 전제되는 경제활동, 즉 음식·숙박, 관광, 도소매, 운수 등 서비스업이 가장 큰 일차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관련 소비가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주요 8개 카드사 기준)은 1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생산 측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각국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중국, 중국 내에서도 중요 부품 생산기지로 알려진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확산된 것은 세계경제로서는 참으로 불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소비와 생산이 둔화되면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입이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또한 코로나19는 불안심리 확산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얼마 전 발표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조사기간이 2월7~17일까지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20일 이전인데도 소비자심리지수는 이미 큰 폭 하락하였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수출기업들에서 하락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포함할 경우 이들 심리지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한층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얼마 전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증액된 5조원은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이중 4조원이 지방소재 기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가진 미시적 정책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보다 많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한도 증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경제는 2018년부터 전국에 비해서도 부진한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던 차에 코로나19라는 큰 악재가 터져 올해 경기흐름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인천경제의 기초체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핵심사안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로서는 당면한 위기를 지역민이 합심하여 극복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애로를 완충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경기지지 정책인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20-03-04 김현정

[경제전망대]사회주의의 정의와 버니 샌더스

민주사회·사회민주주의 차이점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차로 구분美 민주당 대선후보 선두 '샌더스'제시된 정책 유럽 진보정당과 유사'트럼프 낙인' 성공땐 세계의 불행자랑스럽게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낙인찍기 용도로 타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에서 당시 조국 교수와 김진태 의원의 태도가 한 예다. 이념이 다르면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도 다른 게 당연하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중의적이고 모호해서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해도 그 말만으로 그의 이념을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다. 사회주의는 원체 스펙트럼이 넓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섣불리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크게 구분하면 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이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즉 공산주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민주주의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불리는 서구식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민주사회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점진적인 생산수단의 공유를 지향하지만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이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를 가른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고쳐 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북유럽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인데 세금을 많이 걷어 평등을 추구한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도는 꽤 높아서 한국이나 일본보다 상위권이다. 즉, 비교적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에 대한 견해 차이가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가른다.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공유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강한 통제로 좁게 해석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견해도 꽤 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사회주의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나 네이밍은 혼선이나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민주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에 더 가깝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념만을 사회주의로 보는 시각에 따르면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자신의 정책이 북유럽모델이라고 주장하지만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아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른 진보적 민주당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정책적 차이도 별로 없는데 워런은 자본주의자를 자처한다. 샌더스가 수사적 표현이 더 급진적이고 구체적 실천방안은 없는 편이다. 워런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는 선동적이고 감성적이다. 그러나 샌더스의 정책을 보면 유럽의 진보정당과 유사하다.사회주의의 개념을 좁게 보는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샌더스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민주주의마저도 급진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굳이 사회민주주의자 대신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정책은 미국에서나 급진적으로 보일 뿐 서유럽 국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를 맹종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비교적 주관이 뚜렷해서 그를 견제할 것이므로 미국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그러나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 중 선두주자로 떠오르자 민주당 주류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미국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나라로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한국어의 '빨갱이'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그가 일개 상원의원으로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선후보가 된다면 다르다. 트럼프는 버니 샌더스를 옹호하는 듯한 트윗을 남발하고 있다. 샌더스가 본선에 올라오면 그를 급진적 사회주의자로 몰아 공격할 수 있으므로 그를 더 쉬운 상대로 여긴다. 트럼프의 낙인찍기가 성공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행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2-26 허동훈

[경제전망대]대한민국, 변화·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 필요

1980년대 일본 세계 50대기업 도배지금은 美·中이어 3위권으로 추락산업구조 변화 스타트업에 인색탓이젠 기술·소비 욕구 균형 맞추고재도전 가능 실패도 기회로 바꿔야휴식시간에도 쉬지 않고 도끼날을 열심히 갈아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배의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던 벌목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통보를 받아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회사에는 전기톱을 도입해 벌목을 하는 시대가 되어 있더라는 일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변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 사전 준비 및 대응에 대한 경영철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현재 우리는 초 단위로 기술, 제품, 사업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필자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판교1조클럽 경영인들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기술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미래성장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그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1980년대, 도쿄땅을 팔면 미국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였다. 세계 50대 기업이 온통 일본 기업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으며, 그 바탕에는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 소니 등 60년 이상된 일본의 전통적인 전자업체들이 있었다.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놀랍게도 해당 전자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진 3위권으로 추락해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스타트업 창업에 인색하였고 전통적인 전자기업들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과정이고, 기술이 생산을 뒷받침하고 소비욕구가 소비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기술과 소비욕구의 균형적 관점에서 산업을 봐야 하는데, 기술 관점에서만 보고 자사 제품 업그레이드에 치중하는 균형 잃은 장인정신으로 시장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기업가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미국 ICT 산업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는 변화에 대처하고 수익보다 비전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스탠퍼드대학을 중심으로한 실리콘밸리의 기적, 카우프만 재단을 중심으로한 기업가 정신 확산(1992) 등을 통해 2016년 기준 스탠퍼드 출신 동문의 창업기업은 4만개에 육박하였고,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매출액은 약 2조7천억달러, 전 세계 5위 경제규모라는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은 실패 또한 성공창업을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 10억달러의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0.1%에 불과하나, 그 성공의 차이는 재창업률에 있다. 실제 실리콘밸리는 한번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두 번 가까이 재도전이 가능하다. 엔젤이나 벤처투자의 투자결정에 CEO의 창업횟수, 실패를 통한 교훈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구글은 실패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면밀하게 평가해 '사려 깊은 실패'로 판단 시 오히려 해당 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버는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하여 선정된 프로젝트팀에게 일주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 있는 장소와 비용을 제공한다. 실패를 리스크로 환산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4차 산업 핵심 기술들의 정착화 현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결과보단 도전을, 실패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로의 기술 혁신(Technological transformation) 방안의 실현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필자를 포함한 4차 산업분야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개발 기업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모아 코어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이 4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대한민국 ICT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2-19 최영식

