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믿음과 신뢰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 결속과상생협력의 기반 다지는 무형자산대립·갈등 보다는 관용 베풀고변화된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아야그 길이 진정한 시대적 사명이다반세기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의 조그마한 나라, 외딴 섬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간호활동에 전념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84)와 마가렛 피사렉(83) 간호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이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바친 헌신과 봉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그들에게 '짐이 돼선 안된다'며 간단한 편지 한장만 남기고 2005년 이맘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과 신뢰였기에, 그들이 떠난 지금에 와서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1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분들은 천직으로서 사명감과 천성적인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직업이 있다. 생계직, 전문직, 천직이 그것이다. 생계직은 일하는 목적이 주로 돈을 버는 데 있다. 일을 하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며,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함이며, 전문직은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를 얻는 데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들은 돈과 함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직은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점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대다수의 공직자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천직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신과 봉사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전문직이면서도 공적인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에 빠져들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각각 중앙정부 부처 41%, 법원 34%, 국회 15%로 나타났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으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병원의 민낯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고,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서류를 위변조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불거져 나온 채용비리 등으로 야기된 국민적 불신은 정부나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공동체의 결속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이루는 무형의 자산이다. 물적 자본, 인적자본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자본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수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도 11년을 끌어온 백혈병 보상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직원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직원에게 재투자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함께 잘사는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선순환이 직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천직으로서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회 전반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포용과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11-14 김기승

[경제전망대]경영의 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

이제는 기업·조직 운영하려면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 필요자신의 고유 목소리 내게 하고구성원과 회사간 상생·조화위해'상상력' 발휘하는 문화 조성해야기업이나 조직의 경영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오너리스크다. 최근 오너 경영자들의 '갑질'로 인한 기업의 망신살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창업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인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슬픈 현상이다. 다시 말해 오너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함께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다수의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국가차원에서는 대통령리스크 때문에 국민의 불신임이 '촛불혁명'을 촉발하여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다. 유명 항공사 오너일가의 갑질에서 부터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그리고 최근 모 회사 양모 회장의 직원들 폭행에 엽기적 행각까지 조직의 어두운 면을 아낌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각종 폭력, 성추행,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인신예속적 지배질서의 나쁜 유습, 강자 대 약자의 추한 모습 등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 3월에 실시된 모 일간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참았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조직문화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자포자기 조직문화에서 창의성, 자율성을 찾아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식'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과거의 성공공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상상력만이 기업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그들만의 방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비틀즈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단어다. 스마트폰 세대를 말한다. 1980년 이후 2000년 초반 출생자들이 그들이다. 다른 말로는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 또는 Y세대로도 일컫는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안에 휴대폰이 쥐어졌고, 그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손안에서 해결한다. 이들은 사고방식이 그 이전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의 특징은 'Big I small we'로 대변된다. 개인적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타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따분함과 틀에 박힌 딱딱함, 고리타분함을 싫어한다. 즐거움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의 요소는 '즐거움'이다. 조직문화 연구결과에 의하면 즐거움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몰입을 이끌고, 몰입의 결과는 조직의 성과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이끌기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정, 믿음, 칭찬, 존중, 감사, 공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늘 얘기하며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기업, 조직의 경영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식경제시대를 넘어 휴먼이코노미 시대에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함중심의 접근보다는 직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살리는 강점중심의 접근방식이 자긍심과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심어준다.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꼰대'들이 통제하는 직장환경에서는 상상력은 언감생심이다. 오너리스크, 대통령리스크 모두 비민주적 권력의 집중이 그 근본 원인이다. 민주화된 국가나 조직은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주요 사안일수록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걸리지만 토론을 거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경영민주화를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고유 목소리를 내게하고, 충성심과 애사심 대신 끊임없는 재창조 욕구와 융통성을 중시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구성원과 회사간 상생과 조화를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경제는 심리다. 사람들이 긍정심리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전망으로 이 어려운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상상력이 경제를 살린다./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

2018-11-07 이세광

[경제전망대]진정 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을까

경제 성장한다는데 살림 왜 이럴까부·집값·사교육·일자리 양극화보다생각의 차이로 우리의 노력·성과가행복으로 연결 안되는게 최대 걸림돌'희망의 싹' 틔울 관리인을 응원한다녀석은 산모롱이를 끼고 도는 개울가에 오롯이 서 있었다. 늦은 오후에 비끼는 햇살, 잎맥을 드러내며 바르르 떠는 잎새, 다홍과 하양이 버무려져 자아내는 산의 윤슬이었다. 이 가을 진짜는 여기에 있는 것을. 너를 볼 수 있어, 모욕도 굴종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짐도 견딜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의 인생리스트가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가을 잔치는 끝내고 겨울맞이를 해야 할 참이다. 김장하고 연탄과 쌀가마를 광에 그득 쟁이면 마음이 푸근하고 겨울을 즐길 거리를 궁리하던 그런 시절. 어릴 적 우리나 부모님이 생생하게 겪은 그때는, 집값도 저출산도 비정규직도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60환갑을 '산 제사'라 하였으니 고령화는 부러움과 축복이었다. 우리의 올겨울은 따뜻할까? 세상 사위를 둘러봐도 온기를 찾기 힘들다는 데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다수의견자가 되는 거다. 일자리 부진이란 말은 우리에게 인이 박혔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2.7%만 돼도 다행이라 할 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다. 그런데 그 겨울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지표와 정황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부터, 최소한 정권이 바뀌기 이전부터 지금 겨울이 그 겨울이었다는 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오래전 뿌려진 불량 씨앗이 지금 돋아나거나, 잡초가 생명력이 강하듯 스러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며 영양분을 독식하고 있는 형세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지금 한국사회의 '관리인'이 누구냐 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 이편과 저편 모든 걸 떠안는 것이 '관리인'의 시대적 소명이자 숙명이다. 잡초, 독버섯, 부실한 채마는 뽑아내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관리의 소임을 맡긴 국민을 제대로 먹이고 입혀야 할 법이다. '관리인'이 이 일을 제때 제 장소에 제대로 했는지는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럴만한 시간이 흘렀으니. 예부터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민심은 지금 겨울이다. 싸늘하다. 하지만 '관리인'은 간파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계속 겨울이면 마음이 뒤집힐 것만 같다는 간절함과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음을. 우리가 봄에 상춘곡을 부를 수 있을까. 이리하는 '관리인'이라면 미래지향적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솔하라. 약점과 어려움을 드러내라. 앙상함이 힘이다.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배한봉 시 '육탁' 중에서). 홋홋하라. 쓸쓸함을 두려워 마라. 알아주지 않아 미쳐버릴 정도로 분통이 터지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고, 강가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황인숙 시 '강' 편집). 그리고 털어내라. 세월은 비정하다. 기다려 주지 않는 법이니 일단 몸을 가볍게 하여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증오와 챙김도 내려놓아라. 낙엽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씨 내림의 시작이다. 그렇게 겨울을 정진하면 옛것이 스러지고 새것의 본색이 드러날 것.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내 살림살이 우리 마음은 왜 따라서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부의 양극화, 집값의 양극화, 사교육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보다 생각의 양극화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아닐까. 이대로 가면 드디어 봄이 왔다 해도 한쪽에선 여전히 겨울이라 할 거라는 건, 진실이 비참할 땐 거짓이 생존이라는 서글픈 현실에 매여서인 듯싶다. 일상과 사람으로부터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나? 세상살이가 힘들 때 동료, 이웃, 친지 그리고 혹자는 지지하는 '나라'를 바라보았을 우리,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을까. 약한 모습 보이니 '영양가'가 없다 하여 내침을 당하거나 주변이 더욱더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붉은 가을을 보내고 하얀 겨울 문턱에 서서 생각한다. 새봄이 온전히 너와 나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 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을까. 동토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관리인'을 응원하고 고대한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10-31 조승헌

