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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방민호 칼럼] 세월이 오래 가면 모든 것이 변한다 지면기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름은 같아도 그 성질은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구정치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급변했다. 민주와 반민주라는 오래된 구분선은 이 정부가 스스로 진보와 보수로 '전선'을 재편하고자 하면서 허물어져 내렸다.탄핵 국면이 열린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뒤로 하고 큰 덩치를 두 쪽으로 나누어 버린 열린당은 그 후 선거 때마다 연전연패였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는 엄청난 표차로 당시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 문제가 계급·계층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상수임을 무시한 데다가 스스로 민주·반민주의 구분선을 해체해 버린 결과였다.그 다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당시 야권은 가까스로 재통합을 이루며 선거 막바지 국면에 다다랐다. 이번에는 TV토론에 등장한 진보당 후보의 막무가내식 '선전'은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범죄혐의 정치인 체포동의안 가결찬성표 색출한다니… 무서운 세상말·행동의 자유가 민주주의 초석 사실은 이 선거 전부터 야당은 당내에 이질적인 분파나 정견을 허용하지 않고 주류파가 독주하는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야당은 전통적인 야권에 '386 세대'로 정치에 입문한 이른바 '운동권', 그리고 새로 등장한 안철수 세력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386', 이제 '586'이 된 운동권 정치인들에 의해 떠받들어진 지도부는 다른 분파들을 일방적으로 고사시키거나 쫓아내는 행태로 일관했다는 해석이 많다.18대 대통령의 시대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분열된 야당을 상대로 유리한 국면에서도 국민 정서를 거스르며 참패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제1당으로 올라섰지만,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을 석권하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숙제를 떠안아야 했다. 선거에 이기고도 야권은 무기력했다. 정부는 의혹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전격적인 수습책보다는 언론매체와 뉴스를 통제, 조절하는 쪽으로 일관하다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기에 지리멸렬한 제1야당을 부축한 것은 당시 '팟빵'이라 불리던 인터넷 신흥 매체였다. 지금은 또 다른 언론 '전횡'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김어준씨를 그 시절에 지연된 정의의 사도처럼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제1야당의 선거전략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인터넷 등 여론매체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이후 벌어진 '드루킹' 사건이, 제2야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인터넷 조작을 통해 극적으로 역전되던 순간을 설명해 준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드루킹' 사건을 자초한 것도 김어준 씨의 '입'이었다. 그가 이후 집권한 정부의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은 그 책임을 의식한 탓이었을 것이다. 세월가니 민주당 안에서 독재하고밖에서 與가 자유·민주주의 외친다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선거 와중에 민주당의 이상 기류가 점점 더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게 선거 캠페인이 되고, 법을 어긴 사람도 공인이 될 수 있고, 그걸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검찰 독재' 편이나 드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집권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분파, 소수파를 억압하는 행태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그칠 줄을 모른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색출을 한다고 하니, 세상에나 무서워서 무슨 정치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다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할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세월이 오래 가니 민주당이 안에서 독재를 하고 밖에서 집권 정당이 자유를, 민주주의를 말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3-09-25 방민호
[윤상철 칼럼] 지연된 공적 정의, '민주적' 사적 제재 지면기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판사들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는, 혹은 이른바 '사법민주화'로 인해 판사들의 업무 동기가 약해지고 유능한 판사들이 퇴직한다는 지연사유들이 거론되기도 한다.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다른 사안들에서 '지연된 정의'를 인식한다. 현 야당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혐의는 수사, 기소, 재판, 국회체포동의 등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의 선거법 재판사건은 확정된 후에도 '재판거래'의 의혹을 받고 있다. 몇몇 간첩단사건은 변호인 측의 재판방해에 휘말렸고, 피의자들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총동원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은 그 당사자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야 1심 구형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그 주역들은 수사와 기소에서 빠져버렸다. 전임 법무장관 재판은 공범인 부인이 형 확정으로 복역 중인데도 아직 1심 진행 중이고, 주범일 수도 있는 그의 성인 자녀는 이제야 기소되었다. 이에 조력한 한 국회의원의 재판은 임기를 다 마쳐가는 판국에 대법원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의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공방만 거칠게 이루어진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의 재판은 법치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국민들도 어느 순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편에 서면서 법치주의에서 벗어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임기 후 구형 등정의가 늦춰지면서 정치적 공방만사적 복수 허용땐 법치주의 붕괴돼현대에 이르러 시민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행위 역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된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정당과는 다른 사회적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과 구별된다.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는 공익을 담고 있다고 인식된다. 특히 이들은 정당체제가 결여한 대의를 대체할 수도 있고,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사회적 정의를 대변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실제로 공공성을 담지한 공적행위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목소리에 공공성을 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사적 기구로 받아들여진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물리적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법치가 붕괴되면서 정치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법치를 대신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한편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자리잡으면서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적용시키려는 시도들이 확산된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로 정당화한다.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집단적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직접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가까운 발언과 행위를 쉽게 표출한다. 교사들의 훈육행위를 자의적 잣대로 '아동학대'로 규정한 결과 그들을 자살로 내몰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정의의 결손·과잉 사이 우왕좌왕속개인 인권·자유·법 앞 평등도 훼손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주권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나라는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았다 해서 그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유의 침해 여부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설사 적절한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사적 복수에 가깝기 떄문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한다면 사회 자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치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통 규범이 사라지게 된다.현존하는 공적 국가는 수많은 '정의의 지연' 사례들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자의적인 '정의의 실현' 사례들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정의의 결손과 과잉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뿐만 아니라 법 앞의 평등도 같이 훼손되어가고 있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3-09-18 윤상철
[전호근 칼럼] 이순(耳順)의 이명(耳鳴) 지면기사

지난해 환갑을 맞이하면서 귀에 이명이 찾아왔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서거나, 세수하다가 머리를 들 때, 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 때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 어떤 때는 시계태엽 감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르라미 우는 소리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볼라치면 또 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는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에 잠을 깼다. 집 주변에 기찻길이 없기 때문에 기차 소리가 들릴 턱이 없었지만, 분명히 레일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 소리와 똑같았다. 잠결에 이제는 귀에서 기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명이 심해졌구나 싶었는데 깨어나 확인해보니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에 연결된 운반용 트레일러가 오르내리는 소리였다.그다지 거슬리지도 않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 딱히 치료할 마음까진 생기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청력을 잃을지 모른다고 겁을 주기에 가까이 지내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았다. 의사 선생님은 이명에는 별다른 치료법이나 특효약이 없고 그저 충분한 휴식과 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본인도 가끔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덧붙인다.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은 병원을 오고 가며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일을 번거롭게 여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토록 시끄러운 세상에 나만 조용히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만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이명남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코골이 일찍이 연암 박지원은 이명과 코골이를 글 짓는 일에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한 어린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귀가 울자 놀라 기뻐하면서 이웃집 아이에게 말했다. '너 이 소리를 들어봐라. 