[경제전망대]공중보건,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국민건강 지킨다

한달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더 무서운 파급력은 공포심 전염의심환자들의 각종 데이터 수집확진시 공간정보 결합 즉시 활용의료기관 연계 신속히 대처해야벌써 한 달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로 시국이 뒤숭숭하다. 연초에 활기차게 추진되던 공적인 행사는 물론 사적인 모임조차 줄줄이 취소되어 실로 오랜만에 집돌이가 되었다. 가족들도 외식조차 외면하고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되면서 예전에 봤던 '감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발병으로 도시가 폐쇄되고 공포에 휩싸여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가 지금 시국을 떠오르게 한다. 아직 극단적인 확산은 없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평일에도 북적이던 마트와 영화관은 거짓말처럼 한산하다. 여타의 기업들도 치명적인 불황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세계적으로 도시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대화되고 있으나 치명적인 가축병이나 전염병 등은 세계 도처에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예방이나 해결책은 언제나 시대 변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질병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진료소 위치 등의 현황지도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이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증대되고 있을 때 20대 청년이 개발한 이 앱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어 기존 보도자료의 불편을 없애고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질병의 전염만큼 무서운 파급력이 바로 공포심의 전염이다. 이번 사태를 맞아 불투명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 불신으로 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포심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그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와 시각적인 자료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 예로 1850년대 런던에서 콜레라로 2주간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런던의 의사였던 John Snow는 시내 식수 펌프의 오염이 당시 창궐한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는데, 이를 증명해 내기 위해 사망자가 군집화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지도를 활용해 공간자료를 시각화하였다.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동반된 환경파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에 따른 환경적 이상 요인들은 가축 및 사람에게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쉬운 예로 높아진 기온과 습도가 유해충 번식에 영향을 주어 말라리아 감염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식이다. 이와 같은 질병 매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계 수치를 두어 질병 발생의 사전 예측 및 이에 따른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내역을 공간정보를 활용해 시각화하여 표현하면 확산 방지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뢰성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편리하게 인식·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은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여러 매체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공간정보 자료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즉시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시 의심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위한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정보, 교통정보, 국세청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확진 시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즉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도 연계해 진단키트 사용 의료센터나 치료가능 시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공간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공중보건과 관련된 유용한 공간정보 데이터들의 융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분석, 법률, 보건역학,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예측 상황에 맞는 요인별 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예측, 확산경로, 예상피해 추정 등 예방 및 대처방안을 위한 유연한 분석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플랫폼이라는 틀을 통해 다채로운 양질의 데이터로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해 가는 과정은 훌륭한 조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훌륭한 요리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듯이 공간정보로 표현된 가치 있는 정보들은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바탕이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2-12 주한돈

[경제전망대]빈잔경영 '임파워먼트'

조직 방대·업무 복잡 '관리 불가능'결국 경영자들의 역할 변화 요구중앙 집중 아닌 권력 분산만이 살길통제보다 스스로 몰입 환경 제공과감한 자율경영으로 재도약 준비새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뒤숭숭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의 모든 집회나 교육이 취소되거나 4월 이후로 연기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휴원을 결정하고 있다. 치료약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지만, 사실은 인간 자체의 건강한 신체적 면역력이 최고의 예방이며 설사 감염돼도 쉽게 치유가 된다는 의료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자신감을 갖기 위함이다.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매우 지혜로운 격언이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활력 있는 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에서 불필요한 군살을 빼내고 젊고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어 반듯한 외모와 함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몸이 건강하면 사고방식도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매사에 적극적이다. 아울러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생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늘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생기업의 창업정신과 젊고 역동적인 조직문화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비대해지면 관료주의와 낭비, 비능률이 만연하는 대기업병에 걸린다. 조직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이 안정되어야 활력 있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직원이 쾌적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질병과 노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세계가 열광하는 BTS는 우리 한국의 아이돌이다. 영국 웸블리구장에 6만여 명의 아미가 모여 한국말로 떼창을 한다. 관료주의와 계급과 명령, 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는 BTS는 우리 곁에 없을 것이다. 자율경영조직은 사람의 신체와 같다.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뇌에 물어보고 손을 떼지는 않는다. 말초에서 스스로의 순간적 판단으로 손을 떼고 뇌는 나중에 알아챈다. 중앙으로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인간생활의 근간이 된 지금의 현상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인류문명의 표준이 바뀐 것이다. 비즈니스의 근간은 디지털 플랫폼이고 이것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자율경영조직이다. 따라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의 특징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믿음과 존중 그리고 공정성이다. 신뢰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은 역시 일선의 관리자 즉, 팀장이다. 구성원들의 조직 충성도와 이직률에 팀장이 72%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팬덤을 만드는 킬러콘텐츠는 포노 사피엔스로 대변되는 젊은 그대들, 밀레니얼세대가 만든다. 어떻게 이들이 조직에 남아 열정을 쏟아붓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LP판과 CD로 음악을 즐기는 층은 음악 마니아일 뿐이다. 요즘 세대는 스트리밍으로 내 폰에 다운로드해 마음대로 선곡하여 어디서나 즐긴다. 은행업무의 70%가 온라인이다. 주변의 은행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아마존의 온라인 약업회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키오스크에 넣으면 약이 조제되어 나온다. 원격진료로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택시가 없는 택시회사, 호텔이 없는 숙박업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비즈니스의 근간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세대는 밀레니얼세대이며 조직 내에서 그들에게 과감한 권한의 이양과 동기부여로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하는 '임파워먼트'가 해법이다. 조직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 관리자가 샅샅이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경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기업, 정부 모두 중앙으로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만이 살길이다. 구성원들이 일일이 통제받아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일에 몰입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해야만 그 조직은 발전한다.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자율주행차 같은 자율경영조직으로 또다시 놀라운 도약을 준비하자. 잔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2-05 이세광

