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다

ICT·4차산업 바탕 지속가능 도시국내 150조·세계 1700조 거대시장정부 주도 구축 해외경쟁력 '한계'삶의질 향상 융·복합 솔루션 개발국가·기업 차원 글로벌 선점 기회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대한민국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서도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분야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의미하며, 이미 글로벌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시장이 형성돼 다양한 형태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시장 규모는 국내 150조원(삼정KPMG), 세계 1천700조원 및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프로스트앤설리반)으로 전망되고 있다.유럽의 경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개방 데이터 정책 하에 환경·교통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5년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교통혼잡 해소,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중국·인도 등이 정부 주도의 도시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동탄·흥덕 선행 2기 신도시개발 등 스마트시티의 전신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발을 시작으로 확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2018년 상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으며, 김포 향산2지구 등 민간에서의 스마트시티 추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4차산업 기반의 다양한 주요 기술분야가 접목되어 진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의 지능정보기술과 리빙랩, 주민참여, 주민테스트 등의 시민중심, 그리고 오픈데이터, 빅데이터 등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해 ICT기술, 도시개발 경험과 행정전산화 수준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이다.다만,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대부분의 스마트시티는 정부 주도로 대형 건설사 또는 통신사들이 계획과 구축을 담당하다 보니, 장기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리드하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예산과 설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솔루션기업 들도 발주처의 물량을 따내는 도급형식이나 단기적인 입찰경쟁에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인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과 R&D 투자의 동력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도 필요하지만,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하고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시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도시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해나가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모델은 ISO기준으로 60가지로 분류된다. 관련 기업들도 과거 유비쿼터스 시티(U-City) 시각에서의 단편적인 솔루션 제공 수준을 벗어나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융·복합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에 눈을 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은 고도화를 위한 진입단계에 있으므로,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와 기존 도시들의 재생사업 등 성장 잠재력 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 민간기업 차원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기회를 선점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1-15 최영식

[경제전망대]바른 사회를 견인하는 공공기관의 힘

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강조공공기관이 실현 앞장서 동참해야국민들 '공정·양질' 공공서비스 원해LX, 개혁·미래 개척 '부단한 도전''시대·사회의 요구 역할' 수행 노력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 55번이 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 감흥은 많이 줄었지만, 지그시 눈을 감고 몸담고 있는 조직의 미래와 올 한해를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에 묵직함이 밀려온다.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철학은 그 나라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며, 경제·교육·복지 등 관련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가가 바르고 건강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동참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과 같은 관련 산하 기관이 될 것이다. 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많은 역할들을 수행했지만, 더불어 얻게 된 부정적 이미지는 정부의 수족, 부패의 연결고리, 거대하고 보수적이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불변의 집단, 독점 및 낮은 질의 서비스와 폐쇄적 조직문화, 민간에 대한 갑질 등으로 다양했다. 감히 '다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공공기관은 실로 엄청난 자가정화(自家淨化)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변화하고 도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내외 환경으로 휩싸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공정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높은 질의 공공 서비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반향,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민간영역과 국가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자세 등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렇기에 지하철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안전 불감 사고, 채용비리 및 낙하산 인사, 갑질과 부패에 얼룩진 공공기관과 관련된 소식에 국민들은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공공기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정부와 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체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청렴과 안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기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그 어떤 조직보다 앞서서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사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혁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이전한 본사가 있는 전북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간정보산업 교육 및 창업지원, 민간영역과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등 지적측량을 비롯한 국토정보사업과 관련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히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부문 강화, 입사시험을 비롯한 인사체계 혁신, 청렴을 필두로 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재산, 도로명주소, 도로대장,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등 고품질의 국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국민이 꿈꾸는 미래사회 개척을 위한 끝없는 도전을 수행 중에 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주요 언론 및 각종 기관에서 공공혁신과 동반성장, 사회책임 부문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반듯한 공공의 역할수행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치지 않고 매진하고 있다.지난 몇 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공사의 행보를 되짚으며 결국 공공기관의 수익창출은 국민과 더불어 선한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하기에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혁의 실천은 명실상부한 숙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가슴의 묵직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 시대의 바른 사회를 견인하는 힘,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힘이라고 믿고 새해 벽두에 다시 한 번 힘을 낸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1-08 주한돈

[경제전망대]새 시대, 새로운 생각

기업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재 확보조직문화는 개인과 집단 행동에 영향일하기 좋은 직장 필수요소는 즐거움열정과 몰입 유도, 경영성과로 이어져인정·칭찬·존중·공정 등으로 만들어2000년대 또 다른 10년의 첫해인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이 절실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경제는 돌격형 경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조하고, 혁신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은 '새로운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과거는 '성공방식 지키기 시대'였다면 예측 불가능한 VUCA 시대에는 '새로운 성공방식 만들기 시대'이다. 새로운 성공방식은 새로운 생각이며, 새로운 생각은 혁신적 조직문화에서 나온다. 조직혁신의 핵심적 개념은 '새로운 생각'이다. 조직문화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문화가 사회의 공기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의 호흡인 셈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가 있다. 사회가 그릇이라면 문화는 그 내용물인 것이다. 기업 경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성공한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늘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를 낸다. 조직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성과 창출에 도전하고, 구성원 개개인은 스스로 생각하며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조직에 공헌한다. 작은 단기 성공(Quick-win)의 경험을 쌓아가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후에는 새로운 것, 더 높은 것에 도전한다. 이렇게 착착 만들어진 성공 DNA로 일류기업이 탄생한다. 결국은 사람과 조직문화이다. 현재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인재 확보다. 많은 기업이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몰입형 인재확보에 공을 들인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과가 말해준다. 한국에서도 기업이나 연예계에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성공 사례는 눈에 띄게 입증이 된다. 비틀즈를 능가하는 BTS, 영화 기생충, 손흥민, 류현진, 창업 5년에서 10년 미만인데 이미 몸값이 수조원에 달하는 신생기업들이 그렇다. 이들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성공방식을 취한 것이다. 결론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이다. 조직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신념·가정이며 구성원들의 지각·사고·행동방식을 형성한다. 모든 조직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유능한 인재들이 3개월이면 이직을 고민한다. 간부들의 모습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맥이 빠지는 것이다. 구성원의 조직충성도와 이직률에 팀장이 72%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심각하다. 2017년 일하기 좋은 직장의 특성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이 더 많은 일을 기꺼이 수행할 용의가 있고, 자신의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 직장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일하기 좋은 직장의 필수 요소는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열정을 낳게 하고, 열정은 몰입을 유도하며 그 결과는 놀라운 경영성과로 이어진다. 즐거움을 만드는 요소들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다. 인정, 칭찬, 존중, 공정, 좋은 관계 등이 그것들이다. 직장에는 관리자들의 이상한 버릇이 있다. 걸핏하면 짜증 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나쁜 버릇인데 좀처럼 개선이 안된다. 새해에는 '인교감' 기법으로 우선 이 버릇부터 간단히 고쳐보자. 버츄 프로젝트에서는 '인교감(인정+교정+감사)' 기법으로 지도·코칭 한다. 먼저 '인정'해주고, 다음에 '교정'을 하며,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는 3단계 상담기법이다. 너그러운 상사의 모습에 직장생활이 즐거워짐은 물론 존중받는 느낌으로 신뢰와 자부심이 생겨난다. 조직문화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직원들을 능동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은 고객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똑똑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직이 건강해지면 조직력이 극대화되며 결정적인 경쟁우위를 얻게 된다. 경영성과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에게는 그들이 살면서 추진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리더들의 대단한 무용담이 기대되는 새해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20-01-01 이세광