내 귀에서 앵앵 소리가 나는데 마치 피리 소리 같아서 동글동글 별 같다.' 이웃집 아이가 귀를 기울여 서로 대보았지만 끝내 듣지 못하자 아이는 슬피 울면서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를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한번은 시골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어떤 때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솥 안의 물이 끓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빈 수레가 덜컹거리는 것 같고 숨을 들이쉴 때는 드르렁거리며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 쉴 때는 새끼돼지가 씩씩대는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고 하였다."이 이야기를 전하며 연암은 이렇게 탄식했다."자기 홀로 아는 경우는 늘 남이 몰라줄까 걱정하고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먼저 깨우쳐주는 것을 싫어한다. 귀가 우는 것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데 하물며 병이 아닌 경우이겠는가.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닌데도 남이 깨우쳐주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병인 경우이겠는가. 어찌 귀가 울고 코를 고는 경우에만 이런 병이 있겠는가."연암 박지원 일찍이 다른점 간파나이 예순 이순은 커녕 이명 생겨더 잘 들으라는 몸의 신호 아닐까 이명과 코골이의 괴로움이 어떻게 다른지 절묘하게 간파한 연암의 글을 읽으며 나는 무릎을 쳤다. 과연 그렇다. 이명은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고통이고 코골이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병통이다.공자는 나이 예순에 이순(耳順)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이순(耳順)은커녕 이명(耳鳴)이 생겼으니 귀가 순해지지는 못하고 귀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이순은 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었다는 뜻일 테다. 귀는 본래 소리를 듣는 기관이지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닌데 귀가 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더 잘 들으라는 몸의 신호가 아닐까. 나의 이명은 아무래도 그간 내가 세상의 소리를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새삼 안팎의 소리에 골똘해졌다. 어느덧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을이 오는 소리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3-09-11 전호근
[윤인수 칼럼] 대한민국 갈라치는 정치, 멈춰 세우자 지면기사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원지다. 역사의 두물머리에서 대하로 합수해 대해로 흐르기에 넉넉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모자랐다 해도 지금쯤이면 두물머리 근처에 도달하기엔 충분했다. 불운한 역사는 화해하기 힘든 법인가.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은 자기 물줄기를 고집하며 오늘도 대한민국을 갈라치며 흐른다.보수와 진보는 정체성을 길어 먹는 역사의 우물이 다르다. 전쟁의 강은 보수의, 식민의 강은 진보의 상수원이다. 서로 다른 물을 먹는 동안 한국 정치에 망조가 들었다. 역사를 편식한 여야의 정쟁 앞엔 과학도 상식도 무의미하다. 진보는 슬그머니 남침의 앞잡이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다 들키고, 보수는 공개적으로 홍범도 흉상 이전을 결정해 스스로 역사의 편식을 증명한다. 진보와 보수는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에 댐을 세워 정쟁의 동력을 발전한다. 보수와 진보에게 두 역사의 합수는 존재의 상실이다. 대장동의 이재명이 살려면 윤석열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야 한다. 진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공산전체주의에 호응하는 진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합수한 정사(正史)가 없으니 야사(野史)가 판을 친다. 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정사를 왜곡해 현재를 오염시킨다.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자기 물줄기 고집보수·진보에게 두 역사 합수는 존재 상실역사로 분리된 국민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역사적 적대는 전쟁의 서막이다. 역사의 거울을 따로 쓰는 정치 내전으로 국가의 정기가 탁해졌다.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상 국가의 행정·입법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사법부도 붕괴됐다. 법원의 판결과 검·경의 수사는 정권에 부역한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대법원장을 탄핵했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법원장을 탄핵할 기세다. 문재인의 검찰이 덮었던 수사를 윤석열의 검찰이 열심히 파고든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대중은 사적 복수를 열망하고 실행한다.언론의 붕괴는 결정적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사초를 목숨으로 지킨 사관들 덕분에 명실상부한 '실록'으로 남았다. 진실에 목숨을 걸었던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가 있었다. 과거의 일이 됐다. 제도권 언론들이 독립언론의 조작보도를 확인 없이 전파했다. 법에 앞섰던 언론 윤리를 매장했다. 대선 결과가 뒤집혔다면 대선 결과로 고통받는 현실은 없었을 테다. 정치적으로 분리된 미디어 시장에서 언론은 중간 없이 극단으로 갈라져 진영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 부끄럽다.국가의 동력인 행정과 입법이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의 정화기인 사법과 언론이 무너지면서 민생은 혼란에 갇혔다. 학교는 혼란의 도가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교육의 성소가 교사와 학부모의 적대로 무너졌다. 무소불위의 아동보호법으로 무장한 학부모에게 교사는 고양이 앞의 쥐가 됐다. 불가촉 귀족이 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와 공화의 가치가 아니라, 차별적인 권력의 본질을 학습한다. 미래는 암울하다. 언론의 붕괴는 결정적… 진영 파수꾼 전락역사의 마군들이 득실대는 정치를 멈춰야자본에 착취당했던 노동이 이젠 자본을 핍박한다. 노동귀족은 진보의 구호로, 건설조폭은 보호비로 자본을 침식한다. 모든 자본이 악이 아니듯 모든 노동이 선이 아님이 밝혀지자, 자본과 노동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방자치는 한 세대만에 국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말아먹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시중은행에 680조원을 빚진 서민들은 빚 갚느라 은퇴도 미루고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이어간다.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 최저의 인구소멸 0순위 국가 대한민국이 됐다.불안하고 초조하다. 광복 7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압축 역사로 우뚝 선 나라다. 그런 나라가 광복 80년을 앞두고 분리된 역사의 강을 거슬러 해방공간으로 퇴행 중이다. 흥(興)과 성(盛)에 작동한 압축 역사가 망(亡)과 쇠(衰)를 예외로 둘리 없다. 1세기 만에 흥망성쇠를 압축하는 역사라면 끔찍하다. 선생님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을 하루 멈춰 세웠다. 멈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삭제하는 역사의 마군이들이 득실대는 바로 그 정치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9-11 윤인수
[이재우 칼럼] 선진국으로 퀀텀 점프하는 방법 지면기사

요즘 대한민국의 국가 순위는 현란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2023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1인당 GDP가 3만2천142달러로 전 세계에서 22위에 해당합니다.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용 비중은 4.9%로 세계 2위입니다. 국제 수출시장에서는 2.8%의 점유율로 6위, 수입시장에서는 2.9%의 점유율로 8위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2위(KOTRA)를, 배터리 생산순위에서는 5위(S&P Market Intelligence)를 기록하며, AI 분야에서는 7위(Tortoise Medi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 중 어떤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일까요?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것은 국민의 희생과 역량 덕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은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에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의 외화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중화학 공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할 때도 우리 국민은 민첩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진국 지표 가졌지만 문턱디지털 전환·첨단바이오산업 세상우리만의 제품 개발하는 '선도자' 우리의 급진적인 경제 발전은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임금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자로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추격자에게 필요한 것은 응용과학과 공학 지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을 모방하거나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선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추격자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창조해 냈기 때문입니다.상온초전도체·양자컴퓨터 연구 등기초과학 기반… 관련 역량 키워야 디지털 전환과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때에, 우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창조는 기존의 것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은 주로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과학 분야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분야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못 버는 기초과학 분야보다 돈을 잘 버는 의학, 공학, 경영, 금융분야로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기초과학 전공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산업, 기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기초과학이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최근의 상온·상압 초전도체인 LK-99에 그렇게 열광하던 열기는 그저 일장춘몽이었을까요? 상온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 등 많은 분야는 기초과학의 지식 없이는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들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의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기초과학의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기초과학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3-09-04 이재우
[박석무 칼럼] 율곡과 다산의 나라 사랑 지면기사