[경제전망대]2020년 이후 중장기 경제성장 리스크와 대응 과제

韓기준금리 유지불구 불확실성 여전국제무역질서 재편·주요국간 갈등글로벌 분업 약화·중국의 역할 변화4차산업 경쟁·기후변화 등 큰 영향경제·산업 장기적 전략 수립 절실지난 17일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금리 결정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가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 그러나 정책결정 직후 배포된 발표문을 보면 미·중간 무역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경제 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한국은행의 최근 자료(해외경제포커스, 2020.1.3.)에서 지적된 대로 실로 다양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우선은 국제무역질서 재편 움직임의 지속과 주요국간 무역갈등의 상시화를 들 수 있다. 종래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대신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RTA) 등 특정 지역 중심의 무역질서 형성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국지적인 범위에서나마 무역질서가 재구축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바람직하나, 다자무역체제에 비해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쉬운 만큼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국익확보도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둘째로는 글로벌 분업의 약화 및 중국의 역할 변화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 내 중국의 역할이 종래 최종재 생산거점에서 점차 중간재 공급국가로 바뀌고, 그 대신 아세안이 최종재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중간재 수입국이 아닌 중간재 경쟁국으로 빠르게 변모함과 동시에 최종재 또는 소비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주요국간 4차산업 관련 기술경쟁의 가속화이다. 실제로 미·중간 무역갈등의 이면에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도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미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도 로봇, 3D 프린팅에서 우위를 보이는 유럽, 일본까지 가세하여 기술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이는 다시 주요국간 무역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넷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가속화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은 교토의정서(1997년), 파리기후변화협정(2015년) 등을 통해 확인되어왔고, 동 움직임의 가속화는 산업, 무역, 금융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가스 배출규제(IMO 2020)가 올해부터 실시되면 LNG운반선, LNG추진선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선박, 해운, 정유산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와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무역장벽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고 포괄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그 외에도 영국의 EU 탈퇴, 홍콩사태, 미-이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지난 10여년간 크게 높아진 부채 수준 등도 주요한 하방리스크들이다.상기한 리스크 요인들은 내수 규모가 크지 않아 무역에 크게 의존해온 우리 경제 및 인천 경제로서는 앞으로의 성장이 2019년의 부진 못지않게 힘겨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국가 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고급기술이 체화된 소재·부품 및 최종재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으로의 수출구조 고도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개척,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R&D 전략 수립과 효율적 운용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20-01-29 김현정

[경제전망대]성장과 분배 그리고 보수와 진보

비효율적 시장 '집행 비율 발생'정부 개입 항상 바람직하진 않아가격기능 방해하면 효율성 상실북유럽, 시장경제 신뢰·조세 분배좌파국가 아닌 보수·진보이념 공존보수와 진보 또는 좌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성장과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중시한다. 물론 좌우의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면 보수와 진보 모두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상대적인 비중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정서가 논리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는 현실에서 그 견해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단순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거나 별다른 이념적 지향이 없는 모호한 중도가 아니면서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관점도 있다.우선 성장의 문제를 보자. 인류의 역사에서 경제성장은 예외적인 사건이다. 수천 년간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략 2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인류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건 시장의 힘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시장경제를 불러왔다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출현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신분제와 권력, 전쟁이 분배를 결정하던 시대에는 지배자나 피지배자 모두 생산성 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 지배자는 권력의 유지가 더 중요했고 피지배자는 더 일해 봐야 자신에게 돌아올 게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시장경제 내지는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시장에서의 기여와 성과가 비례하는 세상이 되자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했다. 시장에 기여해야 자신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한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매자를 만족시키려는 경쟁을 촉진한다. 시장을 억누르면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다.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공공재의 공급, 독과점, 외부성(예: 공해), 정보의 부족이나 비대칭 현상이 있으면 시장도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개입에도 집행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이 시장을 고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효율적인 시장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효율 못지않게 중요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 분배의 불균등은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지금의 북한이나 국민의 30~40%가 노비였던 조선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상기해보라. 권력 구조가 분배를 결정하는 세상은 시장경제보다 훨씬 불평등하다.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기서 어떤 진보는 실수를 저지른다.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서적 규범적 판단이 앞서서 대체로 효율적인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규제를 하려 든다. 불행하게도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이지만 게도 구럭도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적인 시장을 교정할 때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인 시장을 규제해 가격기능을 방해하면 파이 자체가 줄어 효율도 분배도 놓치게 된다. 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놔두고 사후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국가라면 분배의 수준은 다수 국민의 선택이 결정해야 한다. 분배 문제를 크게 개선하려면 즉 복지국가로 가려면 부자 증세나 핀셋 증세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성이 크고 대기업의 법인세도 높다. 그러나 OECD 주요국가의 복지 수준과 격차가 크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빈곤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세금부담을 능력껏 떠안아야 한다.흔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좌파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상적인 견해일 뿐이다.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보수적인 이념과 조세정책에 의한 적극적 분배라는 진보적 이념이 공존하는 국가다. 이처럼 가만히 따져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인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맹신해서 비효율적인 시장의 결과도 그대로 고수하려는 우파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뛰어들어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좌파가 눈에 더 많이 띈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1-22 허동훈