[경제전망대]2020년 경제전망

최근 세계 경제 감속 요인이던美-中 무역갈등 완화 될 조짐글로벌 금융시장 견조상태 유지국내 반도체 경기도 회복 전망인천 성장잠재력 확충 전념해야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19년은 뚜렷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90% 가까운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이례적인 한 해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말 전망대비 크게 하락한 2%로 예상되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1% 내외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나마 나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올 한 해 인천 경제는 여러 지표면에서 전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며칠 전 통계청은 2018년도 지역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경제는 실질GRDP(지역내총생산)가 전년대비 0.4%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2.8%)은 물론 다른 수도권인 서울(3.4%), 경기(4.9%)를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인천은 명목GRDP가 0.2%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네 개 광역지자체(경북, 울산, 제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인천은 GRDP 기준 경제규모 면에서 1년 만에 다시 7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2019년에도 인천지역 성장률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경제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지표의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2018년보다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월등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야만 전국 대비 부진 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국을 하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중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극적인 개선은 어렵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나을 전망이다. 다만 개선 폭은 예측기관들의 의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감속과 글로벌 무역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이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소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우리 경제 내 설비투자 및 수출 측면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산업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2020년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더해 금융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보다 부각되는 한 해일 가능성도 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기대침체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각국 정부 및 통화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장적 정부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채 누적,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 보유하였든 부채는 적정 규모일 때는 각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할 때는 성장에 마이너스가 됨은 물론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경우 실물경제에 오래도록 깊은 타격을 주게 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각국 기업실적,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해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완화되어 왔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협의체인 BIS(국제결제은행)가 최근 정기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전 세계적 생산활동 저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VIX 등 금융시장 불안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용위험 지표인 회사채와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지지하는 데 매우 우호적인 여건임에 틀림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개선된 세계경제 전망, 금융 면에서의 호조건, 재정 확대 등을 배경으로 우리 경제 및 인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2-25 김현정

[경제전망대]송도 1차 산업기술단지는 왜 실패했나?

연구단지 불구 R&D활동 전혀안해클러스터조성 여건 안돼 수요 전무벤처기업 필요 면적 협소한점 간과11공구 연구개발 기능 유치하려면판교처럼 중고층에 여유공간 임대송도국제도시 2공구에 인천테크노파크 1차 산업기술단지가 있다. 이 단지 일부인 4만7천평 정도의 기업용지에 30여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전인 2001년에 조성 원가의 70%인 49만8천원에 부지를 분양받았다. 이곳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R&D단지이기 때문에 주로 남동산단에 있던 기업이 연구소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입주했다. 모두 저층 건물로 지었고 대다수 기업이 사무실과 창고로 활용했을 뿐 R&D 활동은 미미했다. 몰래 공장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었다. 꾸준히 제조업 허용을 요구해서 현재는 도시형 공장이 가능하다.중소기업 연구단지 조성이 목표였는데 이곳을 연구개발이 활발한 곳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지 일부에 저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별로 없다. 사실상 실패한 셈인데 이 때문인지 향후 송도에 중소 R&D 기업을 유치했을 때 파급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차 산업기술단지가 실패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용지 분양 당시 송도는 지금과 전혀 다른 곳이었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중소기업 연구소 겸 사무실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지식산업센터다. 지금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운집해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가 최초로 들어선 때는 1999년이다. 송도 1차 산업기술단지 기업용지를 분양할 때 송도는 빌딩을 지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R&D 클러스터를 조성할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즉 수요가 없었다.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개별 중소기업이 R&D를 하려 해도 필요한 공간은 아주 작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주로 찾는 지식산업센터는 평균 분양면적이 20평대에 불과하다. 커봐야 수십 평이다. 부지가 좁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어려우므로 기업에 20~30평씩 땅을 쪼개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소나 사무실을 유치하려면 큰 건물을 지어 많은 기업에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넓은 땅을 싸게 파니까 땅값에 매력을 느낀 남동산단 기업이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입주한 것이다. 애초에 입주기업이 R&D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R&D단지로서의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다. 땅값이 20배 가까이 올라 입주기업은 재테크에 성공했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실패다.당시 부지를 분양한 인천테크노파크(구 송도테크노파크)는 지금은 2차 산업기술단지에 번듯한 고층 건물을 지어 강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패를 반복했다. 올해 초에도 송도 5공구에 2001년 송도테크노파크가 했던 방식으로 연구소 용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했다. 공모에 응한 기업 대다수가 사업계획서에 법정 용적률 상한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써냈다. 땅은 탐나지만 연구소 건물을 제대로 지을 생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큰 필지를 헐값에 팔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기업이 오게 되어있다.판교테크노밸리는 대기업은 단독 건물을 지어 입주했고, 단독 건물을 지어 입주할 정도로 큰 R&D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부지를 분양받았다. 그래도 건물을 독자적으로 다 쓰기 어려운 기업이나 컨소시엄은 여유 공간 임대 계획을 사전에 제출했다. 그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공존하고 있다. 마곡R&D산업단지에는 컨소시엄이 없다. 하지만 입주 후 5년 후에는 남는 공간 임대가 허용된다.송도 11공구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R&D 기능을 유치하려면 판교나 마곡처럼 중고층 건물을 짓고 여유 공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와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회를 줘도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에 부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사전 계약을 통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임대나 분양이 지연되고 초기 집적이 지연된다.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것이 R&D 클러스터의 특징이므로 개발 초기에 최종입주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2-18 허동훈

