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전월세 인상 세입자 부담 떠넘겨"보수언론이 단골로 제기하는 주장한국은 땅값이 높아 집주인 몫이 커소유편중 소득재분배 누진세 효과"서민 더 피해…" 이론적 근거없어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다. 세입자 중에 서민이 많으니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보유세가 인상될 때마다 보수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세금은 명목상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내지만 세금으로 인해 가격 등 다른 변수가 변하므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다.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조세귀착이라고 하는데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 알아보자.조세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탄력성이란 세금에 대처하는 운신의 폭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요나 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재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수요의 탄력성이 없는,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보유세의 조세귀착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설은 없다. 올드뷰(Old View)라는 견해는 보유세를 소비세로 간주하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본다. 집은 땅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데 땅은 공급이 고정되어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토지공급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토지 몫의 세금은 집주인이 안게 된다. 세금과 공사비에 따라 공급이 변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집값에서 땅값 비중이 작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크므로 보유세는 결국 저소득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역전세가 된다.이 올드뷰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지금은 뉴뷰(New View)가 우세하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결론은 같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데 뉴뷰는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은 경우와 지역마다 다른 경우를 구분한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소비세가 아니라 자본세로 간주한다.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다면 세금을 피해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이 경우 세금은 자본의 소유주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은 소유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보유세는 소득재분배를 유발하는 누진세가 된다.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다면 세율이 낮은 쪽으로 자본이 이동하므로 이 지역의 주택공급은 늘고 다른 지역은 준다. 이 경우 세금의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 과정은 복잡하지만 공급이 탄력적이면 세금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다면 뉴뷰 역시 올드뷰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건축물에 관한 한 세금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편익설(Benefit View)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은 세금이 실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므로 조세귀착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주민들은 선호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공서비스를 적게 받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세금을 많이 내고 공공서비스를 많이 받는 지역을 선택한다고 본다. 집주인이냐 세입자이냐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주민이 알아서 공공서비스라는 대가에 대한 가격을 치른다는 것이다.보유세의 조세귀착에 대해서는 6~7개의 이론이 있지만 뉴뷰와 편익설이 대세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가격기능이 거의 없다. 어디에 살든 보유세율이 같고 지역 공공서비스와 보유세율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편익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땅값이 아주 높아서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앞서 말한 이론이 등장한 미국과 달리 보유세에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보유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세금을 피해 집 짓는 곳을 이리저리 옮길 수 없으므로 보유세 중 건축 몫의 세금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뉴뷰에서 전국적으로 세율이 단일한 모형이 한국에 해당한다. 적어도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딱딱한 경제학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보유세를 올리면 세입자인 서민이 더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만 기억하자./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8-05 허동훈

[경제전망대]그린뉴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다

인프라·에너지·산업생태 녹색 전환정부 58조 투입 '한국판뉴딜' 핵심기술력 보유 유망중기 100곳 선정 R&D·실증·사업화 전방위로 지원국내기반 혁신·기술확보 가속 기대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직접 나섰고, 이를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할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로 나뉜다.필자는 이전 기고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정부와 기업이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와 연계하였을 때 이번 뉴딜정책에서의 디지털 뉴딜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업무 및 서비스의 비대면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그러나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린뉴딜에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크게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이라는 테마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너지), 혁신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이라는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녹색산업)에 있다.정부는 이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산업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실증 정책은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 처음 발표된 것이기에 고무적이다.정부는 그린뉴딜 발표 이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녹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해당 기술 제품의 우대를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기술제품확인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정부는 환경부 지정 제조업 기반 '녹색제품'들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의무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제품으로 등재하여 공공기관이 해당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우대하고 있다.정부가 해당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R&D, 실증, 사업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산업전반에서 녹색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만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해당 경쟁력우위가 곧 기업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국가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필자는 이번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통하여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녹색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무궁무진해 질 것이라는 것과 둘째로는 대한민국 기술 기업 전체가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안정적인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길 기대해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7-29 최영식

[경제전망대]기업의 회복탄력성

코로나發 수출감소등 겪는 기업들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혼란위기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기회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 을 중시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필요도대체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나 끝이 날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것인가. 답은 어디에도 없다. 기업들은 생존과 코로나 이후의 기업대응전략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래의 계획은 뒷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후의 대비책에 무심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은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가능성도 없었던 방식이 이젠 뉴노멀이 되는 혼란 속에서 기업은 어찌해야 할까.경영학원론에서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란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과정 속에서 기업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신뢰성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노력에 집중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 사태는 갑자기 생존을 위협한다. 당장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3~4월보다 현재의 경영여건이 더 악화됐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출감소와 자금난을 꼽았고, 특히 우리 산업의 큰 기둥인 자동차, 철강, 조선업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는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미래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포스트코로나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화상원격회의를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출장'과 빈번히 시간을 낭비하던 '회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규모 락다운(이동제한)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화답하는 시장을 보며 직원과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잘해주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간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천박한 기업경영 행태에서 코로나 위기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경영의 기본과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최근 세계경제포럼이 강조하는 '기업 리질리언스(Enterprise Resili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생존 조건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기업에게 모든 위기는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업경쟁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에서 지향하는 DNA(Digital, Network, AI)생태계 강화 방향으로 융복합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전반의 디지털혁신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기업경영만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직은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자발적 개혁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되어도 조직 내에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또한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다. 이 기회에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자./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7-22 이세광

[경제전망대]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 '제대로 활용하기'