[경제전망대]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다

ICT·4차산업 바탕 지속가능 도시국내 150조·세계 1700조 거대시장정부 주도 구축 해외경쟁력 '한계'삶의질 향상 융·복합 솔루션 개발국가·기업 차원 글로벌 선점 기회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대한민국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도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분야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며, 이미 글로벌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시장이 형성돼 다양한 형태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시장 규모는 국내 150조원(삼정KPMG), 세계 1천700조원 및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프로스트앤설리반)으로 전망되고 있다.유럽의 경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개방 데이터 정책 하에 환경·교통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5년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교통혼잡 해소,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중국·인도 등이 정부 주도의 도시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동탄·흥덕 선행 2기 신도시개발 등 스마트시티의 전신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발을 시작으로 확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2018년 상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김포 향산2지구 등 민간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4차산업 기반의 다양한 주요 기술분야가 접목되어 진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의 지능정보기술과 리빙랩, 주민참여, 주민테스트 등의 시민중심, 그리고 오픈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 ICT기술, 도시개발 경험과 행정전산화 수준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이다.다만,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대부분의 스마트시티는 정부 주도로 대형 건설사 또는 통신사들이 계획과 구축을 담당하다 보니, 장기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리드하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예산과 설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솔루션기업 들도 발주처의 물량을 따내는 도급형식이나 단기적인 입찰경쟁에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인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과 R&D 투자의 동력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도 필요하지만,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하고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시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도시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나가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모델은 ISO기준으로 60가지로 분류된다. 관련 기업들도 과거 유비쿼터스 시티(U-City) 시각에서의 단편적인 솔루션 제공 수준을 벗어나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융·복합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에 눈을 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은 고도화를 위한 진입단계에 있으므로,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와 기존 도시들의 재생사업 등 성장 잠재력 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 민간기업 차원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1-15 최영식

[경제전망대]바른 사회를 견인하는 공공기관의 힘

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강조공공기관이 실현 앞장서 동참해야국민들 '공정·양질' 공공서비스 원해LX, 개혁·미래 개척 '부단한 도전''시대·사회의 요구 역할' 수행 노력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55번이 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 감흥은 많이 줄었지만, 지그시 눈을 감고 몸담고 있는 조직의 미래와 올 한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에 묵직함이 밀려온다.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철학은 그 나라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며, 경제·교육·복지 등 관련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가가 바르고 건강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동참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과 같은 관련 산하 기관이 될 것이다. 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많은 역할들을 수행했지만, 더불어 얻게 된 부정적 이미지는 정부의 수족, 부패의 연결고리, 거대하고 보수적이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불변의 집단, 독점 및 낮은 질의 서비스와 폐쇄적 조직문화, 민간에 대한 갑질 등으로 다양했다. 감히 '다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공공기관은 실로 엄청난 자가정화(自家淨化)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변화하고 도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내외 환경으로 휩싸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공정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높은 질의 공공 서비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반향,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민간영역과 국가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자세 등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렇기에 지하철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안전 불감 사고, 채용비리 및 낙하산 인사, 갑질과 부패에 얼룩진 공공기관과 관련된 소식에 국민들은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공공기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정부와 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체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청렴과 안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기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그 어떤 조직보다 앞서서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사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혁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이전한 본사가 있는 전북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간정보산업 교육 및 창업지원, 민간영역과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등 지적측량을 비롯한 국토정보사업과 관련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히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부문 강화, 입사시험을 비롯한 인사체계 혁신, 청렴을 필두로 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재산, 도로명주소, 도로대장,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등 고품질의 국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국민이 꿈꾸는 미래사회 개척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수행 중에 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주요 언론 및 각종 기관에서 공공혁신과 동반성장, 사회책임 부문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반듯한 공공의 역할수행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치지 않고 매진하고 있다.지난 몇 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공사의 행보를 되짚으며 결국 공공기관의 수익창출은 국민과 더불어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기에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의 실천은 명실상부한 숙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가슴의 묵직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 시대의 바른 사회를 견인하는 힘,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힘이라고 믿고 새해 벽두에 다시 한 번 힘을 낸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1-08 주한돈