[경제전망대]미군 부대가 없어진들 고향은 돌아올까

부대자리 철도청 거쳐 대형백화점또 다른 곳엔 의과대학·아파트…과수원이었던 집터 시멘트 포장분출되는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집착이냐 포기냐 결단할 수 있을까배밭 집 아주머니를 본지 근 30년은 되었을 테다. 광대뼈에 단발머리, 동그란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마지막 상면. 조문은 그렇게 끝났다. 동네를 떠난 지 40년이 넘었건만 어둑해지니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 거의 모여들었다. 오고 간 이야기들. 사실도 있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단순 '카더라'도 있겠지."배밭에 얼씬거리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세파트(세퍼드)'가 짖어대고 너희 아버님이 문을 열고 나왔지. 그런데 까치가 쪼아 먹은 게 최고로 달고 맛났어.""배밭 지나 미군 부대 철조망 끼고 신문사 산을 타고 올라 학교 개구멍을 빠져나가던 기억이 새롭네. 수위한테 걸리면 다시 돌아가야 했고.""지금 그 동네는 사과 과수원이 아직도 있을 거야. 철거시키고 철조망을 쳐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로 일을 나가는 형이 그러더라고.""그런데 이제 미군도 다 떠났으니 부대가 없어지면 우리가 살던 고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동네 뒤에는 한국 보수언론의 최고라 할 그 신문사의 선산이, 능선 저편에는 그 학교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학원과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전직 대통령을 받드는 정당의 공동대표가 된 보수정치인의 사업장이다. 그 둘과 어깨를 겯고 있는 곳이 미군 부대다. 한때는 군단 사령부로서 지역의 경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쥐락펴락했다는 말이 돌던 그 부대. 골프장이 있어 가을에 벼를 베거나 배추를 뽑거나 할 때 골프공께나 줍곤 했었지만, 골프공 팔아 달러 버는 맛에 빠져 학교를 빼먹곤 하던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울화를 끓기도 했다.그 산. 한북정맥의 지류이다. 양주~의정부~사패산으로 연결되는 김신조 루트가 되었던 곳. 가족이 육이오 전쟁 때 무사히 피란을 마쳐서 고맙다고 신문사가 지어주었다는 교회가 지금도 온빈 한씨와 아들 경평군 묘역이 있는 전주이씨 종중 선산 자락에 있다."우리 부모님들, 그 사람들 성묘 온다 하면 천막치고 가마솥 걸어 밥하고 쇠고기뭇국 끓이고 치다꺼리 많이들 했지.""땅 주인이 온다는데 잘 보여야지. 남이 오랫동안 땅 사용하면 뺏긴다며 나가라 했지만….""그런데 그 산소들 만든다고 산등성 다 까고 엄청 유난스러웠지.""그래서 지금도 그게 불법이니 뭐니 하지만, 누가 거길 건드리겠어.""부대 안에도 산소하고 땅이 있으니, 부대 떠나면 땅값이 대박을 터트리겠네.""그래서 한 번 부자는 영원히 부자인 법이야.""그런 말이 있었던가?""… 신조어인가?"장례식장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길목, 여전히 후미진 그곳은 40년이 다 된 야학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역 앞에 있던 미군 부대 그 좋은 자리는 철도청을 거쳐 대형 백화점이 차지했고, 또 다른 미군 부대에는 곧 의과대학이, 고향 동네 미군 부대와 골프장에는 대학교, 아파트,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지. 거기가 개발되면 과수원과 밭이던 고향의 집터는 아스팔트, 시멘트로 덮이고 예전 상전들이 건물주로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아궁이, 변소, 외양간, 공동 우물, 땅따먹기하던 마당, 공회당과 미루나무, 떠나기 전 댓돌 밑에 증표로 끼워둔 10원짜리 동전 둘.노력과 기대에 차지 않아 분출되는 이지 가지 성화, 짜증, 원망으로 그득, 그러나 자책과 각성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들. 징하고 거시기하다며 2019년이 우리의 군상과 욕망에 끌끌거릴 만하지. 지금 우리가 이리 애달파하고 갈애하는 것들, 세월이 흘러 인생을 돌아볼 그때에도 여전히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 있는지, 그때 그런 것이 참 잘했다고 뿌듯해 할 수 있을까. 냉철하게 파헤쳐보고, 집착할지 훌훌 털어버릴지 결단할 수 있으려나. 2019년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건 그리할 수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겠다는 기대와 미련? 송구영신./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12-11 조승헌

[경제전망대]따뜻한 기술의 힘, 빈집 공간에 가치를 더하다

전국 주택 6% 빈 상태로 방치'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정보 담은 'LX 통합 플랫폼' 운영다양한 사업 연계 활용도 높여주거안정·쾌적한 삶의 질 보장지난 명절 오랜만에 다시 찾게 된 시골본가를 둘러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유년시절 싱그러운 추억이 가득했던 마을은 듬성듬성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생겨나 있었고, 대부분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다. 빈집을 지나며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고, 최근 이웃과 거리가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사건들도 생각이 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적인 빈집 발생은 비단 지방이나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주택의 6%를 상회하는 수치가 빈집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10% 정도가 예상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빈집이 된다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식·주 중 쾌적한 주거는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출산급감, 고령화, 도시화, 공급과잉, 저성장 등의 문제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이 빈집의 문제는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주거환경 악화, 범죄 발생 증가, 미관 저해, 집값 하락 등 물리·사회·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오래된 공동주택 관리 등의 문제는 필연적이며, 최근 무수한 공급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적으로도 인구급감과 더불어 빈집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높은 교통비, 고령화 및 도시화 현상이 맞물려 건설한 신도시 전체가 공동화되는 등 빈집문제와 일찍 마주쳤다. 일본에서는 현재 빈집은행을 운영해, 매수된 빈집과 귀농을 원하는 세대들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0원 주택 판매 및 지원금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까지 개정하여 대도시 인근 오래된 주택을 호텔 등으로 개조해 마을재건에 힘쓰는 등 정책적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연계·지원과 더불어 근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택의 유휴방치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주택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빈집 특례법 제정에 참여하였다. 전주시를 대상으로한 '빈집 밀집구역 공간분석' 실태조사로 확정된 빈집들을 UAV 등의 기술을 접목한 공간데이터로 작성하여 주변 복지·노인·문화 등의 시설현황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지원하는 실험을 하였다. 현재는 빈집 전담 조직인 '스마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사 최초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빈집 정보를 한 번에 담은 통합 플랫폼인 'LX 빈집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동기화 서비스를 비롯 관련 매매, 리모델링, 입주희망자, 부동산 업체, 빈집 소유자 등 모든 것이 이 플랫폼을 통해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요가 없어진 빈집을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학생, 노인층 등에게 활용도 있게 연계함으로써 개인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사회가치를 동반한 체계적 관리정책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분석 및 플랫폼 마련 등 효율적 빈집관리를 위한 기술접목은 미래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12-04 주한돈

