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경제는 심리다

세계경제전망 2%대 '장기 저성장시대'대외환경 갈수록 불확실… 험난한 여정투자·소비심리 위축 요인들 혁신 필요'희망' 있으면 고통 이겨내기 쉬워져국가 청사진을 다시 써보면 어떨까'불확실성'은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다. 황금돼지의 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금년의 경기전망은 어둡다. 금년 세계경제 핵심변수는 미·중 경제동향이다. 두 나라의 경기하강국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중국은 과도한 부채로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경착륙이 예상되는 등 이어지는 악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에 온통 먹구름이다.미·중 무역갈등으로 전 세계 관세율이 10% 인상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될 전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프랑스의 난폭해진 '노란조끼'시위 등 유럽의 정치적 갈등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가속화 시키는 악재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6월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0.1%p 낮은 2.9%로 제시했다. 내년과 후년의 성장률도 2.8%를 예측했다.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이라는 부제를 단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17년 3.1%에서 작년에 3.0%로, 올해는 2%대로 주저앉아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경기는 수출경기 둔화위험과 유동성제약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내수부진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둔화추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금년의 한국경제는 더 험난한 여정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정치의 불안정성과 경제 측면에서 좀처럼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갈수록 불확실해진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의 기업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2p 하락한 72였다. 2016년 12월(71) 이후 최저치이다. 또한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작년 12월 97.2로 3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5월 108을 기록한 이후 7개월째 하락추세이다. BSI와 CCSI 모두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과 가계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비관론자 비중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비투자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IMF 이후 최장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조업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재정확충을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좀더 합리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친노동정책이든 친기업정책이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투자와 소비를 살리는 정책입안에 몰두할 때이다. 경제는 심리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펼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려면 인간심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학에 인간 심리학을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은 주관에 휘둘려 충동적이며, 집단적으로 똑같이 행동해 자기과신과 편향에 빠진다. 때로는 자신이 보는 대로, 때로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결정하는 존재이다"라 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세상에는 주로 낙관주의자들이 승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긍정적이다"라고 한 하버드대의 경제사학자 데이비드 란데즈 교수의 말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일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인용했듯이 김구 선생은 해방 직후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 우선은 경제부터 살리고 볼일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듯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와 관련된 프레임이 활성화된다. 마찬가지로 공적 담론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데 성공하면,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언어가 프레임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은 새로운 언어를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는 '희망'을 얘기하자.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그 끝에 행복이 온다는 희망이 있을 때 고통을 이겨내기 쉬워진다. '사람중심경제'정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가청사진을 이제라도 다시 써보면 어떨까. 경제는 바로 심리이기 때문이다./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

2019-01-16 이세광

[경제전망대]오늘 힘듦 그러나 희망

맞벌이 회사원 사표 내던 IMF 시절사회적 약속 믿고 결혼 패물도 꺼내그 때 버금간다는 한국경제 상황나의 양보·선택으로 득 보는 누구손해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것인가내가 희희낙락 귀국하던 그해, 그는 숯검정이 가슴으로 산에 들어갔다. 1998년 나는 고국에 돌아왔으되 환영을 받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니 국가 부도니 하는 변고를 맞은 얼굴얼굴은 온통 회색 석고상뿐이었다. 왜 이리되었을까, 한 달여 여행해 보니 곳곳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공공기관 청사마다 새롭고 크게 짓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갈빗집, 러브호텔이 왜 이리 많은지. 게다가 도로, 인도, 골목골목을 다 파헤쳐 전국이 공사판이었다. 주지육림에 빠져있던 변 사또가 어사출두를 맞듯, 한국은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 당신들이 양보하고 우리가 되살아나면 같이하자 했다. 구조조정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줄어들고, 맞벌이 회사원이 사표를 냈고, 하청회사가 문을 닫았다. 과장, 사장, 회장이 그리 달랬고 대통령도 그랬다. 1997년 12월 3일에 시작된 IMF 관리체제는 2001년 8월 23일 서류상으로 끝났다.얼마 전, 희망제작소에서 '2018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다. 소득과 부의 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에 답변의 70%가 부정적이라 했다. 불공정한 사회가 개선될 전망도 부정적이 50%, 긍정적은 10%가 되지 않는다.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세상이 바뀐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단정하는 기류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신뢰가 낮을수록, 나 먼저 챙겨야 하고 믿을 건 피붙이뿐이라는 처세가 득세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얻으려면 먼저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시대적 지혜라고 배웠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는 자식 돌 반지와 결혼 패물을 기꺼이 꺼냈다. 곧 다시 만나자며, 보냈고 믿으며 떠났다. 그런 사회적 약속, 지켜졌는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20년 전 IMF 위기에 버금간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가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항시적 위기론은 경영진의 영악한 엄살일 뿐, 닥치고 부정하는 건 정략과 진영의 케케묵은 논리, 조금만 기다려라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대기론, 달라진 게 뭐냐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다 등등. 하지만 한결같이, 나의 금붙이는 내놓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양보하라는 것. 이번에 뒤지고 내쳐지면 향후 20년 이상 30% 뒤처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경계와 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진정 청산해야 할 적폐?"자승자박, 어리석은 판단과 행위가 자신을 옭매이게 하는군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토굴로 들어갔다.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고 길이 얼어 찻길이 막힐 것이니 새봄을 기약할밖에. 지난가을 그렇게 그와 헤어졌다. 유난히 추웠던 요 며칠 안부 전화를 걸었다. "산생활 20년인데 익숙해졌지요. 여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생활이 되지요. 거기처럼 불확실하거나 배신에 마음 아프지 않아도 되고." 각자도생. 지금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누군가와 힘을 모으되 낭만적이고 형식적이며 무차별적인 같이하기와 근거 없는 기대는 헛되다는 의미이다. 경제위기론,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가. 행여, 부화뇌동은 아닌가, 집단적 가학적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방청석에 앉아 피디의 손짓에 손뼉 치고 환호하는 도구적, 하지만 자발적 즐거움에 빠진 방청객이 내가 아닐까? 그를 찾아가련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쪽 시골로 가서, 하루에 두 번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 내려서 오르막 눈길 시오리를 가면 골이 깊어지면서 두물머리가 나온다. 곧추선 산 등에 가려 손바닥만치 내비치는 햇살, 쨍쨍한 얼음장 밑 물고랑, 언 눈이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에 뒤섞여 한동안 오르다 보면 빼꼼한 굴뚝에 창 하나 기대어 있다. 그날 밤 부르튼 발바닥, 물집 걷힌 생살에 굵은 소금 뿌리는 심경으로 그에게 물을 일이다.나의 양보와 선택으로 득을 보는 그 누구는, 내가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누구인가. 그리하여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 오늘 힘듦 그러나 희망./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9-01-09 조승헌

