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지방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방소멸 방치땐 국가위기 초래지자체, 정확한 실태 파악위해전문성 갖춘 기관의 진단 필요원인·현실적 해결점 무엇인지주민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앞으로 30년 내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7.3%에 해당하는 85곳이 '지방소멸' 단계라는 분석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됐다.한마디로 지방의 시·군지역 10곳 중 4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안경선배' 등의 유행어로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여자컬링팀을 탄생시킨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톱10에서 1위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의 결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서글프게도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소지역(인구감소로 지역활력, 생산기능, 생활환경 등이 타 지역대비 현저히 낮은 지역)을 선정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진흥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지역에 '젊은 여성, 가임 여성'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지방소멸 현상이야말로 지역과 국가경제를 어둡게 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서운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1.0 미만 '소멸주의단계', 0.5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하며 현재 85개 지자체가 0.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이랄까, 경기·인천지역은 타 지역 대비 지방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역의 전체적 균형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다.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 중구, 동구, 남구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군이 소멸위험진입단계이고, 포천, 동두천, 양주, 과천, 여주, 안성시가 소멸주의단계에 있다."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공약이었다. 현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고 실천 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공시되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2003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니 과거 '성장' 주도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시행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으리라 기대해본다. 지방소멸문제의 해결은 국가 대내적으로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막중하고 긴급한 해결과제이다. "지방소멸이 나와 무슨 관계야, 난 관심 없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치닫는 주요 과제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지역 유지비용,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해도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지방재정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분간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 지역의 세수로 파산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듯이, 각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권위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단을 통하여 지역소멸을 야기하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지역거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 대안에 대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적극적 정책개발과 농산어촌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영농정착자금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산업으로의 전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개선 등의 정책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들 계획을 적극 집행하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국가 전체의 활력이 조성되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2018-05-16 이세광

[경제전망대]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에게 역사적 기회

수도권~개성공단~평양~신의주남북 걸친 서해안과 중국 포괄환황해경제적 거점 확보 좋은 기회인천은 중앙·국가간 이해관계에또다시 운명 내 맡길 것인가?인천이 한반도에서 가장 존재감이 높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가 아닐까 싶다. 외국과의 해상 교역을 중시한 나라였기에 송, 동남아, 아라비아 상인들은 교동도와 강화도 사이 뱃길을 거쳐 수도 개경의 관문인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는 왕조의 피난처였고, 고려 말 왜구가 교동도를 점령하면 개경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중국에 치중하고 육로 교역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인천의 지경학적 역할은 군사용 말을 키우는 장소로 축소되었다. 이후 제물포조약을 기점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지만,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서울로 가기 전 잠깐 쉬는 곳으로 주저앉았다. 또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인천하면 공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산업적 위세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송도, 청라, 인천공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서울, 경기와 비교할라치면 생활비가 싸다는 점을 제외하곤 딱히 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인천의 '거점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거점은 주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이 높을수록 거점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거점은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대표적인 거점도시라 하겠다. 인천의 경우, 거점도시라 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서울과 인접 경기지역 위성도시가 가진 구심력이 워낙 높아 블랙홀이라 불리고 있는 관계로 인천이 광역시에 걸맞은 거점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의 부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형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인천의 흥망사는 내부적 동인보다 외부적 사건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고려 시대 국제 해상 교류 중시, 몽골 침입에 따른 강화천도, 조선 시대의 육로 교역 정책, 제물포조약과 개항,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경제협력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인천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환황해경제벨트이다. 이것은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남북경협 구도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황해경제벨트는 인천이 실질적인 경제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구도이다. 산업, 물류, 교통을 핵심으로 하여 수도권에서 신의주를 근간으로 남으로 목포까지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아우르는 경제권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경부선축이었다. 도로, 철도, 산업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을 따라서 위치한다. 인천, 서해안, 호남, 강원 같은 동서 지역이 저발전을 한 것은 중앙정부 발전전략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경부 축 중심의 남한 경제구도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역발전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근간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남한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의 인프라를 신설하고 양쪽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자는 생각이다. 북한 쪽의 개성~신의주 환황해경제벨트가 남한의 경부 축에 연결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에는 남북경협의 수혜 정도가 작아져서 지역 균형발전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실행되는 방식과 내용은 남한과 북한의 구분을 넘어 한반도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향후 한반도의 경제와 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구조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환황해경제벨트는 남북에 걸친 서해안과 서해 연안의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환황해경제권을 작동시키는 중추가 될 것이고 거점과 변방이 생겨날 것이다. 천 년에 한 번 올 만큼의 역사적 사건이 인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천은 또다시 중앙정부나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인천의 운명을 내맡기고 있을 것인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5-09 조승헌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실물경제의 거시정책적 과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 제고 위해생산구조 개선 제품 완성도 높여야수출향상 위한 산단구조 바꾸고생산성 직결된 근로환경 변화 필요근로자 사용 장비 투자확대도 시급시장을 뽑아야 하는 선거 때다. 지역경제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피상적이지만 그나마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사실상 시장선거 때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과 세부대책이 공약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인천의 실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실물경제문제는 크게 생산과 수요 문제로 구분된다. 그중 생산의 문제로 산업구조문제, 생산구조문제와 산업단지문제를 대표로 들고 싶다. 산업구조로 보면 인천은 더 이상 제조업 도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0년대 이후 운수업, 전기·가스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총생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있다. 인천인구의 비중이 1990년대초 전국의 4.6%에서 이제는 5.7%로 증가한데 비해 인천의 총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중 5.5%에서 4.7%로 줄었다. 산업구조 개편논의의 배경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천경제의 서비스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기초과학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의 확대와 함께 제조자지원서비스업의 확장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은 그래도 제조업이다. 문제는 생산구조상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다. 최종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히 임금이나 영업이익 등 근로자나 기업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요소소득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다. 인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대책이란 산출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지역 밖으로 새는 것을 막도록 생산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가능한 한 완제품에 가깝도록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생산공정상 외부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체 간 계열화 및 협업화를 강화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앵커시설의 유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산업단지의 노후화, 영세화, 하청화 및 임차화 문제도 심각하다. 그동안 산단의 고도화 노력이 있어 왔지만 몇 개의 주차장과 주유소가 생기고 근로자센터가 추가된 외에 건물들이 고층화된 것에 불과하다. 토지 의존적 업체가 떠나며 그 자리를 영세 임차업체가 메우면서 임차업체 비중이 70%가 넘는다. 항만과 공항이 코앞에 붙어 있지만 산단 업체들의 평균 수출액은 전국 최하위다. 산업단지의 대대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누가 구조개선을 주도할 것인지 거버넌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수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수요 문제는 소비와 투자 면의 문제로 요약된다. 소비는 과도한 역외소비 의존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계소비가 대부분인 민간소비의 절반 정도가 역외에서 이루어진다. 역외소비의 1%p만 줄여도 인천시 연간 SOC투자예산과 맞먹는다. 대책은 주민의 역내 접근성과 정주성을 높이는 일이다. 내부순환도로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제대로 된 남북도로도 없이 주요간선도로가 서울을 오가거나 서울의 교통난을 피하기 위한 도로인 한 역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없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확충과 전통상가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없이 정주성이 좋아질 리도 없다.투자면에서는 건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투자행태가 문제이다. 산업생산이나 잠재적 성장력에 기여할 설비나 지식생산물 투자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설비 중에서도 항공기와 선박 등 운수장비를 제외하면 산업생산용 기계류 투자비중은 전국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근로환경변화가 심각한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본장비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시장 후보자의 실물경제 정책방향과 전략, 세부적인 대책공약을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5-02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에 일자리 만들어야 원도심도 산다