[경제전망대]기업의 조직혁명, 애자일(Agile) 열풍

디지털 역량 '빠른 의사결정' 요구팀체제 사라지고 프로젝트 단위로필요따라 일하다 해체 유연성 발휘급변하는 예측불허시대 생존 위해개인간·SW·고객협력·변화 중점을산업환경이 바뀌면 조직과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빠르게 변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을 VUCA시대 라고 한다. Volatility(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의 머리글자이며 기업에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던 리더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며 불안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와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엄청난 속도로 펼쳐지는 기술의 융복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고 있다. 변화의 전조증상을 빨리 알아채고 그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 내는 능력이 기업의 핵심역량이며 강력한 경쟁력이다. 정확한 의사결정보다는 적시에 안타 즉, 늦은 100점보다는 이른 80점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철저한 계획과 단계를 거쳐 통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온 기존의 워터폴(Waterfall) 방식의 조직관리로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선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고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며 고객으로부터 배우고 외부와 협력해 성공경험을 축적해나간다. 요즘의 조직관리 트렌드인 애자일(Agile) 조직이다. 디지털역량을 기반으로 조직구조가 수평화되어 가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적 팀 체제가 사라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기간만큼 일하다 해체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 간다. 민첩함, 날렵함의 뜻을 가진 형용사를 넘어 '애자일 조직'은 비즈니스 융복합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유연한 조직문화이다. 2000년대 초반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애자일은 방법론이나 기법보다는 조직문화혁신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 철학이다.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애자일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기업은 삼성SDS이다. 전사에 애자일 확산을 위해 ACT agile core team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애자일 프로세스 전파역할을 담당했다. 금년 들어 SK그룹은 수평문화의 확산과 의사결정 혁신을 위해 직급과 호칭을 파괴했다. 상무, 전무 등 임원 직급을 폐지하고 본부장, 실장 등 직책으로만 부른다. SK이노베이션은 팀장 직책을 없애고 조직경계를 허무는 일 중심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한 애자일 조직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KB국민은행도 방대하고 구체적업무계획의 안정적 조직운영보다는 소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ACE agile centric efficient라는 이름으로 12개의 실행 중심 애자일 조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고객 맞춤형 상품, 기업자금관리 플랫폼 출시 등 가시적 성과와 기존 4~5단계의 의사결정체계가 2단계로 축소돼 빠르고 민첩한 의사결정체계가 만들어졌다. 그 외에 현대와 롯데 등 대기업에서도 애자일 도입 열풍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성공적인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의 핵심적 차이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또는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다. 건강한 조직은 조직자원의 거의 전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직의 똑똑함을 나타내는 Hard Power는 지속적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만족도와 자긍심 등 조직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Soft Power는 상당히 미흡하다. 오른손(Hard Power)잡이 좌뇌활동 중심에 왼손(Soft Power) 우뇌활동을 활성화하여 양손잡이 활동으로 다양한 묘기를 연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라." 아마존 CEO 제프베조스의 말이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기업의 성장동력이 애자일경영이다. VUCA시대에 생존을 위한 '애자일 선언'에 귀기울여 보자. 1.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더 큰 가치를 둔다. 2. 포괄적 문서화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큰 가치를 둔다. 3. 계약·협상보다는 고객과 협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 4.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 기존의 상명하복식의 답답하고 우울한 조직문화를 과감히 애자일 조직문화로 바꾸어 장기적 발전을 위한 미래 대탐험을 신나게 시작해보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11-27 이세광

[경제전망대]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응과제

미·유로·중, 경제성장률 '양호'우리나라 현재 어려움 겪는 원인노동시장등 구조적일 가능성 시사제도·기술적 역량 축적·발휘 위해지역 특성 맞는 솔루션 모색 시급2019년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현재, 인천지역의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제조업 생산은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여 전국(-1.1%)은 물론, 상반기에 비해서도 부진 폭이 커졌다. 수출도 1~9월 중 6.5% 감소하였는데 전국(-9.8%)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하반기 들어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지역 경제지표 중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은 건축착공면적 등 건설투자 지표 정도이며, 소비자심리지수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장기평균치인 100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질 GDP 성장률도 이와 같은 지역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3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전국 및 인천지역 경제지표의 부진은 미·중간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글로벌 무역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10년 만에 또다시 침체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주요국의 경제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먼저 미국은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고용사정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 나쁘지 않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우려하여 7월 이후 세 차례 연달아 정책목표금리를 인하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이다. 유로지역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긴 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대체로 미국과 비슷하다. 즉 제조업 생산은 다소 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업률(7.5%)도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7.3%)에 가깝게 낮아졌다. 유로지역 중앙은행인 ECB도 글로벌 무역여건 악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받는 모습이다. 실질 GDP성장률이 2019년 연중으로는 6%대를 넘겠지만 금년 4/4분기와 내년에는 6%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정책여력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고, 성장의 고용창출력(1% 성장시 창출되는 신규 취업자수)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져 중국은 이제 개인소득 및 소비 증가에 기반한 내수 중심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 경제 흐름이 실상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왜일까? 실제로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의 감속과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만큼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2019년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18.1%로 큰 폭 감소했지만 아세안 국가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도 전체 수출 감소율이 금년 상반기 중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재의 어려움이 실은 구조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및 정부규제의 경직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서비스산업의 미발달에 따른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수출집중도,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기술력 미비 등이 그것이다. 유연성, 다양성, 기술력 등은 환경 급변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의 축적 및 발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해 보인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1-20 김현정

[경제전망대]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

자본·노동 생산요소 증가속도 '한계' 현상유지 위한 감가상각 비용 늘어사람이 하는 서비스업 비중 큰 탓도 한국 성장률 '점점 낮아지는 추세'제도·문화등 '사회 합리성' 높여야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이고 중국은 6.6%였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중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중국 절반도 안 되는 미국은 호황이라고 자축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느 나라든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는 높고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점차 낮아지므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경제 문외한 중에는 나라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게 마련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국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주 쉽다. 연방제로 나라의 각 지역을 나누고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칸막이를 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처방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게 된다. 시장 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국가 간 교역보다 일국 내 지역 간 교역의 장애물이 훨씬 적다. 즉 나라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면 되지 단점이 될 수 없다.경제가 성숙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본(기계 설비 등 자본재)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증가 속도와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에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 큰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점점 둔화한다. 예를 들어 볼펜과 공책만으로 업무를 보다 PC를 쓰면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노트북을 추가로 이용하면 생산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PC를 한 대 더 산다고 해서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감가상각도 중요하다. 축적된 자본이 많을수록 현상 유지를 위해 감가상각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노동도 비슷하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잠재적 유휴인력이 많다. 우선 농민들은 고생하긴 하지만 계절과 날씨 등의 이유로 매일 꾸준히 일할 수 없다. 농민이 도시로 이주해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면 매일 일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속도도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빠르다. 평균적인 국민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에서 고졸이 되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한다. 하지만 도시화율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 속도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며 모든 국민이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면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즉 경제성장 초기에는 자본과 노동의 양적 확대가 큰 효과를 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속도가 늦어지고 약발도 약해진다.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R&D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므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발사, 요리사, 교사, 변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생산성 향상속도가 더딘 부문 즉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성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발전의 징표다. 경제의 한 부분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면 다른 부문도 동반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이발소와 식당을 자주 찾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점진적인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고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면 곤란하다. 미국의 1인당 GDP가 우리의 두 배인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서 생산한다. 그 생산 방식을 넓은 의미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그 기술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 문화, 관행, 기술을 포괄하는 합리성이다. 어느 정도 부패해도, 관료적 규제가 많아도, 노사관계가 삐걱대도, 기업 오너가 전횡을 해도,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1-13 허동훈