선도형경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2025년까지 160조 투자 반가운소식中企는 지원사업 모른다 애로 호소중소벤처부 '기업마당'앱 활용 권장정기적인 정보 확인 경영에 큰도움코로나19로 지쳐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정망 강화를 3개의 축으로 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킴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희귀 난치병 극복 등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 산업에 걸쳐 5G 통신과 AI(인공지능)를 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드는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도 구축한다.앞선 7월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예산 3조6천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공방·스마트공장 고도화·로봇활용제조혁신·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도 비대면화·모바일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가하며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을 신설키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문화·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디자인·엔터테인먼트·문화기획 등을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필자가 만나 본 몇몇 중소기업인들은 "지원사업을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제도는 수행하는 기관도 많을 뿐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들이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이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www.bizinfo.go.kr)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기업마당'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제도·동반성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사업은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이유 등으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또 정말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이, 몰라서 지나쳐버리거나, 기간을 며칠 놓쳤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기에 얼마나 바쁘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매일같이 '기업마당'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사업공고를 내고, 사업준비기간 및 신청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1~2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사업들을 이용한다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기지역의 모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분들은 이제 곧 시행될 다양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마당'을 적극 이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7-15 백운만

[경제전망대]국토보유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상위 5%가 자산 50% '불평등 심각'토지에 부과 시장왜곡 부작용없고실효세율 높이면 재분배효과 우수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우려부동산 세제 근본적 개편 병행해야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토지보유세에 그치지 않고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실효세율이 0.27%에 불과한데 이를 0.5%,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연간 15조원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면 국민의 94~95%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크게 되니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 주장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따져보자. 우선 연간 15조원의 세수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제도는 이름이 어떻든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인 월 40만원으로 책정하면 연간 240조원이 필요하다. 국토보유세 세수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조세저항을 극복하기에 유리한 방안이기는 하다.국토보유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투자와 소비 행태에 변화를 초래해서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즉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유세는 예외다.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토지는 매립 등 특별한 예외를 논외로 하면 공급에 변화가 없다. 토지보유세를 피해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주인이 바뀔 뿐이다.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토지 공급이 고정적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인지 국토보유세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 중 헨리 조지를 숭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토지의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면 사실상 토지의 가격이 없어지는 셈이다. 토지도 생산요소이고 지대 또는 지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용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지대가 사라진다면 토지의 배분과 활용을 결정하는 가격체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토지보유세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만 지대 전체를 흡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분배 효과가 큰 것도 토지 보유세의 장점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따르면 임금소득보다 토지를 포함한 자본소득의 증식률이 높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자산 보유액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토지는 소유의 편중이 심한 자산이므로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더라도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실효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국토보유세는 재산세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는데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지만 건축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세 또는 부동산 보유세는 신축, 개보수, 재개발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토지만 중과세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효율적인 세금이다. 하지만 이 장점은 제도의 도입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현행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차감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재산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보유세는 장점이 많은 세금이다. 그러나 도입하려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병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건축물분에만 부과하며 대신 국토보유세 실효세율은 0.5%가 아니라 과감하게 1% 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7-08 허동훈

[경제전망대]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일주일 업무 시스템 적용 수초면 끝새 비즈니스 '제2 인터넷혁명' 각광국내 수준 미·EU·일·중보다 뒤처져IT강국 무색… 정부 늦었지만 잰걸음기술융합 선도 종합지원·관리 절실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는 IBM과 공동으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한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였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되는 식품의 유통경로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일주일을 소모하였으나, 새로운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는 2.2초면 추적이 가능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월마트는 품질 관리의 혁명을 이끌어 냈다.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조명받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말 인터넷 붐과 비슷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가트너(Gartner)가 예측한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가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 1천760억 달러, 2030년 3조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뚜렷한 파이프라인이 없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곧 암호화폐 거래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과 기업의 업무에 반영했을 때의 진정한 가치가 소외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도 당연한 것이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2.4년의 기술격차(미국 100% 대비 76.4% 수준)를 보였으며,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수치이기도 하다.그러나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사업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신뢰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본격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필자 또한 IT경영인으로서 기존 개발 제품에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특허 등록과 제품화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 도입의 급속화에 대비하여 왔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며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는 사실상 정부가 우선하여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급속화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IT기업도 블록체인 기술 융합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필연적인 상황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실생활과 업무영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주요 부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연구개발과제를 늘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T기업은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개발자를 양성하고, 업무 시스템, 일반 서비스와 같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의 적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내 주요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멀지 않았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7-01 최영식

