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지구온난화로 발생오염 적은 '비싼 원료로 대체' 중요재택근무 등 탄력제도 확대 필요국내 에너지소비 매년2~3%씩 증가'적게 쓰는 경제' 생활화 전환 시급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국가 재난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여름 무더위는 저리 가라다. 한때 미세먼지는 고등어구이가 원인이라고 하여 논란이 일더니 지금은 원전과 중국발 원인 논쟁까지 겹쳐 진영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어제는 죽은 도시와 같은 하늘이 오늘은 청명한 하늘로 바뀐다. 기상이 미세먼지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냈듯이 하늘에 빌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 기후가 좋으면 미세먼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중금속과 응착된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는 매일 거의 일정량 발생하고 있다. 모래바람이나 황사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해롭지 않다. 해로운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농축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면 그때 고통이 시작된다. 기후를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강우나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후를 통제하는 시도가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오염이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국 효과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기상 조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명확하다. 석탄발전을 포함한 연료연소,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교통'에서 발생한다.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에 저감장치 부착, 석탄보다는 LNG(천연가스) 연료사용, 경유차 운행 제한, 심한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미세먼지 발생단계에서의 조치라면, 공기청정기(가정용 또는 스모그타워)는 발생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부수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산업화를 미리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공장 굴뚝의 매연을 성장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기를 지나 193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매연(스모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최악은 1952년 영국 런던의 템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3주 동안 4천여명이 사망했다. 이후 선진국들은 공장의 도시 밖 이전, 오염공장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개도국 이전, 석탄사용 감축,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노력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결국 미세먼지는 에너지사용의 문제,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이 많은 싼 에너지에서 오염이 적은 비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방안이다. 정책적으로 에너지가 비싸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무시했다.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싼 나라이다. 더운 여름에 손님을 끌기 위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켤 정도로 에너지를 싸게 생각한다. 무더위를 에어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대기를 더 덥게 한다. 미세먼지도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없다.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교통수요,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이 넘어 세계 최고다. 긴 이동 시간, 거리만큼 미세먼지가 더 발생한다. 차량 제한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재택근무다. 여러 연구들은 재택근무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도지사가 재택근무를 포함한 탄력근무를 민간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재택근무로 수행하는 비율이 5%를 넘고 네덜란드는 1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재택근무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OECD 평균보다 1.5배 에너지를 더 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도 OECD 평균보다 30% 많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 생활로 빨리 바꿔야 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3-18 이명호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단순하게정치·경제로 논할 수 있는게 아냐'한국인' 인류적 종 존속위해 필요냉정과 침착속에서 서로 공존하고北동포들과의 미래위한 슬기 모아야하노이발 뉴스를 접하고 선배 작가 한 분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글쎄요. 저는 언젠가부터 현안에 어두워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했다. 다른 한 분은, 충격이라니, 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것부터 의외였거든, 하고 들뜬 사람들을 쉽게 타박한다.지금 청년들 중에는 이데올로기에 찌들고 가난한 북한 싫다고 통일이 절대적 필요 명제는 아니라 한다. 입만 벌리면 경제, 경제하고 경제병 걸린 나이 든 분들도 우리 먹고살기도 바쁜데, 한다. 아무리 속물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도 일단의 진실은 있다고 봐야 한다.필자로 말하면 386세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며 자란 세대의 일원이다. 유신체제 때 '국민학교'를 다녀,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고, 국가와 민족을 지상 명제로 끌어안고 성장했다. 이른바 '범생'이었기에 다른 친구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철학이 아니라 국민윤리였으니, 왜 국민 윤리가 철학보다 먼저이고 철학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지도 않은 건지 물음표조차 생기지 않았다.이 국가 교육 때문에 생긴 부작용의 하나는 강렬한 정치 감각일 것이다. 필자가 서울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부모님은 절대 현실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공부만 하라 당부하셨다. 그러나 한 일 년 지나는 사이에 사람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유신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조국'의 통일이라는 것도 필자에게는 처음에는 그런 차원에서 당위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졌다. 1945년 해방과 독립이 미완에 그쳤고 그나마 분단으로, 전쟁으로 치달았으니 원래의 상태를 회복해야 함은 당연지사 아닌가. 그래도 '통일 지상주의'에는 용케 빠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섬 같아서 갑갑해졌다. 