[경제전망대]비경제활동인구에도 관심을

능력 갖추고도 일자리 부족으로구직 포기하는 육아·가사종사자들 성장 잠재력 유지·확충위해서는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필수적인천시의 취업지원 당면한 과제고용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들에게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매월 12일 전후가 되면 긴장이 역력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날이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정책 수행결과 성적표를 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관한 한 인천은 그동안 얼굴 들기가 민망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실업률은 거의 예외 없이 바닥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온 나라가 일자리에 매달리는 가운데 인천의 실업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12일 발표된 최근의 고용동향이다. 인천의 실업률은 금년 3/4분기 중 4.0%로 아직 전국 평균에 비해 0.2%p가 높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중 8.8%로 전국 9.4%를 0.6%p 상회하고 있다. 30세에서 59세 이하의 핵심생산층 역시 2.8%로 전국 2.9%에 비해 0.1%p가 낮다. 다만,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2.3%와 1.6%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7위, 7개 특별·광역시중 6위이다. 지난해 1/4분기만 해도 실업률이 전국 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마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처럼, 좋기는 좋은데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우선, 인천은 조선업이 거의 없어 지난해 하반기에 불어 닥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했다. 자동차공업의 대량 실직이 있었지만 인천은 그런대로 버티면서 대량해고는 면했다.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사드사태 이후 중국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인천에는 원래 중국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와중에 다행으로 인천을 통한 수출이 그런대로 실적을 내어 주었다. 이에 더해 자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업을 흡수하면서 취업자 비중을 높여준 것도 인천의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는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가 모두 인천보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인천이 특히 잘 했다기보다는 다른 도시가 어려움을 겪은 때문이니 '불황형 고용호조'라고 할만하다.인천의 실업률이 낮아졌는데도 좋아하지 못하고 '불황형'이라고 굳이 평가절하하는 저변에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감안한 인구구조상 인천은 몇 년 안에 노령층을 제외하면 일할 사람이 모자랄 지경에 이른다. 금년 3/4분기 중 인천의 청년실업자는 2만5천명이다. 인천의 청년인구는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20년까지 2만4천명 이상이 줄어든다. 핵심생산층의 실업자 역시 3만3천명이지만 핵심생산층 인구도 2021년까지 3만4천명 이상 감소가 추정된다. 그런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변함없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노령층 인구가 '연로'를 이유로 점차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면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인천의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부양인구에 비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천이 성장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자의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충청남북도와 제주도는 농업과 관광업 등 겸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경제활동참가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뜻이다.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여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이에는 취업의사와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포함된다. 많은 경우 실업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지만 성장잠재력의 유지와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필수적이다.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육아 및 가사종사자, 취업준비생, 그냥 '쉼'을 선택한 구직단념자, 멀쩡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나이만을 이유로 물러서야 하는 노령근로자가 모두 스스로 부양대상 인구에서 벗어나와 인천을 부양하며 성장력을 유지할 역군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인천의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10-24 김하운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같은 세율로 부과하더라도'소득재분배 효과' 크다는 장점세금 가격기능 잘 작동되기 위해선누진세율보다 비례세 적용 바람직지난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목표는 7대 3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우려가 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는 당연한 과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세 확대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그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적인 세금도 있지만, 세금은 많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 행동을 변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하다.시장 왜곡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는 여타 세금과 다른 속성이 있다. 매립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없고 토지 공급이 줄지도 않는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공급이 고정적인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므로 다른 세금보다 우월하다. 토지보유세는 지방세로도 최적의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피해 이동시킬 수 없다. 지방세의 가격기능, 즉 주민이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제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룬다.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되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에 많이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건축 내지는 개발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보유세가 아닌 토지보유세가 강조된다. 세율도 누진세율보다 비례세율이 바람직하다. 비례세로 해야 세금의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등 때문에 비례세로 해도 실효세율이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매우 높고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며 누진체계로 되어 있다. 거래세는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부동산 세제가 누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 또는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 보기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누진적인 보유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억제한다. 고가 부동산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몰려 있으므로 세원의 크기가 같아도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 3채보다 15억원 주택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세 체계에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된다. 중앙부처는 이를 핑계로 지방세를 올리면 세수의 지역격차가 확대되므로 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마지못해 지방세 비중확대에 나서기로 했지만 본심이 다르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재원 배분을 좌우하므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힘들고 지자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매달린다.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고 실효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격차가 완화되지만 수도권도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가서 세수가 늘게 된다. 정부가 국세 비중을 높게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에 도움이 된다. 정답이 눈앞에 있어도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어설픈 형평성 추구, 정부부처의 권한 집착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0-17 허동훈