[경제전망대]2019년도 인천경제 전망과 과제

올 국내경제 2% 중후반 잠재성장률작년 건설 경기등 양호했던 인천BSI, 전국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성장동력 확충 종합적 청사진 필요기업하기 좋은 지역 변화 노력해야지난 12월 26일 한국은행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표한다. 그리 길지 않은 동 발표문에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올해 국내외 전망이 압축된 형태로 담겨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는 현재 2% 중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이러한 전망의 주된 근거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선진국 못지않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망의 주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세계경제가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흥국이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세안5개국 등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지역 정치적 리스크 등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이다.그렇다면 인천경제의 올해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전망이 인천지역에도 투영된다면,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GRDP의 100%를 넘고 운수업 비중이 13%로 전국 평균(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제 물동량 추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인천경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이 기대된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지역경기를 주도하는 제조업 생산, 수출입 물동량, 건설경기 등이 작년 한해 전국에 비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2018년1월~11월중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전국(-0.3%)에 비해 훨씬 양호한 모습이었고, 수출입 물동량(인천세관 통관기준)도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하여 전국(9.2%)을 상회하였다. 건설경기도 건축착공면적 및 건축허가면적 기준으로 볼 때 2018년1월~11월 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6%, 33.3% 증가하여 전국(각각 -3.3%, -5.5%)에 비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인천경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 없게 만드는 측면들도 있다. 우선 제조업 생산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2017년에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의약품과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입 물동량도 2018년 연중으로는 인천이 전국에 비해 낫지만 하반기로 올수록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경기 측면에서도 올해와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이 지난 4년간 연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난해의 양호한 실적이 올해 이후 전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 면에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인천의 경우 2018년 들어 제조업, 비제조업할 것 없이 전국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따라서 인천경제가 지난해 보인 양호한 성과를 올해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성장동력 확충 방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경제심리의 지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바이오, 항공정비 등 유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물류업의 대형화,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충 등 인천지역이 지닌 기존 경쟁력의 업그레이드 방향성이 보다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특정 산업이 아닌 기능적 지원(연구개발, 교육 및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규제의 합리화와 간소화에 앞장섬으로써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최상의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2019-01-02 김현정

[경제전망대]계양테크노밸리 발표를 보고

국토부, 산업 기능엔 신경 안쓴 듯'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 높여야연구개발 중심 기업 집적효과 민감주거단지 '南'·산단 '北' 배치 필요수요조사로 분양가 등 조건도 제시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됐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굴포천 서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5만㎡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얼마 전까지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며 주거 위주로 개발할 뜻을 내비쳤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는 벤처기업 수요가 부족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첨단산업단지에 부정적이었다. 손학규 지사와 경기도가 330만㎡의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려 그나마 66만㎡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정됐고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성공적이다.이번에도 국토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우선시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산업 기능에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원도심이나 검단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걱정하는 인천시민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시의 노력 덕분인지 주거와 산업 비중이 5:5로 결정됐고 주거용지 면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작다. 90만㎡의 산업단지 면적은 판교테크노밸리보다 크고 마곡R&D산업단지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단지 개발이 원도심 개발에 부담을 주겠지만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 바로 옆이므로 서울에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직주근접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계양테크노밸리의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짚어보자.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고도제한이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규정을 따라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 높이를 고려하면 계양테크노밸리에 해발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대략 아파트 13층 높이다. 업무용 건물 층수는 그보다 낮다. 마곡도 이렇게 개발됐으니 개발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져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이 높다는 점은 자명하다. 요즈음 서울 주변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는 20층을 넘는 경우가 많다.수도권의 다른 테크노밸리와 경쟁해야 하므로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건폐율을 줄이고 공개공지를 늘려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고도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ICAO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라스베이거스에는 공항 주변에 고층 호텔이 즐비한데 국토부는 ICAO만 쳐다보고 있다. ICAO의 결정이 계양테크노밸리 분양 시점 앞이 될지 뒤가 될지 알 수 없다. 일부러 개발을 늦출 필요는 없지만,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산업단지 배치 문제를 보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지만 공개된 개발구상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을 띠처럼 길게 둘러싸고 있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은 일반 공장보다 집적효과에 민감하다. 서로 모여 있어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왕이면 한쪽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북서쪽이 김포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 주거단지를 남쪽으로, 산업단지를 북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수요조사도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마곡R&D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허용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주류다. 판교는 처음부터 임대를 허용해서 규모가 작기 마련인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었다.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에도 필지를 분양했다. 마곡에선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도 입주 후 5년 후엔 여유 공간을 재임대할 수 있고, 서울시도 강소기업을 위한 건물을 직접 짓기 시작했다. 마곡에서도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 허용 여부와 분양방식, 입주수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역회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사나 기업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물론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구매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으므로 예상 분양가와 용적률 등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2-26 허동훈

[경제전망대]선진국형 SOC 투자로 국민안전 지켜야

30년 경과 인프라 고령화율 9.3% 최근 온수배관 처럼 사고위험 높아유지관리 투자 선진국 3분의 2 수준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시급기반시설 관리법 토대로 정책 실행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하에 묻힌 열 수송관 중 30%가 이미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더욱더 심각한 사실은 그 대상이 비단 지하시설물뿐만이 아니란 것이다. 도로, 철도, 댐, 교량, 터널 등 지상에 설치된 각종 SOC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법정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를 경과한 인프라시설의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보고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를 내본 결과 운송 수자원 등과 관련한 주요 7대 부문의 평균 고령화율이 9.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간 안전사고율도 급속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SOC에 대한 신규투자보다 유지관리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 지은 각종 기반시설이 50년을 넘었음에도 새로 도로와 철길을 내는 것보다 기존 SOC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수년 전부터 SOC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짜 재정투입을 늘리는 추세다. 그들은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관리 원년으로 정해 범부처 차원의 장수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건설비보다 유지관리 투자에 정책적 무게를 두면서 대폭적인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건설된 수많은 SOC 시설물들이 고령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복지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예산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SOC 유지관리투자는 전체 SOC 건설투자 총액의 20% 내외로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결국 생활안전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SOC 시설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검사 검증과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유지관리 실용화와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노후 SOC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상 시설물의 경우 드론과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매년 안전진단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또한 지하시설물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부식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정보를 연도별로 체계에 따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의 지형·건물·도로 등을 디지털 공간에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버추얼 싱가포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통합과 공유로 융·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정보 통합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은 곧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최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노후화된 인프라를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는 정책실행을 위한 SOC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2018-12-19 김기승