율곡 이이와 다산 정약용,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율곡은 태어나기야 강릉이었지만 고향은 파주로, 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생을 마쳤다. 다산은 광주 출신으로 태어나고 삶을 마친 곳도 광주였으나 오늘날에는 남양주시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곳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살았던 율곡은 당시의 일반 성리학자들과는 다르게 백성과 나라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여 온갖 병폐를 안고 있던 나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기면서 많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화란이 온다고 거듭 주장했다.율곡의 논리는 명쾌했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는 나라, '경장(更張)'하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국왕에게 대책을 올리고 상소(上疏)를 통해 경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제사(經濟司)'라는 국가 기관을 설립하여 경제를 살려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서야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어 나라도 평안하고 외침도 막을 수 있겠느냐면서 경제 살리는 대책을 진언했다. 경제를 살려내 강병 육성으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예언까지 했던 점은 율곡이 얼마나 훌륭한 애국심의 소유자였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율곡, 경제 살리고 강병육성 진언다산 '숭문의 시대' 기술개발 외쳐끝내 뜻 이루지 못하고 위기·망국 18~19세기를 살았던 다산, 온 세상이 썩은 지 이미 오래라면서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지금 바로 나라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고 말리라고 예언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려는 온갖 방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탐관오리들의 발호로 세상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서(腐爛) 그대로 두면 필망(必亡)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율곡의 '경제사'에 해당하는 '이용감(利用監)'이라는 새로운 국가 기구를 신설해서 이용후생의 혜택으로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자고 주장하였다. 숭문(崇文)에 빠져 있던 그 시대에 기술 개발과 기술 도입 없이는 절대로 국부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다산의 생각은 역시 탁월했었다. 16세기 율곡은 반대파들의 악의적인 방해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서 분당의 비극으로 율곡의 정책과 대안이 전혀 실현을 보지 못하자, 끝내 임진왜란을 맞아 망국 직전에 이른 나라가 조선이었다. '경세유표'·'목민심서' 등 나라와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탁월한 다산의 주장은 채택될 방법이 없어서 '유표(遺表, 유언으로 남기는 정책 건의서)'와 '심서(心書, 목민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책)'로만 전해질 수밖에 없어, 다산이 세상을 떠난 74년 뒤, 1910년 나라는 끝내 망하여 조선 백성 모두는 일본의 노예가 되고 말았었다. 참다운 학자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율곡과 다산의 일에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진실한 학자들 애국심이 구국 큰힘두 분 오늘날 인사·외교 뭐라 할까 진실한 학자들의 애국심이야말로 나라를 살려내는 가장 큰 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장한 정책 대안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무능한 군왕과 관료 집단은 그래서 영원한 역사의 죄인인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도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되고 부귀호강만 누린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던 그 망국적인 사욕 때문에 나라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율곡을 소환하고 다산을 소환하자. 두 분의 그 탁월한 애국심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이 애국심으로 다시 무장하여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사(人事)가 바로 용인(用人)인데, 요즘 인사의 난맥상을 어떻게 두고만 볼 것인가. 율곡과 다산, 그렇게도 옳은 인재를 등용하라고 외쳤는데 오늘의 인사정책을 보고 그 두 분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부국강병으로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을 실현하자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율곡과 다산은 외쳤는데 오늘의 외교 정책에 두 분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율곡과 다산, 누가 뭐라 해도 두 분은 역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다. 학자이자 경세가요 정치가였던 두 분, 그분들의 애국심을 우리 모두가 본받고 그분들이 나라에 바친 정성을 우리도 바치도록 노력하자. 희망은 안 보이고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 오늘의 정치, 두 분의 정신으로 희망을 찾아 나서자./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3-08-28 박석무
[김헌수 칼럼] 우리 경제 터닝 포인트에 몇가지 위협 요소 지면기사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인플레이션과 스태그 플레이션, 엔데믹 선언 등에 이어 무역 적자에서 16개월만인 지난 6~7월 연속 흑자로 돌아선 것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가. 폭염과 태풍 카눈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가 되었으면 한다. 미 연준(FED)에서는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인 0.25%를 또 인상했다. 이는 22년만에 최고치로 미국시장도 불확실성이 덜 진정됐다는 예다. 美 금리의 급등, 中 부동산 디폴트 확산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악재로 미칠 가능성도 있다.두 달 연이은 무역흑자가 비록 유가 하락에 따른 석탄과 가스,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간신히 웃돌아 발생한 불황형 흑자지만, 차제 터닝 포인트로 그 기대나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16.5% 감소해 10월 이후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속내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까 강한 우려나 염려도 있다.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던 중소기업 특히 창업 1세대 분들이 고령화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이 아닌 폐업을 결정한다는 소식에 아연실색이다. 그 수가 무려 1천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2세는 사업에 별 관심이 없고 전문경영인 영입 역시 실패했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M&A마저 막혀 선택지는 오로지 폐업이 유일한 돌파구라 진언하고 있다. 美금리급등·中부동산 디폴트 확산유가 하락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16개월만 '불황형' 무역흑자 전환 정부도 2019년 4월부터 M&A 거래정보망을 통해 기업을 팔거나 인수를 원하는 데 관심 있는 기업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매물로 오르는 기업들이 상당기간 경기 침체와 상속세 등 경영이 최악으로 치닫자 부도나 강제적 구조조정만은 피하자라며 부실기업만이 아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알짜배기 기업들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업계는 상속·증여세에 2세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알려주고 있다.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1.5%에서 1.4%로 낮췄다. 다섯 차례나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애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한 것은 최근 20년간의 추이에서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0.8%,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역 성장(-0.7%)을 제외하고는 최저 수치다. 정부는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지난 1분기처럼 민간소비 위축의 최소화나 재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시장에서 소비가 위축됨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 민간 소비 위축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실생활의 물가와 금리 부담을 안정화 시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 침체도 포함된다.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위험 상황에 적극적인 안정적 조치로 위기극복의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IMF, 한국 경제성장률 5번째 하향시장에서 소비 위축도 위험신호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우여곡절로 지난 10년간에는 없었던 일이다. 현재 몇 가지 위협 요소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최근 한 달 새 1조원이나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지나칠 정도의 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른 침체, 제조나 조직 역량에 대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등 하나하나가 다 국가 경제에 큰 위협 요소다. 악재가 오래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최근 두 달 불황형이지만 무역흑자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여겨지며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촉진과 활성화, 구조적 변화나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책 등 중소기업에 특단의 지원책도 급하다. 이런 조치는 기업에게 투자와 생산, 기업활동 정상화로 규모의 경제인 생산은 늘고 비용은 줄면서 몇 위협 요소는 자연 선순환의 터닝 포인트로 전환되지 않을까도 싶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3-08-21 김헌수
[방민호 칼럼] 상생의 공동체 세상 만들기 지면기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뉴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를 공격했다고 하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편할 수만은 없는 듯하다.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큰일이다. 뉴스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징집 연령 상한선을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소집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싸울 군인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금방 끝내려던 전쟁이 오래 계속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청년들이 허무하게 대량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탱크 안에서나 들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된 병사들이 희생되는 장면을 텔레비전은 전자게임을 보여주듯 송출하곤 한다. 비록 전쟁을 먼저 건 나라의 병사라 해도 꽃 같은 목숨이 아니던가.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고골을 러시아 작가로 알고 성장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족적 정서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소상히 알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코앞에 두고 여러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나토 가입을 서둘러 푸틴의 전쟁 정책에 빌미를 제공한 점은 없었던가? 그렇지 않아도 푸틴은 체첸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쟁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지도자가 아니었던가? 두 나라는 비록 지배와 피지배로 얼룩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으로 서로를 또다시 살상해야 하는 새로운 비극을 연출하지는 않았어야 한다. 이 전쟁에서 나는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현명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봉기로 세상 바로잡고자한 전봉준젊은 강일순 무고한 희생 염려 거부 고부에서 전봉준이 거사를 일으키고자 하여 같은 고을의 젊은이 강일순을 찾아갔다. 이는 증산교 경전인 '도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확하게 옮길 수 없지만, 봉기를 일으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한 전봉준의 이야기에 강일순은 무고한 백성이 희생될 것을 염려하며 거부하였다고 한다. 동학군이 결정적인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것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였다. 남접, 북접을 합쳐 2만명에 달하는 농민군은 관군 3천200, 일본군 200명에 불과한 병력 앞에서 도륙을 당하다시피 했다. 관군과 일본군의 크루프제 야포, 개틀링 기관총, 스나이더 소총 앞에서 구식 조총으로 맞선 농민군은 몰살에 가까운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이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강일순은 전봉준을 찾아가 임박한 전투를 치르지 말라고 간언한다. 