[경제전망대]우주개발 강국을 위한 국민적 관심고조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앞두고국민들 많은 관심과 열망 높아져전문가들은 실패 가능성 크다지만그 자체가 문제점 발견위한 것으로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일뿐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가 이번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적인 준비상황 등 각종 상황점검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세 건의 우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류장수 회장의 신문기고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우주개발 계획이 그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계기관과 종사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탑승한 소유즈 TMA-12 우주선이 파란 하늘에 흰색 연기를 뿜어대며 힘차게 솟구치던 중계영상을 보며 설레던 그때보다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는 2005년께부터 우주강국을 염원하며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러시아의 발사체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우방국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속내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도움으로 발사를 시도하였지만 몇 차례 실패와 연기 후에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러나 결국은 1단 로켓을 러시아가 만들어서 조립하고 기술이전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라 표현할 수 없었고, 이후 거듭된 연기와 발사실패로 국민적 기대가 떨어졌었다.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 달 착륙 후 2019년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국·유럽·중국 등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로 몰려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달에 사람을 상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유럽 우주국(ESA)도 '문 빌리지'(Moon Village)라는 이름의 달 기지 건설과 탐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올해의 중점 과제로 달 탐사선인 '창어 4호'발사를 꼽았으며, 일본의 소행성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민간인도 세계최초 달 여행객에 선정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몇 년 전 필자가 러시아 출장을 갔을 때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이나 붉은 광장 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세계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동상이었다. 팔을 뒤로 쭉 뻗고 있는 날렵한 모습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기세였다.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과 유리 가가린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실제로 동상을 보면서 더 큰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설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폴로 박사'라고 불리면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준 조경철 박사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미국항공우주국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과학탐사로켓에 적재할 광전측광기장치의 개발에 기여하였고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를 창설하신 분으로 필자와 같은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같은 세대를 살아온 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누리호 시험발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주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망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발사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한다. 그러나 시험발사는 그 자체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발사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일 뿐이다. 물론 온 국민은 이왕이면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함으로써 2021년 완전한 위성발사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랄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10-10 김기승

[경제전망대]통일이 경제다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北 노동력 결합 '개성공단 재가동'통일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남북경협 앞당겨 일본 앞지르고당당한 세계경제대국으로 가야"우리의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어린이 동요로 발표된 노래이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가 1990년대부터는 남북에서 모두 좋아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어린이백과 초등사회 개념사전에는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통일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사회에 10개 아니 100개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일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남북경제협력활동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결합으로 개성공단의 본질적이며 실제적 존재가치를 통일의 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의 경제영역을 북방 대륙과 유럽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남북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번영의 시작이며 경제협력과 직결된다.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 관광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과 연결된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합의 등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을 앞당긴다. 이러한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들이 실현될 때, 당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후대에는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협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에 170조원, 북한에 249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이며, 본격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5개월 동안 남북 정상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져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난다는 일화를 남겼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해 세계를 불안하게 하며 철천지원수같이 서로를 적대시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지난번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두 정상의 뜻밖의 백두산등정 이벤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어젠다의 실천을 전 세계에 약속했다.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새 시대를 향해 의심 없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기도와 강원도가 새로운 희망으로 분주해졌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자처하며 남북경협 프로젝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도시들은 유난히 바쁜 모습이다. 북한지역의 개성공단이 경공업 위주라면 남한지역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했고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반조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밀코드 C4J0K21O19를 아는가?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 기록된 세종시대 과학적 업적을 압축한 것이다. 세종대왕 32년간 중국이 4건, 일본이 0건, 우리나라가 21건,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가 19건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세기 판 노벨과학상 수치인 셈이다. 세계적 전자업체 소니는 일본의 자존심이고 상징이다. 그 소니를 앞선 지가 13년이 넘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2018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삼성전자가 15위, 일본의 소니는 105위를 기록하여 100등을 앞서고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5천 년의 역사와 근세사에 남는 삼일운동과 광복, 그리고 세계가 놀란 눈부신 경제발전,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최근의 촛불혁명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경제협력으로 앞당겨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당당히 세계경제대국이 될 날이 손에 잡히는 듯 눈에 보인다. '통일이 경제다'/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10-03 이세광

[경제전망대]직장 갑질에서 이기는 법

교활한 가해행위 적발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피해자 보호국회, 법적 조치 다양하게 논의중법 효력 거두려면 기관장 리더십건강한 노조 반드시 뒷받침돼야"송곳 하나 꽂을 자리도 내주지 않아요." 그 말 이후로 후배는 연구 분야 구직을 단념하고 막노동을 시작했다. 직장 갑질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 그를 '사회적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지난 폭염. 쉴 시간인 듯하여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니 "그나마 이런 일도 너무 덥다고 하지 않는대요." 힘없는 숨결이 아득히 멀어져갔다. 쉬는 날엔 아내 직장, 아이 둘 밥 먹여 학교 보내고 근처 목공 작업장에 간다. 아내가 직장을 잡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자식에 대한 욕심을 접었다. 사교육이 부실하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 덕을 기대하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다.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유일한 힘이 된다. 다행히 작은 아파트라 보유세니 종부세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아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 내내 맴돈다. "그 아파트가 반은 은행 건데, 이대로이면 언제나 우리 거가 되나."직장 상사의 갑질을 위에 호소했더니 "시집이나 가지 그래." 하더란다. 그 상사가 전에 괴롭힌 직원도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직을 했다. 진료 기록이 남으면 혼인에 방해될까 봐 정신과를 찾지 못한다는 30대 공공기관 직원. 직장 따라 지방으로 내려오니 소개 들어오는 남자도 거의 없다. 평범한 남자 만나 맞벌이하면서 아이 낳고 지금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 상사를 생각하면 비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이직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욱 결혼을 못 할까 싶어 꾹꾹 참는다. 괴롭힘을 벗어나고자 찾아본 것이 근로기준법이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정의조차 없었다. 황당하고 답답했다. 다행히 최근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가 발족했다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하소연할지 망설여진다. 섣불리 문제를 밖에 가져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성격이 보수적이고 공공기관에 있어서인지 웬만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문제를 호소할 데는 기관장인데 평소 관계를 보면 같은 편일 듯하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본인 역량을 살리지 못하는 다른 부서로 보내지면 계속 떠돌 것 같다. 결국, 그 상사와 죽이 맞아 나를 따돌리는 옆자리 직원을 내 자리에 앉히려는 상사의 계획대로 되는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정규직전환 같은 무겁고 커다란 개념이 경제와 일자리 논의의 중심을 잡고 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지금 형편에서는 계획대로 풀려나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집값과 일자리 통계에 온 힘을 쏟으며 일희일비할 때 현장에서는 기존의 권위와 위계가 더욱 '자유'를 누리며 강익강약익약(强益强弱益弱)을 만들어낸다. 직장갑질은 같은 부서에서 구성원 대 구성원 사이에 교활하고 내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 더욱이, 가해자를 깨닫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가해자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높거나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를 직장의 약자를 통해 배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직장갑질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강자인 가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결행할 사회적 의지가 조직화 되어 있을지? 이런 연유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법일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다루는 법률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법일수록 현장의 성격이 법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기관장의 포용적 리더십과 건강한 노조가 뒷받침되어야 이 법이 제 역할을 할 터이다. 그게 안 된다면, 안타깝지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수밖에 없다. 더는, 그 직원의 마음에 이지러지고 차가운 한가위 달이 떠오르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러니 그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여라, 때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싸움에서 이기는 법./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9-26 조승헌