[경제전망대]평판경영과 존경받는 기업

지속가능 경영에 필요한 내외부 '평가'국내 기업 경영진들 중요성 인식 저조시장 넓게 보고 세계로 도약해야할 때좋은 기업 많아지는 튼튼한 경제 기대경영학원론에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란 용어가 있다.즉 구성원이나 소유자인 기업가와는 별도로 계속적인 생명체로의 조직체의 개념이며, 채산이 맞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이익을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불량, 부실기업 또는 좀비기업과 대치되는 용어다. 지속가능 경영이 필수다.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한 경영전략이다. 기업의 평판은 어느 한 기업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얻는 '명성(reputation)'을 의미 한다.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기업평판은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혁신을 통한 초일류 경쟁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친화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세계적인 경제전문지 포츈(Fortune)은 혁신능력, 경영의 질, 구성원의 능력, 재무건전성, 자산운용, 장기투자의 가치, 사회적 책임, 제품과 서비스의 질 등 8가지 요소들을 지수화해 기업의 평판을 측정한다.이 전문지는 앞의 8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매년 세계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순위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기도 한다.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외부로부터의 '평판'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내부 및 외부적 시각을 평가하고 지수화해 측정하며 관리한다. 인식적 측면이 강조된 평판은 곧 '무형적 자산가치'와 관계가 깊다. 조직의 이해관계자들과 고객들은 평판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영향을 받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충성도를 가진다. 조직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데도 이러한 무형자산의 힘이 크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판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들에게는 아직도 평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한 연구에 의하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기업 고유의 경쟁력과 성과특성, 경영진의 능력 등 세가지 요인에 의해 평판이 결정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경주 최 부잣집의 사례는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명성에 걸 맞은 책임'을 말하며,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우리 나라로 말하면 세속적 이익보다 대의명분과 의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비정신'과 비견된다. 경주 최 부잣집이 보여준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본받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했고,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는 재산을 털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는 훌륭한 가문이다. 300여년의 부는 물론 진정한 평판과 명성을 유지 할 수 있었던 비법이기도 한 최 부자 가문의 육훈(六訓)을 음미해 보자.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오늘날의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도덕과 윤리의 모범으로 삼았으면 한다. 빈부격차와 인간을 도외시하고 과정보다는 오로지 능률과 성과에만 올인하는 천민자본주의와 아직도 잔재 돼 있는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다. 이젠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외부로 눈을 돌려 고객, 즉 시장을 보고 더 넓게는 세계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어느 재벌 총수가 남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을 되새겨 볼 일이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지만 이윤의 사회환원 또한 기업의 책임이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 같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좋은 평판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많아지는 튼튼한 나라경제를 기대해 본다./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

2018-12-12 이세광

[경제전망대]국어시험에 국어문제를, 경제문제는 다함께 풀기

논란 많았던 수능 '국어 31번 문제'방향은 옳았으나 강도는 지나쳤다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경제문제'올바르게 내고 제대로 채점하는지올해 마지막 한달 남기고 생각해야명실상부 국어의 신이라는 녀석이 그 문제를 틀린 건 물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만유인력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손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다고 한다. 행여, 의대 정시합격자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필요했던들 국어시험에 과학 문제를 냈다는 건 믿거나 말거나 야사거리를 만들어 낸 셈이다. 이번에 치러진 수능 국어 31번. 어떤 문제인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 힘들고, 모르겠고, 짜증이 난다. 이런 문제라면 틀려도 부끄럽지 않다는 뻔뻔함이 치솟는다.아마존의 열대우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조직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참여시킬 것인가? 수시 서류합격자 발표 몇 시간 전부터 논술학원에 등록하려 줄을 섰고, 일 년에 한 번 대목, 변호사 강사까지 나와서 화려한 말발로 기묘한 문제를 풀어 보이고, 한 번에 10만원씩 하는 수강료를 못 내서 야단이고. 이리 난리를 치고 중무장을 했는데, 기껏 이리 평범한 문제? 라고 할지 몰라도, 학원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당혹스러운 문제였다. 지문의 형식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치러진 서울대 사회과학 오전 구술고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국어 31번 문제가 애초 의도한 국어와 물리의 융합적 독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국어 공부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면, 서울대 구술문제는 기교는 없되 뚝심이 있지 않을까? 몇 가지 지문을 연계하여 비교하고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에 맞추는 테크닉을 학원에서 몰입하여 배운 수험생을 걸러내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자기 논리를 만들어 온 수험생에게 익숙하고 편한 문제를 출제자가 의도했다면, 성공이다. 교육적 명분이 있는 변화를 시도한 것이니, 박수.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았고, 곧이어 수시 결과가 마무리되고 정시를 끝으로 2019학년도 대입이 정리된다. 인생 성적. 부모 입장에서는 12년 자식 농사를 수확하는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보편적인 욕망이 부모의 자식 성적이 아닐까 싶다. 아쉬운 점, 너무 걱정한 것들, 안 해도 되었던 것들, 그걸 안 했으면 낭패를 볼 뻔했던 행운. 자식이 틀린 걸 문제 탓으로 돌리며 구시렁거리던 부모들도 이제 성적표가 나왔으니 수긍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 최적의 길을 찾으리라.올 수능부터 특히 정치적인 인물들의 현수막이 거리마다 채워졌다. 직원 자녀의 수능을 챙기지 않는 기관장은 소통을 모른다는 핀잔을 듣는 판이다. 하지만 어떡하든 등수를 매기고 불합격을 시켜야 하는 수능과 대입 제도를 만든 우리가 '에브리바디 수능 대박'을 외쳐대는 건 블랙코미디다. 수능과 달리 경제나 일자리는 '에브리바디 해피'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아, 말을 하지 말자. 모두가 만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능 출제의 안타까운 목표라면, 모두를 만점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책목표이자 경제정의인 것을. 국어 31번 문제는 방향은 옳았으되 강도가 지나쳤다.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옳지만, 그 수단인 최저임금은 인상 폭과 속도가 과하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머쓱하게 하면서 부드럽고 살그머니 제대로 된 입시 길을 텄다 할 서울대 구술문제 같은 경제정책은 어떻게 마련할까.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경제문제는 경쟁과 등수 매기기가 아니다. 한쪽을 이겨야 내가 생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다 함께 마음을 내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풀리는 것이고, 그리하여 각자도생할 때 보다 풍성하고 마음 편한 몫이 우리 앞에 보답으로 주어질 것이다.삼한사미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는 낯선 겨울. 털옷과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를 챙긴다. 국민들은 이렇게 묵연히 세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문제를 내고 있고 제대로 채점을 하고 있는지.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생각해 볼 일이다. 국어시험에 국어 문제를, 경제문제는 다 함께 풀기./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12-05 조승헌