서둘러 송도 11공구 판교·마곡처럼중고밀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해야일자리 많이 만들면 간부는 송도에젊은이들 원도심에도 흩어져 살아지역경제 발전·재개발·재생 도움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다. 인구가 2008년에 26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내 외국인 수를 더하면 당장에라도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도 원도심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많다.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그런 곳이다. 영종도를 제외하면 중구도 인구가 줄었다. 필터링(filtering)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이 늘어 새집을 찾아 낡은 집을 떠나면 그 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사를 온다. 그 사람의 소득이 늘어 다시 그 집을 떠나면 그동안 더 낡아진 그 집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된다. 형제가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도시 공간구조에 적용한 것이 필터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서울처럼 높은 곳에선 낙후 지역도 재개발이 쉬워 필터링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에서 원도심 인구를 흡수하고 있고 원도심 주거 수요가 서울처럼 높지 않다. 필터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신구 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샘플이 작지만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천 인구가 1천339명 늘었는데 전체 97.2%를 송도와 청라가 차지했다고 한다. 도시 전체의 인구가 늘어도 원도심 인구가 주는 현상의 배후에는 송도와 청라가 있다. 싼 집값을 찾아 타지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필터링의 마지막 단계를 채우게 되면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한다. 청라는 주거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송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도심 쇠퇴가 걱정된다고 송도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엔 인천에서 일하면서도 좋은 학군과 주거지를 찾아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많았다. 즉 인천은 서울에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도시였다. 송도는 그 힘을 막아주고 있다. 송도에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송도에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송도를 개발하는 방법은 있다. 일자리 중심으로 송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13만 평인데 약 8만 명이 일하고 있다. 서울 마곡R&D산업단지는 24만 평에서 16만5천 명이 일하게 된다. 많은 기업이 10층 내외의 건물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일한다. 송도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만3천 평에서 약 2천 명이 일하고, 셀트리온은 5만8천 평에서 약 1천500명이 일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대동소이하다. 같은 면적으로 환산하면 일자리 수가 수십 배 차이가 난다. 투자가 완료되면 달라지겠지만 심지어 7년 전에 4만4천 평의 땅을 받고 지금 100여 명이 일하는 기업도 있다. 남동산단의 3분의 1 가격에 땅을 팔고 양산(量産)형 공장을 유치한 결과다.현재 송도 인구는 13만 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송도 계획인구는 26만5천 명이지만, 인구계획에서 빠지는 오피스텔을 고려하면 30만 명 가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첨단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자리가 제한적인 양산형 공장을 유치하거나, 대학캠퍼스처럼 듬성듬성 저층 건물을 지어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짓게 될 송도의 아파트는 원도심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 원도심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송도 11공구를 판교나 마곡처럼 중고밀 연구개발단지로 개발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송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아마도 간부진은 송도에 살고 젊은 직원은 송도와 원도심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원도심 재개발이나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 첨단산업이라도 지역에 어울리는 것은 따로 있다. 갤럭시S는 베트남에서, 아이폰은 중국에서 조립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R&D나 기획은 한국과 미국에서 한다. 첨단산업이라는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치한 사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연구개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가 투자 유치 기준이 돼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4-25 허동훈

[경제전망대]남북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길 열어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된다면전쟁리스크 제거·국가브랜드 상승남북 경협·물류허브로 이득 얻어경제통일 시너지효과 각국 투자2050년 1인당 GDP 세계2위 예상조선시대에 청나라 사신들은 '은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 북부지역에 풍부하게 산재 되어있는 은을 연간 수십만냥씩 요구해댔다고 한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열강들이 몰려들었는데 미국은 평북 운산, 영국은 평남 은산, 러시아는 함북 경성 금광채굴권을 따내 '노다지'를 퍼갔을 정도로 조선의 북부지역은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했다고 한다.구한말 열강들의 조선북부에 대한 자원 쟁탈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사회주의 형제국가'인 점을 내세워 북한 주요 광물 개발의 70%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조업 시장에서 한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무려 약 7천조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쿼츠(Quartz)는 '북한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있는 나라'이며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7조 달러(약 8천5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이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2002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황해남도 노천광산인 정촌광산을 북한과 합작 개발해 흑연 800t을 들여왔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8천만달러의 섬유·신발·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대가로 함경남도 단천의 대흥광산·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검덕광산(아연) 개발을 위한 3차 조사까지 마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 일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씨를 뿌렸으나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가 급 경색되었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새로이 탄생한 문재인정부 초기까지도 북한은 6차 핵실험뿐 아니라 괌이나 하와이, 나아가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감정적인 막말을 주고받아 북·미간 긴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일보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현실이다.그러나 지금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되어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미, 한·러 회담 등 6개국 회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지각변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상태에서 급반전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남북회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남북한이 신뢰와 진정성으로 올인해야 할 것이다, 실패하면 미국의 전쟁불가피론과 함께 세계평화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야 모두 정쟁을 떠나 문재인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반도에 평화체계가 구축되면 한반도 전쟁리스크 제거, 남북한 국방비 절감, 국가브랜드가치 상승 등으로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며, 남북 경협은 물론이고 북한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연결로 물류허브국가로서 여러 이득이 예상된다. 세계 석학들도 남북한 경제통일의 시너지 효과로 세계 각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오는 2050년에 1인당 GDP 세계 2위가 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허황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해보며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가 구축되는 전환점이 되길 온 국민과 함께 열망해 본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본부장