동서남 쪽이 모두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은 철책으로 가로막혔으니 어디 먼 곳으로 떠나기도 어렵지 않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지 않느냐 해도 땅을 밟고 바깥 풍경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공중 이동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해야 한다.여행 핑계를 댔지만 사실 어디 여행 같은 문제일 뿐이겠는가. 아무리 세계화, 국제화가 전개되어도 한국 사람들의 '고인 물' 같은 우물 감각은 좀처럼 벗을 수 없는 것이 위쪽 통로가 막힌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륙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 대륙과 살을 맞대고 살 수 없는 상황은 사람들을 비좁게 만들기 쉬운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부터 신채호를 즐겁게 읽는다. 그는 한말의 유생 출신으로 비범한 재능과 목숨을 건 공부를 통해 '조선사'의 '비밀'을 캐내는데 접근할 수 있었던 드문 선각자였다. 사람들은 그가 역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느니, 상상과 공상이 많았느니 하지만 비난은 쉽고 깊이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과연 중국 청대의 사고전서를 접하여 우리 역사책에 잘 안 나오는 우리 역사를 사리에 맞게 맞추려 한 사람 얼마나 되던가. 이 선생 신채호를 통해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건대, 대저 역사라는 사람살이의 기억은 만만히 볼 것 아니요, 경제나 정치 따위로 논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한 인류적 종의 '자연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니, 이것 없이는 그 종의 현재의 삶도 있을 수 없고, 현재를 살아도 덧없는 삶에 그치기 쉽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같은 '현재' 때문에만 아니라 이 '한국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 인류적 종의 존속을 위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무슨 무슨 '지상주의자'는 되지 않아야 할 일이다. 냉정과 침착 속에 우리 안에서도 서로 공존하고, 북한 동포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19-03-04 방민호
GDP 10위권 불구 '행복지수' 낮아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 '심각'손익 얽매여 대립하는것 피하려면미래에 대한 목표·방향 설정 필요올해엔 '국가미래기본법' 입법 기대매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에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조사되었다. GDP면에서는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순위에서는 크게 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전에 비하여 경제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진보와 보수, 소득 계층, 세대, 지역, 노사, 심지어는 전기 생산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슈에 대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을 때에는 훨씬 쉽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하고 사회 전체적인 신뢰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는 과거와 달리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2020 2030 같은 미래비전을 내어 놓지만 수많은 정책 과제의 나열이며 그나마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정책 과제는 사라지고 만다. 지난 20년만 보더라도 국가균형발전 - 녹색성장 - 창조경제 -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슬로건이 바뀌어 왔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뀌어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니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핀란드의 경우 의회 내 미래상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에서 다양한 미래이슈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행정부에서 내어 놓는 미래 보고서를 평가하여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측한다. 2015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핀란드의회와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논의 후에 국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 안을 내어 놓았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 때에 여야 합의로 2018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하게 되어 향후 국회에서 국가 미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다룰 기능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회 내의 연구회 중의 하나인 국회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의원, 이주영, 조경태, 나경원, 이혜훈, 홍문종, 원혜영, 김부겸, 조배숙, 신경민, 유승희 의원 등 여야 30여 의원이 회원)와 국제미래학회, 그리고 한국헌법학회가 지난 8개월여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미래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 아닌가 한다. 국가미래기본법의 골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①기후변화, 지진, 토양, 해양 등 자연환경, ②경제, 산업, 과학기술, ③교육, 문화, ④인구, 복지, ⑤정치, 지방자치, 통일, 외교 등에 대한 미래전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미래대응체계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국회미래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하여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막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매우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한다.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더 나가서 국민 모두에게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의 손익에 매몰되어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올해 내에 국가미래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2-25 이남식
유튜브·페북·밴드·카톡 SNS매체유유상종·동종교배 네트워크 작동정치 '적폐 對 개혁'등 흑백균열 심화소통도 대안도 없이 분열사회 남겨민주화 불구 '그 그늘' 못 벗어난듯이른바 '밀레니얼세대'가 '꼰대' 586세대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수메르인들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라고 점토판에 쓰거나 소크라테스처럼 "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게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을 괴롭힌다"고 말할 수 없는 한국의 꼰대들은 우왕좌왕할 뿐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태어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성인이 된 20대 '밀레니얼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대면커뮤티케이션보다 온라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하다. 