[경제전망대]최근 인천의 청년고용 동향과 시사점

'개운치 않은' 고용률 상승 원인은 서울·경기등 인근지역 경기침체로타지 진출막혀 반사효과 크게 작용젊은층도 작년말 대비 1.7%나 감소곧 닥칠 '인구절벽' 대비책 세워야최근 인천의 청년 고용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청년 고용률이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3/4분기까지 연이어 4분기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금년에 들어서는 7대 광역시와 경기도 등 주요 비교대상 시·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고용률만큼은 인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니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속해서 비교대상 시·도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이와 같이 최근 인천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이유로 인천의 청년고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둘째,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고용이 줄거나 상대적으로 침체를 보인 때문이다. 셋째는 그동안의 저출산 결과 인천의 청년인구가 감소한 것도 청년고용률을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기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상승의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나면 영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우선, 최근 인천의 청년고용 증가가 하반기에 들어서면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인천 청년의 외지 진출이 막힌데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년 중 서울의 청년취업은 작년 말보다 4천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인천의 청년취업은 1만4천명이 증가하였고, 경기도 역시 2만3천명이 증가하였다. 같은 수도권 내 청년고용이 서울과 인천·경기도에서 정반대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울이,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 경기침체가 겹침에 따라 청년고용이 어려워지자, 인천과 경기의 청년들이 서울 취업을 포기하고 지역 내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거꾸로 서울 청년들의 인천·경기도 전입이 일부 늘어나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서울의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천의 청년고용률이 상승하는 경우 인천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호적이지 않은 인천 청년들의 '노동의 질'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지역 내 청년고용률의 변동성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운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 부분이 청년인구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금년중 인천의 15세 이상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인구가 지난 연말대비 9천명이 줄어 1.7%가 감소하였다. 청년 고용률이 인구요인만으로도 그만큼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물론 서울 등 다른 광역시도 1.9% 내지 4.8%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인천보다도 더 큰 청년인구 감소율을 보였으니 인천의 청년 고용률 순위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그만큼 고용률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걱정은 이 같은 고용률의 상승과 일부 실업률 하락 후에 맞닥뜨릴 청년 구인난이다. 최근 3년간 인천의 평균 청년실업자 수는 3만명 수준이다. 자연실업률(3%) 수준의 청년실업자 수가 8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시장에 공급가능한 청년구직자 수는 2만2천명 정도이다. 한편, 현재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유지되거나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가 맞는다면 인천의 청년인구는 매년 1만1천명 내지 1만5천명이 감소한다. 다시 말해 3년 뒤에는 인천의 청년 일자리가 줄거나 노령인구로 청년 일자리를 채우지 않는 한 인천은 청년 근로자가 모자라게 된다는 뜻이다. 이웃하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인구 감소가 인천보다도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을 '모셔 올' 방안도 마땅치 않게 된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이 같은 현상은 청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4~5년 뒤에는 핵심생산인구에 해당하는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도 같은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청년층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인구절벽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11-28 김하운

[경제전망대]'국민연금 고갈' 심각한 문제인가

재정계산 결과대로면 39년뒤 바닥한국, 부분 적립식… 세대간의 계약저출산 극복·경제 성장만이 해답후손들 現세대보다 풍요롭게 살아고갈 시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39년 뒤인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서 복수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개편안에 퇴짜를 놨다. 보고안에는 없지만 더 내지 않고 더 받는 안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하다. 지금대로 가도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지 불가능하지는 않다. 공적연금에는 적립식과 부과식이 있다. 적립식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매년 필요한 연금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걷는 방법이다. 한국은 적립식에 가까운 부분 적립식이다. 공적연금을 세대 간 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은퇴 세대를 일하는 세대가 부양하고,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 은퇴하면 다시 그다음 세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부과식은 이러한 관점에 부합한다.대부분 국가에서 부과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공적연금을 세대 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되므로 연금 고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연명 교수가 이러한 주장의 선봉장이다. 사실 선진국들이 이런 경로를 밟아 왔다. 그러나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많다. 선진국은 인구구조가 안정적이지만,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젊은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기는 무리라고 한다. 미래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국민연금 재정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은 1.24, 경제성장률은 1.1%로 가정했다. 합계출산율이 약간 반등할 것으로 가정했는데 올해 합계출산율은 1.0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 하지만 향후 수십 년 또는 100년 동안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유럽에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다 반등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계속 1.0 수준에 머무르면 대략 100년 후에 인구가 5분의1로 준다. 사실상 나라가 존속하기 힘들다. 국민연금 고갈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이었다. 수십 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지만 수십 년 후 2.0에 근접할 수도 있다.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져서 2% 전후가 된다. 장기전망에서 1% 포인트 차이는 크다. 복리의 마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1인당 소득이 매년 1% 성장하면 100년 후 소득이 2.7배에 그치지만, 2% 성장하면 7.2배가 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아니다. 미래에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다. 100년 전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농업에 매달려야 근근이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농수산업은 생산액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그친다. 그만큼 경제성장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측정 대상이므로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 감소 요인이다.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왕도다.그리고 현행 헌법이 유지된다면 2057년까지는 여덟 번, 향후 100년 동안 스무 번 정권이 바뀐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손본다고 해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워도 안 되지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후손들 일은 후손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제일 부유한 국가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에 7개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를 물려받고 어느 정도 키워서 넘겨주는 것도 미래 세대에게 큰 혜택을 넘겨주는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후손들은 현세대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1-21 허동훈

[경제전망대]믿음과 신뢰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 결속과상생협력의 기반 다지는 무형자산대립·갈등 보다는 관용 베풀고변화된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아야그 길이 진정한 시대적 사명이다반세기 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의 조그마한 나라, 외딴 섬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간호활동에 전념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84)와 마가렛 피사렉(83) 간호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이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바친 헌신과 봉사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그들에게 '짐이 돼선 안된다'며 간단한 편지 한장만 남기고 2005년 이맘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믿음과 신뢰였기에, 그들이 떠난 지금에 와서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1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분들은 천직으로서 사명감과 천성적인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직업이 있다. 생계직, 전문직, 천직이 그것이다. 생계직은 일하는 목적이 주로 돈을 버는 데 있다. 일을 하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며,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함이며, 전문직은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를 얻는 데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들은 돈과 함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직은 일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점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대다수의 공직자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천직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신과 봉사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전문직이면서도 공적인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각종 비리에 빠져들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각각 중앙정부 부처 41%, 법원 34%, 국회 15%로 나타났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으며,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관행처럼 행해졌다는 병원의 민낯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고,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일부 원장 등이 서류를 위변조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불거져 나온 채용비리 등으로 야기된 국민적 불신은 정부나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공동체의 결속과 상생협력의 기반을 이루는 무형의 자산이다. 물적 자본, 인적자본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자본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소수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도 11년을 끌어온 백혈병 보상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직원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직원에게 재투자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함께 잘사는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선순환이 직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천직으로서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회 전반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포용과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11-14 김기승