[경제전망대]새 시대, 새로운 생각

기업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재 확보조직문화는 개인과 집단 행동에 영향일하기 좋은 직장 필수요소는 즐거움열정과 몰입 유도, 경영성과로 이어져인정·칭찬·존중·공정 등으로 만들어2000년대 또 다른 10년의 첫해인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이 절실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경제는 돌격형 경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조하고, 혁신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은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과거는 '성공방식 지키기 시대'였다면 예측 불가능한 VUCA 시대에는 '새로운 성공방식 만들기 시대'이다. 새로운 성공방식은 새로운 생각이며, 새로운 생각은 혁신적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조직혁신의 핵심적 개념은 '새로운 생각'이다. 조직문화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문화가 사회의 공기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의 호흡인 셈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가 있다. 사회가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 내용물인 것이다. 기업 경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성공한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늘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를 낸다. 조직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과 창출에 도전하고, 구성원 개개인은 스스로 생각하며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조직에 공헌한다. 작은 단기 성공(Quick-win)의 경험을 쌓아가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후에는 새로운 것, 더 높은 것에 도전한다. 이렇게 착착 만들어진 성공 DNA로 일류기업이 탄생한다. 결국은 사람과 조직문화이다. 현재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인재 확보다. 많은 기업이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몰입형 인재확보에 공을 들인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가 말해준다. 한국에서도 기업이나 연예계에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성공 사례는 눈에 띄게 입증이 된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BTS, 영화 기생충, 손흥민, 류현진, 창업 5년에서 10년 미만인데 이미 몸값이 수조원에 달하는 신생기업들이 그렇다. 이들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성공방식을 취한 것이다. 결론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이다. 조직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신념·가정이며 구성원들의 지각·사고·행동방식을 형성한다. 모든 조직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유능한 인재들이 3개월이면 이직을 고민한다. 간부들의 모습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맥이 빠지는 것이다. 구성원의 조직충성도와 이직률에 팀장이 72%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심각하다. 2017년 일하기 좋은 직장의 특성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이 더 많은 일을 기꺼이 수행할 용의가 있고, 자신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 직장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일하기 좋은 직장의 필수 요소는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열정을 낳게 하고, 열정은 몰입을 유도하며 그 결과는 놀라운 경영성과로 이어진다. 즐거움을 만드는 요소들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다. 인정, 칭찬, 존중, 공정, 좋은 관계 등이 그것들이다. 직장에는 관리자들의 이상한 버릇이 있다. 걸핏하면 짜증 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나쁜 버릇인데 좀처럼 개선이 안된다. 새해에는 '인교감' 기법으로 우선 이 버릇부터 간단히 고쳐보자. 버츄 프로젝트에서는 '인교감(인정+교정+감사)' 기법으로 지도·코칭 한다. 먼저 '인정'해주고, 다음에 '교정'을 하며,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는 3단계 상담기법이다. 너그러운 상사의 모습에 직장생활이 즐거워짐은 물론 존중받는 느낌으로 신뢰와 자부심이 생겨난다. 조직문화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직원들을 능동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은 고객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똑똑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직이 건강해지면 조직력이 극대화되며 결정적인 경쟁우위를 얻게 된다.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에게는 그들이 살면서 추진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리더들의 대단한 무용담이 기대되는 새해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1-01 이세광

[경제전망대]2020년 경제전망

최근 세계 경제 감속 요인이던美-中 무역갈등 완화 될 조짐글로벌 금융시장 견조상태 유지국내 반도체 경기도 회복 전망인천 성장잠재력 확충 전념해야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19년은 뚜렷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90% 가까운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이례적인 한 해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말 전망대비 크게 하락한 2%로 예상되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1% 내외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나마 나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올 한 해 인천 경제는 여러 지표면에서 전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도 지역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경제는 실질GRDP(지역내총생산)가 전년대비 0.4%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2.8%)은 물론 다른 수도권인 서울(3.4%), 경기(4.9%)를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인천은 명목GRDP가 0.2%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네 개 광역지자체(경북, 울산, 제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인천은 GRDP 기준 경제규모 면에서 1년 만에 다시 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2019년에도 인천지역 성장률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경제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지표의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2018년보다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월등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야만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중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나을 전망이다. 다만 개선 폭은 예측기관들의 의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감속과 글로벌 무역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우리 경제 내 설비투자 및 수출 측면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산업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2020년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더해 금융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보다 부각되는 한 해일 가능성도 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기대침체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 및 통화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장적 정부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채 누적,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보유하였든 부채는 적정 규모일 때는 각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할 때는 성장에 마이너스가 됨은 물론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 오래도록 깊은 타격을 주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각국 기업실적,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완화되어 왔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협의체인 BIS(국제결제은행)가 최근 정기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전 세계적 생산활동 저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VIX 등 금융시장 불안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위험 지표인 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우호적인 여건임에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개선된 세계경제 전망, 금융 면에서의 호조건, 재정 확대 등을 배경으로 우리 경제 및 인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2-25 김현정

[경제전망대]송도 1차 산업기술단지는 왜 실패했나?