[경제전망대]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인천의 대응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시장 큰충격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 못 풀면생산성 제고위해 산업정책 필요첨단 부가가치 위주 연구 개발시설투자 통한 유망산업 유치 강조지난해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하였다. 그 원인은 이전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중심으로 양적 성장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기업-가계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내수·수출 간 불균형으로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많은 논란 속에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실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데 더하여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도 줄여주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따라서 생산이 늘면서 이어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영 시원치 않다는 점이니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중심'을 잃은 셈이다.전국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인천도 실물경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금년 2/4분기 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출하증가는 3%에도 모자라 외려 재고가 30% 가까이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로 대표되는 소비와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 비해 인천의 일자리 경제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실업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 노년층의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55세 미만 중년층의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진데 크게 기인한다. 아울러,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그런대로 버텨낸데다 조선산업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원래 인천에 거의 없었으니 이들 산업분야에서의 거센 구조조정을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 실업을 흡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 인천은 7대 특·광역시 중 오히려 실업률이 꽤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있고 전체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 특히 노령층의 실업률은 그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2%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인천경제의 핵심과제라는 말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천의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8월 현재 이미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전국 취업자의 13.3%에 달하였다. 임시·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의 취업구조를 감안하면 인천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 전국의 근로자도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역성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올라간다면 인천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못해도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 만큼 오르지 못한다면 실제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즉, 그만큼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등 일시적 실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실업이라는 말이다. 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산업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산업의 유치가 강조되는 이유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9-19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오해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배수·홍수 대비 큰 유수지 필요개발비 회수가능하고 필수사업민선5기 '과잉홍보 탓'에 논란'인천판 4대강사업' 비난 받기도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투자 규모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다. 배수와 홍수 대비를 위해 큰 유수지가 필요하다. 'ㅁ'자 수로는 이 유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가 없으면 간사이공항처럼 물난리를 겪을 수 있다. 북측수로는 송도 초기에 만들었고 6공구 호수는 원래부터 있던 계획대로 조성된 곳이다. 앞으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남측수로는 10공구 물류단지와 다른 공구 사이 완충지대 설치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계획이다. 11공구 수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 2010년쯤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 대신 만들어진다. 조류대체서식지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ㅁ'자 수로는 2012년에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송도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남측수로가 만들어지면 4공구 기존 유수지가 필요 없어진다. 11공구에도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수지 대신 얻는 땅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남측수로는 양쪽 끝에 수문을 안 만들면 그냥 갯벌로 남을 뿐 유수지 역할을 못 한다. 북측수로의 나쁜 수질도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따라서 10, 11공구 사업이 가시화되자 'ㅁ'자 수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하게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새로 도입된 것은 6공구 호수와 남북측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수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산책로 하나 없는 호수와 수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친수공간 조성은 당연한 선택이다. 남측수로는 11공구에 편입되어있다. 따라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 조성비용은 11공구 조성원가에 반영된다. 일부 사업비는 조성원가로 파는 산업용지 가격에 반영되어 회수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경관 창출 효과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 토지를 더 비싸게 팔아 회수하게 된다. 다만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는 주변 토지가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비용 회수가 쉽지 않다. 1단계 사업성이 낮은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를 메우지 않는 한 수질 악화를 감수 해가며 버려둘 수는 없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재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수질 관리를 안 할 수 없다.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선택이지만 시민의 레저공간과 사업비 회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원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공구별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부분적인 개발계획 변경 말고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개발비용도 땅을 팔면 회수할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 민선 5기의 과잉홍보 탓이 크다. 당시 사업비는 현 사업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보완인데 대형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았다.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한 직후여서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난을 받았다.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주변에 팔만한 땅이 별로 없는 1단계만 평가하니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필수지만 내용 면에선 논의의 여지도 있다. 몇 년 빈도의 폭우에 대비해야 할지, 수질도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할지, 그저 시각적으로 탁하지 않게 보이는 정도로 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핵심적인 친수시설인 마리나도 요트 마리나로 할지 소형 유람선 부두로 할지 정답이 없다. 요트 마리나는 9공구 여객터미널 요트 마리나와 기능이 중복되고 갑문과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송도에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시민 자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별 논란 없이 추진된 사례가 많다. 반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9-12 허동훈