[경제전망대]경영의 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

이제는 기업·조직 운영하려면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 필요자신의 고유 목소리 내게 하고구성원과 회사간 상생·조화위해'상상력' 발휘하는 문화 조성해야기업이나 조직의 경영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오너리스크다. 최근 오너 경영자들의 '갑질'로 인한 기업의 망신살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창업부터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인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슬픈 현상이다. 다시 말해 오너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함께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다수의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 국가차원에서는 대통령리스크 때문에 국민의 불신임이 '촛불혁명'을 촉발하여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다. 유명 항공사 오너일가의 갑질에서 부터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그리고 최근 모 회사 양모 회장의 직원들 폭행에 엽기적 행각까지 조직의 어두운 면을 아낌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각종 폭력, 성추행,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분제 사회의 인신예속적 지배질서의 나쁜 유습, 강자 대 약자의 추한 모습 등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 3월에 실시된 모 일간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참았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조직문화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런 자포자기 조직문화에서 창의성, 자율성을 찾아보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식'이 아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과거의 성공공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상상력만이 기업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고 그들만의 방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비틀즈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단어다. 스마트폰 세대를 말한다. 1980년 이후 2000년 초반 출생자들이 그들이다. 다른 말로는 밀레니얼세대(millennials) 또는 Y세대로도 일컫는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안에 휴대폰이 쥐어졌고, 그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손안에서 해결한다. 이들은 사고방식이 그 이전 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의 특징은 'Big I small we'로 대변된다. 개인적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타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따분함과 틀에 박힌 딱딱함, 고리타분함을 싫어한다. 즐거움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의 요소는 '즐거움'이다. 조직문화 연구결과에 의하면 즐거움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몰입을 이끌고, 몰입의 결과는 조직의 성과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이끌기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정, 믿음, 칭찬, 존중, 감사, 공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늘 얘기하며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기업, 조직의 경영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식경제시대를 넘어 휴먼이코노미 시대에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결함중심의 접근보다는 직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살리는 강점중심의 접근방식이 자긍심과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심어준다.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꼰대'들이 통제하는 직장환경에서는 상상력은 언감생심이다. 오너리스크, 대통령리스크 모두 비민주적 권력의 집중이 그 근본 원인이다. 민주화된 국가나 조직은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주요 사안일수록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걸리지만 토론을 거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경영민주화를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고유 목소리를 내게하고, 충성심과 애사심 대신 끊임없는 재창조 욕구와 융통성을 중시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구성원과 회사간 상생과 조화를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경제는 심리다. 사람들이 긍정심리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전망으로 이 어려운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상상력이 경제를 살린다./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이세광 GWP Expert 조직문화연구소장

2018-11-07 이세광

[경제전망대]진정 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을까

경제 성장한다는데 살림 왜 이럴까부·집값·사교육·일자리 양극화보다생각의 차이로 우리의 노력·성과가행복으로 연결 안되는게 최대 걸림돌'희망의 싹' 틔울 관리인을 응원한다녀석은 산모롱이를 끼고 도는 개울가에 오롯이 서 있었다. 늦은 오후에 비끼는 햇살, 잎맥을 드러내며 바르르 떠는 잎새, 다홍과 하양이 버무려져 자아내는 산의 윤슬이었다. 이 가을 진짜는 여기에 있는 것을. 너를 볼 수 있어, 모욕도 굴종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짐도 견딜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의 인생리스트가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가을 잔치는 끝내고 겨울맞이를 해야 할 참이다. 김장하고 연탄과 쌀가마를 광에 그득 쟁이면 마음이 푸근하고 겨울을 즐길 거리를 궁리하던 그런 시절. 어릴 적 우리나 부모님이 생생하게 겪은 그때는, 집값도 저출산도 비정규직도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60환갑을 '산 제사'라 하였으니 고령화는 부러움과 축복이었다. 우리의 올겨울은 따뜻할까? 세상 사위를 둘러봐도 온기를 찾기 힘들다는 데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다수의견자가 되는 거다. 일자리 부진이란 말은 우리에게 인이 박혔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2.7%만 돼도 다행이라 할 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다. 그런데 그 겨울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지표와 정황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꽤 오래전부터, 최소한 정권이 바뀌기 이전부터 지금 겨울이 그 겨울이었다는 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오래전 뿌려진 불량 씨앗이 지금 돋아나거나, 잡초가 생명력이 강하듯 스러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며 영양분을 독식하고 있는 형세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지금 한국사회의 '관리인'이 누구냐 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 이편과 저편 모든 걸 떠안는 것이 '관리인'의 시대적 소명이자 숙명이다. 잡초, 독버섯, 부실한 채마는 뽑아내고 씨를 뿌리고 키워서, 관리의 소임을 맡긴 국민을 제대로 먹이고 입혀야 할 법이다. '관리인'이 이 일을 제때 제 장소에 제대로 했는지는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럴만한 시간이 흘렀으니. 예부터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민심은 지금 겨울이다. 싸늘하다. 하지만 '관리인'은 간파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계속 겨울이면 마음이 뒤집힐 것만 같다는 간절함과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음을. 우리가 봄에 상춘곡을 부를 수 있을까. 이리하는 '관리인'이라면 미래지향적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진솔하라. 약점과 어려움을 드러내라. 앙상함이 힘이다.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배한봉 시 '육탁' 중에서). 홋홋하라. 쓸쓸함을 두려워 마라. 알아주지 않아 미쳐버릴 정도로 분통이 터지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고, 강가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황인숙 시 '강' 편집). 그리고 털어내라. 세월은 비정하다. 기다려 주지 않는 법이니 일단 몸을 가볍게 하여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 증오와 챙김도 내려놓아라. 낙엽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씨 내림의 시작이다. 그렇게 겨울을 정진하면 옛것이 스러지고 새것의 본색이 드러날 것.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내 살림살이 우리 마음은 왜 따라서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부의 양극화, 집값의 양극화, 사교육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보다 생각의 양극화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아닐까. 이대로 가면 드디어 봄이 왔다 해도 한쪽에선 여전히 겨울이라 할 거라는 건, 진실이 비참할 땐 거짓이 생존이라는 서글픈 현실에 매여서인 듯싶다. 일상과 사람으로부터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나? 세상살이가 힘들 때 동료, 이웃, 친지 그리고 혹자는 지지하는 '나라'를 바라보았을 우리, 얼마나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을까. 약한 모습 보이니 '영양가'가 없다 하여 내침을 당하거나 주변이 더욱더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붉은 가을을 보내고 하얀 겨울 문턱에 서서 생각한다. 새봄이 온전히 너와 나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 이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을까. 동토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관리인'을 응원하고 고대한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10-31 조승헌