연구단지 불구 R&D활동 전혀안해클러스터조성 여건 안돼 수요 전무벤처기업 필요 면적 협소한점 간과11공구 연구개발 기능 유치하려면판교처럼 중고층에 여유공간 임대송도국제도시 2공구에 인천테크노파크 1차 산업기술단지가 있다. 이 단지 일부인 4만7천평 정도의 기업용지에 3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인 2001년에 조성 원가의 70%인 49만8천원에 부지를 분양받았다. 이곳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R&D단지이기 때문에 주로 남동산단에 있던 기업이 연구소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입주했다. 모두 저층 건물로 지었고 대다수 기업이 사무실과 창고로 활용했을 뿐 R&D 활동은 미미했다. 몰래 공장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었다. 꾸준히 제조업 허용을 요구해서 현재는 도시형 공장이 가능하다.중소기업 연구단지 조성이 목표였는데 이곳을 연구개발이 활발한 곳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지 일부에 저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별로 없다. 사실상 실패한 셈인데 이 때문인지 향후 송도에 중소 R&D 기업을 유치했을 때 파급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차 산업기술단지가 실패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용지 분양 당시 송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곳이었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중소기업 연구소 겸 사무실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지식산업센터다. 지금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운집해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가 최초로 들어선 때는 1999년이다. 송도 1차 산업기술단지 기업용지를 분양할 때 송도는 빌딩을 지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R&D 클러스터를 조성할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즉 수요가 없었다.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개별 중소기업이 R&D를 하려 해도 필요한 공간은 아주 작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주로 찾는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분양면적이 20평대에 불과하다. 커봐야 수십 평이다. 부지가 좁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어려우므로 기업에 20~30평씩 땅을 쪼개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소나 사무실을 유치하려면 큰 건물을 지어 많은 기업에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넓은 땅을 싸게 파니까 땅값에 매력을 느낀 남동산단 기업이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입주한 것이다. 애초에 입주기업이 R&D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R&D단지로서의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다. 땅값이 20배 가까이 올라 입주기업은 재테크에 성공했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실패다.당시 부지를 분양한 인천테크노파크(구 송도테크노파크)는 지금은 2차 산업기술단지에 번듯한 고층 건물을 지어 강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패를 반복했다. 올해 초에도 송도 5공구에 2001년 송도테크노파크가 했던 방식으로 연구소 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했다. 공모에 응한 기업 대다수가 사업계획서에 법정 용적률 상한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써냈다. 땅은 탐나지만 연구소 건물을 제대로 지을 생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큰 필지를 헐값에 팔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기업이 오게 되어있다.판교테크노밸리는 대기업은 단독 건물을 지어 입주했고, 단독 건물을 지어 입주할 정도로 큰 R&D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지를 분양받았다. 그래도 건물을 독자적으로 다 쓰기 어려운 기업이나 컨소시엄은 여유 공간 임대 계획을 사전에 제출했다. 그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공존하고 있다. 마곡R&D산업단지에는 컨소시엄이 없다. 하지만 입주 후 5년 후에는 남는 공간 임대가 허용된다.송도 11공구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려면 판교나 마곡처럼 중고층 건물을 짓고 여유 공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와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회를 줘도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에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사전 계약을 통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임대나 분양이 지연되고 초기 집적이 지연된다.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것이 R&D 클러스터의 특징이므로 개발 초기에 최종입주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2-18 허동훈

[경제전망대]미군 부대가 없어진들 고향은 돌아올까

부대자리 철도청 거쳐 대형백화점또 다른 곳엔 의과대학·아파트…과수원이었던 집터 시멘트 포장분출되는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집착이냐 포기냐 결단할 수 있을까배밭 집 아주머니를 본지 근 30년은 되었을 테다. 광대뼈에 단발머리, 동그란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마지막 상면. 조문은 그렇게 끝났다. 동네를 떠난 지 40년이 넘었건만 어둑해지니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 거의 모여들었다. 오고 간 이야기들. 사실도 있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단순 '카더라'도 있겠지."배밭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세파트(세퍼드)'가 짖어대고 너희 아버님이 문을 열고 나왔지. 그런데 까치가 쪼아 먹은 게 최고로 달고 맛났어.""배밭 지나 미군 부대 철조망 끼고 신문사 산을 타고 올라 학교 개구멍을 빠져나가던 기억이 새롭네. 수위한테 걸리면 다시 돌아가야 했고.""지금 그 동네는 사과 과수원이 아직도 있을 거야. 철거시키고 철조망을 쳐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로 일을 나가는 형이 그러더라고.""그런데 이제 미군도 다 떠났으니 부대가 없어지면 우리가 살던 고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동네 뒤에는 한국 보수언론의 최고라 할 그 신문사의 선산이, 능선 저편에는 그 학교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학원과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을 받드는 정당의 공동대표가 된 보수정치인의 사업장이다. 그 둘과 어깨를 겯고 있는 곳이 미군 부대다. 한때는 군단 사령부로서 지역의 경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쥐락펴락했다는 말이 돌던 그 부대. 골프장이 있어 가을에 벼를 베거나 배추를 뽑거나 할 때 골프공께나 줍곤 했었지만, 골프공 팔아 달러 버는 맛에 빠져 학교를 빼먹곤 하던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울화를 끓기도 했다.그 산. 한북정맥의 지류이다. 양주~의정부~사패산으로 연결되는 김신조 루트가 되었던 곳. 가족이 육이오 전쟁 때 무사히 피란을 마쳐서 고맙다고 신문사가 지어주었다는 교회가 지금도 온빈 한씨와 아들 경평군 묘역이 있는 전주이씨 종중 선산 자락에 있다."우리 부모님들, 그 사람들 성묘 온다 하면 천막치고 가마솥 걸어 밥하고 쇠고기뭇국 끓이고 치다꺼리 많이들 했지.""땅 주인이 온다는데 잘 보여야지. 남이 오랫동안 땅 사용하면 뺏긴다며 나가라 했지만….""그런데 그 산소들 만든다고 산등성 다 까고 엄청 유난스러웠지.""그래서 지금도 그게 불법이니 뭐니 하지만, 누가 거길 건드리겠어.""부대 안에도 산소하고 땅이 있으니, 부대 떠나면 땅값이 대박을 터트리겠네.""그래서 한 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인 법이야.""그런 말이 있었던가?""… 신조어인가?"장례식장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길목, 여전히 후미진 그곳은 40년이 다 된 야학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역 앞에 있던 미군 부대 그 좋은 자리는 철도청을 거쳐 대형 백화점이 차지했고, 또 다른 미군 부대에는 곧 의과대학이, 고향 동네 미군 부대와 골프장에는 대학교, 아파트,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지. 거기가 개발되면 과수원과 밭이던 고향의 집터는 아스팔트, 시멘트로 덮이고 예전 상전들이 건물주로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아궁이, 변소, 외양간, 공동 우물, 땅따먹기하던 마당, 공회당과 미루나무, 떠나기 전 댓돌 밑에 증표로 끼워둔 10원짜리 동전 둘.노력과 기대에 차지 않아 분출되는 이지 가지 성화, 짜증, 원망으로 그득, 그러나 자책과 각성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들. 징하고 거시기하다며 2019년이 우리의 군상과 욕망에 끌끌거릴 만하지. 지금 우리가 이리 애달파하고 갈애하는 것들, 세월이 흘러 인생을 돌아볼 그때에도 여전히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 있는지, 그때 그런 것이 참 잘했다고 뿌듯해 할 수 있을까. 냉철하게 파헤쳐보고, 집착할지 훌훌 털어버릴지 결단할 수 있으려나. 2019년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건 그리할 수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겠다는 기대와 미련? 송구영신./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12-11 조승헌