전봉준은 응당 그에 따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죽음을 불사하고 일어난 몸으로, 어떻게 싸움을 중도에 그칠 수 있었을 것이냐. 나중에 강일순은 동학의 노선과는 다른 자신의 논리를 '해원상생'으로 요약 제시한다. 원한을 풀어 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다. 역사는 항상 외부, 내부의 적대적인 세력들의 각축으로 전개된다. 추상적으로 말해 각축이라 했지만 실상 그것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 희생, 피를 의미한다. 이 적대적 투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이 막강하고, 무력으로 지배, 억압을 행사하려 할 때 '해원상생'은 자칫 그러한 '적'에의 투항이자 비굴한 타협으로 여겨지기 쉽다. 바로, 강일순의 '도' 또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에 대한 회유의 논리로 악용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과연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피로 다스릴 때,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 병사 하나하나를 쳐 없애 해방을 이루자는 논리를 부정하기 쉬웠을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현실성도 없는 공론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전봉준의 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때도, 역사는 비정한 적대적 살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계속되는 '러-우전쟁' 떠올리게 해적대적 살상논리 따라 움직인 역사'함께사는 인류 공동체' 필요한 오늘 바야흐로,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듯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미국의 러시아, 중국 고립화 전략과 연결되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파적인 대립, 반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모든 다툼은, 함께 사는 인류 공동체, 민족 공동체라는 공통의 목적에 의해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3-08-07 방민호
[윤인수 칼럼] 선거혁명을 예고하는 경고와 징조들 지면기사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열다섯살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을 직격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어린 선지자의 경고를 어른들은 무시했다. 푸틴은 "어느 누구도 툰베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해주지 않았나 보다"고 했다. 트럼프는 "밝고 훌륭한 미래를 기원하는 행복한 소녀 같다"고 했다.소녀 툰베리의 경고는 지금 현실이 됐다. 미국에선 선인장이 말라죽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한겨울에 일광욕을 한다. 열돔에 갇힌 지구 곳곳에서 태양의 빛과 열에 사람들이 쓰러진다. 펄펄 끓는 바다는 거대한 태풍을 키워 육지를 물바다로 만든다. 과학자들은 수 십년 동안 기후 재앙을 경고했다. 사라지는 빙하는 분명한 징조였다. 정치인들은 경고와 징조를, 내년이면 정상이 될 이변으로 격하했다. 푸틴은 전쟁 중이고 트럼프는 대권 도전에 나섰다. 모든 비극엔 경고와 징조가 선행한다. 비극을 막을 선지자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다. 모든 비극은 예정된 비극이라 더 비극적이다.기후위기 원년급 폭염 속에 대한민국은 비장하다. 한 시대와 세대의 종언을 고하는 만종이 울려퍼진다. 오래된 경고는 유효하고 새로운 징조는 심상치 않다. 기후위기 경고… 정치인들 무시했으나 현실로LH 부실시공·대낮 칼부림 등 사회위기 조짐 오래된 경고는 산업화와 민주화 정치세대의 유통기한 만료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두 개의 기적으로 탄생한 나라다. 당대의 숙적 박정희와 김대중이 차례로 기적을 이룬 이적은 세계적 신화다.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국부 창출에 집중했다. 김대중은 사형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인동의 뚝심으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냈다.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민주화의 목적어는 국가와 민족이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오롯이 국가와 민족을 향했다. 김대중이 박정희와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반분한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창업 보다 수성이 힘들다. 완성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은 달디 달아 즐기기에 흡족하다. 오로지 오늘의 권력에만 집중한다. 권력 자체가 목적인 집단은 반국가적, 반민족적 패륜을 불사한다. 적 앞에서 싸우고, 싸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능멸한다. 불임정당 국민의힘은 체외수정으로 집권했고, 민주당은 민주화 역정이 모호한 대체제로 정체성을 상실했다. 무한 정쟁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됐다. 그들의 정치에 국가와 민족은 없다. 수명을 다했고 잔명을 이어 갈 명분이 없다. 국민 절반이 그들을 혐오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묵언 시위가 오늘 당장 광장에서 함성으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국가란 목표 상실하고 '무한정쟁' 뿐인 여야선거혁명 담아낼 대안 정치세력 출현 갈망 정치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목표를 상실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이 무너지는 징조가 속출한다. 자칭 국민 공기업 LH의 탐욕과 부실은 공공부문의 붕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다. LH와 비슷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가 널리고 널렸다. 공공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니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법정에서 다툰다. 공교육의 붕괴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주민등록 없는 영아들이 냉동실에 보관됐고 야산에 묻혔다. 문 앞에 버려진 업둥이 마저 자식으로 거두어 소중하게 길렀던 나라였다. 백주 대낮 칼부림으로 중무장 경찰과 장갑차가 광장을 지키는 세상이 됐다.삼강(三綱)이 민망할 정도로 정치 권력은 막장이고, 오륜(五倫)이 무색하게 사회와 국가 전체가 혼탁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가짜 개혁과 혁신으로 무마하고 봉합할 수준을 넘었다는 경고와 징조이다. 가짜 개혁은 진짜 혁명을 불러온다. 국민의 선거혁명 의지는 분명하다. 혁명의 물받이가 신통찮을 뿐이다. 총선이 1년이 안 남았다. 국민은 선거 혁명을 담아낼 대안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한다. 제3세력도 좋고,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갱생하면 가능성이 있다. 혁명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가라앉는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8-07 윤인수
[윤상철 칼럼] 근대적 한국인, 근대적 대한민국 지면기사

'계단주의'라는 경고문을 흔하게 발견한다. 영어식 표현인 'Watch your Step!'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계단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기에 의미의 맥락은 달라진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당신의 행동에 유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를 계단으로 해석한다면 비탈길, 젖은길, 자갈길 모두에 각각의 주의표시를 해야할 판이다. 이와 달리 물품이 선반에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는 상점에서 '선반 주의'가 아니라 '머리 주의'라고 씌어 있는 곳들도 종종 발견된다. 다른 예로 테니스 동호인들은 자신의 공이 네트에 걸리면 "오늘따라 네트까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우리식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피동적이고 방어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다. 자유로운 행위주체로서의 근대적 개인은 없다. 자신의 행위를 구속하는 외적 요인을 강조하고 자신을 그 피해자 혹은 '을'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른바 '구조'를 개인의 행위를 제어하는 한계 혹은 개인 자유의 한계로 이해하고 인식한다. 반면 자유로운 개인과 주체적, 자발적 행위를 강조하는 미국인들은 '구조(structure)'라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개인들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계에서 자신의 행위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어떠한 합의와 보상의 방식을 통하여 그 한계들을 돌파하는 방안을 찾는다. 한국인 피동적이고 방어적 세계관국가간 충돌, 외부 요인 먼저 인식 개인 혹은 국가간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뭔가에 의한 좌절을 먼저 인식한다. 사람간의 정당한 이해갈등을 흑백논리 등을 통해 하나의 적대로 이해한다. 자본가들이 적이 되거나, 국가 혹은 국가의 현실적 구성원이 적이 된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근대국가는 종종 자본가, 지배세력, 기득권을 보호하는 적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한 통일운동가이자 종교인은 '벽도 밀면 길이 된다'는 말로 분단의 장벽을 넘고자 했다. 이후 대통령을 꿈꾸던 한 정치인은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말로 자신의 포부를 펼쳤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차라리 이들이 '벽이 있으면 문을 찾아라'고 했다면 스스로가 만든 벽에 갖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근대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결사체로서 그들을 묶어주는 자기정체성을 가진다.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행위의 결과이고 그들의 자기실현이기도 하다. 국가는 공동체로서의 자기실현이자 개인들의 성공과 실현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성공과 실현은 많은 실패와 좌절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일제에 의해 좌절된 대한제국의 근대화'는 새로운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조선 인민들의 삶을 기화시킨다. '친일세력과 야합한 독재체제'는 사회주의체제로 기울던 변방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수립'으로 이끌어 오늘의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어낸 역사를 부정한다. '군부권위주의와 노동인권을 압살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세계 최고의 빈국을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이끈 경제발전'의 성취를 위축시킨다. 반면 '쓰레기통의 장미처럼 사회로부터의 성공적인 민주화'는 그 주역인 사회운동세력의 권력과 자기이익 추구에 의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발전을 지체시키는 역설을 낳고 있다.'일제에 좌절된 대한제국 근대화'절치부심했던 조선인민들 삶 기화자기실현의 역사, 국가지속성 담보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는 근대국가의 형성에 기여한 인민의 헌신의 역사를 제국주의 국가 혹은 우리 국가에 의해 약탈당한 피해의 역사로 둔갑시켰다. 이 국가를 만들어낸 공헌에 대한 정신적 찬양을 그 과정에서 받은 피해와 노력에 대한 물질적 보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근대국가의 한국인들은 이 역사적 공동체를 위해 모든 이들이 헌신했고 그들 자신의 실현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내었다. 그 다면적 성취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헌신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협애화한다. 지금 한국은 그러한 한국인들의 주체적 자기실현의 역사를 그 대상도 불명확한 자기 실패의 역사로 변형시키고 있다. 성공과 자기실현이 사라진, 그럼으로써 주체로서의 자기공간이 사라진 실패와 억압의 역사는 결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3-07-31 윤상철
[전호근 칼럼] 교양 교육의 어려움 지면기사