[경제전망대]사람중심 기업문화가 국민행복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 잔존강압적 음주행태도 이젠 바뀌어야소통·공유 분위기로 경쟁력 확보직원들 배려·재투자 '책임경영'결론적으로 생산성 높여주는 효과짧은 기간 동안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물질만능에 따른 빈부격차와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역사성에 기인하여 군대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에는 조기교육과 입시경쟁 속에서 성장하여 좁은 취업문을 통과 한 뒤 경직된 기업문화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기업문화가 수평적 관계와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남성 위주의 직장 분위기와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에 행군을 강요하여 직장 내 군사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위 직급자보다 먼저 퇴근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과 칼퇴근을 동료들로부터 눈칫밥으로 꺼려 하는 직장 분위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기업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조직 내의 강압적인 음주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신입사원 첫날부터 실신하도록 술을 받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을 못하면 팀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텐데, 서로의 실수를 눈감아 주며 동지애로 덮어주는 그들만의 술 문화도 버려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도 창업도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의 직장 음주문화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정력으로 우리는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업문화의 중요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혁신적인 트렌드를 끌어내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특성상,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 선진기업문화는 원활한 기업 경영은 물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이다.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쥐어짜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감동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직원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직원에게 재투자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선순환이 직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애사심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듯이,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이 경영주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공공기관장과 기업인들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필자가 속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최창학 사장이 부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적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조직문화도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Work-life-Balance)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당연한 것이고 외부고객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협치로 국민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사람중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9-05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금까지 일부 기업 이미지는오로지 이윤추구 올인하는 모습과부작용으로 눈살 찌푸리게한 것뿐경영자는 '문제 심각성' 관심 갖고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 가져야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설립목적(미션)과 그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설정한다. 이를 가치체계라 부른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고객과 사회로부터 평가받는다. 모든 조직은 각자 달성해야 할 목표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의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사회의 기관이다. 이들이 이행해야 할 최대의 사회적 책임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미션은 무엇인가. 개인에게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고 기업이나 조직에게는 존재이유(reason for being)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이 처해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업이 사회 전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이윤에 대한 관심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업의 이윤추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오로지 이윤추구에 올인하는 모습과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사실 뿐이다. 1%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전횡을 저지르는 황제경영이 바로 그것이다. 오너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이 나고, 그것을 숨기고 억지로 합리화하기 위한 추한 모습을 연출하는 한심한 모양이 전부이다. 대충 사건을 일단락시키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 해법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억지춘향식의 엉터리 해법을 내놓는다. 물론 그 약속조차 지켜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되고 사용된다. 소비자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늘 바보취급을 받는 것 같은 불쾌함을 떨칠 수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그랬고, 요즘 우리를 속상하고 화나게 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불자동차' 사건이 그렇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승용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는 해괴한 사건 말이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형편없는 부품의 사용과 엉터리 제어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사과는커녕 운전미숙, 소비자 과실이라고 덮어씌우기 일쑤이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교수는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회에 재앙이 된다. 크게는 인류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그렇고,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행하는 비열한 수단과 방법들이 그것이다. 미국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이며 고의적 불법행위라는 판단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더해 형벌적 요소로서의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제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기업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조직의 경영자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도적 위치에 있고, 그들의 경영철학 또한 기업의 운명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기업의 존재이유와 성과달성 능력을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 내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과업이며 사회영향에 대한 경영자의 임무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각자 사회에 특정의 공헌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 속에 있어야 하고, 지역 사회 속에 있어야 하며, 이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8-29 이세광

[경제전망대]어리석고 순진한 비즈니스 계절은 오고 있는가

우리 경제만족도 세계 하위 10위권힘 합쳐 난관 극복해야 할 시점에자기 몫 더 챙기려는데만 '급급'지금은 어느 길 택할지 따지기전누구와 함께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일자리 형편이 이 여름 더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다. 상당 기간 최저 실적이다.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옆집과 친구와 어르신들의 낯빛과 어깨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통계는 그런 감을 수치로 확인시켜 준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일자리가 없는 것은 누구 탓일까. 원인이 언제부터였는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가? 미숙한 정치 탓인가? 탓을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것보다 화인을 먼저 따지자는 것은 그 집의 관리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스며있음이리라. 계속해서 불이 나는데도 그때마다 불부터 끄자는 건 내 탓만이 아니라는 억울함에 꽉 차 있음이리라.국민과 인민을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영화 '공작'을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경제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형상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영화에서 비즈니스의 두 번째 형태라고 주인공이 거론한 것, '모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하다. 거기서 모험은 단지 사업 당사자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공공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 가슴에 와 닿는다. 내 이익을 위해 광고 사업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 보기에 어리석고 순진한 짓을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관객에게 잔잔하게 오래 남는 연유이다. 사유성과 공공성이 아름답게 버무려진 그 접점, 난 그 영화의 백미를 거기라고 말하고 싶다.생생하다. 초등학교 6학년 초겨울에 내게 던져진 화두.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건 불가능할까? 이십년간 경제학 박사라며 먹고사는 문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지만 내 한 입 거두는 것도 헉헉거리는 깜냥을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특히 요새 같이 세상이 힘들 때, 경제학자로서 나의 존재와 역량이 세상에 득이 될까, 하는 회의감에 안 빠질 수 없다. 소년시절 남한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저로 북한에 뒤졌을 정도였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라지만 경제적 만족도는 하위 10위권이라 할 만하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던 어린 소년은 이제 귀밑에 흰 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입으로만 되뇔 뿐이다. 지금 나에게 소년 시절부터 품어왔던 것의 답을 내놓으라면, 먼저 손사래부터 치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 한다면 이렇다. 그 시절 문제의 핵심이 최저 수준의 경제였다면 지금 해법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담겨 있다고. 지금의 경제만족도가 세계 최빈국 시절보다 못한 건 왜일까? 거의 다 돈이 없었던 그 시절은 물질적으로 보잘것 없었지만, 공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엮여 있었다. 지금은 유산분배 싸움을 하는 낯부끄러운 판국이다. 합심하여 유산을 뜻에 맞게 쓰고 잘 가꾸어 늘리는 대신, 자기 몫을 당장 더 챙기려는데 관심이 꽂혀있다. 이런 형국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등.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측에서 들이미는 경제살리기 비법이 내놓아진대도 무슨 효험이 있을까.경제가 탈 난 것을 탓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과 영향을 가진,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은 폭염에서 자유로운 시원한 공간에서 전기요금 걱정 하지 않는 여유가 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집까지 있는 조건에서 '모험 비즈니스'를 기대하는 건 영화 같은 발상일 뿐일까. 진단과 처방이 엇갈릴 수는 있다. 세상일에 어찌 유일한 원인과 유일한 해답만이 있으랴.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여럿이다. 지금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산을 오를 것인가에 뜻을 모으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국면이다. 산꼭대기에서 목말라하는 국민은 목부터 축여야 한다. 폭염이 쌓이고 싸여 화산이 폭발해도 여전히 똑같은 비즈니스를 할는지. 석 삼 년 못 본 임이 오듯 가을이 오고 있다. 환절기,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여름을 물리고 있는 계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어리석고 순진한 비즈니스 계절은 오고 있는가?/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8-22 조승헌