2018-04-18 김기승

[경제전망대]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정보 부족과 신뢰도 낮아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지원 기피'일하고 싶고 좋은 일터' 적극 홍보'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하고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해야좋은 일자리는 일하기 좋은 일터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가온다.'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회자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요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 10대 선거공약 순위 1은 역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었고,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에서도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첫 번째였다. 작년 8월에 발표된 첫 번째 세제개편안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일자리 외에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렇듯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온통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일자리'는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이며, 또한 '일하고 싶은 기업'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는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상사와 경영진, 업무와 조직, 그리고 동료들 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일터'의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동료들과 즐겁고 보람있게 일하는 일터를 의미하며 그것의 근간은 신뢰이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철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여 모두가 부러워하고 일하고 싶은 품격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투입노동시간 =생산성이라는 가치관으로 일만 죽자고 했던 과거의 경영방식은 저성장 추세와 경기불황,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이제는 기업의 근무환경개선과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법 개선 등 의식을 바꾸는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에서 보듯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경영혁신 한번 해보지 않은 곳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혁신을 많이 경험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의 기적과 같은 업적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전의 경영혁신 방법만으로는 지금의 불경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가 느끼는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 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발족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일하는 문화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별 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가양득 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발굴과 이의 확산을 위한 선도기업 발굴 등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대대적 혁신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말이 있다. 구직자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조건과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조건 간의 어긋남을 이르는 말인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정보의 비대칭에서부터 기인한다. 구직자는 기업마다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대로 알리기가 마땅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홍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청년구직자의 대부분은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하고 싶은 기업', '일하기 좋은 일터'에 대한 '인증제도' 등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신뢰하고 변별력 있는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의 흐름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은 물론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 하나가 해결되기를 바란다./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PTW 경영연구소장

2018-04-11 이세광

[경제전망대]남북에 호혜적인 길을 내자

영종도~강화~북한 도로 건설의미·효과 제대로 살리려면남북 경제협력특구도 조성돼야덧붙여 물길까지 뚫리게 되면유수한 관광자원도 빛 볼 수 있어44번 국도는 한가로웠다. 인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차량이 이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춘천, 설악산과 통하던 거의 유일했던 44번. 길가에 있던 상가는 문을 닫았거나 한적하다. 오토바이족을 위한 카페가 드문드문 눈에 들어올 뿐이다.길은 돈이다. 차와 사람은 길과 신호를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옮겨 다닌다. 역세권은 돈이 머무는 주차장 같은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현장의 실물경제 맥락에서는 길을 매개로 한 돈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수도권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KTX다. 예를 들어, 대구시민이 KTX를 타고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이다. ITX가 개통되어 춘천의 숙박업소와 입시학원이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에 실려 오는 돈은 지방 서비스업 경기를 휘두를 만할 것이다. 경기, 인천 지역 대학들과 강남을 연결하는 수십 개에 달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지역대학 상가 매출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은 관광도로이다. 헤이리행 자유로, 건설 중인 서울~강화 고속도로는 해당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한몫을 할 것이다. 고속도로나 열차같이 출발점과 도착점 중심의 길은 지역경제를 파편화하고 양극화하는데 일조할 경향이 높다.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든 돈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도착지에서 쓰여진다. 반면에 국도 이용자는 중간 중간 밥, 차, 지역농산물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발할 때 100만큼의 돈은 기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종착지에 가서도 거의 100이 될 것이지만, 국도를 이용한다면 종착지에서 소비되는 액수는 80이나 9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소비자의 판단인 듯하지만, 길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공되자 인제와 백담사 권역 44번 국도의 상권이 반 토막 아래로 떨어졌지만, 종착지인 속초·강릉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강원과 경기 전방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위수지역 폐지 이슈가 뜨거운 것도 국가가 군인들의 도로통행권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다. 길은 일단 넓고, 빠르고,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게 요즘 세상이다. 하지만 길 때문에 누군가가 울거나 터전을 빼앗기거나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정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재수로 돌리는 게 또한 세상인심이다. 국가는 길에 딸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돈의 흐름이 많다 하여 길을 내든가, 길을 내면 사람과 돈이 올 것이라 하는 단순한 논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돈의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길이니 길은 곧 정치와 삶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터.최근 영종도에서 강화를 거쳐 북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 길이 가진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남북경제협력을 구현하는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함께 성사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남북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으로 물길까지 뚫리면 강화도, 석모도, 교동의 유수한 관광자원이 빛을 보는 부수적인 효과도 이어질 것이다.이번 일이 경제논리나 인천이라는 공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 수준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추진될 때, 이 길에 담긴 참된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나타나고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돈이 오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호혜로운 길. 그런 길을 만들어 내는 시대적 노력과 지혜를 꿈꾸어본다./조승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18-04-04 조승헌