대학은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대학은 일반적인 상품만큼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돈만 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대학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한 경쟁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원치 않는 상품이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생들은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반발하게 된다. 심지어 등록금 냈는데 왜 학점을 안 주느냐고 주장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을 정도다.학생들은 대체로 전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항변은 합목적적이다. 애초 대학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목적이 전공을 충실하게 익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의 교양 교육은 그 반대다. 전공은 충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교양은 충실하게 가르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전공 시간에는 착실한 학생이 교양 강의에는 결석을 자주 하거나 교양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학생이 교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학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뒤에는 교양을 등한시하는 사회구조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양 없는 한국 사회가 교양 교육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다. 무조건 들어야 졸업 '번들상품' 비슷물리학도에게 詩 알려주기 어렵듯타전공생에 교양교육 쉬운일 아냐 대학에서의 교양은 전공에 견주면 더욱 불합리한 상품이다. 싫든 좋든 무조건 들어야 졸업이 되니 선택의 여지 없이 받는 번들 상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니 끼워 팔기 강매 상품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구매자의 처지에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번들 상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번들 상품은 대체로 본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거나 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본 상품이 망가지거나 버려지더라도 번들로 받은 상품은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언젠가 전공학부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교수가 나에게 이르길, "교양은 가르치기 쉬워서 좋겠다"고 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교양은 전공보다 쉬워서 공부를 깊이 하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글쎄다. 교양을 가르친다는 것은 물리학도에게 시를 가르치고 시인 지망생에게 물리학을 가르치는 일과 같다.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도 물리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를 가르치는 일은 어렵다. 반대로 물리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물리학을 가르치는 일은 설령 아인슈타인이라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인문학도에게 인문학 가르치고 물리학도에게 물리학 가르치는 일은 쉽다.반드시 알아야할 지식 가르치는일내수업 생애 마지막까지 기억되길 실제로 교양을 가르치는 일은 무척 힘들다. 교수자가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제아무리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교양의 영역으로 나오면 전공의 탁월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공 영역의 지식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골문이나 고대 한어의 문법구조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나 화학의 분자식 따위는 교양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분야는 그 방면에 소질 있는 사람이 전공하면 된다. 반면 교양은 한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신의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말이다.아인슈타인은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 또한 내가 가르친 교양이 학생의 전 생애에 걸쳐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를 꿈꾼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3-07-24 전호근
[이재우 칼럼] 지금이 인천의 대전환 적기이다! 지면기사

나는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이다. 인천은 내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자 내 삶의 터전이다. 자식들을 낳아 키운 곳이고, 제자들을 가르쳐 온 곳이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인천이 진정한 미래도시, 초일류도시로 발전하길 소망한다. 지금까지 인천은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간주되어 왔다. 인천은 서울과 수도권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일하고 서울에서 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떠나기를 갈망하며 인천에 대한 애착이 낮다고 여겨져 왔다. 물론 이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얘기다.나는 인천을 다섯 개의 터미널 도시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이 다섯 개의 터미널은 공항 터미널, 항만 터미널, 에너지 터미널, 쓰레기 터미널, 전력 공급 터미널을 말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시설들이다. 인천시민 중에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터미널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설들을 어쩔 수 없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한다. 이제 이 다섯 개의 터미널을 디지털 전환, 첨단 바이오 및 헬스 산업, 스마트 도시산업의 전초 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인천은 대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항과 항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인천 공항은 수도권 배후 공항 역할에서 벗어나 지금은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천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설이 되었다. 공항과 관련된 면세, 관광, 레저산업은 영종도, 청라, 송도 미래도시, 강화 및 제물포 개항지구와 연계하여 한류 문화 지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도와 강화도 연결 대교는 강화를 역사안보갯벌 문화지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인천항은 인천 신항, 인천 크루즈터미널,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기존의 인천항, 남항 등은 인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레저복합문화 공간과 문화창업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U '탄소국경세' 2026년 도입 예정배출최소 산업전환은 새 세계질서 한편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발생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쓰레기를 매립해야 할 때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형 쓰레기만 매립함으로써 쓰레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폐쇄된 쓰레기 매립지는 숲으로 조성하고 주변을 친환경 생태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에너지 터미널은 송도 LNG 기지, 영흥 화력 발전소, 인천 LNG 복합발전소 등과 같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 시설을 말한다. 발전소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며, 기존의 석탄발전소는 탄소 포집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느슨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해야 한다. 만약 탄소 배출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와 유사한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자체발생 쓰레기 소각, 매립 줄여야송도LNG기지 등 친환경 발전 전환신재생 에너지 미래도시 도전하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산업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세계 질서이다. 인천은 탄소제로를 넘어 '탄소 네거티브 미래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므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천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도전과 개척을 하는 자에게 속한다.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고 세계의 리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탄소 네거티브,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일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3-07-17 이재우
[박석무 칼럼] 조선의 선비 화서 이항로의 애국심 지면기사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란 유학에 고명하고 애국심이 투철하여 백성과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글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선비는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속유론(俗儒論)'이라는 글에서 선비 중에는 참선비(眞儒)와 속유(俗儒)가 있으며 선비라면 참선비이어야 한다면서 참선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참된 선비의 학문은 본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 오랑캐를 물리치고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고 문식(文識)과 무략(武略) 등을 갖추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다산의 이야기에 의하면 선비란 글이나 잘 하고 온순하고 모범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한다. 정치에도 밝아야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경제에도 밝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 그런 역량까지 지녀야만 참선비라는 말을 듣게 된다. 500년 전통의 조선에는 참으로 많은 선비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선비의 나라라고 하는데, 특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한말에 경기도 출신 참다운 선비 한분이 계셨으니 바로 화서 이항로(1792~1868)였다. 고종 3년, 병인양요로 '민심 흉흉'대원군 기세에 바른말 못하던 시대 정조 16년인 1792년 2월, 경기도 양평군(당시는 양근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마을의 청화정사(靑華精舍)에서 이항로는 태어났다. 청화정사는 아버지 때부터 있던 기와집으로 화서의 서재요 강학하던 곳이지만, 한말 의병운동과 척양척왜의 기본논리인 '주리척사(主理斥邪)'의 시대정신이 싹텄던 세기의 토론장이었다. 화서는 큰 스승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힌 적은 많지 않고 아버지 우록헌(友鹿軒) 이회장(李晦章)이 글 잘하던 진사(進仕)였는데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운 뒤 독학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대학자에 오르게 되었다. 학문이 깊어져 명성이 높아지자 경기도 일대는 물론 다른 지역의 학자들까지 학문을 물으려 청화정사에 몰려들면서 백계마을은 크게 알려져 학문을 강론하는 세기의 명소가 되었다. 한말 위정척사파의 효장들인 중암 김평묵(金平默)·성재 유중교(柳重敎)·면암 최익현(崔益鉉)·의암 유인석(柳麟錫) 등 척사이론과 의병투쟁으로 혁혁한 인물들이 화서 문하에서 배출되었다.화서는 한말 조선의 대표적인 3대 성리학자의 한분이다. 전라도의 노사 기정진, 경상도의 한주 이진상과 함께 주리(主理)의 성리학자로 '이주기객(理主氣客)'이라는 독창적인 논리를 개발한 화서의 학문은 너무 우뚝 섰던 학자로 나라에서도 대접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마침내 나라에서 49세의(1940년 6월) 화서에게 휘경원 참봉이라는 종9품 벼슬을 내렸으니, 유학자가 징사(徵士)에 오르고 산림(山林)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 오로지 학문이 높다는 이유였으니 그런 영광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지금과는 다르게 낮은 벼슬이지만 학자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은 벼슬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큰 영광이 되었다. 물론 화서는 사양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힘쓰며 제자들 양성에 생을 걸고 있었다.조선 대표 성리학자, 화서 이항로'전쟁 강경론' 척사위정 논리 개진거침없이 직언… 공판 벼슬도 불응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 준다. 1864년 고종이 등극하자 본격적으로 화서를 산림으로 인정해 정3품 당하관의 벼슬을 내렸다. 물론 사양했다. 1866년 9월 화서가 정3품 당상관 동부승지에 임명되면서 이항로의 이름이 벽계산림으로 울려퍼졌다. 이 무렵은 고종 3년으로 병인양요가 일어나 도하의 민심이 흉흉하고 세상이 온통 뒤집히던 때였다. 난세에는 어진 인물을 찾기 마련이다. 동부승지로 이항로가 입궐한다는 소문이 돌자 모든 백성들이 큰 기대를 걸고 희망을 말하던 때였다. 임금을 대면한 화서는 벼슬을 사양하고 상소를 올려 당시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직언을 올렸다. 대원군의 위세에 눌려 올바른 말을 못하던 그때, 화서는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고 전쟁에는 화의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에 척사위정의 간곡한 논리를 거침없이 개진하였다. 75세의 노학자,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직언을 올렸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위엄이 높은 군왕 앞에서 바른말을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는 선비정신, 병인양요라는 시대가 영웅 화서를 배출했다. 뒤에 공조참판까지 벼슬이 내렸으나 응하지 않고 77세의 인생을 마친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3-07-10 박석무