[경제전망대]다시 보는 자영업

실업률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될 땐자영업의 '실업 흡수' 활용할 필요인천은 대형소매점 빠른 증가로실업률과 자영업비율 증감 '대칭'市가 어떤 대책 내놓을지 궁금하다지난달 하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은 하반기 중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자영업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자영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달에 들어서는 부평에서 자영업을 해왔던 인사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영세서민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이란 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오해와 함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우선, 자영업은 법률이나 경제, 경영용어가 아닌 통계상의 용어이다. 자영업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다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진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자가 자영업자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영어로는 self-employed라고 한다. 자영업자 곁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을 돕는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광의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이 자영업이다.따라서, 자영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기업은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 분류된다. 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한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도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모두 소상공인은 아니다.아울러, 자영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30% 정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절반 정도는 산재보험에, 4분의 1 정도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기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근로하고 있어 단순히 가계나 개인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자영업자가 잘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아니다. 기업생멸 통계상 학교 정문에서 문방구를 팔다 뒷문으로 옮겨가 호떡을 팔게 되면 주인이 같아도 하나는 폐업이 되고 하나는 창업이 된다. 자연히 자영업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같은 통계청의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11개월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 11개월이나 된다. 근속기간으로 보면 대기업 직원이 전혀 안 부럽다. 업종과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지 정말 망해서 쉬는 것이 아닌데도 자영업은 잘 망한다고 지원에 인색한 정부가 야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취직을 못하니 할 수 없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도 편견이다. 통계상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인 새내기의 70% 이상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도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자영업 비율은 낮은 것이 좋다는 생각도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시·도일수록 자영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도 자영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자영업은 실업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에는 자영업의 실업 흡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급속한 인구증가가 대형소매점의 빠른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이 주변의 자영업을 대규모로 흡수하여 자영업비율(2017년 중 14.5%)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형소매점의 자영업 흡수는 그만큼의 실업증가를 가져와 그동안 실업률 증감과 자영업비율 증감이 정확히 대칭되는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제, 인천시의 자영업 대책을 보고 싶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8-15 김하운

[경제전망대]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된다고?

송도가 판교·마곡과 비교해서서울 도심 접근성은 나쁘지만정주여건 비슷하고 비용면 큰 장점인프라도 훌륭해 경쟁력 기대쉬운 길보다 노력하는 길 택해야오래전부터 송도에 개발밀도가 높은 R&D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R&D단지라고 해서 연구소만 들여오자는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송도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양산형 공장을 유치해서 수만 평의 부지에서 1천~2천명이 일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판교나 마곡의 R&D단지에선 같은 면적에서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판교나 마곡은 송도와 다르다는 반론을 간혹 접하게 된다. 여건이 더 좋은 그런 곳에서 하는 일을 따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반문하고 싶다. 송도에서 국제업무단지는 되고 R&D단지는 안 되는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전부터 송도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오피스 비중이 높은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업무기능은 대외업무와 영업활동, 대면접촉을 하는 데 유리한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이미 높은 집적이 이루어진 곳을 좋아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북)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즉 이른바 3대 업무권역이 그런 곳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업무단지는 이런 곳보다 개발하기 힘들다. 애초에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60개의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고 했다. 지금 지어진 것은 6개 정도 된다. 그런데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입주해있는 포스코 계열사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제업무단지, 업무단지, R&D단지, 공단이다. 관성적으로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쉬운 R&D단지는 여건이 미흡해서 어렵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기업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입주할 곳을 선택하지 하나만 보지 않는다. 서울 출퇴근이 힘든 송도가 판교와 마곡과 비교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나쁜 것은 단점이다. 하지만 정주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용 측면에선 큰 장점이 있다. 인프라도 훌륭하다. 삼성 직원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심리적 저지선은 사업장이 있는 용인 기흥과 수원, 화성까지라고 한다. 송도는 그보다 멀지 않고 정주여건은 더 낫다. 비용을 따져보자.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1천100만원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전후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규모는 훨씬 크지만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인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는 대체로 원도심에선 평당 500만 원 전후, 송도에서 평당 500만 원대 중반이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가격이 더 싼 편이다. 공업지역을 놓고 보면 원도심 땅값 시세가 송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성원가는 송도가 훨씬 낮다. 대기업엔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10층이 넘는 집합건물 즉 빌딩을 지어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유치할만한 경쟁력이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고무된 경기도는 추가로 6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도 있고, 보상과 행정절차 때문에 착공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그 대상지엔 판교 두 곳과 일산, 광명·시흥, 양주, 구리·남양주가 있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는 목감IC 주변이다. 첨단R&D단지가 거기에선 가능하고 송도에선 안 되는가? 구리·남양주보다 송도가 여건이 나쁜가? 헐값에 땅 파는 것보다 제값에 파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쉬운 길보다 다소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8-08 허동훈