간결하고 즉각적인 소통을 선호하고 줄임말을 구사하고 막말이나 아무 말도 서슴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에 익숙하고, 정보수집에 능하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중심의 세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인간으로서 기성세대와 그들의 사고, 이미 주어진 사회 및 세계에 적응하는 데 어색하다. 불합리성, 불공정성, 불투명성 모두에 적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형식화된 절차를 기피한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업무는 스스로 구획하려 하고, 상사의 대화시도를 간섭으로 불편해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거침없이 뛰쳐나오기도 한다. 그들과 다른 세대와의 소통은 가정과 사회에서 시도되기도 전에 장애에 직면한다.586세대인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있다. 지천명을 넘어섬에도 모두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흐름에 몸담으면서 다진 결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탄핵,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우파정치세력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이후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상당하게 동질적인 집단이었지만, 연령효과로 인한 꼰대들에게는 약간의 차이도 크게 느껴졌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그들 일부의 공통적인 희망은 '나와 다른 이야기로 나를 침해하지 마라'는 것이었다. 평생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서질까 두려워한다. 종교와 달리 정치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념의 영역만은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와 경계를 정하는 일이니만큼 충분히 상호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던가? 평생을 민주주의를 의식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타인을 향한 요구일 뿐 내장된 가치가 아닌 듯했다. 그들을 엮어주던 공통토대인 정치가 화제로 오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단톡방은 가끔 안부만 전하는 공동묘지로 바뀌어 버렸다. 밀레니얼세대나 586세대에게나 온라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대는 성장과정부터 대면적, 전면적 소통에 능하지 않지만, 50대 역시 점차 대면적 소통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20대는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고 자신과 다른 세대를 수용하지 못하지만, 50대는 이미 경직되어가는 세계관 내로 소통을 좁혀가고 있다. 이러한 소통방식의 변화는 인터넷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정보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보화는 개인의 지식접근이 넓어지고 개인들 간의 지적 교류가 쌍방향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수준의 집단지성을 꿈꾸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이의 인정과 상호 대화보다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생각을 격려하고 극단화시키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20대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으로써 소통의 도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50대는 그 특유의 꼰대성으로 인해 대화의 소재와 대상들을 제한하게 된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등 SNS매체들은 대부분 개방과 공유의 시대를 열기보다는 유유상종과 동종교배의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고 극단화된 승자독식 시장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를 더 심화한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은 적폐세력 대 민주개혁세력, 재벌자본세력 대 노동민중세력, 남성집단 대 여성집단, 친원전세력 대 탈원전세력 등 극단적인 흑백의 사회균열을 부추긴다. 즉 사회적 소통방식과 정치적 균열이 상호 악순환하면서 극단적 분열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선민적 자기집단의식으로 무장하거나 악마적 적폐집단으로 규정하거나 상관없이 소통도 없고 대안도 없이 분열된 사회로 나아간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보여준 모습들은 모두 다 민주주의의 넓은 스펙트럼 내에서 가능한 형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처럼 충분히 가능한 사회적 지향이 아닐까? 오로지 하나의 대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를 벗기 위해 길고 긴 민주화의 과정을 걸어왔건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만 같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9-02-18 윤상철
'불안한 평화 지속' 한번도 경험 못한것들북한 '핵 동결'에 사실상 美가 '보유 인정'새로운 경험할까봐 두려운게 솔직한 심정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읽어주는 50세 중반의 국어 선생님 목소리는 진지했다. '어린 너희가 뭘 알겠어?'라는 표정은 눈곱만치도 없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지 지금 너희는 잘 모를 것이다.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수백 번 결단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가 숲 속을 걷다가 만나는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다. 어차피 그게 인생이니까." 시도 좋았지만, 책도 없이 시 전문을 한 자의 틀림도 없이 외운 선생님을 우리는 신뢰했다. 어린 나이에 선생님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다.그날 교실 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시의 첫째 연과 마지막 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1990년대는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인기가 높았다. '몰래카메라' '브레인 서바이버' '양심 냉장고' '러브 하우스'도 그랬지만 개그맨 이휘재의 '인생극장'은 내 맘대로 내용과 결론을 바꾸는 지금의 '인터렉티브 영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그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특히 "그래! 결심했어"란 유행어도 남긴 인기코너였다. 그 '인생극장'을 보면서 '가지 않은 길'이 생각났다. 선생님의 말처럼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다. 문과가 아닌 이과를 택했다면, 그때 공부보다 운동권 학생이 되었다면,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을 택했다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났다면 등등 '그때 저 길로 갔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 봤을 것이다.'가지 않은 길'이 다시 떠오른 건 3년 전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였다. 그리고 요즘은 매일 문 대통령의 말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매일 벌어지는 검경의 압수수색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법원장의 구속, 눈만 뜨면 나타나는 미세먼지, 일자리정책 앞에서 탄식하는 젊은이들을 보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주주권행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하는 것도, 투기의 의혹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큰소리 치는 것도 생애 첫 경험이다. 이웃 일본과 최악의 관계도 새로운 경험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왔던 길로 다시 가서 다른 길을 택한다면 해결되는 것들이다.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들에 있다. 지난해 남북 정상 간 세 번의 회담, 그 과정에서 도출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 발생한 '불안한 평화의 지속'도 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만간 북한의 핵 동결이라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까 두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앞엣것들과 다르게 안보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때 국어 선생님은 이런 말도 했었다. "분명한 건 어느 한 길을 택할 경우, 다른 길을 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무서운 건 택한 그 길이 꽃길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담보로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이영재 논설실장이영재 논설실장