[경제전망대]인천이음카드, 취향과 팩트 사이

소비자에게 돌아간 소득 '캐시백'100% 시민에게 입금되는 것누구나 세금 혜택 받을 자격 있어주눅들지 않고 희망 품을 수 있는건예산 '0.017%' 지원 있기에 가능"8월경에 이음카드가 이득이 크다는 걸 알아채서 이제는 이음카드를 최우선으로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피 같은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지방 출신 자취생으로서 이음카드는 호재이죠. 인천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니." 그 청년의 9월 가계부에 이음카드 환급은 30,300원. 대신 체크카드 환급은 1,080원으로 떨어졌다. "이음카드가 아니면 제 가계가 좋아지는 걸 설명할 수 없지요." 김포시와 인접한 서구에서 슈퍼마켓을 꾸리고 있는 사장님. 김포 사장님들은 계속 힘들어하지만 자신의 가게는 매출감소세가 줄다가 최근 올라가고 있다며, 오랜만에 나라 덕을 보고 있단다.한국 경제성장률 1%대로 떨어질 듯. 인천이음카드는 혈세 낭비, 실패한 정책. 최근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음카드 관련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두 사람이 떠올랐다.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반밖에 없다거나 반이나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건 입장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런데 물이 반이 아니고 십 분의 일이라고 단정하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 건, 세상을 참 힘들게 하는 거다. 이음카드 사례를 들여다보자. "혈세투입 1천억·대체효과는 239억". 이 기사의 진위를 따지려면 239억원이 무엇인가를 적확히 알아야 한다. 239억원은 2019년 5월~8월 사이에 캐시백의 이익을 보려고 이음카드를 사용한 소비자가, 인천의 두 개 업종인 대형마트와 SSM에서 사려던 물건을 인천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구매한 액수이다. 이 기간 슈퍼와 편의점에서 결제된 이음카드는 1천94억원이며 여기에 지급된 캐시백은 77억원이다. 혈세 1천억원이 아니다. 1천억원으로 239억원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그 효과가 23.9%일 것이고, 같은 논리로 77억원으로 239억원이라면 효과는 310.3%라는 게 맞다. 이건 관점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팩트다.이음카드는 일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단체, 전문가의 것이 아니다. 혈세를 짜내는 시민의 것이다. 1천원짜리 음료수를 살 때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듯, 그 세금은 시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일 원 한 푼 흐트러짐 없이 쓰여야 한다. 지금 이음카드의 경제효과는 캐시백을 매개로 발생하는 매출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캐시백을 이전소득으로 여겨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동참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업수당, 연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이전소득과 다른 점이라면, 소비자가 받은 캐시백은 소비에 써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은 조건부 이전소득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전성 소득인 캐시백 77억원을 매개로 유발된 경제효과 중의 하나가 대체효과 239억원이다. 서울이나 경기 시민이 이음카드를 사용하여 인천에서 소비하는 것, 인천 시민이 서울이나 경기에서 사던 물건을 이음카드로 인천에서 사게 되는 것 등등 하여 캐시백으로 거둘 수 있는 덤은 대체효과와 더불어 한둘이 아니다.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은 그것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발생해야 본전을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캐시백은 100% 시민에게 입금되는 것, 이것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의 본질이다. 손주에게서 받은 이음카드 선물로 생일 턱을 내는 어르신, 퇴근길에 부평시장에 들르는 부천 사는 직장맘도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도 가계부를 쓰고 있을 그 청년, 이음카드 매출표를 기대할 슈퍼 사장님이 세금과 캐시백의 원조 주인이다. 이들, 아니 우리들이 1%대 경제성장률 염려에도, 나라가 대기업에 수십조 원의 지원을 몰아주어도 주눅 들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중앙정부와 인천시 예산의 0.017%인 812억 원의 이음카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려운 세상, 단 0.001%의 대안희망이라도 내밀면서 이음카드를 내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애국자를 기대해본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11-06 조승헌

[경제전망대]국민안전 보물지도, 3차원 지하공간정보 구축

지반침하·열송수관 파열·적수…40여년 1기신도시 땅속 문제많아정부, 시설물관리 통합지도 위탁3D활용 측량기술 결합 'DB 구축'인프라 정비로 안전한 환경 보장바쁜 현대인들에게 '지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출퇴근 지하철, 퇴근 후 지하 주차장, 밤에도 환하게 켜진 지하 쇼핑몰 등이 떠오를 것이다. '지하세계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어릴 적 지하세계는 어둡고 은밀하고 두렵고도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만화의 주인공이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때, 바닥에는 큰 구멍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터키 중부에 건축되었던 기원전의 웅장한 지하도시는 경이로웠고 지하세계로 납치되는 그리스신화의 여신 이야기는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지하세계로 향하는 주인공의 모험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었다.하지만 자라서 보니 지하세계는 상상했던 것처럼 썩 매력적인 곳만은 아니었다. 내가 내린 변기의 물도, 복잡하게 엉킨 전기선도, 가스도, 통신선도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 아래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간간이 큰 사고들을 일으켰다. 어릴 적 신비의 세계는 복잡하며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은 도시의 어두운 곳으로 변질되었다. 80년대 시작된 1기 신도시 지하공간은 4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낡은 구도심의 지하공간은 정확한 정보의 부재, 개별적 시설 관리, 노후 등에 따른 설비관리 미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하침하(싱크홀)은 2013년 이후 5천89건이나 발생되어 하루 평균 2.3건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1개월 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송수관 파열사고, 올해 인천과 서울의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마치 지뢰밭 같은 위험으로 도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몇몇 사건들로 인해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집 앞의 지하철역이 오히려 달갑지 않을 때도 있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공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지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였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3D 지하공간구축지도 제작업무'는 2019년에 경기도 내 고양, 시흥, 광주, 오산을 비롯한 10개 시에 대해 시스템 연계를 통한 DB구축이 이루어지고 20년부터 60개시, 21년부터는 전국 77개군에 대한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연계해 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전, KT 및 환경부, 소방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가기간시설로 분류되어 민간에게 제한되었던 지하관련 공간정보를 개방해 민간주도 지하굴착작업으로 야기되던 안전사고의 노출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다수의 시설이 중복매설되어 굴착공사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정확도를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3D 기술을 활용해 측량기술과 결합한 신뢰도 높은 DB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하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유지·보수 등 상세한 이력관리 데이터를 탑재해 모든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와 보수시기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도시의 안전을 높일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며,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열수송관 등 땅속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인프라 시설들의 통합지도 구축과 정비는 거대한 도시와 도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대 후반까지 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하도시 개발 등으로 100만평 이상의 지하공간 개발이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및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화려한 지하도시의 구축과 관련기술 개발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 우리나라 지하공간정보의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D 지하공간구축지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상의 행복과 지하세계를 이어주는 보물지도가 될 것이다./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10-30 주한돈