[경제전망대]중간 관리자가 사라진다

재택근무 늘어 24시간 초연결시대성과 차이 극명해지면서 경쟁심화중간관리자의 역할 애매해졌지만조직의 갈등 해결·소통 위해 필요새 리더십으로 존재이유 보여줘야예전부터 관리자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이나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처리에 장애로 인식되었다. 경영진으로부터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부하직원으로부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과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감시, 감독, 통제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기업이나 조직의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정보가 관리자를 거치면서 왜곡되는 것은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현장에서 올라온 좋지 않은 정보를 최고경영층까지 그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간관리자의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 조직 내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기업경영이나 조직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지금은 일본으로부터 탈출하여 도피상태이지만 한때는 기업회생의 마술사로 불렸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은 도산 직전의 닛산자동차를 1년이라는 최단기간에 흑자기업으로 되살려 놓았는데, 그 비법 중 하나가 부임 직후 현상파악을 위하여 중간관리자를 배제하고 800여 명의 직원을 직접 인터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닛산 쇠락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조직 내부의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재건의 시동을 걸었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24시간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천89개의 회사 중 40.5%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경영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중간관리자의 소멸 위기에 주목해야만 한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애매해지며 불용론까지 거론되는 지금 그들의 역할이 온라인 네트워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시스템에 의한 성과주의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직원의 평가가 공정해진다. 따라서 개인별 성과 차이가 극명해진다. 조직중심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개인 위주의 경쟁문화가 된다. 협동심이 경쟁심으로 바뀌고 작은 비리들이 없어지는 대신 시스템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부정으로 기업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성과주의에 매몰되면서 정성적 부분인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며 익숙하던 조직문화가 냉정해진다. 협업도 어려워지고 비인간화되는 변화를 지켜본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강한 부정과 분노, 그런 다음 체념하고 적응하며 우울해 지지만 기필코 선제적으로 이 감정을 관리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축구에서도 공을 쫓기 보다는 사람을 막아야 실점을 면할 수 있듯이 기업에서는 문제 해결도 하면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위기의 관리자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이다.갤럽이 지난 25년간 수행한 '기업에서 중간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인시아드(Insead)경영대학원의 꾸이 응우옌(Quy Nguyen)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in praise of Middle Manager'에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강조하였다. 첫째, 사업가(Entrepreneur)로서 현장에 가까이 있으므로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또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일선업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 의사소통자(Communicator)로서 추진 중인 변화를 조직 내부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셋째, 치료사(Therapist)로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에 신경쓰고 직원들 간에 서로를 위로하는 이타적 행동을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넷째, 줄타기곡예사(Tightrope artist)로서 조직의 변화를 좋은 성과로 이끌기 위해 직원들의 사기와 변화의 지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 조직의 혼란과 무기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간관리자 역할의 긍정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롭게 태어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중간관리자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전히 중간관리자는 기업의 핵심인재이기 때문이다./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6-24 이세광

[경제전망대]기업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위인들 공통점 '끊임없는 도전정신'자신과 직원의 삶 책임진 기업인들기회를 발견해 실천하는 용기 갖춰슈퍼마켓·편의점·강소기업 대표…'경제난 극복' 그들의 노력 존중을초등학교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순위가 발표되곤 했다. 그러면 보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1~3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했었다.존경받는 이유는 실로 다양해 훌륭한 인품으로 감동과 가르침을 주거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역경을 극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헌신하거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취를 해내는 등이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엔 공통점이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란 사실이다. 필자는 25년 동안 중소기업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기업인들도 정말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출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적거나, 기업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 역시 평범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기업인은 기회를 발견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인 상품을 보면 가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한참 전에 생각한 건데'라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만 한 것이고, 기업인은 그 생각을 실천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사실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당장 바쁜 일도 있고, 실행할 자금도 부족하다.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도 많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행하지 못한다.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님은 저서 '담론'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하지만 그보다 더 먼 여행이라는 표현으로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했다. 그러니, 머리에서 발까지의 여정은 얼마나 멀고 힘들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작은 가게면 어떻고, 대기업이면 어땠으랴.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기업인들이다. 많은 사람이 주저하고 고민에 머무를 때 이를 실천하는 용기와 추진력. 기업인은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또 기업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같은 품질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하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이렇게 기업인들은 누군가 도와주고 만족하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전형적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또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기업인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제안을 하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조언할 수 있고,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결정은 오로지 기업인 몫이다. 물론 영광의 순간에는 모두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겠지만 어려움에 빠지면 어느 누가 자신의 잘못이라 하겠는가.그러나 모든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결국 기업인 몫이고 책임이다. 그러니 기업인은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책임진다.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음이 절로 느껴지게 된다.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업인이 있다. 특히 전체 380만개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우리 인구가 5천만명이니 50명 중 4명은 기업인이다. 가까운 슈퍼마켓, 편의점 사장님, 강소기업의 대표 등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인들이 결단력, 추진력, 윈-윈(win-win), 고독한 책임감 등을 이겨내신 분들이다.최근 코로나19로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올해 1분기 중 6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우리 기업인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분들이 살아남아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때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순간 그분들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분들도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6-17 백운만

[경제전망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락다운 선택한 나라는 '불황 충격'스페인독감후 생산·소비 양식 그대로비대면은 또다른 대면서비스 유발은행 ATM 되레 고급일자리 만들어백신 개발땐 이전사회 회귀 가능성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듣는 말이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확대, 서구의 위상 악화, 불평등 표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변화를 점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과연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진원지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리쇼어링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가 리쇼어링을 촉발할지는 불확실하다. 리쇼어링이 진전된다면 코로나19보다 공장자동화와 개도국 인건비 상승이 더 큰 원인이 될 것이다.코로나19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저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대신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멈추는 락다운(Lockdown)을 선택한 나라는 그 충격이 훨씬 크다. 논란이 된 통계오류를 수정하면 4월 미국 실업률은 19.7%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말 실업률은 3.5%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얼마나 깊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확신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백신 개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과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둘 다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넥스트 노멀은 백신 개발의 조건이 아니지만, 백신 개발 실패는 넥스트 노멀의 전제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맞는다면 넥스트 노멀 가능성은 없다. 백신 개발과 양산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는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세기 초 약 2년간 기승을 부린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약 5천만명이다. 세계화 시대가 아닌데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다.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이로인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의 큰 변화는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비대면 활동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라고 부를만한 근본적 변화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금융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대다수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본사는 비싼 땅값을 감수하고 대도시 중심지에 모여 있다. 그 이유는 전화나 온라인,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대면접촉의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모여 있어야 대면접촉을 통해 직원 간 그리고 직원과 고객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그게 생산성에 큰 도움을 준다.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인 화상회의는 대면회의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대면회의를 통해서 단순히 말을 듣고 자료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의 참석자의 표정과 보디랭귀지를 읽어서 이해하고 반응한다. 회의 전후에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다. 화상회의에서는 그게 어렵다. 지식기반경제의 근간인 혁신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상호학습과 교류에 의해 일어난다. 공식적인 회의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접촉과 가벼운 담소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서비스는 또 다른 대면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ATM이 개발되자 수많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이 많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단순한 입출금 대신 고객의 자산관리나 금융거래를 돕는 상담 및 자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급 일자리가 더 생겼다.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신 개발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백신 개발에 실패해도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처럼 지나가는 폭풍에 그칠 수도 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실패하고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게 되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겠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는 중요한 대면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6-10 허동훈