[경제전망대]청년 일자리 대책의 한계

청년층에 속한 에코세대 대책인지순수한 청년층 대책인지 불분명고학력인구 과잉 배출로대기업-中企간 이중구조화 된노동시장 개혁 풀어야 할 숙제타 노동정책과 부조화도 해결해야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은 청년을 구하지 못해 어렵고 청년들은 임금이 낮아 중소기업을 피하니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보태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앞으로 3년간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매년 1천만원 이상을 보태 웬만한 대기업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3천5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4년간 연 1.2%에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률이 높은데다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91~96년생)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향후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상황이라 우선 급한 대로 한시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지원을 통해 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여 청년실업과 미스매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대책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급급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우선, 이번의 대책이 청년층 대책인지 에코세대 대책인지가 분명치 않다. 현재의 에코세대는 당연히 청년층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코세대는 청년층에서 벗어난다.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청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에코세대는 나이가 들 뿐 인구는 거의 줄지 않는다. 청년층과 에코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인천만 하더라도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는 2017년중 2만8천명이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인천의 청년층 인구가 2017년보다 3만4천명이 줄어든다. 청년층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일자리에 비해 청년층의 인구가 모자라게 된다. 즉,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는 한 특단의 대책이 없더라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에코세대는 인구가 줄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된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세대의 문제이다. 에코세대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음에도 이번 대책은 한시적이다.둘째,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고학력인구 과잉배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수요변화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던 대기업은 기계화와 자동화로 임금부담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의 고급 노동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수요의 불안정과 불가측성으로 함부로 시설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가능한 한 저임금의 노동에 의존해야 했다. 노동수요가 있지만 저임금노동에 대한 수요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된 이유이다. 장기간에 걸쳐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3~4년간의 한시적 대책으로 해결될 리 없다. 더군다나 재정에 의한 임금보전은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임금보전이 끝난 뒤 이미 임금보전에 맛을 들인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는 대책 이후의 대책이 없다.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정책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기업 없이 온전히 중소기업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세금을 내고도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과 세금도 못내는 저임금에 저축여력도 없는 청년간의 보조금 격차, 기존 청년과 신규 진입청년 소득의 역전 등 이번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마저 중소기업이 풀어내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추경과 세금감면을 포함해 10조는 쉽게 넘을 것이다. 작은 돈이 아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정책효과를 짚어보며 보다 세련된 대책이 되도록 차분한 재검토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3-28 김하운

[경제전망대]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환골탈태 해야 한다

현 정부정책은 대기업-中企간불균형 해소 등에 포커스 맞춰져해외이전 기업 국내 복귀 위한필수적 유인책인 세부내용 없어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위해선'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한국 대기업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6조3천100억원을, 삼성디스플레이도 1조3천억원을 각각 올렸다. SK하이닉스는 2조4천676억원을, LG디스플레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화학과 철강 분야에서, SK이노베이션은 1분기에 역대 세 번째로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LG화학도 2017년 1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포스코는 2017년 1분기에 철강 부문에서만 1조234억원을 벌어들였다.그런데 왜 한국 대기업들의 수출 호황이 국내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소비 증가'의 '수출의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까? 최근 들어 한국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 취업자들이 매월 수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16년 3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이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완성차 5개 사의 해외 생산(465만2천787대)이 국내 생산(총 422만8천509대)을 처음으로 능가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고용 인력은 2015년 9만3천200명으로 전년보다 3천700명(3.8%)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국내에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며 대기업이 진출한 해외 공장 주변 부지를 물색 혹은 구입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17년 4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억2천300만 달러(6조8천700억 원) 규모다.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도 크게 늘어 2016년 기준으로 1천600개에 육박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2017.05.04)한 '주요국 리쇼어링(Reshoring) 동향과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2005년 약 53만개에서 2015년엔 약 163만개로 3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5배 증가(19만 개에서 27만 개)에 그쳤다. 이것은 한국내에서 고용이 6분의 1로 감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상기한 한국 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은 단순히 국내 고용 감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한국산업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R&D 투자, 임금 격차 해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및 불평등 해소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정책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데 필수적인 유인책들의 세부 내용이 없다. 이 사실은 2013년 6월, 국회에서 '유턴기업지원법'이 통과돼 약 4년간 시행됐지만 실제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30개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말해준다.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의 기업들이 '유턴기업지원법'상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 자금 조달의 어려움(16.5%)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아직도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반(反)기업적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 경제성장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한 한국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름지기 기업 없이는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며, 고용안정 없이는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통합 없이는 남남갈등으로 인해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3-21 임양택

[경제전망대]'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의 보완 필요성

서민지원 등 기존의 활동에서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재원조달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자금 수급 결정되도록 해야중개기관도 금융기관 동원보다민간참여 설립 분위기 조성 바람직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등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난 2월 8일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이 나왔다. 지난 해 10월 대통령 관심사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세부대책인데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니 나름 의미를 갖지만, 때가 때인지라 눈길을 끌지 못하고 지나갔다.방안의 골자는 먼저, 사회적금융의 시장조성을 위해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 등을 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이나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에 더해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전용 펀드를 두고 일반투자자의 참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성과의 확인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그동안의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확대에 주로 매달려 왔던 터라 늘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었는데 사회적금융을 확대한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작은 방향 차이가 훗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첫째,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파악하면서도 실제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좁게 정의하고, 이어 사회적금융은 이들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서민을 지원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금융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적금융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금융의 재원을 민간에 주로 의존하는 문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니 재무적 가치추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라면 사회적 가치추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여 민간이 활동하는 분야라고 해서 국가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셋째, 이번 대책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과 육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신용보증기관에 지원을 할당하거나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동원하는 경우, 정부에 귀착될 손실이 서민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고자 하지만, 정부는 수익은 공유하되 손실은 사적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서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우선, 개념상의 문제는 이번 방안이 "일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불과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지원 등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다양한 기존의 활동이 사회적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회적 가치추구의 어려움이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 정부의 가격지지와 비용부담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자금수급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추구가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가야한다. 셋째, 사회적금융 중계기관으로 기존의 금융기관을 동원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인자로서 민간의 자생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설립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는 가능한 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간지원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2-28 김하운