[윤인수 칼럼] '양평 수모' 방관하면, 똑같이 당한다 지면기사

지난 5일자 경인일보는 사설 '정치와 정무에 흔들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게재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았다. 민주당이 특혜 변경 의혹을 제기한 도로 종점에 영부인 김건희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반박은 서늘했다. 늘공의 빈곤한 정무감각을 탓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러다 고속도로 사업이 지체되고 표류할까 조바심이 났다. 정치와 정무로 국책사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배경이다.지체와 표류를 걱정했던 양평군과 지역언론의 우려는 순진했다. 민주당은 6일 강상면 종점 현장을 찾아가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치가 없는 한국정치에 일말의 양식을 기대했던 지역의 호소는 철저하게 짓밟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자, 1조8천억원 짜리 국책사업이다. 양평군민 13만여명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고속도로가, 야당의 상투적인 의혹제기와 국토부장관의 신경질에 없던 일이 됐다. 양평군민에겐 생명선인 도로를 야당은 정쟁거리로, 여당 장관은 정치적 결백 입증용으로 날려 먹었다. 원인과 결과, 시종(始終)이 내로남불로 뒤얽혀 해법부재의 지경에 이르는 한국형 정쟁의 특징을 감안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어이없는 일이다. 막장조차 없는 정쟁이 국책사업을 말아먹기에 이르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1조짜리 국책사업민주 의혹제기·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 국책사업 역사상 최초의 정치적 백지화 사례가 하필 서울~양평고속도로이다. 아무래도 경기도라서, 양평군이라서 당하는 모욕이다 싶다.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정치적 시비로 국책사업을 날린다? 상상할 수 없다. 제주도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한다? 원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할 리 없다. 강력한 정서적 연대로 무장한 지역의 국책사업은 정쟁도 가볍게 뛰어넘는다. 십수년간 검토 차원에 머물던 동남권신공항은 2021년 2월 문재인의 선언과 국회 특별법 입법으로 순식간에 30조짜리 가덕도 신공항 사업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여야와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희롱할 수 있는 건 정치적 손실이 전무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여주와 복합선거구인 양평의 국회의석 지분은 2분의 1석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인 경기도내 정치권의 연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개나 소나 양평을 집적대도 양평군과 군민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 없다는 얘기다. 야당이 도로의 효율과 군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김건희로 사업을 흔들고, 일개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 결단으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만용을 부리는 이유다. 야당과 당·정에게 양평군민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고 무용하다.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쇼로 끝날 단계를 넘고 있다. 야당에게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함은 잠시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있다. 강상면 종점엔 영부인 친정이, 강하IC 근처엔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 종점엔 민주당 전 군수의 땅이 있다. 의혹을 의혹으로 덮는 정치 공방에 도로는 종점을 잃었다. 양평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IC 하나 추가하는 상식적인 사업변경에 이런 사달을 초래할 줄, 양평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테다.정치적 희롱 당했는데 지켜줄 세력 없어도내 여야 의원들 힘모아 양평 대변해야양평이 외롭다. 국회의원도 없다.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해외출장 중 백지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개탄은 도민과 양평군민이 할 일이고, 지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을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다. 양평군 인구는 전체 조사도 가능한 규모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면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양평을 대변해야 한다.지금 정치는 양평을 희롱하고, 야당과 장관은 양평군민을 국민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양평의 수모를 방관하면, 다음엔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 이 정도 연대도 힘들면 자치단체 경기도는 무의미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7-10 윤인수
[김헌수 칼럼] 이민정책이 저출산·저성장 극복의 한 대안이길 지면기사

산업과 민생 현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도 '일할 한국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장과 고용이 소멸될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을 예고하며 올해도 1%대 저성장을 전망하면서 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의 4배 이상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이민정책 연구 결과(한국경제연구원 외, 2023)가 가히 충격적이다.정부도 수년간 저출산의 타개책으로 많은 예산과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실행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은 게 없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노력과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숙련직 이민 활성화로 좋은 결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고무적이다.이민자 비율을 배로 늘린 캐나다의 이민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 싶다. 전 세계가 저출산에 이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해외 고급 인력에게 영주의 특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의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가 캐나다 이민제도의 주요한 핵심이다. 지난 3년 간 선진국 중엔 비교적 높은 3.4%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경이적이다. 캐나다 '3년간 3.4% 성장률 달성' 주목IT인력 엔지니어 중 이민자 41% 차지 다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이민사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의 다양성 인정보다 더 앞서간 진정한 '다문화 공존 사회'로, 현대인의 삶 그 자체가 다문화이며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이민의 나라지만, 기본적으로 소수문화를 주류 문화에 용해와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assimilation)인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을 시행 중인 대표적인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다.두 번째로 각자의 문화적 다양성이 보편화되면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지향하는 주요 '자문화중심주의인 차별배제모형'은 소수자들만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며 나아가 기회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이민의 전형적인 나라 캐나다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주로 비숙련 이민자들을 유치해 왔었던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숙련직 전문인력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전 세계 고급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캐나다는 혁신적 이민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거양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는 반도체나 첨단산업 등의 패권 경쟁으로 IT인력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다. 캐나다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41%, 성장동력이 될 창업가가 33%, 심지어 기초과학의 기반인 물리학자들 36%가 거의 이민자라는 발표에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러한 정책은 결론적으로 캐나다 경제사회에 미치거나 기여하는 정주형 이민자들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는 현재 체류 중인 영주(F-5) 비자 소지자가 불과 7%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이민제도 핵심 패스트트랙·신속입국한국 저성장·인력난 위기대처 본보기고급인력 유치 관장할 이민청 급선무 우리의 경우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부에서도 수년간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다. 저성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성장의 잠재력이 한계에 달한 것은 아닌지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팬데믹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간의 갈등, 한미일과 중국과의 이해 충돌, 국내외 기준금리의 인상 등 저성장의 위기를 더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역량의 융합으로 이끌어낸 캐나다의 두 위기 극복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우리도 기술·투자이민을 좀 더 활성화해 저출산·저성장의 한 대안으로, 인력난 대처를 외국인 근로자·고급 인력 유치라는 '두 경로의 이민정책'을 관장할 이민청도 급선무다. 지난달 초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이민정책 실행에선 실과 바늘 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외국인 '건보 먹튀'로 내·외국인 간 갈등을 부추긴 투자이민의 문턱도 차제에 더 높여야 한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3-07-03 김헌수
[방민호 칼럼] 백범 김구를 생각한다 지면기사