[경제전망대]비경제활동인구에도 관심을

능력 갖추고도 일자리 부족으로구직 포기하는 육아·가사종사자들 성장 잠재력 유지·확충위해서는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필수적인천시의 취업지원 당면한 과제고용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들에게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매월 12일 전후가 되면 긴장이 역력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날이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정책 수행결과 성적표를 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관한 한 인천은 그동안 얼굴 들기가 민망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실업률은 거의 예외 없이 바닥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온 나라가 일자리에 매달리는 가운데 인천의 실업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9월 12일 발표된 최근의 고용동향이다. 인천의 실업률은 금년 3/4분기 중 4.0%로 아직 전국 평균에 비해 0.2%p가 높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중 8.8%로 전국 9.4%를 0.6%p 상회하고 있다. 30세에서 59세 이하의 핵심생산층 역시 2.8%로 전국 2.9%에 비해 0.1%p가 낮다. 다만,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3.9%로 전국 2.3%와 1.6%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의 실업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7위, 7개 특별·광역시중 6위이다. 지난해 1/4분기만 해도 실업률이 전국 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마치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처럼, 좋기는 좋은데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우선, 인천은 조선업이 거의 없어 지난해 하반기에 불어 닥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했다. 자동차공업의 대량 실직이 있었지만 인천은 그런대로 버티면서 대량해고는 면했다.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사드사태 이후 중국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인천에는 원래 중국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와중에 다행으로 인천을 통한 수출이 그런대로 실적을 내어 주었다. 이에 더해 자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업을 흡수하면서 취업자 비중을 높여준 것도 인천의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는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가 모두 인천보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인천이 특히 잘 했다기보다는 다른 도시가 어려움을 겪은 때문이니 '불황형 고용호조'라고 할만하다.인천의 실업률이 낮아졌는데도 좋아하지 못하고 '불황형'이라고 굳이 평가절하하는 저변에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감안한 인구구조상 인천은 몇 년 안에 노령층을 제외하면 일할 사람이 모자랄 지경에 이른다. 금년 3/4분기 중 인천의 청년실업자는 2만5천명이다. 인천의 청년인구는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20년까지 2만4천명 이상이 줄어든다. 핵심생산층의 실업자 역시 3만3천명이지만 핵심생산층 인구도 2021년까지 3만4천명 이상 감소가 추정된다. 그런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층 인구는 변함없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노령층 인구가 '연로'를 이유로 점차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면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인천의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부양인구에 비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천이 성장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자의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충청남북도와 제주도는 농업과 관광업 등 겸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경제활동참가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뜻이다.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여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이에는 취업의사와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포함된다. 많은 경우 실업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지만 성장잠재력의 유지와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필수적이다.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육아 및 가사종사자, 취업준비생, 그냥 '쉼'을 선택한 구직단념자, 멀쩡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나이만을 이유로 물러서야 하는 노령근로자가 모두 스스로 부양대상 인구에서 벗어나와 인천을 부양하며 성장력을 유지할 역군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인천의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10-24 김하운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같은 세율로 부과하더라도'소득재분배 효과' 크다는 장점세금 가격기능 잘 작동되기 위해선누진세율보다 비례세 적용 바람직지난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목표는 7대 3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우려가 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는 당연한 과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세 확대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그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적인 세금도 있지만, 세금은 많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 행동을 변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하다.시장 왜곡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는 여타 세금과 다른 속성이 있다. 매립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없고 토지 공급이 줄지도 않는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공급이 고정적인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므로 다른 세금보다 우월하다. 토지보유세는 지방세로도 최적의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피해 이동시킬 수 없다. 지방세의 가격기능, 즉 주민이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제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룬다.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되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에 많이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건축 내지는 개발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보유세가 아닌 토지보유세가 강조된다. 세율도 누진세율보다 비례세율이 바람직하다. 비례세로 해야 세금의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등 때문에 비례세로 해도 실효세율이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매우 높고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며 누진체계로 되어 있다. 거래세는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부동산 세제가 누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 또는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 보기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누진적인 보유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억제한다. 고가 부동산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몰려 있으므로 세원의 크기가 같아도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 3채보다 15억원 주택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세 체계에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된다. 중앙부처는 이를 핑계로 지방세를 올리면 세수의 지역격차가 확대되므로 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마지못해 지방세 비중확대에 나서기로 했지만 본심이 다르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재원 배분을 좌우하므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힘들고 지자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매달린다.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고 실효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격차가 완화되지만 수도권도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가서 세수가 늘게 된다. 정부가 국세 비중을 높게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에 도움이 된다. 정답이 눈앞에 있어도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어설픈 형평성 추구, 정부부처의 권한 집착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0-17 허동훈

[경제전망대]우주개발 강국을 위한 국민적 관심고조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앞두고국민들 많은 관심과 열망 높아져전문가들은 실패 가능성 크다지만그 자체가 문제점 발견위한 것으로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일뿐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가 이번 달 25일로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적인 준비상황 등 각종 상황점검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세 건의 우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류장수 회장의 신문기고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우주개발 계획이 그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계기관과 종사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탑승한 소유즈 TMA-12 우주선이 파란 하늘에 흰색 연기를 뿜어대며 힘차게 솟구치던 중계영상을 보며 설레던 그때보다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는 2005년께부터 우주강국을 염원하며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원치 않았던 미국은 러시아의 발사체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우방국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것과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속내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도움으로 발사를 시도하였지만 몇 차례 실패와 연기 후에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러나 결국은 1단 로켓을 러시아가 만들어서 조립하고 기술이전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라 표현할 수 없었고, 이후 거듭된 연기와 발사실패로 국민적 기대가 떨어졌었다.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1969년 미국 아폴로 11호 달 착륙 후 2019년 달 착륙 50주년을 앞두고 미국·유럽·중국 등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로 몰려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달에 사람을 상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유럽 우주국(ESA)도 '문 빌리지'(Moon Village)라는 이름의 달 기지 건설과 탐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올해의 중점 과제로 달 탐사선인 '창어 4호'발사를 꼽았으며, 일본의 소행성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민간인도 세계최초 달 여행객에 선정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몇 년 전 필자가 러시아 출장을 갔을 때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이나 붉은 광장 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세계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동상이었다. 팔을 뒤로 쭉 뻗고 있는 날렵한 모습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기세였다.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과 유리 가가린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실제로 동상을 보면서 더 큰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설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폴로 박사'라고 불리면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준 조경철 박사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미국항공우주국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과학탐사로켓에 적재할 광전측광기장치의 개발에 기여하였고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를 창설하신 분으로 필자와 같은 세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같은 세대를 살아온 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누리호 시험발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주개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망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발사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한다. 그러나 시험발사는 그 자체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발사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시작일 뿐이다. 물론 온 국민은 이왕이면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함으로써 2021년 완전한 위성발사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랄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10-10 김기승