[경제전망대]'제2 외환위기' 예방위해 노동개혁·재정건전화·가계부채 개선 시급

노동생산성 저하·혁신 막는 규제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 등만성질환 앓는 한국경제 위기1400조원 가계부채라는 '지뢰'한·미 금리 역전으로 신용 파산外資유출로 터질 가능성 명심해야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이 '제1경술국치'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제2경술국치'라 말할 수 있다. 20여년 전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IMF 구제금융안에 서명했다. 임 부총리는 당시 "우리는 숨이 멈출 때까지 살이 뜯기고 피를 빨리는 약자였다"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1993년 취임 첫날부터 "민족(북한)은 우방에 앞선다"고 미국을 자극했고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말로 일본과 최악의 관계를 자초했다.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한국에서 외환 부족사태가 터지자 일본 은행들은 제일 먼저 외화를 인출했다. 당시 40대였던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 당국자는 "IMF에 통사정해 보라"고 매정하게 압박했다.'IMF 사태'는 당시 무능했던 정부와 차입 경영에 탐닉했던 기업들이 나라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과오였다. IMF 직후 1998년 한해 동안 한국인 자살자 수는 무려 8천662명에 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파산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당시 외환위기를 야기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자살방조자'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회하기는 커녕 백주에 활보하고 있다. 당시 243만명의 시민들은 해고 태풍에도 장롱 속 아기 돌 반지와 금 패물을 모아 국가의 외채 상환에 앞섰다.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2017년 11월 20일자)한 여론 조사는 충격적이다. 다시 외환위기가 닥쳐와도 '금 모으기' 같은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동참 응답(29%)보다 훨씬 많다. '나라가 잘돼야 나도 잘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소멸 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그 요인은 소득 양극화와 계층 고착화가 심해진 탓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공동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토마스 홉스(1588~1679)가 일컬었던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저 성장과 대량실업(특히 청년실업)이 구조화 됐고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은 커졌다. 비정규직 양산과 구조조정이 일상화 됐다. 청년은 안정적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고 기업은 '창조적 파괴' 즉, 혁신보다 생존을 위한 '현상유지형 돈벌이'에 전념한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특유의 활력이 사라졌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경제 현황이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다'는 경제전문가가 88%에 달하고 탈출할 시간이 1~3년 밖에 남지 않았다(63%)고 경고했다. 물론 한국 경제는 2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외환위기 당시 투기 등급인 'B+'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중국·일본보다 높은 'AA'다. 외환보유액은 2017년 10월 현재 3천845억 달러로 세계 9위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높아졌고 외환위기의 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졌다.그러나 향후 '제2 외환위기'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 미·일 관계가 냉정하고 대내적으론 시급한 구조 개혁(특히 노동개혁) 대신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포퓰리즘 복지정책 난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노동생산성 저하,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 진단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순간 포식자(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게 냉혹한 세계 경제 현실이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그동안 노동개혁과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 주장해 왔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제2경제팀을 모아놓고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길은 '지뢰밭'이다. 그 '지뢰'는 바로 1천400조원의 가계부채며 이 것은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가계신용 파산과 외국인 자본의 해외유출로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2-21 임양택

[경제전망대]암호화폐와 투기경제의 그늘

중개회사 법정화폐 교환 보장유가증권처럼 거래 '위험성 커'국가재정과도 밀접 규제 불가피젊은이들까지 뛰어들어 걱정가난한 서민마저 일확천금 꿈꿔정부, 실태 파악후 대책 서둘러야정조시대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허생전'이란 풍자소설이 있다. 주인공 허생은 남산골 오막살이에서 책만 읽고 살림엔 무심한 가난한 선비다. 삯바느질로 연명하던 아내가 가난을 이기지 못해 허생에게 '남들은 2, 3년만 책을 읽어도 과거급제해서 잘 사는데 평생 책만 읽고 있으니 어이 살아갈 셈이요'하고 푸념을 하니 책을 덮고 '10년 작정하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7년 만에 중단하니 아깝구나' 한탄하며 집을 나선다. 허생은 장안 부자 변씨에게 금 1만냥을 빌려 전국의 과일을 모두 사들인 뒤 설 대목에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번다. 이번엔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집하니 말총으로 만든 갓 값이 뛰어 또 큰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남은 돈을 되갚는다는 줄거리다.필자가 허생전을 새삼 떠올린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열풍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상황 때문이다. 연암의 의도가 어떠하든 허생전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 투기임을 알려준다. 어떤 특정상품을 매점매석해서 시장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다. 매점매석의 이치를 알았던 허생은 아내의 타박에 더 큰 세상을 위한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서 시대상황을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 오늘날 매점매석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현대금융자본주의에는 유가증권시장이란 합법적인 투기의 장이 있다.요즘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존재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화제다. IT전문가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수십배 폭등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남녀노소가 달려든다는 전언이다. 규제를 둘러싸고 정책당국이 혼선을 빚는 사이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다 급락하고 있다.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리라. 특히 소액의 일반대중은 손실을 입었을 확률이 더 높다. 그 사이 중개업자들은 떼돈을 벌어 사업 다각화까지 시도하고 있단다. 등록금이나 돈 빌려 뛰어든 젊은이가 없기를 바란다. 허생은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에 투기를 했지만,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암호화폐는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로 만들어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거래중개회사가 법정화폐와의 교환을 보장하면서 유가증권처럼 거래될 뿐 위험성이 매우 큰 투기대상이다. 초기 암호화폐의 총량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 보이고, 법정화폐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 국제거래가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지만, 공적인 안전장치가 없다.오늘날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관리통화제도이지만 금본위제 시절부터 통화발행을 시장에 맡기느냐 국가가 통제하느냐를 둘러싼 숱한 논쟁이 있었다. 인터넷 거래에서 많이 유통되는 포인트제처럼 부분허용은 몰라도 국가의 화폐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통화관리제도는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IMF를 매개로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핵심기제이고 조세 등 국가재정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암호화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참여자는 투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처럼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도박처럼 큰 손이 이길 확률이 크고 푼돈은 질 확률이 크다. 그런데 대학생과 군복무중인 젊은이들까지 뛰어들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성장의 주요 기제는 생산력 증가 못지않게 투기요소가 컸다. 국민소득의 실질적 증가에 기여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변동만으로 이득을 얻는 거래행위는 투기다. 암호화폐 거래도 투기행위다. 가뜩이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화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데, 가난한 대중마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빠져든다니 걱정이다. 투기의 끝은 거품이고 거품은 꺼진다. 정부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에 서둘러야 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8-02-07 이재은