[경제전망대]21세기 글로벌 패권경쟁, 표준화가 그 중심이다

요즘 경영 화두는 팬데믹 불황 극복시장가치 창출 기술혁신 비용절감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표준화 시급산·학·연·관 결집 부처간 이해 떠나미래 한국의 위상 세울 지혜 모을때현 시점에서 기업경영의 단기적인 화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것에 이견을 내놓는 경영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를 바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보유 기술의 표준화라고 필자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글로벌 리딩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바로 표준화다.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은 지속적인 R&D투자 및 특허권, 인증확보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상향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는 필수요소가 됐고, 이제는 보유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강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21세기의 글로벌 패권경쟁, 과연 군사력만의 영역일까?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하는데, 표준화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게임 운영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승자 독식 또는 패전의 멍에를 안기기도 한다.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독자표준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과 미국의 세계패권경쟁의 양상도 기술과 제도 및 이념의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다양한 산업 간의 기술과 기기들의 융·복합을 통한 상호연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상호운용성·호환성 표준화를 통한 기술선도 및 시장지배력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져온 새로운 경쟁구도인 표준경쟁은 과감한 경계영역 허물기와 더불어 승자독식 구조체계를 가속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술 보유기업은 '유니콘', '데카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기술력, 외교력과 함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리더로 떠오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글로벌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제정된 표준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제정 참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2019년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에 따른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표준 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전기·자율차, 스마트시티·홈 등의 10대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국제표준의 20%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을 특허·논문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가결(2020년 5월20일)돼 국가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그럼에도 표준화를 위한 핵심 연구 인력은 국가를 대표해 표준화 일선에서 활약해 온 학연 중심의 표준화 인력과 대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 소속의 일부 표준화 인력들에 그치고 있다. 이들 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활한 표준화 영역에 대한 세부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시점으로선 무리가 있어 보이나, 새로이 표준화돼야 할 영역이 광활하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의 땅이 많다는 것이기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인 없는 '국제표준' 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표준은 시장가치 창출, 기술 혁신, 비용 절감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누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 역할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한된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학·연·관 표준전문가를 결집시키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필연적 미래 시대의 대한민국 표준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6-03 최영식

[경제전망대]언택트 경제

팬데믹으로 세계 산업생태계 재편재택·원격 경험해보니 단번에 익숙위기는 곧 기회를 만든다는 것 실감소비·교육·의료 등 전분야 블루오션 AI 융복합 가속화…시행 골든타임코로나19 이후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단어는 비접촉,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이다.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패턴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이다. 얼굴을 마주 보며 회의하고 야근하고 회식하며 치열하게 일하는 문화에 익숙한 관리자와 직원들에게는 재택이나 원격근무는 불편한 제도였다. 만나야 일이 된다는 한국식 일 처리 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해 왔고 모두 굳이 새로운 시도를 꺼린다. "그냥 이대로 괜찮은데 왜 그래야 해?" 익숙함과의 이별이 싫은 것이다.오랜 전통과 관행을 깬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수반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언택트의 가능성과 업무 효율성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번에 경험하게 되었다. 혹독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언택트시대의 도래에 누구보다 관리자들이 긴장한다. 누가 뭐래도 얼굴을 보고 정서까지 담아 업무지시를 해야 성과가 난다는 막연한 생각과 은근한 갑질을 이번 기회에 무장해제 해야 한다. 재택과 원격으로 각자의 컴퓨터로 일하는 환경은 전통적 의미의 직장과는 사뭇 다르니, 이제 관리자들은 성실성, 애사심 등의 애매모호한 근무평정과 리더십을 고민해야 한다.무인자동화 공장이 늘고, 사무실의 단순반복업무는 로봇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가 맡고 직원은 가치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니 말이다. 지금이 언택트와 디지털 혁신의 상호보완을 통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사실 언택트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택트의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익숙한 은행과 증권사의 비대면 거래, 화상회의, 번호 인식기술에 의한 하이패스와 무인주차장, 버스와 지하철 승하차, 셀프 주유소, 인터넷 강의 등 AI가 적용된 서비스들이다. 이제부터는 원격, 비대면, 비접촉으로 가능한 모든 분야가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야 생존한다. 랜선관객 공연, 무관중 e스포츠, 드라이브스루 등 소비패턴이 변화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생각보다 저항이 심하다. 특히 원격의료서비스는 가장 선진화되었어야 할 분야인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명분이 부족한 이유 들로 아직도 '긴시간 대기 순간 진료'라는 구태의연한 대면서비스를 고집하여 환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원격진료서비스야말로 블루오션의 대표 분야이다.팬데믹으로 세계산업생태계가 재구성되는 변화에 대비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융합되며 가속화되는 흐름을 타고 있다. 원격교육, Smart Work,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급성장,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산업,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언택트경제 영역의 확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구축된 글로벌밸류체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생산네트워크 혁신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재택근무의 근본적 재설계를 통해 업무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원격근무로 일하는 방식은 물론 삶의 방식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개념에 사무실 환경을 가미한 새로운 공간설계 등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IT Infra혁신도 필요하다. 교육환경에서도 강의실 중심의 대면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공개강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세계 유수 대학들의 수업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듣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양방향 학습서비스가 제공된다. 한층 더 가중된 대학의 위기이다. 코로나19로 귀중한 생명과 일자리,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잃은 것도 많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대로 조직의 고리타분한 꼰대문화와 상명하복의 숨 막히는 풍토를 일거에 확 바꾸어 창의력 중심으로 기업 경영체질을 혁신하고, 온·오프라인의 절묘한 융복합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함께 K방역 시스템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우리의 저력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강국의 신문명을 창조하자!/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5-27 이세광

[경제전망대]우리의 스타트업을 보라!