[경제전망대]따뜻한 기술의 힘, 빈집 공간에 가치를 더하다

전국 주택 6% 빈 상태로 방치'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정보 담은 'LX 통합 플랫폼' 운영다양한 사업 연계 활용도 높여주거안정·쾌적한 삶의 질 보장지난 명절 오랜만에 다시 찾게 된 시골본가를 둘러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유년시절 싱그러운 추억이 가득했던 마을은 듬성듬성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생겨나 있었고, 대부분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다. 빈집을 지나며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고, 최근 이웃과 거리가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들도 생각이 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빈집 발생은 비단 지방이나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주택의 6%를 상회하는 수치가 빈집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10% 정도가 예상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빈집이 된다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식·주 중 쾌적한 주거는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출산급감, 고령화, 도시화, 공급과잉, 저성장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이 빈집의 문제는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 범죄 발생 증가, 미관 저해, 집값 하락 등 물리·사회·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오래된 공동주택 관리 등의 문제는 필연적이며, 최근 무수한 공급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적으로도 인구급감과 더불어 빈집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높은 교통비, 고령화 및 도시화 현상이 맞물려 건설한 신도시 전체가 공동화되는 등 빈집문제와 일찍 마주쳤다. 일본에서는 현재 빈집은행을 운영해, 매수된 빈집과 귀농을 원하는 세대들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0원 주택 판매 및 지원금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여 대도시 인근 오래된 주택을 호텔 등으로 개조해 마을재건에 힘쓰는 등 정책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연계·지원과 더불어 근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택의 유휴방치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주택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빈집 특례법 제정에 참여하였다. 전주시를 대상으로한 '빈집 밀집구역 공간분석' 실태조사로 확정된 빈집들을 UAV 등의 기술을 접목한 공간데이터로 작성하여 주변 복지·노인·문화 등의 시설현황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실험을 하였다. 현재는 빈집 전담 조직인 '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사 최초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빈집 정보를 한 번에 담은 통합 플랫폼인 'LX 빈집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동기화 서비스를 비롯 관련 매매, 리모델링, 입주희망자, 부동산 업체, 빈집 소유자 등 모든 것이 이 플랫폼을 통해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요가 없어진 빈집을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학생, 노인층 등에게 활용도 있게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사회가치를 동반한 체계적 관리정책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분석 및 플랫폼 마련 등 효율적 빈집관리를 위한 기술접목은 미래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12-04 주한돈

[경제전망대]기업의 조직혁명, 애자일(Agile) 열풍

디지털 역량 '빠른 의사결정' 요구팀체제 사라지고 프로젝트 단위로필요따라 일하다 해체 유연성 발휘급변하는 예측불허시대 생존 위해개인간·SW·고객협력·변화 중점을산업환경이 바뀌면 조직과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빠르게 변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을 VUCA시대 라고 한다.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의 머리글자이며 기업에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리더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며 불안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와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엄청난 속도로 펼쳐지는 기술의 융복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고 있다. 변화의 전조증상을 빨리 알아채고 그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 내는 능력이 기업의 핵심역량이며 강력한 경쟁력이다. 정확한 의사결정보다는 적시에 안타 즉, 늦은 100점보다는 이른 80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철저한 계획과 단계를 거쳐 통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온 기존의 워터폴(Waterfall) 방식의 조직관리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선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고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며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외부와 협력해 성공경험을 축적해나간다. 요즘의 조직관리 트렌드인 애자일(Agile) 조직이다. 디지털역량을 기반으로 조직구조가 수평화되어 가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적 팀 체제가 사라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기간만큼 일하다 해체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간다. 민첩함, 날렵함의 뜻을 가진 형용사를 넘어 '애자일 조직'은 비즈니스 융복합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유연한 조직문화이다. 2000년대 초반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애자일은 방법론이나 기법보다는 조직문화혁신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 철학이다.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애자일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기업은 삼성SDS이다. 전사에 애자일 확산을 위해 ACT agile core team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애자일 프로세스 전파역할을 담당했다. 금년 들어 SK그룹은 수평문화의 확산과 의사결정 혁신을 위해 직급과 호칭을 파괴했다. 상무, 전무 등 임원 직급을 폐지하고 본부장, 실장 등 직책으로만 부른다. SK이노베이션은 팀장 직책을 없애고 조직경계를 허무는 일 중심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애자일 조직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KB국민은행도 방대하고 구체적업무계획의 안정적 조직운영보다는 소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ACE agile centric efficient라는 이름으로 12개의 실행 중심 애자일 조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고객 맞춤형 상품, 기업자금관리 플랫폼 출시 등 가시적 성과와 기존 4~5단계의 의사결정체계가 2단계로 축소돼 빠르고 민첩한 의사결정체계가 만들어졌다. 그 외에 현대와 롯데 등 대기업에서도 애자일 도입 열풍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성공적인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의 핵심적 차이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또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다. 건강한 조직은 조직자원의 거의 전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직의 똑똑함을 나타내는 Hard Power는 지속적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만족도와 자긍심 등 조직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Soft Power는 상당히 미흡하다. 오른손(Hard Power)잡이 좌뇌활동 중심에 왼손(Soft Power) 우뇌활동을 활성화하여 양손잡이 활동으로 다양한 묘기를 연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라." 아마존 CEO 제프베조스의 말이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기업의 성장동력이 애자일경영이다. VUCA시대에 생존을 위한 '애자일 선언'에 귀기울여 보자. 1.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더 큰 가치를 둔다. 2. 포괄적 문서화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큰 가치를 둔다. 3. 계약·협상보다는 고객과 협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 4.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 기존의 상명하복식의 답답하고 우울한 조직문화를 과감히 애자일 조직문화로 바꾸어 장기적 발전을 위한 미래 대탐험을 신나게 시작해보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11-27 이세광