[경제전망대]업의 본질과 블루오션

시공 초월해 언제나 변함없는 기본시대·환경변화 따라 달라지는 속성변하는 과정 제대로 알면 사업성공내부성찰 미래 내다보는 안목 필요조직혁신 핵심개념은 '새로운 생각'한국기업은 지금 지독한 성장 돌파의 한계에 직면해있다. 신성장동력을 찾아 새로운 도약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목표달성에 진력을 다하던 경영에서 이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의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기업이나 조직의 운명은 성장하여 발전하거나 또는 쇠락하여 소멸하는 길밖에 없다. 영속기업 추구를 위해 미래준비를 위한 혁신을 통하여 현재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 즉, '블루오션'을 찾으면 기회 선점자의 우위(First-mover advantage)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이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장에서 주도권은 물론 경쟁의 강도 또한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기존 가치체계의 최상위 개념인 미션(존재 이유)과 자사의 '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기업은 미션의 달성과 성취를 위해 그 하위에 '비즈니스 도메인'이라는 사업(생존)영역을 정의한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상위개념화·추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로 화장품 회사의 도메인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상위개념화·추상화하면 어떻게 될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고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아름다움의 희망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할 것이다. 화장품 회사의 업의 본질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통찰력과 창의성을 더하여 생각을 전개해나가면 아름다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여태 생각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바로 화장품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화장품만 생각하던 사고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업의 본질을 재인식하여 블루오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농약회사의 도메인을 상위개념화·추상화하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되고 생각의 발전을 통해 '농기구의 제조·판매'도 가능할 것이다. 복사기 제조회사는 '사무실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도메인의 확장 개념으로 복사기 이외의 사무용품과 사무용 기기를, 영화제작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석유회사는 에너지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철도회사는 철도수송에서 '사람과 물자의 수송'으로 업의 개념을 발전시켜 육상·해상·항공운송까지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본질과 업의 개념에 대한 통찰을 통한 신사업 발상의 핵심개념이다. 피터 드러커 박사는 경영자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려는 사업의 개념, 즉 업의 본질과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비로소 성공의 문턱에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업의 본질'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는 업의 기본을 말한다. 또 '업의 특성'은 시대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업의 속성이다. 업의 본질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자사의 업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다음 피터 드러커의 5가지 경영원칙에 대해 명쾌한 답이 가능한지 자가진단을 권해본다. 질문1.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질문2.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질문3.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4.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질문5.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게 자사의 업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경영진은 자사의 업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이에 맞게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하며 조직 구성원 개개인도 맡은 직책과 업무에 따라 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알맞게 일의 완급과 대소를 가리고 관리 포인트를 정해 일을 해야 한다. 이제 과감히 과거와는 이별을 고하고 내부를 성찰하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으로 '블루오션'을 찾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뛰어보자! 조직혁신의 핵심적 개념은 '새로운 생각'이다./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10-23 이세광

[경제전망대]저물가 상황의 이해

우선 소비자물가 하락원인 파악필요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경기외적요인온라인거래 확대등 구조적영향 받아저물가요인·경제활동 위축 차단위해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역량 쏟아야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4%를 기록하여 8월(-0.04%)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면서 그 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비상하게 높아 국내외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는 물론 각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지표는 과거 경제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미래 경제활동을 위한 기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물가동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먼저 물가하락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가계가 주로 구매하는 46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다. 금년 9월 중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폭 확대에는 상품 중에서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서비스 중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전년의 높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하락(각각 전년동월대비 -8.2%, -5.6%)하였고,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교육·보육·건강보험 관련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1.2% 하락하였다. 또한 하락 품목수가 작년 9월의 114개에서 158개로 44개 늘었으나 이중 37개가 농축수산물(32), 석유류(3), 공공서비스(2)에 해당한다. 즉 최근 물가하락은 주로 공급 측 및 정책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물가수준의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락과는 거리가 있다.한편, 우리나라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물가하락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한국은행이 최근 보도한 '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2019.9.30)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41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샘플 중 약 7%, 2008년 이후 샘플에서는 약 14% 정도에서 물가하락이 발생하였다. 전 기간에 걸쳐 분기 기준으로 물가하락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물가하락은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했으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하락이 유가하락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하거나 자산가격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산성도 크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물가하락의 요인 및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물가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더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경기와의 관련성이 높은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금년 들어 2%를 하회하기 시작한 것은 유의할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경기 외에 온라인거래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물가기대도 실현된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추세적인 하방압력하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원활한 경제활동과 이를 토대로 한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만큼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험처럼 물가하락 기대가 만연한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한층의 물가하락을 기대하여 지출을 줄이고, 이는 기업의 수익률 전망을 악화시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부터의 탈피는 경제강국인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저물가를 초래하고 있는 대외적,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 위에 저물가 상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의 개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때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10-16 김현정

[경제전망대]복지국가로 가는 길

나부터 세금 더 내겠다는 의식필요정치권도 '증세' 솔직하게 앞장서야복지외 사용과해 세출구조 개편시급성과 낮은 R&D·벤처 거액 지원등정부, 다양한 영역 간섭·규제 줄여야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여러 국제기구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가 일정 수준은 넘어야 한다. 복지의 필요조건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노인 약 69만명을 대상으로 자살 동기를 물은 결과 40.3%가 경제적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만큼 경제적 요인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속도와 수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7위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스웨덴의 소득세를 살펴보자. 대략 연소득 5천900만원까지 32%, 8천300만원까지는 52%, 8천300만원 초과분은 57%의 세율이 적용된다. 푼돈을 벌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32%의 소득세를 낸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이 3천519만원이다. 스웨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두 배이므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7천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그 정도면 평균 소득세율이 약 35%다. 반면 한국에서 연소득 3천519만원이면 각종 공제 제도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낸다.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43.6%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상위 10%가 소득세 82.7%를 낸다. 그 비율이 다른 선진국은 50~70% 정도다. 일반적인 부자 증세만으로는 세입 확대에 한계가 분명하다. 스웨덴은 부가가치세율도 25%로 우리의 2.5배다. 다른 북유럽국가도 20%가 넘는다. 노르웨이는 북유럽국가 중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법인세율이 높고 산유국이므로 국가재정수입의 20%를 석유에서 얻는다.북유럽 사례를 보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증세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세원도 확보하고 부자들의 증세 거부감을 낮출 수 있다. 국민이 나부터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치권도 증세에 대해 솔직하게 앞장서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세금을 덜 걷고 선별적 복지에 치중할 것인지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는 국민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 증세 없이 또는 부자증세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복지국가로 가는 두 번째 길은 세출 구조 개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즉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OECD 평균치 24.9%에 못 미친다. 속도가 문제지만 한국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세입보다 세출에 더 큰 문제가 있다. OECD 통계에서 사회적 지출은 광의의 복지비용을 의미한다. OECD 국가의 사회적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0%다. 조세부담률이 평균 24.9%이므로 세수의 80%가 복지지출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중은 11.1%로 세수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세금 걷어서 복지가 아닌 곳에 무척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다.국가가 경제개발을 선도한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 남아서인지 지금도 정부가 시장의 수많은 영역에 간섭하고 규제하고 각종 사업을 벌인다.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OECD 평균의 2.5배다. GDP 대비 정부 R&D 예산이 세계 정상권이지만 성과는 낮다. 벤처기업을 키운다고 거액을 쏟아붓는다.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차고 넘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을 피하는 기업도 있다. 수요가 없는 공항과 철도도 짓는다. 수많은 협회와 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 돈을 타내기 위한 제안서를 대신 써주는 업체도 있다.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싶어 하는 관료사회의 속성과 공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합작품이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간단하다. 국민은 자신부터 세금을 더 낼 각오를 하고 정부는 비복지 분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0-09 허동훈