[경제전망대]정책정보를 잘 활용하자

매년 초 실시하는 시책설명회수시 개최 사업설명회·정책홍보중소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자신의 경영 환경변화 영향주는어떤 정책적 수단 마련돼있는지지속적인 관심 기울일 필요 있다신년이 되면 전국 각지의 중소벤처기업청은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행사가 2월초까지 계속되는데 설명회장은 정책정보를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로 붐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책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새해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데 있다. 정보는 중요하다. 학부생시절 미시경제학에서 충분하지 못한 정보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레몬과 복숭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판매자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차중 외관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 차인 복숭아(peach)와 외관은 문제없으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차인 레몬(lemon)중에서 복숭아와 레몬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레몬 구입의 우려 때문에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되고 이에 따라 복숭아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레몬만이 중고차시장에 남게 된다.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불균형현상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불균형 상황은 보험시장에서는 높은 위험을 지닌 사람만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차익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과 같이 일방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 남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책 대상자들의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과 같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브로커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보전달로 정책수요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제품의 명성, 보증과 같은 수단으로 시장참여자가 신뢰를 갖게 하거나 시장참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는 신호(예를 들면, 학위나 자격증)를 주게 하여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도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부당수급자를 가려내 한정된 복지재원의 수혜폭을 넓히거나 연구개발장비의 정보를 통합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는 것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곳을 통해 토지, 주택, 복지, 고용관련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의 지원이력 정보를 관리하여 과도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있고, 각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와 지원기업의 성과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따져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명확화하여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정책포털인 기업마당을 운영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정책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1357콜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금융, 고용, 창업, 경영관련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예를 든 전국의 지방청에서 매년 초에 실시하는 시책설명회나 수시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와 같은 정책홍보도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떤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인하와 같은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도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활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8-01-31 김영신

[경제전망대]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인천의 일부 지표 상승·증가 보고부산에 역전한 것으로 오판 우려민간소비 격차 되레 벌어지는 추세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가구당 순자산 16개 광역중 14위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상기 시켜매년말 전년도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지역별로 비교가 되므로 각 시·도로서는 성적표를 받아보는 셈이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발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최근 인천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의외이다.최근의 관심은 경인일보가 다른 언론에 앞서 이를 보도한데서 시작됐다. "인천의 1인당 소득이 부산을 앞질렀고, 총생산도 곧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이를 인용하자 다른 언론이 "양으로 따지는 총량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살필 수 있는 질적 지표가 중요하다"며 반론을 폈다.인천과 부산의 키 재기 국면이다. 통계적 진실은 무엇일까? 지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총량지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통계가 시작된 1985년 인천의 GRDP는 부산의 59.8%였다.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16년에는 부산의 99.6%까지 늘어났다. 추세로 보아 2017년 GRDP는 이미 인천이 부산을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GRDP 못지않게 중요한 총량지표가 지역총소득이다. GRDP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낸다면 지역총소득은 '그 지역사람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여준다. GRDP에 지역주민이 외지에서 벌어온 것을 더하고 외지사람이 지역에서 벌어간 것을 뺀 개념이다. 인천의 지역총소득은 2000년 부산의 66.4%에서 출발하여, 2016년에는 부산의 89.5%에 달하고 있다. 지역총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산과 격차가 크다.인천의 지역총소득이 부산에 크게 뒤처지는 이유는 부산에 비해 인천시민이 외지에서 벌어들이는 순소득이 그만큼 적은데다, 인천의 공항, 철도, 발전, 면세점 및 대형마트, 산업단지 등의 경우 생산은 인천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소득의 상당부분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만 보더라도 GRDP 대비 지역총소득의 비율은 부산이 113~115%로 인천의 100~106%보다 10%p 정도를 늘 앞서고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총량지표보다는 1인당 지표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GRDP, 총소득, 민간소비와 개인소득이다. 1인당 지표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 모두 전국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GRDP나 총소득은 인천이 부산을 앞서지만 정작 시민에게 중요한 민간소비나 개인소득은 인천이 부산에 미치지 못한다.즉, 1인당 GRDP는 2016년 인천이 전국의 87.2%로 부산의 73.8%를 앞서고 있고, 1인당 지역총소득 역시 인천이 전국의 88.5%로 부산의 83.4%를 앞서고 있다. 이는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역전이 아니라 1인당 GRDP의 경우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1985년부터,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2년 이후 지속되어 온 추세적 현상이다.이에 비해 민간소비는 2016년중 부산이 전국의 99.6%이고, 인천은 전국의 89.7%에 불과하다. 개인소득 역시 부산이 전국의 98.6%로 인천의 95.5%를 앞서고 있다. 그나마 인천의 입장에서 위로가 된다면 부산은 1인당지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천은 상승세 또는 상승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걱정인 것은 일부지표의 상승 내지 증가만을 보고 수도권의 인천이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부산에 마치 역전한 것으로 오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격이 낮아 인천으로 이주한 주민소득에 의존하여 인천의 개인소득이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의 개인소득 격차는 여전하다. 정부와 기업부문을 제외하고 가계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추세에 있다. 같은 때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16개 광역시도중 14위)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통계결과이다./김하운(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8-01-24 김하운

[경제전망대]약 1천조 단기부동자금, 금융상품 개발 투자로 연결을

가계 소비 줄고 기업 투자 기피'958조' 은행에 잠자고 있어1400조 가계빚 '내수진작' 발목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악재'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에단기자금 흘러가게 유도해야'제2 외환위기 가능성' 해소와 동시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지난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단기 부동자금 약 1천조원(정확히 958조원)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금융투자 기회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이며 금융과 실물경제 부문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감소해 현금 보유가 늘고 투자자들의 대기성 투자 자금이 확대됨에 따라 저금리로 법인형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현금과 6개월 이하 단기금융상품 설정액이 급증한 반면 중·장기 금융상품 수요가 줄고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으로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단기 부동자금'이란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RP),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 자금에 무려 1천조원의 금융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은 경기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시장이 소위 '돈맥경화증'에 걸려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기피해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요인은 수시로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과 기업 간 결제자금으로 사용되는 당좌예금의 회전율이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8~2009년의 예금회전율은 5.1회를 기록한 뒤 해마다 하락해 최근엔 4회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이 결과, 시중 통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화승수'는 2017년 5월 21.9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세계가 일제히 금리를 대폭 인하했던 2008년 하반기의 통화승수 26.2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이같이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정책 등의 경기 대책이 '백약이 무효'이다. 즉, 본원통화를 늘리고 시중은행 대출과 통화량을 증가시켜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정책당국은 기대하지만, 상기와 같이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고 통화승수가 감소하면 상기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설상가상으로 2016년 국내총생산(GDP) 1천664조원의 85%에 해당하는 가계부채 1천400조원이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구당 부채 평균 7천270만원의 금융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로부터 소비 촉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실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2011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가정의 빚 부담이 커진다.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종전보다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사던 사람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구입을 포기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되팔 때 손해를 입게 된다. 저소득층은 금융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7년 3월과 6월에 이어서 12월 13일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금년엔 한·미 금리 역전(逆轉)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작년 12월 13일 금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 핵무기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외화자금의 해외유출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은 바로 '제2 외환위기'를 의미한다.따라서 정부는 올해 지방 선거를 겨냥해 인기영합적 복지행정을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하에서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양시켜 '고용창출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현재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1천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 경우, 조만간 한·미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한국경제는 엄동설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8-01-17 임양택

[경제전망대]한국경제 3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은 행복할까?