[경제전망대]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

미·유로·중, 경제성장률 '양호'우리나라 현재 어려움 겪는 원인노동시장등 구조적일 가능성 시사제도·기술적 역량 축적·발휘 위해지역 특성 맞는 솔루션 모색 시급2019년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현재, 인천지역의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제조업 생산은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여 전국(-1.1%)은 물론, 상반기에 비해서도 부진 폭이 커졌다. 수출도 1~9월 중 6.5% 감소하였는데 전국(-9.8%)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하반기 들어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지역 경제지표 중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은 건축착공면적 등 건설투자 지표 정도이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장기평균치인 100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 GDP 성장률도 이와 같은 지역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3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전국 및 인천지역 경제지표의 부진은 미·중간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글로벌 무역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10년 만에 또다시 침체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주요국의 경제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먼저 미국은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고용사정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 나쁘지 않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우려하여 7월 이후 세 차례 연달아 정책목표금리를 인하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이다. 유로지역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긴 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대체로 미국과 비슷하다. 즉 제조업 생산은 다소 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업률(7.5%)도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7.3%)에 가깝게 낮아졌다. 유로지역 중앙은행인 ECB도 글로벌 무역여건 악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받는 모습이다. 실질 GDP성장률이 2019년 연중으로는 6%대를 넘겠지만 금년 4/4분기와 내년에는 6%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정책여력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고, 성장의 고용창출력(1% 성장시 창출되는 신규 취업자수)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져 중국은 이제 개인소득 및 소비 증가에 기반한 내수 중심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 경제 흐름이 실상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왜일까? 실제로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감속과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만큼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2019년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18.1%로 큰 폭 감소했지만 아세안 국가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도 전체 수출 감소율이 금년 상반기 중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이 실은 구조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및 정부규제의 경직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서비스산업의 미발달에 따른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수출집중도,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기술력 미비 등이 그것이다. 유연성, 다양성, 기술력 등은 환경 급변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의 축적 및 발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해 보인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1-20 김현정

[경제전망대]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

자본·노동 생산요소 증가속도 '한계' 현상유지 위한 감가상각 비용 늘어사람이 하는 서비스업 비중 큰 탓도 한국 성장률 '점점 낮아지는 추세'제도·문화등 '사회 합리성' 높여야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이고 중국은 6.6%였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중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중국 절반도 안 되는 미국은 호황이라고 자축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느 나라든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높고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점차 낮아지므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경제 문외한 중에는 나라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게 마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국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쉽다. 연방제로 나라의 각 지역을 나누고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칸막이를 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처방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게 된다. 시장 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국가 간 교역보다 일국 내 지역 간 교역의 장애물이 훨씬 적다. 즉 나라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면 되지 단점이 될 수 없다.경제가 성숙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본(기계 설비 등 자본재)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증가 속도와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 큰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점점 둔화한다. 예를 들어 볼펜과 공책만으로 업무를 보다 PC를 쓰면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노트북을 추가로 이용하면 생산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PC를 한 대 더 산다고 해서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감가상각도 중요하다. 축적된 자본이 많을수록 현상 유지를 위해 감가상각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노동도 비슷하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잠재적 유휴인력이 많다. 우선 농민들은 고생하긴 하지만 계절과 날씨 등의 이유로 매일 꾸준히 일할 수 없다. 농민이 도시로 이주해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면 매일 일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속도도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빠르다. 평균적인 국민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에서 고졸이 되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한다. 하지만 도시화율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 속도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며 모든 국민이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면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즉 경제성장 초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양적 확대가 큰 효과를 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속도가 늦어지고 약발도 약해진다.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R&D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므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발사, 요리사, 교사, 변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생산성 향상속도가 더딘 부문 즉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성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발전의 징표다. 경제의 한 부분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 다른 부문도 동반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이발소와 식당을 자주 찾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점진적인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면 곤란하다. 미국의 1인당 GDP가 우리의 두 배인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서 생산한다. 그 생산 방식을 넓은 의미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그 기술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문화, 관행, 기술을 포괄하는 합리성이다. 어느 정도 부패해도, 관료적 규제가 많아도, 노사관계가 삐걱대도, 기업 오너가 전횡을 해도,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1-13 허동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