[경제전망대]지금껏 우리는 이리 살아왔다

지금 세상은 죽이고 죽어 넘어갈 판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것인가국민들 고민·판단이 '가장 이상적'우리가 반쪽·반의반쪽 갈라질수록대한민국 살림살이는 그 정도일뿐그 친구는 잘 있는지. 대학 시절에 야학 교사를 할 때 만났던 학생. 이따금 결석하고 나서, 고물 선반 때문에 주문량을 채우느라 야근을 해야 했다며 눈을 내리깔고 머리를 돌리던 모습이 선연하다. 근 사십 년이 지나 갑작스레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건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하 번잡스러워서일까.사회 발전은 근본적으로 비극에서 잉태한다.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산 사람 하나를 보내(조주 스님)"고 나서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엄연하고 야속하지만 그게 세상 이치다. 져야지 이기는 싸움, 끝내 이기려면 먼저 져주어야 하는 싸움이 있다. '가장 아름다이 자기를 버려 시간과 공간을 얻는 꽃들의 길(배한봉)'을 걸어 청사를 일궈낸 고귀한 희생, 노무현의 죽음이 있어 오늘 문재인 정권과 한국 사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내일도 모레도 가능하게 하려면? 불새는 스스로 몸을 태워 다시 살아난다. 전쟁에서 지더라도 지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당대 정치인의 적절한 처세술이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따내고자 몸을 던져 훗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걸 포기하는 길이기도 하다.그러나 역사의 한편에는 주인공의 희생과 교체만이 있는 건 아니다. 소신과 소명을 위해 자아를 죽이고 짓밟힘을 딛고 일어섰으니, 역사가 사마천과 월나라 왕 구천이 그 중 도드라진다. 입바른 소리를 하여 당시 기준으로 사형보다 더 치욕이며 굴욕이라는 남성을 거세당하는 궁형을 받아들인 건 순전히 하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였다. 인류문명의 위대한 유산 사기는 그런 희생과 아픔을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다. 와신상담의 주인공 월왕 구천은 어떠한가. 승전국 오나라에 전쟁포로로 끌려가 오왕 부차의 똥을 먹으며 병세를 진단하는 극기 끝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쟁에서 이겨 복수해내고 말았으니, 끈질긴 자 승리를 쟁취하리니.지금이 한 사람 달랑 상여에 실어 올린다고 바뀔 세상이던가.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 '친구들' 원희룡과 나경원에게 '산 자여 따르라'며 동반퇴진론을 꺼내는 건, 허무맹랑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할 터이다? 이제 막 권력의 단맛을 보려 하는데 양보하라고? 황당하다고 느끼는 그만큼, 지금 상황은 밥그릇을 두고 벌이는 '높은 분들'의 소모적이고 볼썽사나운 내로남불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막 극상의 꼭대기에 접어드는 그들, 지금 판국이라면 10년 이상 독주와 득세를 지속하고 서로 싸우다가 자연사할 것이다. 사실 이건 예외적인 탐욕도 아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껏 그러했다. 그리하니 386 시절에 일구어낸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성과를 앞으로 얼마나 갉아먹느냐에 따라 686, 786 앞에 차려지는 업보의 밥상은 결정될 터이다.지금 세상 돌아가는 수준은 어떡하든 죽이고 죽어 넘어갈 판이다. 상여를 들이 내밀며 어서 오르라는 세상 사람 앞에 들려오는 외침이 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며(랭보),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을 단장하니(황지우),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칼 융). 그 아픔이 사마천이나 구천처럼 역사적 과업을 해내고 영웅을 만들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한으로 스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가 반쪽, 반의반 쪽으로 갈라질수록 그만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 정도만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는 꾸려질 텐데. 야학 중학 과정이 끝나는 날, "사실, 나 너하고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야"라며 쭈뼛쭈뼛 낯붉히던 친구도, 그 말에 홍시 얼굴이 되었던 나도 낼모레면 환갑이다. 일상생활, 가을걷이, 하루해가 기울고 해는 뜬다. 지금껏 우리는 이리 살아왔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금융위기, 월드컵, 촛불, 그리고 서초동 밤거리를 가득 메울 때도 우리네 아랫것들은 삼시 세끼 때우고, 자식 성적에 휘둘리고, 적당히 무단횡단하고, 스마트폰에 정을 주면서…./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10-02 조승헌

[경제전망대]신뢰가 가득한 사회, 청렴으로 풍요로운 세상

사회적 자본 풍부해야 생산성 향상그 토대엔 '믿음'이 존재해야 가능정부·대부분 공공기관 '자정' 노력LX, 올해 네번째 청렴문화제 행사조직원 각자 '양심 노력' 바탕돼야뉴스만 클릭하면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의 청렴과 거짓 사이 진실로 떠들썩하다. 정치계를 비롯해 교육계까지 의혹에 의혹을 더하여 나라 전체가 술렁인다. 진실공방을 떠나 정권마다 제기되는 부패 문제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다.'청렴하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으뜸의 가치였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깨끗함과 공정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일 터이다.아이러니하게도 공무를 수행하는 정치계보다 이윤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이 '청렴'을 가치로 두고 성공을 이루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인맥으로 먹고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꽌시 문화'와 정경유착이 당연시 되어왔던 중국에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회사를 일으킨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은 '인생에서 절대로 못 믿을 것이 꽌시'라며,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길을 올곧게 유지하는 열정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전례 없는 대가를 치렀다"며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중국 미래 기업 발전의 공평한 환경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며칠 전 거대기업인 알리바바의 종신회장과 가족경영을 단칼에 끊고 퇴임을 실행해 더욱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다.한 사회의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동일하게 투입되어도 나라별로 성과가 다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사회적 자본'임이 밝혀졌다. 인적, 물적 자본처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바로 '신뢰'인 것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불신을 일으키고, 불신은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탐색비용을 높여 사회 전반에 막대한 관리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자명하다. 이 '사회적 신뢰비용'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선진사회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이에 정부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청렴'을 주요 기업 가치로 삼고 인식전환과 자정(自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네 번째로 '청렴누리문화제'를 주관하여 본사가 있는 전북 주요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청렴! 위대한 유산'이라는 부제로 문화제를 실시했다. 전 직원들에게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직제도와 활동은 청렴한 사회를 꿈꾸는 조직원 각자의 양심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직'을 가치로 삼은 90년대 생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고, 내 자식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나 자신부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선선하고 맑은 아침 공기가 기분 좋은 가을 아침,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더 높고 깨끗해 보이는 것은 단지 기분 탓일까?/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주한돈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19-09-25 주한돈