적폐청산·부정부패 척결이든 무관투기꾼보다 생산적 노동자가,정경유착 보다 혁신으로 경쟁하는기업가가 잘사는 사회 이끌어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누구라도죽음 걱정없는 사회 만들어야2018년 한국경제는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물적 생산의 확대보다는 환율변동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동안 보수논객들은 강성 노조와 진보적 복지국가론자들 때문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푸념해왔지만 3만 달러시대는 다가왔다. 그들 말대로 해고를 더 쉽게 해서 더 많은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이나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했으면 3만 달러시대가 더 빨리 왔을까?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소득·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여 재벌의 세습을 쉽게 만들어줬으면 더 빨리 왔을까? 보수정권 10년의 성과가 답이다. 반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중소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시정하고, 노사협력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소득·재산과세를 강화해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막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벌지배체제의 부패고리를 청산하여 투기적 축적구조를 생산적 축적구조로 더 빨리 전환했으면 어땠을까? 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선진국들의 역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의 독과점구조와 불공정경쟁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경유착의 부패를 엄단하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많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실현해온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국회의원도 관료도 특권이 없다.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는 대단히 불공평하지만 조세와 복지지출이 개입하면 형평성도 개선되고, 모든 국민의 삶이 보장된다. 노사협력으로 고용은 안정적이고 일자리 나누기도 순조롭다. 혹자는 스페인과 그리스 이태리를 예로 들어 복지확대가 경제몰락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지만, 이들 국가는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해서 그렇게 되었지 복지확대가 주요인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거쳐 승자가 그 성과를 전유하는 이른바 승자독식경제이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승자독식이 지속되면 독과점이 형성되고 경쟁 그 자체를 배제하게 된다. 부와 소득이 집중되면 사회적 균열을 가져와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된다. 가족과 공동체가 해체되면 자본가든 노동자든 시장경쟁에서 탈락할 때 안전판이 사라진다. 특히 임금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범죄와 죽음 외에 선택지가 없다. 한국사회가 종합자살률, 노인과 청년자살률 모두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논객들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로감을 이야기한다. 보수정권이 유보했던 최저임금을 올리자 경제침체를 걱정한다. 재벌지배체제의 성과는 과장하고 그 폐해와 부패고리에는 침묵했던 이들이 노조조직률 10% 사회에서 일부 대기업노조의 임금투쟁을 빌미로 모든 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외면하고 복지요구를 비난한다. 40대에 퇴직을 염려하는 정규직, 내일이 불안한 비정규직, 취업 못해 방황하는 청년, 조기퇴직으로 영세자영업에 뛰어든 중년, 가족의 해체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3만 달러시대가 될 수 있다. 아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적폐청산이든 부정부패 척결이든 명분은 상관없다. 투기꾼보다 생산적 노동자가, 정경유착 기업가보다 혁신으로 경쟁하는 기업가가 잘사는 사회,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누구라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 매몰되어 사회경제개혁을 팽개치고 있는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침묵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정치와 행정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것이다. 2018년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원년이어야한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2018-01-10 이재은

[경제전망대]무술년,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을 다짐하며

4차산업혁명·창업 집중 지원연대보증 폐지 등 제도 개선실패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 조성불공정행위 차단·상생 협력대-중기 동반자적 관계 주력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까?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돌았다는 공전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해진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필자에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한 지난 1년은 소상공인, 창업기업, 제조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때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성장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성과도 있었다. 통상마찰 등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5천739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도 4천954억 달러보다 15.8%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현상, 고질적인 인력난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기도 했다. 지난 1년은 수출성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한 한해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에 보조를 맞춰 추진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균형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창업지원, R&D지원과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참여시 일자리 창출기업, 성과공유기업 및 일자리안정자금활용 기업에 대한 우대가 신설, 확대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체를 유발하는 제살 깎아먹기 과당경쟁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 성장동력화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전략분야 육성, 혁신형 과제 신설 등을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집중지원하고 창업에 있어서는 사내벤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술창업플랫폼의 확충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부담금 일몰기간 연장 및 면제대상 확대,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구현되어야 한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차단,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의 공유 및 상생협력활동의 확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상가임차인 영업권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인터넷 포털 불공정행위방지 등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350만 중소기업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운영도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출범 2년차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35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다짐해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8-01-03 김영신