[경제전망대]통일이 경제다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北 노동력 결합 '개성공단 재가동'통일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남북경협 앞당겨 일본 앞지르고당당한 세계경제대국으로 가야"우리의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어린이 동요로 발표된 노래이다. 남한에서만 불리던 이 노래가 1990년대부터는 남북에서 모두 좋아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어린이백과 초등사회 개념사전에는 '통일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 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너무 막연한 단어였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통일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지름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북한 사회에 10개 아니 100개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일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남북경제협력활동이기도 하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결합으로 개성공단의 본질적이며 실제적 존재가치를 통일의 도화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우리의 경제영역을 북방 대륙과 유럽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남북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번영의 시작이며 경제협력과 직결된다. 동해선의 경우 금강산 관광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과 연결된다. 또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합의 등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을 앞당긴다. 이러한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들이 실현될 때, 당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후대에는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협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에 170조원, 북한에 249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이며, 본격적 경제협력이 시작되면 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5개월 동안 남북 정상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져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난다는 일화를 남겼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해 세계를 불안하게 하며 철천지원수같이 서로를 적대시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지난번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두 정상의 뜻밖의 백두산등정 이벤트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어젠다의 실천을 전 세계에 약속했다. 남북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새 시대를 향해 의심 없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기도와 강원도가 새로운 희망으로 분주해졌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자처하며 남북경협 프로젝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도시들은 유난히 바쁜 모습이다. 북한지역의 개성공단이 경공업 위주라면 남한지역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했고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반조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밀코드 C4J0K21O19를 아는가?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 기록된 세종시대 과학적 업적을 압축한 것이다. 세종대왕 32년간 중국이 4건, 일본이 0건, 우리나라가 21건,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가 19건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세기 판 노벨과학상 수치인 셈이다. 세계적 전자업체 소니는 일본의 자존심이고 상징이다. 그 소니를 앞선 지가 13년이 넘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2018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삼성전자가 15위, 일본의 소니는 105위를 기록하여 100등을 앞서고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힘을 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5천 년의 역사와 근세사에 남는 삼일운동과 광복, 그리고 세계가 놀란 눈부신 경제발전,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최근의 촛불혁명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경제협력으로 앞당겨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당당히 세계경제대국이 될 날이 손에 잡히는 듯 눈에 보인다. '통일이 경제다'/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이세광 GWP Institute Korea 경영연구소장

2018-10-03 이세광

[경제전망대]직장 갑질에서 이기는 법

교활한 가해행위 적발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피해자 보호국회, 법적 조치 다양하게 논의중법 효력 거두려면 기관장 리더십건강한 노조 반드시 뒷받침돼야"송곳 하나 꽂을 자리도 내주지 않아요." 그 말 이후로 후배는 연구 분야 구직을 단념하고 막노동을 시작했다. 직장 갑질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 그를 '사회적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지난 폭염. 쉴 시간인 듯하여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니 "그나마 이런 일도 너무 덥다고 하지 않는대요." 힘없는 숨결이 아득히 멀어져갔다. 쉬는 날엔 아내 직장, 아이 둘 밥 먹여 학교 보내고 근처 목공 작업장에 간다. 아내가 직장을 잡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자식에 대한 욕심을 접었다. 사교육이 부실하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 덕을 기대하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다.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유일한 힘이 된다. 다행히 작은 아파트라 보유세니 종부세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아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 내내 맴돈다. "그 아파트가 반은 은행 건데, 이대로이면 언제나 우리 거가 되나."직장 상사의 갑질을 위에 호소했더니 "시집이나 가지 그래." 하더란다. 그 상사가 전에 괴롭힌 직원도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직을 했다. 진료 기록이 남으면 혼인에 방해될까 봐 정신과를 찾지 못한다는 30대 공공기관 직원. 직장 따라 지방으로 내려오니 소개 들어오는 남자도 거의 없다. 평범한 남자 만나 맞벌이하면서 아이 낳고 지금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 상사를 생각하면 비정규직으로 가더라도 이직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욱 결혼을 못 할까 싶어 꾹꾹 참는다. 괴롭힘을 벗어나고자 찾아본 것이 근로기준법이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정의조차 없었다. 황당하고 답답했다. 다행히 최근 '직장갑질119'라는 민간공익단체가 발족했다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하소연할지 망설여진다. 섣불리 문제를 밖에 가져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성격이 보수적이고 공공기관에 있어서인지 웬만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문제를 호소할 데는 기관장인데 평소 관계를 보면 같은 편일 듯하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본인 역량을 살리지 못하는 다른 부서로 보내지면 계속 떠돌 것 같다. 결국, 그 상사와 죽이 맞아 나를 따돌리는 옆자리 직원을 내 자리에 앉히려는 상사의 계획대로 되는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정규직전환 같은 무겁고 커다란 개념이 경제와 일자리 논의의 중심을 잡고 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지금 형편에서는 계획대로 풀려나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집값과 일자리 통계에 온 힘을 쏟으며 일희일비할 때 현장에서는 기존의 권위와 위계가 더욱 '자유'를 누리며 강익강약익약(强益强弱益弱)을 만들어낸다. 직장갑질은 같은 부서에서 구성원 대 구성원 사이에 교활하고 내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가해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 더욱이, 가해자를 깨닫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가해자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높거나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를 직장의 약자를 통해 배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직장갑질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강자인 가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결행할 사회적 의지가 조직화 되어 있을지? 이런 연유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법일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다루는 법률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법일수록 현장의 성격이 법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기관장의 포용적 리더십과 건강한 노조가 뒷받침되어야 이 법이 제 역할을 할 터이다. 그게 안 된다면, 안타깝지만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수밖에 없다. 더는, 그 직원의 마음에 이지러지고 차가운 한가위 달이 떠오르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러니 그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여라, 때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싸움에서 이기는 법./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18-09-26 조승헌