[경제전망대]화난 원숭이

기성세대 "나를 따르라" 꼰대 방식우리 기업 목표달성 전쟁터 탈바꿈신입사원 아이디어 침묵으로 전환90년대생들 '가고싶은 직장 만들기'조직문화 혁신으로 경쟁력 차별화"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간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회사가 있을까? 'Workday'라는 회사는 조직구성원의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2005년에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지역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미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순위 7위이며 "나는 내일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가기 위해 일요일 밤에 완전한 행복감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직원들 모두가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직무 분장을 한다. 창업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부사장도 뽑고,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린다. 돌격 앞으로 식의 하드웨어적 접근에만 익숙해 있다. 이들 목표달성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는 매우 인색하다. 조직문화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취급을 한다. 문제는 오직 하드웨어 접근방식에 익숙한 조직의 목표 달성 방법에 있다.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 리더들의 과거의 성공경험이 살아있는 전설로 회자되며 확인불가의 무용담까지 늘어놓아 분위기를 마치 전쟁터의 전투현장으로 탈바꿈시킨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등의 전근대적인 꼰대의 방식으로 조직구성원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인다. 한마디로 시대정신을 결여한 '무식이 용감'한 현상이다. '화난 원숭이' 이야기로 우리 조직사회의 문화적 후진성을 묘사해본다. 원숭이 세 마리가 우리 안에서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다. 이유는 그 좋아하는 바나나를 눈앞에 두고 못 먹게 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바나나 한 송이를 장대 끝에 꽂아 높이 세워 놓았다. 이틀을 굶은 배고픈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점프하며 잡아채려는 찰나에 머리 위로 찬물 세례를 받게 된다. 세 마리가 교대로 바나나 낚아채기에 몰두할수록 찬물 세례는 계속된다. 한동안의 시간이 흘러 원숭이들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한다. "에이~ 이 바나나는 못 먹는 거야"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얼마 후 학습된 원숭이 한 마리를 우리에서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우리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 신입 원숭이는 저 맛있는 바나나를 먹지 않는 동료들을 야유하며 바나나를 잡기 위해 점프하는 순간 다른 두 마리의 원숭이가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늘어지며 "야, 그 바나나 건들지 마라!"며 강력 제지한다. 말 안 듣는 신입 원숭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참 두 마리 원숭이는 신입을 때려 혼내준다. 결국 한 마리씩 세대교체를 했지만 이후로 아무도 바나나를 손대지 않았다 한다. 이 화난 원숭이 이야기에서 우리 직장의 모습을 본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뭔가 조직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낸다. 고참들은 "또야?"하며 귀찮아한다. "이봐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이 안 좋아해.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해" 이 몇 마디를 몇 번 학습하면 분위기가 파악된 신입사원은 이후로는 침묵 모드로 전환 된다. 사육당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쉽게 몸에 익힌다. 전통이 생겨난다. 이후의 신입들을 이들이 배운 대로 똑같이 다룬다. 몹쓸 전통이다. 이제 우리도 조직문화는 경영기법의 범주를 넘어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물론 삶의 방식 전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모방하기 힘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밀레니얼세대들이 대세인 세상이다. 90년생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조직문화 혁신이 경쟁력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직장' 만들기로 기업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선진국으로의 국가품격에 국민들이 자부심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보자./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9-18 이세광

[경제전망대]인천경제 동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대책

생산·소비·수출 '부진' 면치 못해美·中 무역분쟁·日수출규제 원인미래성장 기대 약화 투자감소 초래경제주체들 기대심리 관리 급선무정부·한은 지원책 '민관 협력' 필요금년 상반기 중 인천경제는 생산, 소비, 수출 등을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고, 소비도 대형소매점 판매 기준으로 10.5% 감소하여 전년(각각 -2.7%, -5.4%)에 비해 부진폭이 심화되었다. 수출도 금년 들어 감소로 전환하여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폭은 전국(-8.5%)에 비해서는 작았으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인천의 생산과 소비는 전국 평균(-1.5%, -0.6%)에 비해서도 부진폭이 컸다. 7월에는 이들 지표가 더욱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현재 전국은 물론 인천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호 간 고율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간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다. 9월부터 미·중 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대로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상호 간 수입품 거의 전부가 고율 관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 및 글로벌 무역 위축은 인천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도 중간재 및 자본재의 대일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간 무역분쟁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천의 경우 총수입의 약 9%가 대일본 수입인데 다행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를 사용하는 생산업체가 없는 데다 철강제품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가 인천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소재, 장비 부품 등은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될 경우 애로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산 소재·부품·장비 수입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연관 산업의 부진 등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은 설비투자 및 소비의 지연이나 감축으로 대응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지출금액이 크고 한번 이루어지면 상당기간 고정비용을 수반하므로 투자수익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감소하게 마련이다. 가계소비도 수명 연장,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이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약화가 더해지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 없이도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로서는 당장의 경제지표 악화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 증대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 약화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약화가 현재 소비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저성장이 실현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조치라 할 수 있다. 동 대책은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국산화 및 적극적인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1년 내지 5년 이내에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며칠 전 설비투자 및 수출 촉진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예산·금융 면에서의 지원책 마련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돕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동 조치들이 실행단계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재육성, 정보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2019-09-04 김현정

[경제전망대]미국발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美, 60년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침체기 시작땐 우리상황 더 나빠져 재정확충·투자심리 고취 정책 필요美·中무역협상 성과없이 후퇴 부담트럼프, 추가적인 감세카드 '만지작'지난 14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국내 언론도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막상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왜 경기침체의 신호가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았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채권 금리 또는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안전해서 수요가 많은 채권일수록 이자를 낮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국채 금리가 회사채보다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는 장기로 갈수록 높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채권투자자들이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하자. 투자가들은 중앙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단기자금의 금리 인하를 의미한다. 단기 채권 수익률, 즉 단기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투자가들은 장기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채권에 자금을 묶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채권에 수요가 몰리면 장기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금리는 내려간다. 그 정도가 심하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 왜 이 지표에 유독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모든 경기침체 직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현상 발생 후 6~18개월 후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경기침체는 언제나 문제지만 이번에 발생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는데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다.중국경제는 올해 2분기에 27년 만에 최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성적표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우려 때문에 올해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미국 경기는 올해 2분기에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지만 아직 좋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다. 재정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채권 투자가들의 전망 또는 심리를 보여 줄 뿐 그 자체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원인은 아니다. 그런 전망이 빗나가길 바라야 한다. 현실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미국발 경기침체 신호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남북전쟁 이후 임기 마지막 2년에 경기침체가 있었는데 재선된 대통령은 단 한 명밖에 없다. 경기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 열 명은 모두 이겼다.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지만 호경기 덕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더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경기침체가 구체화하면 트럼프의 재선 전망이 어두워진다.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는 호경기 지속을 장담하며 경기침체 우려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온건하게 돌아설 수도 있다. 자신이 일으킨 무역분쟁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을 부추기고, 다시 자신이 재선을 고려해 무역분쟁 수습에 나서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하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는 추가적인 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그치고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궁금하긴 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과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두 가지 악재 중 어느 쪽이 나은 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 없이 트럼프가 낙선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허동훈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8-28 허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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