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귀 쫑긋"벤처·스타트업, 디지털강국 선도"유니콘 기업 11개 세계 6위 반열로코로나맵·마스크맵 'K-방역' 진가언택트 등 신산업 성장 관심·지원을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필자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미국 포브스(Forbes)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리더'에 선정된 스타트업 청년 리더들을 격려하면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금액은 약 4조3천억원 규모다. 지난 2018년의 3조4천억원 대비 25%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초로 4조원이란 벽을 돌파한 규모였다. 또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총 11개가 되면서 미국·중국·영국·인도·독일에 이어 세계 6위 국가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적어도 이 분야는 일본·프랑스 등을 능가하고 있으며 독일이 1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 1개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기업군도 지난 2017년 기준 115개에서 지난해 235개로 약 2배가 증가해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세계 4위 국가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하고 있다.또 올해 초부터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방역국가로 칭찬받는 우리나라. 우리의 방역과정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그 진가를 보여줬다. 모닥은 '코로나맵'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확진자 동선을 알렸으며 굿닥·똑닥 등은 '마스크맵' 제공을 통해 마스크 재고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스타트업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씨젠·솔젠트·코젠바이오텍·휴온스·젠큐릭스 등 우리의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했고 세계로 수출해 세계인의 건강 돌봄에 있어 최전선을 지킬뿐 아니라 'K방역'도 홍보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최근 떠오르는 유망분야인 '언택트(untact·비대면)'분야 벤처기업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최근 3년간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지난 2017년 8천억원에서 2019년 1조7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고용도 약 2만7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늘어나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투자 10억원당 고용 수치로 비교하면 대면분야(3.6명)보다 비대면 분야가 1.9명 높은 5.5명으로 나타난 셈이다.앞서 언급한 미국의 포브스는 매년 30세 이하의 청년 리더를 북미·아시아 등 4개 지역에서 금융·벤처, 소비자기술, 기업기술, 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30명씩 총 300인을 선정하는데 올해 4월2일에는 아시아 300인도 발표됐다. 여기에 인도·중국·일본에 이어 한국은 스타트업 대표 21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포함됐다. 포브스가 선정한 우리 스타트업이 지난 2018년 11명, 2019년 1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스타트업의 위상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다시금 혁신 헤게모니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혁신의 희생자가 아닌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우리는 이미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통해 주도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택트 등 새로운 산업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05-20 백운만

[경제전망대]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국민의 보편적 생활보장 지급장점은 낙인없이 빈곤 해소에 도움 문제는 지출 커 기존복지 병행 애로도움 급한 노약·실업자에 불평등저소득층에만 적용하는게 더 낫다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면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다. 흔히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정확한 용어다. 편의상 줄여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뿐이다. 별도 설명이 없다면 본 칼럼에서도 이 관행을 따른다.기본소득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우선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격을 따지지 않아 낙인효과가 없다. 생계에 덜 얽매이게 돼서 보수가 적어도 맘에 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일하면 행정비용이 감소한다. 진보진영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 개입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급진적 자유주의자 중에도 기본소득 지지자가 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행정적 낭비가 극심하므로 기본소득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도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케냐에서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핀란드 실험은 큰 관심을 모았으나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취업 시 실업수당을 못 받으므로 취업 욕구가 줄어든다. 실험대상 2천명에게는 기본소득을 주면서도 취업 시 실업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활발한 취업 활동을 기대했다.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어서 핀란드 주요 정당들은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접었다.기본소득의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거나 푼돈 지원에 그치게 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유사한 40만원을 매달 5천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하자. 연간 240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고 GDP의 약 12.5%다. 단계적으로 접근해도 기존 복지제도에 필요한 지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여타 복지제도와 병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하면 어떨까? 기본소득에서 '기본'은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푼돈 지급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어긋난다.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 병행이 비현실적이므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면 다른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 타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초생활수급비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장애인, 아동, 실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제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그렇지 않은, 즉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하는 기본소득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실현 불가능하거나 푼돈 주고 표를 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다양한 복지제도와 함께 저소득층에게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훨씬 낫다.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는 보장적 기본소득(Guaranteed Basic Income, GBI)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적 기본소득제도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출(넓은 의미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평균 20%를 약간 넘는다. 우리나라의 거의 두 배다. 이 통계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갈 길이 먼데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표를 얻기에 더 쉬워 걱정이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5-13 허동훈