[경제전망대]4차 산업혁명과 로봇세 도입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집 국가'로봇세' 단기적으론 자동화 인한인력대체 속도 줄이는 효과 거두고장기적으론 실직자 전직 재원 활용4차산업혁명 부작용 줄일 수 있다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컴퓨터에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작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가 개발되어 단 36시간의 학습만으로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압승했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이다. 기존 알파고 리는 16만 건에 달아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 러닝'과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며 실력을 쌓는 '강화학습'을 통해 바둑을 배웠다. 이세돌을 이기기까지 12개월이란 긴 학습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그러나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스스로 학습해 최강자의 자리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AI) 을 탑재한 로봇이 딥러닝을 통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은 '미래사회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인공지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공지성은 지속적으로, 또 놀라운 속도로 진화해 최상위층 노동마저도 위협할 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 영역을 잠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시민권자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올해 초에 한국을 찾았다. 소피아는 인간의 62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또 자신의 의지로 실시간 대화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 20~30년간 인공지성 기반의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이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계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비싼 독일로 회귀시킨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 아디다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무려 8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것이다.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로봇 밀집 국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동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는 531대다. 싱가포르가 398대로 2위, 일본이 305대로 3위, 세계 평균이 69대인데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압도적이다. 물론 한국이 산업용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산업 중심의 제조업 국가인 것이 배경이지만 여러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이처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그 부가가치는 기업주가 대부분 가져가는 산업구조에서 대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축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로봇투입이 많은 자동차 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성을 높인 것을 회사의 이윤이 많다 하여 근로자들은 현재도 고임금인데 더 많은 임금을 쟁취하기 위하여 매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인원을 줄인 만큼 로봇세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로봇세 도입으로 기업이 일방적인 로봇 도입 보다는 대체인력활용 등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도록 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반복적이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많은 업무는 AI로봇이 담당하게 하여 인간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은 로봇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감성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이 상생, 협업하는 새로운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지난달 29일 국회 경제 연구모임인 어젠다2050에서 '기계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고 정부에서도 세법개정안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면서 한국형 로봇세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봇세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자동화로 인한 인력 대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전직 과정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8-01 김기승

[경제전망대]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산다

파르테논신전위 조각 만든 일화는누가 보지않아도 완벽추구 가르침 대기업오너·가족들 슈퍼갑질보며기업가정신 사라진것 같아 아쉬움경영자들, 조선 왕자교육 본받아야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의 이야기는 내게 완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기원전 440년경 탁월한 재능의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신상조각을 특기로 많은 조각작품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그의 조각 작품은 2천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지붕 위에 여전히 서있다. 그의 작품은 서구 미술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된다. 당시 신전 위의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칭송했지만, 정작 작품값을 지불해야 할 아테네의 재무관은 다음의 이유로 작품료 지불을 거절했다. "조각들은 신전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조각의 앞면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조각의 뒷면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 조각의 전체 값을 청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페이디아스는 "아무도 볼 수 없다니 당신은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보고 있지"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에서 나 역시 신들이 제발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식으로 일을 한 적이 많았다. 페이디아스 이야기는 내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요즘 대기업 오너와 그 가족들의 슈퍼갑질에 이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국민경제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기업 오너는 물론 2세, 3세, 그 후세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경영자로서의 경영철학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기업가정신의 원래 뜻은 사회를 통해 '함께 주고받으며 나누어야 할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다. 기업은 오너와 그 가족만의 소유가 절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그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의 공유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국면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선대가 애써 일구어 놓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업을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경영자와 리더들에게는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윤리적이며, 겸손하고 인간미 넘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절실하다. 조선시대에는 왕자들의 교육은 국가의 운명과 관계가 매우 깊었다.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결판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자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은 매우 중요했다.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을 중심으로 세세손손 왕가의 가문의 영광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전인적 천재교육이라는 왕자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했다. 왕권중심의 훌륭한 정치력을 후손들에게 열어주기 위해 후계자교육이 절실했던 것이다. 태종 때부터 시작된 왕자교육을 받은 20명 중 그 첫 결실은 역시 창조력과 애민정신의 국가경영철학을 소유한 위대한 세종대왕이다. 영조, 정조 등 천재교육으로 성공한 6명의 왕들 역시 유대인의 천재교육보다 우수한 조선조 왕자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혹독한 시련 부여와 여러 힘든 교육과정을 이겨낸 왕들이 천재적인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단일 왕조로는 세계 유일의 500년 역사의 뛰어난 전통과 위업을 이루어낸 것이다. 결국 성군이나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천재로 교육되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기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선조들의 국가경영의 지혜와 현명함을 배워 훌륭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조직에서 계급만 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하직원에게 함부로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리더십인양 잘도 휘두른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언어폭력, 성추행 등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유린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인신예속적 지배질서의 나쁜 유습에서 비롯된다. 제도보다는 문화가 문제이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 번 더 도약하여 당당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과 올바른 기업가정신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며, 내적으로는 경영의 민주화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으로는 외적 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기업이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시대의 모든 경영자들이여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 박사의 다음과 같은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What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for?/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07-25 이세광

[경제전망대]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행복을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접근방식 사용 연한 다 된걸까경제문제 돈 만으로 해결 힘든상황이제는 쉽게 만족 못하는 한국사회사람의 마음 얻고 행복 일궈야 할때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군 조선,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 조선 영조 시절 등등이 언급되겠다. 질문이 애매하여 답변도 다양할 수 있다. 만약 사상가 루소라면 어떤 답을 했을까?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소유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자연상태의 '미개인'이 가장 행복한 인류라고 했다. 그 시절은 일, 언어, 집, 전쟁, 교류, 교육, 진보도 없었고 발명도 전수 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갔다.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으며, 인류라는 종은 이미 늙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원시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은 거의 없거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유, 우월, 질투가 생기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후 문명의 발전은 불평등을 숙명적으로 배태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단군 조선보다 훨씬 이전으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이라 할만하다. 이제 질문을 좁혀 한반도의 역사적 기록이 제법 존재하는 삼국시대 이후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세종대왕 시절이라는 답변이 제법 있다. 불행했던 시대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한국전쟁이 거론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생존에 위협이 없고, 올곧은 정치와 믿음과 배려가 있는 사회에서 먹고 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행복사회의 요건이라는 데 대다수가 수긍한다. 2018년 7월 한반도는 세종대왕 시절보다, 통일신라 시대보다,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세기 마지막 시기보다 더 행복한가?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 듯하고, 최근 압도적 선거결과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수준을 '괜찮은 정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 그런데도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경제문제 때문인가? 행복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반복되는 화두가 있다. 행복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 불행한 시대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득권이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조건이 나빠도 행복 잠재력이 크다. 이들은 자기 혼자 행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1990년대 외환위기시대의 질곡을 '이대로'를 외치며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했던 일부 부자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이 시기 커다란 희생은 구조조정을 당한 30% 계층이다. 이들을 '자르면서' 70%는 '우리가 잘 되어 대한민국이 살아나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겠다. 대한민국 신뢰의 속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진 학습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곳곳에서 다양하게 확인하고 있다. 탄핵과 선거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를 친행복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은 이제 정치적 지지에 대한 구체적 반대급부를 경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만족감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개별적이며 남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복합적 조건이 필요하다. 2018년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듯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두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보, 데이터,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단 말인가. 여전히 미흡하다면 원인은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기술 역량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해오던 경제정책이나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사용연한이 다 된 것이 아닐까. 최저임금, 비정규직, 미중 무역전쟁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풀라치면 가능성은 아득하다. 국민에게 더 많은 돈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그런 돈은 욕망과 기대를 또 높여 행복 효과는 단기간으로 끝난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그냥 돈이 아닌, 미흡하나 사연이 있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행복을 일구어야 할 때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가격을 딛고 가치로 향해야 한다. 그런 역할에 경제전문가가 적임자일까?/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7-18 조승헌