[경제전망대]2017년 인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자산·부채 상승속도 같아순자산 늘어나지 못한 데다소득향상 속도도 지지부진가계대출 금리 인상도 예상앞으로 경제위기 닥친다면가계부문이 감당할 것으로 전망올해에도 연말을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6개 광역시도의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와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각 광역시도로서는 타 시도와 가계 재무수준을 비교하는 성적표에 해당한다. 인천의 가계 재무성적을 요약하면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국 16개 시도중 12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4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자산과 부채의 순위가 동시에 떨어진 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의 순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의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향상되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7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3억65만원이다. 전국 평균 3억8천164만원의 78.8%로 전년 80.1%보다 1.3%p가 떨어졌다. 서울 5억3천576만원의 56.1%(전년 58.0%), 경기도 4억1천393만원의 72.6%(전년 73.7%)에 불과하다. 인천 가구의 총자산이 평균적으로 서울보다 2억3천만원, 경기도보다 1억1천만원 이상 작을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가구당 부채는 6천486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다행히 전국 평균 7천22만원의 92.4%로 가구당 전국 평균보다는 536만원이 적다. 평균 부채순위도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보증금이 감소하여 보증금부채 순위가 전년의 전국 5위에서 8위로 낮아진데 주로 기인하였다. 인천의 가구당 부채수준이 서울의 67.1%에서 66.4%로, 경기의 80.6%에서 74.1%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인천은 가구당 2억3천579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1천142만원의 75.7%로 전년의 75.1%는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 4억3천812만원의 53.5%로 전년의 55.9%보다 2.4%p가 더 줄었다. 경기도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2천640만원의 72.2%로 지난해(72.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인천보다 가구당 순자산규모가 작은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가구당 소득의 순위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2011년 16개 시도중 7위를 차지하였던 인천의 가구소득이 2013년 11위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7위로 복귀하였다. 인천의 가구당 평균소득 4천642만원은 전국 4천883만원의 95.1%로 서울 5천357만원의 86.6%, 경기도 5천205만원의 89.2% 수준이다. 인천시의 재정사정이 회복되어 향후 이전소득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가계의 건전성을 보면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비율(=금융부채/금융자산)이 71.8%로 전국 51.1%, 서울 38.5%, 경기 58.9%에 비해 높아도 너무 높다. 뿐만 아니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21.6%), 총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17.2%), 순자산대비 총부채비율(27.5%), 금융저축대비 금융부채비율(95.8%) 등 각종 부채비율은 모두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전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자산 상승속도와 부채 상승속도가 같아 순자산 수준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득향상 속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계부문이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문은 이미 구조조정에 비교적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문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경제정책도 가계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2017-12-27 김하운

[경제전망대]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최적화 방향

재정 유지하며 지출 늘리려면획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추가 증세 우선 단행해야소득공제도 무조건부 줄이고저출산·고령화 관련성 높은조건부 공제항목 확대 바람직국가의 살림살이는 성장·분배·안정을 위한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재정 재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고 진정한 복지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큰 정부' 기조를 반영한 '슈퍼 예산'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 총지출액은 429조원이다. 2017년 본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도 예산(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기 정부예산은 주로 복지분야에 사용된다. 정부는 2018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2천억원(전체 예산의 34.1%)를 투입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2.9%로 가장 높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고용 창출에는 19조2천억원 (전년 대비 12.4%↑)이 투입된다. 반면에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0% 줄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지출이 2021년까지 해마다 9.8%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1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37.6%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인데, 이에 비하여 한국은 10.4%로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율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영국·미국)를 앞지르고, 2030년 초반 OECD 평균을, 2030년 중반에는 일본을 각각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연구원, 2017.9.6). 따라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도 높아질 것이다. 현재도 국가예산의 3분의 1(2018년의 경우 34.1%)이 복지 지출로 사용된다. 따라서 복지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3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훼손시키지 않는 정책기조를 2018년뿐 아니라 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에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배경을 보면, 2018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6%로 2017년 예상치 39.7%보다 오히려 낮으며 2021년 상기 비율의 예상치도 4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랏돈을 많이 쓸 계획을 갖고 있지만 빚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등 정부 수입 증가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수 풍년' 덕택에 국세가 256조~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재정수입 증가율은 7.8%로 재정지출 증가율(7.1%)보다 높을 것이며, 2017~2021년 국세 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4% 중반대의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12조~13조원씩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속셈은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상기한 2018년 정부예산 증가율 7.1%는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나 높은데,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5% 자체가 민간경제연구소의 2.8%보다 1.7%포인트나 높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의 전망치와는 달리 일반적 전망치인 2%대에 머물게 된다면 전술한 2017~2021년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6.8%에 관한 기대치는 대폭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문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획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과 추가 증세가 단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름하에 '증세 아닌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누진도가 높지만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게다가 소득공제 수준과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의 하향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무조건부 공제(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을 축소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조건부 공제항목(기본공제액, 출산 또는 아동관련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세제개혁 방안은 단지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2%대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모름지기, 경제성장의 씨앗은 기술혁신,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해 뿌려지고 싹트는 것이다. 요컨대, 현행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책방향의 전환은 문 대통령도 찬성한 정책전환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강소 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개혁,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과 같이 성장과 분배(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관광·의료·법률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2017-12-20 임양택

[경제전망대]306만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부, 과당경쟁 예방·역량제고 위해정보 제공·교육 지속적 지원조합간 협업 우수사례 공유·확산제조업기술 계승발전 사업도 추진정책·민감한 경제환경 변화에영향 미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9988'·'354만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숫자이다. 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숫자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하면 제조시설, 사무실, 물류창고를 연상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실재하는 것인지 의심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고 매일 마주치고 있는 실재하고 있는 존재이다.여러분이 아침에 커피한잔을 위해 들른 커피전문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설렁탕집, 퇴근길에 과일을 사기 위해 들른 골목가게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숫자부터 보면 소상공인은 306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86%수준이고 종사자수는 605만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소매업은 87만개로 소상공인의 29%, 음식·숙박업은 62만개로 소상공인의 20%수준으로, 두 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에 기반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것은 이들의 창업현실과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1년 62%, 3년 39%, 5년 27% 인데 이중 소상공인의 50%수준인 도·소매업의 5년 생존율은 24%수준이고 숙박·음식점업의 생존율은 17%수준으로 전체 생존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기업대비 창업기업과 폐업기업비율을 보는 창업률과 폐업률 또한 전체 평균대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높은 수준으로 다산다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기퇴직에 따른 생계형 창업의 증가와 같이 선택지가 없어서 밀려서 하는 창업이 과밀창업과 과당경쟁을 초래한 결과이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의 유통업과 음식점업 진출로 인해 경쟁여건이 더욱 악화된데에도 원인이 있다.정부정책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펼쳐지고 있다. 우선,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상권정보시스템으로 과잉경쟁을 예방하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신사업아이디어가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컨설팅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협력을 통해 신사업영역을 개척하고 규모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인이상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합간에도 협업단을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들도 소상공인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 영세, 고령화로 쇠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숙련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도심형소공인지원법을 제정하고 소공인 집적지 지정, 공동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보완책을 준비하고 이러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미흡함이 없기를 그리고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김영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7-12-1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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