[경제전망대]코로나19가 가져올 디지털경제 가속화에 대비하자

글로벌리더 자부 美·EU방역 허점대한민국 모범국가 국격상승 계기'홈코노미·언택트' 소비문화 확산기업도 '스마트워크' 근무제 전환정부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 필수그동안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침체시키고 있는 코로나19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인해 기세가 꺾이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동안 글로벌 리더라고 여겨졌던 미국과 선진국대열에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 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국가란 이미지로 국격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코로나19가 진정되고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회복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리딩하는 국가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세계화의 물결이 지역화로 선회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소비자의 측면으로 볼 때, IT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선호로 인해 소비자들은 홈코노미(home+economy의 합성어, 집에서 소비활동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행태)와 언택트(Un+contact의 합성어,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 소비문화를 새로운 구매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 오프라인 주요 소비층을 차지하고 있던 장년층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온라인·비대면 경제활동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이 온라인 소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들은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온라인기업의 OEM·ODM 업체로의 전락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선제적으로 사업의 온라인화 또는 온라인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기업의 측면으로 볼 때 기업들의 근무형태는 공간적 제약과 출퇴근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없이 유연성을 가지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고, 사무·생산에 있어서는 무인화·자동화 확대 및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다.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이슈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해결,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 차원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고착화된 프로세스 내 업무 행태 보다는 개개인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분위기 또한 기존의 단체주의적 성향에서 개인주의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로 변모할 것이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근무형태를 자연스럽게 스마트워크로 전환해 보는 경험들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다수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는데 미온적이다. 미국이 38%, 일본이 25% 내외인데 반해 국내는 4%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음성인식·화상인식·챗봇·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통한 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업무 미팅 시 원격 화상회의의 활용 폭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산업 내 스마트워크의 실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기업으로서는 트렌드의 변화와 불의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과 생존력 배양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써 이러한 디지털기술들의 도입 및 활용 폭을 적극 넓혀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의 적용 추세에 따라 기업은 자사에 맞는 IT 솔루션에 대한 투자 및 조직문화 정비, 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 또한 필수적이다.이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사회·산업 전반으로 비대면 소비 패턴과 스마트워크의 확대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대비로부터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조만간 보편화되길 기대해 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5-06 최영식

[경제전망대]도전과 응전, 뉴노멀시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각종 전염병유럽봉건제 종식한 14세기 페스트20세기 스페인독감 미국 패권강화바이러스 팬데믹 사회변화 가속화모범방역국 거듭난 한국 미래준비요즘 코로나19로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설마 했던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어제 미국산 원유가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로나19로 모든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석유의 공급과잉으로 저장소가 없으니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바다에서 석유 내릴 곳을 찾아 헤매며 기다리다가 돈을 내고라도 저장해야 하는 기이한 마이너스 유가상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인류의 역사를 매번 바꾸어 놓았다. 14세기 페스트, 16세기 천연두, 19세기 콜레라, 20세기 스페인 독감, 21세기 들어 사스와 메르스, 지금 우리가 혹독하게 앓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팬데믹이다. 14세기 유럽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한 페스트는 유럽의 봉건제를 종식시켰다.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임금인상으로도 소작농을 구하지 못한 영주들이 파산한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가 생겨나고 화폐의 유통과 교역이 활성화 된다. 16세기 유럽에서 여러번의 유행으로 이미 면역이 된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남미에 전염된 천연두는 찬란했던 잉카문명을 속절없이 무너트렸다. 약탈하다시피 유럽으로 가져간 금은보화들은 상공업의 발달과 자본주의를 탄생케 하며 중세 암흑시대를 마감하고 근대문명으로 한 발짝 전진한다. 19세기 인도 갠지스강 하류 벵골에서 발생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를 휩쓴 콜레라는 가난과 비위생적 환경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후진형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와 공중위생법과 공공의료법이 만들어지고 의학의 발전과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20세기 스페인 독감은 세계대전 전사자 보다 많은 1억명의 사망자를 내고 지금까지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된다. 발병지는 미국 캔자스 미군기지인데 파견된 미군을 통해 유럽에 번졌고 제1차 세계대전 비참전국인 스페인 언론만 이 이상한 독감을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다. 이 일을 계기로 접종문화가 시작된다.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강타하고 영국은 몰락하고, 미국이 새로이 패권을 잡고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경제질서가 재편되었다.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인간을 숙주로 하여 적응하고 변형해가며 계속 살아남아 인류를 괴롭힐 것이다. 결국 인류사회의 변화를 지속 요구할 것이며 인간은 이 자연의 도전에 응전하며 변화하고 발전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숙명의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세계화를 매개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고 넓게, 더 멀리 전파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논리로 설명하였다. 외부나 자연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과 문명은 살아남아 번창하였고, 반대는 멸망하였다. 가혹하리만큼 척박한 환경이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다. 고난을 해결하며 문화를 발전시켜 찬란한 문명을 창조하였다. 영국인들은 청어를 좋아한다.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살아있는 싱싱함으로 런던의 밥상까지 운반하는 비법이 청어이론(메기이론)이다. 토인비는 이 청어 이야기를 통해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이제 코로나19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사회 전반의 풍경이 바뀌어 새로운 일상이 되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근로환경을 바꾸고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국가 간 거리두기는 세계화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확실한 변화의 조짐을 느낀다. 특히 일본의 우왕좌왕하는 정치리더십은 가히 코미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성공적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방역국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이다. 건국 이후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민주화를 이룬 지금, 신문명화의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수천 년의 역사로 축적되어온 응전의 지혜로 팬데믹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여 이참에 일본을 확실히 밟고 세계열강에 우뚝 서 보자! IT강국의 면모다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이의 숙주인 조직문화의 변화·혁신만이 답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4-22 이세광