[경제전망대]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인천의 대응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시장 큰충격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 못 풀면생산성 제고위해 산업정책 필요첨단 부가가치 위주 연구 개발시설투자 통한 유망산업 유치 강조지난해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당연히 기대가 컸다.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을 저성장의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하였다. 그 원인은 이전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중심으로 양적 성장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온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기업-가계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와 내수·수출 간 불균형으로 성장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많은 논란 속에 1년여가 지났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실적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조금도 지급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데 더하여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도 줄여주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따라서 생산이 늘면서 이어 투자도 확대되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동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용상황이 영 시원치 않다는 점이니 '일자리 중심 경제'가 그 '중심'을 잃은 셈이다.전국 경제가 허덕이는 동안 인천도 실물경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금년 2/4분기 중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0% 넘게 증가하였지만 실제 출하증가는 3%에도 모자라 외려 재고가 30% 가까이 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로 대표되는 소비와 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에 비해 인천의 일자리 경제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실업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다. 노년층의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55세 미만 중년층의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진데 크게 기인한다. 아울러, 인천의 자동차산업이 그런대로 버텨낸데다 조선산업이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원래 인천에 거의 없었으니 이들 산업분야에서의 거센 구조조정을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 실업을 흡수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 인천은 7대 특·광역시 중 오히려 실업률이 꽤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있고 전체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 특히 노령층의 실업률은 그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과 2%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인천경제의 핵심과제라는 말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인천의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8월 현재 이미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전국 취업자의 13.3%에 달하였다. 임시·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천의 취업구조를 감안하면 인천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급여를 올려주어야 하는 전국의 근로자도 23.6%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역성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예정대로 올라간다면 인천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못해도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 만큼 오르지 못한다면 실제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즉, 그만큼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등 일시적 실업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실업이라는 말이다. 노동정책으로 임금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산업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면에서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망산업의 유치가 강조되는 이유이다./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2018-09-19 김하운

[경제전망대]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오해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배수·홍수 대비 큰 유수지 필요개발비 회수가능하고 필수사업민선5기 '과잉홍보 탓'에 논란'인천판 4대강사업' 비난 받기도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투자 규모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저지대다. 배수와 홍수 대비를 위해 큰 유수지가 필요하다. 'ㅁ'자 수로는 이 유수지 역할을 한다. 유수지가 없으면 간사이공항처럼 물난리를 겪을 수 있다. 북측수로는 송도 초기에 만들었고 6공구 호수는 원래부터 있던 계획대로 조성된 곳이다. 앞으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남측수로는 10공구 물류단지와 다른 공구 사이 완충지대 설치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된 계획이다. 11공구 수로는 도시 경관을 위해 2010년쯤 계획이 수립됐다. 공원 대신 만들어진다. 조류대체서식지는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ㅁ'자 수로는 2012년에 인천시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송도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남측수로가 만들어지면 4공구 기존 유수지가 필요 없어진다. 11공구에도 유수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유수지 대신 얻는 땅은 부수적인 혜택이다. 남측수로는 양쪽 끝에 수문을 안 만들면 그냥 갯벌로 남을 뿐 유수지 역할을 못 한다. 북측수로의 나쁜 수질도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따라서 10, 11공구 사업이 가시화되자 'ㅁ'자 수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하게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니다.새로 도입된 것은 6공구 호수와 남북측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수로 주변 친수공간 개발이다.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산책로 하나 없는 호수와 수로를 보고 싶지 않다면 친수공간 조성은 당연한 선택이다. 남측수로는 11공구에 편입되어있다. 따라서 남측수로와 11공구 수로 조성비용은 11공구 조성원가에 반영된다. 일부 사업비는 조성원가로 파는 산업용지 가격에 반영되어 회수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경관 창출 효과 때문에 주거와 상업용 토지를 더 비싸게 팔아 회수하게 된다. 다만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는 주변 토지가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비용 회수가 쉽지 않다. 1단계 사업성이 낮은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6·8공구 호수와 북측수로를 메우지 않는 한 수질 악화를 감수 해가며 버려둘 수는 없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방재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수질 관리를 안 할 수 없다.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선택이지만 시민의 레저공간과 사업비 회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원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공구별로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부분적인 개발계획 변경 말고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개발비용도 땅을 팔면 회수할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논란이 됐을까? 민선 5기의 과잉홍보 탓이 크다. 당시 사업비는 현 사업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기존 사업의 보완인데 대형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았다.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한 직후여서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난을 받았다. 신규 사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주변에 팔만한 땅이 별로 없는 1단계만 평가하니 일이 꼬여버리고 말았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필수지만 내용 면에선 논의의 여지도 있다. 몇 년 빈도의 폭우에 대비해야 할지, 수질도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할지, 그저 시각적으로 탁하지 않게 보이는 정도로 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핵심적인 친수시설인 마리나도 요트 마리나로 할지 소형 유람선 부두로 할지 정답이 없다. 요트 마리나는 9공구 여객터미널 요트 마리나와 기능이 중복되고 갑문과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를 설치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송도에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시민 자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별 논란 없이 추진된 사례가 많다. 반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09-12 허동훈

[경제전망대]사람중심 기업문화가 국민행복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 잔존강압적 음주행태도 이젠 바뀌어야소통·공유 분위기로 경쟁력 확보직원들 배려·재투자 '책임경영'결론적으로 생산성 높여주는 효과짧은 기간 동안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거친 우리나라는 물질만능에 따른 빈부격차와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역사성에 기인하여 군대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에는 조기교육과 입시경쟁 속에서 성장하여 좁은 취업문을 통과 한 뒤 경직된 기업문화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여유로움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기업문화가 수평적 관계와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내 군대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역을 마친 남성 위주의 직장 분위기와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금융기관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에 행군을 강요하여 직장 내 군사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직급이 낮은 직원은 상위 직급자보다 먼저 퇴근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과 칼퇴근을 동료들로부터 눈칫밥으로 꺼려 하는 직장 분위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전 근대적인 기업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조직 내의 강압적인 음주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신입사원 첫날부터 실신하도록 술을 받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술을 못하면 팀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술에 취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텐데, 서로의 실수를 눈감아 주며 동지애로 덮어주는 그들만의 술 문화도 버려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도 창업도 힘겨워하는 이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의 직장 음주문화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정력으로 우리는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업문화의 중요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혁신적인 트렌드를 끌어내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특성상,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 선진기업문화는 원활한 기업 경영은 물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워드이다.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쥐어짜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감동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직원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직원에게 재투자하는 기업인의 자세가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이며 이러한 선순환이 직원들로부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애사심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듯이,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이 경영주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공공기관장과 기업인들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필자가 속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최창학 사장이 부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적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조직문화도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Work-life-Balance)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당연한 것이고 외부고객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협치로 국민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사람중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본부장

2018-09-05 김기승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