[경제전망대]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인천의 정책공조

인천가계 재무상태 개선 위해서는저축 늘리고 채무상환능력 확대를지역특성 감안 자체 정책개발 필요예산편성때 생활비 지원 강화 통한지출감소 소득증대 소홀함 없어야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최근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이 강조는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종전과는 궤가 다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의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가계부채 증가, 소득부진과 경기침체 지속, 향후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처하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확대와 근로자의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정책추진 결과 긍정적 평가보다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조선업·자동차산업과 내수 부진 지속,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 등은 향후에도 일자리 증가를 옭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지속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추가소득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적극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보육비를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거나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여 교통비의 인하를 꾀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휴대폰 가격 투명화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생활비 절감 등 지출감소를 통해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소극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면 지출을 줄임으로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저축을 확대하고 가계채무 상환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은 나름대로 6·13선거후 당선자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놓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변화 조짐에 맞춘 인천 시 정부의 공조방안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우선, 인천도 경제환경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만 매달리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로 금년중 일용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대신 그만큼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함과 아울러 상용노무자 수는 감소하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여 노동의 질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실제로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실업률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한 면이 크다. 주52시간 근무제한이 고용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감소로 귀결되어 광역버스업계의 버스운행횟수가 감소되어야 할 상황이다.장기적 관점에서 보아도 여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3월말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4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규모는 12위에 불과하여 순자산이 14위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8위에 그치고 있어 소득 증가에 의한 부채의 감소와 순자산 규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인천가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제고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생활비경감을 통한 지출감소와 이에 의한 저축증대와 채무상환능력의 확대가 긴요하다는 말이다.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을 기준으로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인천의 경우 가계의 교통비 및 통신비가 가계소비지출의 27.3%를 차지하여 전국보다 1.6%p, 서울보다 3.9%p가 높다. 의류 및 신발, 가구집기, 의료보건, 음식숙박비 등 이동이 잦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비목을 더하면 그 구성비가 40.8%로 전국보다 2.6%p, 서울보다 7.1%p나 높은 반면 교육비는 4.3%로 전국보다 1.2%p, 서울보다 2.8%p나 낮게 나타나 생활비 절감대책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인천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앙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더하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증대를 위한 시설 및 R&D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비 경감대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자체의 정책개발 역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의 추경과 내년예산 편성시 생활비 지원 강화를 통한 지출감소에 초점을 둔 소득증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7-11 김하운

[경제전망대]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1공구 10만평이나 필요한가?

18만ℓ규모 공장 3~4개 설립 검토5·6공장 외국 신설 가능성 높은데'추가 부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조성원가 미만 공급 요구할지 우려'글로벌기업' 혹해서 결정하면 곤란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송도 5공구 부지 외에 추가로 11공구에 약 30만 평의 부지 공급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1/3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이오 관련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시도 11공구에 같은 규모의 부지를 바이오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30만 평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할지 10만 평만 공급할지 알려진 것은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구 기존 부지에 3개 공장이 있다. 생산능력은 1공장이 3만ℓ, 2공장이 15만ℓ, 3공장이 18만ℓ다. 3공장은 작년 말에 준공됐다. 세 개 공장을 합친 36만ℓ는 CMO(의약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ℓ 규모 4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데 추이를 보아가며 나중에 5, 6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한다.당연히 땅이 더 필요하겠지만 4공장은 5공구 기존 부지에 여유 부지가 있다. 문제는 5, 6공장이다. 올해 1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경제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규 수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제5, 6공장 신설도 감안하고 있다"며 "이들 공장은 고객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 유럽 쪽에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10만 평은 18만ℓ 규모의 공장 3~4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5, 6공장을 그것도 짓는다면 외국에 지을 가능성이 많은 공장을 위해 송도 11공구에 10만 평이나 되는 추가 부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장 대신 연구소 등 다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R&D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미 5공구에 땅이 있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는 5만3천 평에서 그룹의 R&D인력 2만2천 명이 일하게 된다. 단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외 용도로 땅이 더 필요하다면 만 평도 충분한 크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다. 부지 면적 대비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18만ℓ 규모의 공장 하나가 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4개의 공장이 10만 평에서 가동해도 일자리는 2천 개다. 송도 땅의 가치를 고려하고 13만 평의 부지에서 8만 명이 일하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비교하면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자리 질이 높은 것도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다수는 생산직이고 고졸 또는 초급대학 졸이다. 고급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주로 근무한다.땅값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1공구 조성원가는 평당 389만 원이다. 땅값이 평당 400만 원 가까이 되면 큰 공장을 짓기 어렵다. 평당 땅값이 6, 7백만 원대로 비싼 남동산단은 제조업을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에 인접해서 미래의 용도와 용적률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바에야 원래부터 땅 주인이거나 임대면 제조업이 가능하지만 땅을 사서 공장을 신설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삼성이 혹시 조성원가 미만의 헐값 부지공급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실을 따지지 않고 글로벌 기업의 이름값에 혹해서 그런 결정을 하면 곤란하다.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처럼 개발한다면 무상공급도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제한적인 공장 짓는데 10만 평 넘는 땅을 줄 필요는 없다.삼성과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30만 평의 바이오클러스터도 규모가 과해 보인다. 바이오시밀러는 자동차나 조선과 달리 수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종을 보면 IT가 79%, BT가 11%다. 이 비율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 시장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 2·4공구와 5·7공구 방식대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듬성듬성 저층 건물을 개발하면 모를까 30만 평을 중고밀 BT R&D 단지로 조성하기 어렵다. 업종을 BT로 한정하지 않고 중고밀로 개발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7-04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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