[경제전망대]코로나19의 단계별 대응과제

국내 확산세 주춤…美·유럽 진행형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웃돌것 전망각국 축적 경험 파격적인 지원에도도산·채무불이행 또다른 위기 우려강력 보건·경제 유지 정책 병행해야우리나라 사회·경제가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않은 대형 악재를 겪은 지도 어느덧 4개월째다. 다행히 이번 주 들어 1일 확진자 수 증가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의 전개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다시 감염확산의 기세가 되살아 날지 모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아직 조심스럽기는 하나 방역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결과 경제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험준하기만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중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듯이,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1~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2월에는 실업률이 3%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미연준도 미국경제가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고 낙관했으나 불과 몇 주만에 2분기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었다.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이처럼 막대한 이유는 각국의 서비스 소비, 제조업 생산, 주택 건설 등 주요 경제활동이 동시에 중단되는 데다 그 지속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여타 신흥시장국들까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글로벌 수출입도 급감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내·외수 감소에 직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그나마 다행이라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축적한 경험에 기반하여 주요국들의 정책 대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지원,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의 과감한 금리 인하,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의 확충을 위한 국가간 협력도 빠르게 결정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각국 정책당국의 유례없는 과감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위기가 단순히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유동성(liquidity) 위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도산, 채무불이행 등 지불능력(solvency) 위기, 즉 또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각국 공히 GDP대비 총부채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등의 결과로 급격히 높아진 데 기인한다.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칫 감염병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지원, 신용시장 지원 등에 과거와 달리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로에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도 일시 완화할 정도로 각국의 위기 전이에 대한 우려감은 높다.최근 IMF가 지적한 대로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 확산 억제와 경제활동 회복의 두 단계를 거쳐 극복될 것인데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경제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초기에 강력한 보건정책이 시행되고 그 결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겠지만, 이때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고용 및 공급망 훼손을 얼마나 막느냐가 이후 경제회복의 관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가계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기업 일반에 대한 고용유지 및 운용자금 지원 등 가계 및 기업의 재무상황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정책들이 보건정책 못지않게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20-04-08 김현정

[경제전망대]코로나19 사태 지원정책, 적절한가

3차례 25조6천억 작년GDP 1.34%피해 심한 伊·스페인 비슷한 규모소득기준만으로 지원금 산정 한계사회적거리두기·경기부양 딜레마기업은 국민경제영향 우선 고려를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월에 4조원의 긴급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18일 11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추가로 3월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소요비용은 총 9조1천억원이지만 이를 위한 2차 추경예산은 7조1천억원이라고 한다. 차액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출구조조정 또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의 지원책을 모두 합한 25조6천억원은 작년 GDP의 1.34%에 달한다. 이 규모는 적정한가?외국과 비교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그렇게 적지 않다. GDP 대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대만 0.55%, 영국 1.5%, 이탈리아 1.4%, 스페인 1.3%, 독일 4.3%다. 피해가 덜한 대만은 우리보다 지원 강도가 약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지원 규모는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비율이 무려 10.7%다. 미국과 비교해 우리 지원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다.미국은 인구의 60%인 2억명에 가까운 인원이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상태여서 재정지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독일도 전국적으로 종교시설과 비필수적인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 반면에 우리는 비교적 방역에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피해가 큰 업종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무급휴직자와 실업자가 쏟아지게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기준소득을 산정하면 좋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다. 급여생활자는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피해의 업종별 격차가 큰 소상공인은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피해가 심한 여행사 사장과 장사가 더 잘되는 배달음식점 사업주가 작년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물론 선별 비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위소득을 넘는 가구가 긴급한 지원금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위로 차원이라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고용유지금 확대가 더 나은 정책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소비촉진은 모순적인 목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할수록 방역 효과는 커지나 소비는 더 위축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손에 쥐어질 5월 이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정책의 엇박자가 해소된다.가계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정부는 과도하게 정서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다. 하지만 그런 식이면 호황인 중소 온라인쇼핑업체 업주가 대기업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보다 우대를 받게 된다. 대기업에는 많은 직원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다. 회사 크기가 아니라 피해 정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업이다. 인천국제공항 승객은 1일 약 20만명에서 1만명대로 감소했고 갈수록 줄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아예 중단한 저가 항공사가 많다. 대형항공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여서 대한항공은 무급 휴직을 확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4월부터 모든 직원이 최소 15일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정류료, 착륙료 감면과 저가항공사 대상 3천억원의 금융지원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항공사에 무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고 미국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아예 35조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와 자사주 매입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우리도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문제가 된다면 고용유지금이나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형태의 지원을 선택하면 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20-04-01 허동훈

[경제전망대]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을 통한 기업 위기극복

세계적 팬데믹사태 경제적 충격심화위기속 온·오프라인 사전 준비 개념유사시 보고체계·비상운영계획 수립CEO의 선제적 대응·관리 문화 필수국가차원 제도적인 뒷받침 서둘러야필자는 이번 코로나19 초기 발생시점부터 중국거래처 및 지인들을 통해 중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사시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번 사태가 회사의 비즈니스에 끼칠 영향을 체크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영업 및 고객 지원, 개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사시의 보고체계, 재택근무지침 및 업무환경 준비 등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건강상태 및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왔다.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인 팬데믹(pandemic)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여파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은 비상시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손실의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바로 BCP에 있다.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약자인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는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따른 재해·재난은 물론 사이버테러에 따른 국가정보기술(IT) 인프라의 일대 혼란 등 온·오프라인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BCP의 핵심 개념이다.백업센터 구축과 같은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재해 복구와는 달리, BCP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즉, 넓은 범위에서 조직의 구조와 성격, 그와 관련한 비즈니스 관련 고객, 나아가 손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렇다면 기업과 기관을 위한 BCP의 실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필자는 이미 정의되어있는 BCP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요약해 보았다.첫번째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단계로 리스크를 분류하고, 비즈니스 손실 규모를 평가하며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수립한다.두번째는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계획수립단계로 안전과 보안문제를 선 체크하며 재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대응, 복구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한다.세번째는 비즈니스 복구단계로 재해,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과 조직내 위기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위기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비상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BCP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기업활동의 영역이 이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기관 및 기업은 상기와 같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경영전략, 인사전략, 재무전략, 정보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재해예방, 대응 및 복구,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등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혹은 책임자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며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proactive action) 및 위기관리 문화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다만, 당장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벅찬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건상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원 마련 등의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해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 보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3-25 최영식

[경제전망대]코로나19, "야구에서는 울지 않는다"