백범(白凡) 김구라 하면 평생 독립운동을 한 지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주석으로 알았다. 필자가 이 김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접하기는 춘원 이광수가 해방 후에 '백범일지'를 다듬어 펴낸 문제를 살피고자 할 때였다.일제 말기에 대일협력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수에게 백범은 어째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서전을 펴내게 했던가? 이광수와 김구의 만남은 1908년 황해도 안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김구는 안악 양산학교에서 김홍량이라는 분과 함께 교육운동에 매진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일본 메이지중학에 유학하던 학생 이보경(이광수)이 여름방학을 맞아 신민회 황해도 지부 몫을 하던 안악의 '면학회'를 찾아 야학 일을 도왔다.이러한 김구와 이광수의 만남은 당시에 신민회 운동을 주도한 도산 안창호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광수는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던 안창호의 정신과 인품에 감화된 학생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고향도 아닌 안악으로까지 방학길을 멀다 않고 찾아갔다. 그렇다면 김구는 어찌하여 그 무렵 그곳 안악의 양산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일까?위태로운 국운에 동학투쟁한 김구교육운동 필요 깨닫고 양산학교로안창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성 황해도 해주 사람인 김구는 반상의 계급적 현실과 위태로운 국운에 의기를 품고 동학에 입도하여 투쟁한 배외주의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다. 동학 투쟁에서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의 비밀서신으로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김구는 국모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으려 일본 군인 토전양량(土田讓亮)을 척살한 죄로 인천 감옥의 사형수가 되었다. 그의 사상이 일대 전환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 인천 감옥에서였다. 인천의 외국계 형사범들을 가둬두는 감옥은 외국문물에 밝은 개화사상가들의 학교와도 같았다. 김구 또한 여기서 옥리가 가져다준 '태서신사'니 '세계지지' 같은 책들을 읽으며 동학투쟁에서 교육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과연 김구는 '관념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간이었다.사형수 신세에서 인천 감옥을 탈출한 김구는 공주 마곡사에 숨어들어 승려가 되었다가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 그는 먼저 황해도 장연으로 갔다 김홍량의 양산으로 가서 교육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창호의 신민회 운동에 접속된다. 1910년을 전후로 한 독립운동사에서 안창호의 역할은 가히 지대했던 것 같다. 안창호보다 두 살 연상인 김구는 신민회의 비합법 결사에서 새 희망을 보았으며, 나중에 '3·1 운동' 때도 국외로 탈출하여 상해로 가 안창호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하고 끝까지 이 정부를 책임지게 된다.최근 사학계에서는 3·1운동을 비단 운동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혁명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 3·1의 떨쳐일어남과 희생을 통하여 그해 4월 11일부터 가을에 이르는 임시정부 수립이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에서 일제 강점의 현실을 딛고 '민국',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 나라를 열고자 한 것이 바로 안창호와 김구가 주도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였다. 국민이 주인되는 역사적 의의 가져6월26일 서거… 그의 신념 기억하자 6월26일은 백범 김구가 세상을 떠난 날이다. 해방 후 환국한 그는 남북협상의 실패를 뒤로 하고 암살을 당함으로써 역사적 삶의 막을 내려야 했다. 그가 해방 정국의 정세를 과연 잘 읽어냈느냐는 여기서의 주제가 아니다. 필자는 그가 일생에 걸쳐 신념을 잃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껍데기 대신에 알맹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3-06-26 방민호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지면기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간부가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고 탈퇴를 저울질한다. 민주노총 또한 올해 초 정권퇴진운동을 선언하였으니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노동계의 강도높은 반정부투쟁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을 일삼는 특권세력에게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야당은 노동계의 파업과 정치투쟁을 '노란 봉투법' 등으로 오히려 후원하고자 한다. 이 간부의 농성은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포스코 하청사 '포운'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400일을 넘겨 장기화된 데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천막농성이 왜 발생했는지, 그 해법이 있는지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총간부의 농성이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중시하지도 않는다. 모두 묻어버리고 사태 발생의 이유도, 문제 해결방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패싸움이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체할 뿐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임박하였고 여야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해 방류시점부터 전수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금사재기' 사태가 발생하며 소금거래액이 8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교조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부 정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발생이 임박했는데 해결책도 없이 뒷북만 치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사회이슈 진화IAEA 중간보고서 공신력 폄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간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곧이어 동일한 내용의 최종보고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고, 심지어 이 기관의 공신력을 폄하하기도 한다. 조사에 참여한 IAEA 산하연구소와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5개국의 실험실의 활동도 묵살한다. 한국인들은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과학성도 무시하고, 심지어 자국의 과학자들의 헌신도 짓밟고 나아가 자국 정부도 불신한다. 오로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감성적 공포와 일본에 대한 혐오, 그리고 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 등에 사로잡혀 이를 끝없이 재생산할 뿐이다.많은 중대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다. 먼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주장이나 위험을 말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전에 자기 이익을 탐지한 정치인이나 사회집단이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대중들을 선동한다. 다른 집단의 생각이나 그들과의 갈등은 개의치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생각이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해법이 다른 국가들을 교묘하게 무시한다. 북한 핵개발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중단시켜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합의였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우선적인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우방국의 수반들을 설득하려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이에 동조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폐쇄적 정치부족주의의 모습이다. 일부 언론의 광우병 관련 조작선동에 온 국민들이 광적 히스테리에 휩싸였고, 공당의 정치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들이 이를 부채질하면서 온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반하는 과학자들은 마녀사냥 당하고 정부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했던 몇 달이 흐른 후에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지도자, 시민단체활동가, 과학자 모두는 아무런 반성도 그 어떤 해명도 없다. 생각·해법 다르면 비난 교묘히 무시경험적 관찰·합리적 절차 밟지않아대한민국 공동체 문제해결 서툴러 우리 사회의 많은 주체들이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짓고,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비단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고 감성적 흥분에 도취된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늘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하고 해결하는 데 집단적으로 서투르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3-06-19 윤상철
[전호근 칼럼] 분필 지면기사

며칠 전 강의실에서 생긴 일이다. 준비한 강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컴퓨터뿐 아니라 빔 프로젝터도 켜지지 않았고 스크린도 내려오지 않았다. 전원 코드를 확인했지만 결국 원인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칠판에 글을 써가며 강의할 생각으로 분필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칠판 한쪽 구석에 부착된 분필통을 열었더니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허연 분필가루 속에 여러 개의 동강 난 분필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분필을 손에 잡으면 분필 가루가 손에 묻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깐 망설이다가 분필을 손에 잡았다. 이윽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하는 내내 머릿속에는 이런 물음이 떠나지 않았다."선생인 내가 분필을 두려워하다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시골에서 자란 내가 서울로 전학해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한 번은 고향의 어머니가 학교에 와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 3학년이었으니 아마 입시 관련 학부모 상담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 어머니는 담임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선생님 양복 소매에 분필 가루가 묻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의 소맷단에 묻어 있는 분필 가루를 보고 훌륭한 선생님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평생 한복 짓는 일을 업으로 삼아 언제나 깔끔한 옷매무새와 청결을 강조하셨던 어머니였는데, 그런 어머니가 뜻밖에도 미처 털어내지 못한 옷소매의 분필 가루를 훌륭한 선생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학창시절 담임 소맷단에 분필가루어머니 눈엔 '훌륭한 선생님' 조건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내가 강단에 서면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절로 알게 되었다. 직업상 책을 읽고 글 쓰는 일을 자주 하는 내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두말할 것 없이 필기구다. 옛사람들은 지필묵연(紙筆墨硯, 종이·붓·먹·벼루)을 문방사우(文房四友)라 부르며 아꼈지만 지금의 내게는 종이만 그대로일 뿐 붓과 먹, 벼루 대신 연필과 지우개, 책갈피 따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글을 쓸 때는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많기에 한동안 내가 가장 자주 손에 쥐는 도구는 연필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긋거나 내 의견을 적을 때 연필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단에 서게 되면서 자연히 연필보다 분필을 손에 쥐는 일이 더 많아졌다.강의할 때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인 나는 분필을 손에 쥐고 쉴 새 없이 칠판에 썼다지웠다를 반복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허연 분필 가루가 볼썽사나울 정도로 여기저기 묻는다. 어쩌다 실수로 분필 지우개를 떨어트리기라도 하면 그날은 허연 분필 가루가 바짓단까지 점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야말로 내가 강의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분필 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도 스스로 훌륭한 선생님의 한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는 생각에 흐뭇해했고, 덧붙여 어머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부러 닦아내거나 털지도 않곤 했다. 아무려나 분필 가루 묻지 않은 깨끗한 선생이란 흙 묻지 않은 농부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 아닌가.나도 강단에 서며 더러워진 소매흙 묻은 농부와 다름없는 '훈장'전자칠판으로 바뀌며 사라진 모습 꽤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언제나 마지막으로 분필을 챙겨왔다. 분필을 챙기면 강의 준비는 끝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칠판이 화이트보드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자칠판으로 바뀌면서 손에 분필을 잡을 일도 없고 옷에 분필 가루가 묻을 일도 사라졌다. 요즘은 컴퓨터를 부팅하고 스크린을 내린 다음 빔 프로젝터를 켜면 강의 준비가 끝난다. 강의가 끝나도 지저분한 분필 가루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훌륭한 선생님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꼭 훌륭한 선생임을 증명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나는 아직도 분필가루를 날리며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곤한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3-06-12 전호근