신종플루이후 3번째 팬데믹 선언모임·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바쁜 현대인들 '자발적 감금생활'LX도 '스마트 앱' 안전정보 제공기술지원·지역 상생 전사적 노력온 세상이 '잠시 멈추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대유행)으로 선포했다.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세번째다.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류 최대의 축제인 도쿄올림픽 개최도 기로에 서 있고, 세계주식시장도 유례없이 휘청이고 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현대인'을 잠시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자발적 감금생활로 접어들었다. 연 초만 해도 일상으로의 복귀에 희망이 움텄는데 장기화로 돌아서면서 이런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더욱 두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과연 언제까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손씻기 일상화, 외출·모임 자제, 택배물품·배달음식 비대면 수령,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국내외 출장·해외여행 자제, 도서관·영화관 등 시설 휴관·휴원, 종교 행사와 집회 일시 중단,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강의·커뮤니티 활용, 필수업종·공공서비스 제외한 상업 활동 중단 등을 독려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고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각 가정마다 육아는 가중되고, 일반 근로자의 재택근무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외식업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건강 식자재의 온라인 구매 등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화들은 개인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산업계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한 시내로 물품을 전달하는데 무인차와 드론을 활용했다. 우리나라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국한적으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그 영역이 더욱 다양하게 확장될 전망이다. 중국 난징과 상하이에서는 체온측정 및 소독업무 등에 드론과 인공지능(AI)로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뚜렷한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했던 언텍트(비대면) 분야가 이번 사태를 기회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손을 잡고 엄청난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인류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고대 유적에서도 청동기, 옥 등의 항균효과를 이용하거나 씨족 단위로 흩어져 위기를 모면하는 등 전염병을 이겨낸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인간들은 집단의 지혜로 인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인류를 지켜왔으며, 지금 인류에게는 다시 한 번 견뎌내야 할 인내와 협력의 시간이 도래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간정보를 선도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연속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감염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청과 스마트 안전맵을 개발해 확진자동선,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신천지교회, 마스크판매처, 착한임대료 운동 등 신뢰성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여러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QR코드 발급, 공무원들의 피로누적에 따른 인력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술지원과 지역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사적으로 모으고 개발 중에 있다.최근 캐나다, 스페인의 총리 부인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고, 해외 유명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진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누구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 격리 치료중인 톰 행크스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그들만의 리그' 대사를 인용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비록 상황이 힘들어도 '야구에서는 울지 않는다'(There is no crying in baseball)." 인류가 배려와 지혜, 굳건한 인내와 합심으로 다시 한 번 이 시련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3-18 주한돈

[경제전망대]페르소나, 가면을 벗자

전 국민이 방역을 위해 쓰는 마스크어원은 '가면을 쓰는 인격'을 의미개인 무시 획일행동 강요 갑질 행태딱 선동 정치인·무책임 사이비교주파멸전에 균형잃은 마스크 벗을때요즘 코로나19 방역의 필수품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의 위선적 얼굴을 뜻하는 MASK는 '페르소나'가 그 어원이다. 그리스 어원으로 연극배우들이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쓰는 탈,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며 '인간의 외적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하며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의 배우인 사람 개인을 말한다. 인물이라는 'person'과 'personality'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외적인격'이며 내면의 자아와 외부세계를 연결한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의해 자기와는 다른 성격을 연출할 수가 있다. 세상에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쓰는 사회적 가면, 얼굴을 의미한다. 개인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기 성격의 한 측면을 페르소나로 강조한다. 삶에 많은 페르소나를 사용하며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이중성과 자아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연극과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욕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사회적 위선의 두 얼굴을 다루었다. 낮에는 선한 이미지의 지킬박사로 밤에는 악의 하이드로 변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잘 그린 작품이다. 우리는 가끔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이 대중이 가진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뉴스를 접할 때 크게 실망하며 지킬과 하이드를 떠올린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인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화되는 것을 '팽창'이라고 했다. 이것이 지나치면 남들에게 투사하여 같은 구실을 하도록 강요한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자녀에게 투사하여 불행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개인의 행위에 관한 풍습과 법률은 집단적인 페르소나의 표현이며 이것은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행동기준을 집단 전체에 강요한다. 과거 히틀러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명백한 집단 페르소나의 강요의 불행한 결과이다. 한심하게도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들에게 상당기간을 국가의 국권은 물론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을 몽땅 유린당하기도 했다. 인간의 이런 나쁜 유습들이 근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 '갑질'로 우리 사회에 악질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여 자신만이 잘난 줄 알고 직원을 자기 하인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기업의 갑질 경영자들,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을 한다. 배경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여성들을 괴롭히는 성폭행과 성희롱,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갑질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요즘에는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코로나19 갑질까지 생겨났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겉으로 보이는 탈이며,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바로 대세에 순응하는 인격의 원형이다. 모든 인간성의 원형들은 개인과 민족에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원형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못마땅한 사람도 포함해서 남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낼 수가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선한 본성을 함양하고 악한 본성은 경계하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번 빠져버린 악에서 탈출하여 선으로 이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며 모두가 불안하지만 곧 극복하리라는 희망과 용기로 대처해 나가는 방역당국과 슬기로운 국민의 반대편에서 이 난국을 분열시키고 선동하여 오로지 한 표 얻으려는 얄팍한 못난 정치인,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사이비종교와 교주, 부화뇌동하는 가짜뉴스, 마스크 사재기 장사치, 이들 균형을 잃은 페르소나의 소유자들을 보면 정신병자들의 아비규환을 보는 듯 흉측하다. 하이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악을 표출하며 희열감을 느끼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지킬과 같이 파멸에 이르기 전에 거추장스럽고 균형 잃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 그리하여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한 인간미를 다시 느끼는 좋은 시절을 앞당기자! 지금 뭣이 중헌디?/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3-11 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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