[윤인수 칼럼] 수도권 대의(代議) 않는 수도권 정치 지면기사

민주화 이후 지역균형발전 시대가 활짝 열렸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수혜를 수도권이 독점한데 대한 반작용이 컸다. 민주화 주체세력들로 재편된 여야 정당을 지배한 영·호남 정치권이 주도했다. 언론자유화로 등장한 신생 지방 언론들이 뒤를 받쳤고 부활한 지방자치가 엄호 사격을 했다.지역균형발전은 마법의 지팡이다. 지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수도 이전으로 비화했다. 헌법재판소가 안간힘을 다해 막아서자, 정부의 절반을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 공기업을 전국에 뿌렸다. 20년 동안 경제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동남권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불가역적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천문학적인 재정을 수십년 퍼부었으니 균형 발전의 성과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눈 비비고 볼 정도라기엔 턱없다. 곡식 널던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고, 양양공항은 휴업을 선언했다. 흩어진 공공기관, 공기업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불균형의 거점이 되고 있단다. 부산, 광주 언론들은 여전히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를 걱정한다. 천문학적 재정에도 턱없는 지역균형 성과무관심속 '건설비리 천국' 변질 경인지역 수십년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이 금단의 성역이 된 동안 경기·인천은 찍소리 못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해제 호소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왔다. 대신 서울에 봉사할 일꾼들이 잠잘 신도시만 잔뜩 늘었다. 복지와 기반시설 비용만 늘고, 건설 비리 천국이 됐다. 규제에 시달린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갔다. 특별법으로 호흡기를 달아 줄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처했다.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지방은 균형의 효과를 의심하고 수도권은 균형의 부작용에 시달린다. 정치적 오염은 정치적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 힘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경기·인천 국회의원이 62명이다. 서울을 포함하면 121명이다. 이들이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합리적으로 전향시키는데 힘을 합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항상 이 지점에서 절망적인 정치 한계에 직면한다.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의하지 않는 경·인지역 국회의원들 말이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안산 4선 국회의원 김영환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군포 3선 김부겸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마치고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수도권을 대표할 거물들이 미련없이 보따리를 싸 이주하고 귀향한다.경기, 인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임자 없는 나룻배다. 남해군수,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은 김포에서 휴양하듯 국회의원을 지내다 고향으로 갔다. 조국 수호천사 김남국은 전략공천을 받기 전까지 안산과 일면식도 없었다. 그에겐 지역구 너머 수도권 공동체를 사유하고 인식할 서사가 전무하다.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특별법으로 경기도 반도체를 지켜낸 사람이 수원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아닌 광주(光州) 국회의원 양향자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민주당 지역구 쟁탈전, 국힘은 물갈이 기세무너진 정치대의…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민주당 친명 비례대표들이 반명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수박 쪼개기에 한창이란다. 그 중에 양이원영 의원도 있다. 울산 출신 비례대표다. 분산에너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엔 울산 보다 수도권에 비싼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의원이 되려 광명에 도전장을 냈다. 자신감의 근거는 임자 없는 나룻배, 경기도 자체다. 국민의힘도 위원장이 없는 지역구 10여 곳을 비롯해 경기도 선거구 대부분을 지역 유권자가 처음 볼 사람들로 물갈이할 기세다.수도권 정치세력의 와해로 지역균형발전은 기형이 됐다. 서울 시민의 주말 여행을 위한 도로, 철도가 전국으로 뻗는 동안 김포 시민은 골드라인에서 질식한다. 지방 청년 몫 30%가 줄어든 공기업 일자리를 놓고 수도권 청년들은 전쟁을 벌인다.서울을 포함해 인구 절반의 수도권 시민들의 대의가 무너진 정치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경기·인천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볼 사람들을 후보 단계에서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수도권 역차별 전력을 알 권리가 있다. 수도권 대의 정치가 정상화돼야 지역균형발전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유권자 연맹과 같은 시민 결사가 절실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6-12 윤인수
[이재우 칼럼] 챗GPT와 인공지능 거짓말 지면기사

챗GPT의 등장 이후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챗GPT의 인기로 인해 '챗GPT ○○○'이라는 도서가 쏟아지듯이 출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챗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에 한정된 지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성한 정보를 모아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으므로 뇌의 저장 용량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땅 독도, 다케시마로 질문하면"일본 통제" 대답… AI 만능 아냐 생성형 인공지능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 매우 신속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환각(ai illusion)' 또는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ai hallucination)'이다. 인공지능 환각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부적절한 답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답을 천연스럽게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에 속하나?"라는 질문을 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유권에 속해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어로 불리는 섬으로, 동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동쪽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일부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경비대를 파견하여 주권 및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생성한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에 속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케시마는 현재 일본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섬입니다. 다케시마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라고 일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이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답변이다. 엄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인들이 부르는 '다케시마'로 질문하면 일본 땅이라고 버젓이 답한다. 이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라는 명확한 예시이다. 더욱이, 챗GPT는 답변을 신속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그냥 믿는 사용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진실성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유튜브 등 초연결 환경에 노출된 인간은 보이는 정보를 그냥 믿는 경향이 강하다. 초연결 사회는 정보 왜곡과 막무가내 믿음을 형성하기 쉬운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거짓 정보에 길들여진 인간'을 생성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생성된 답변 그대로 믿으면 안돼데이터 부족해도 '무조건 답' 왜곡키워드에 대한 상이한 정보 반영과학자들은 아직 인공지능 환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인공지능 환각이 발생하는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질문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비록 거대한 언어 모델이 많은 정보를 학습했지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질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답을 생성해 낸다. 인공지능 환각의 두 번째 이유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다. '독도'와 '다케시마'라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의 양은 상이할 것이며, 서로 반대의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챗GPT의 답변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입력 정보를 신경망에서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변환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인공지능 환각은 '인공지능 거짓말(ai fake)'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도 뻔뻔한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생성해 낸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거짓말에 속지 말자!/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3-05-29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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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福된 추석] 인기절정 OTT 몰아보기

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올해는 추석 이후에 대체공휴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때보다도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올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라면 'TV'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너무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은 선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 없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한다. 이럴 땐 '정주행'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Over-the-top)가 활성화하면서 드라마 등의 시리즈를 편하게 몰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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