2019-01-28 이영재
대다수 '옛 영광' 누리려는게 문제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모델 필요혁신적 견문 갖춘 세력 유입 시급연구 역량과 결합된 신산업 이끌미래 세대에게 공간 제공 더 중요도시재생이 뜨거운 이슈다.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으니, 잘 조성되면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 같다. 1897년에 개항한 목포는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였으나 그 영광을 간직한 곳은 '불 꺼진 원도심', 1900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개발독재 시대의 산업화가 빗겨간 도시의 운명이었다고 할까.도시재생은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 영남중심의 산업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역차별, 부동산 개발 투기 등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0% 정도가 30년 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큰 아들을 집중 지원해서 동생들을 돌보게 한다는 '낙수효과'는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국토개발에서도 낙제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지만, 본격화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철거 방식의 신규단지 개발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쇠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경관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정착시키며,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옛 영광'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낙후된 경관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역사문화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정당성은 있지만,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도시경제라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사실 도시도 성장과 소멸, 회생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도시의 역사를 돌아보면 도시는 산업혁명과 같이 성장하였다.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영국 런던은 더 이상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2차 산업혁명의 주요 도시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였으나 지금은 몰락하였다.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설립한 뉴욕은 제조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도시로 변천에 성공했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는 실리콘밸리이다. 실리콘밸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네트워크와 같이 협력하는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도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시가 돼야 한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변천 이면에는 산업, 경제의 변화가 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지식경제로 진화 중이다.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도시모델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브라이트랜드 지역은 열린 혁신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캠퍼스를 개발하고 있다. 과학, 비즈니스와 교육을 결합한 4개의 캠퍼스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과학자, 기업가, 학생들에게 연구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과 협력 공간을 제공하여 지식 기반의 바이오와 건강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과 같이 자동차 공장 폐쇄를 겪은 호주 애들레이드 시는 2008년 미쓰비시 완성차 공장이 떠난 공장 부지에 혁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명문대학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지멘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 의료·에너지·자율주행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 등이 단지 내에서 해결되도록 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지역으로 개발했다.우리나라 때문에 조선업의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던 스페인의 빌바오 시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여 회생한 성공사례만이 도시재생의 모델이 아니다. 도시의 재생, 혁신은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일 때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젊은이가 아닌 혁신적인 지식을 갖춘 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학 등의 연구 역량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이끌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공간과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도시경제가 살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1-28 이명호
간호사 사회 '괴롭히며 규율잡기'김용균군 희생된 火電 '사람 차별'책임 면하는 '이상한 논문 표절'썩을대로 썩은 문화 없애지 못하면영혼은 늘 굶주리고 고통은 연속며칠 전에 신문에서 한 간호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에 썼다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병원 사람들 조문도 오지 마라." 오죽 괴로웠으면 죽고 나서도 병원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 했을까?이런 일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고,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본 적이 있다. '태움'. 이 말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참 이런 문화도 있을까 싶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집단의 이름으로 길들이고 말 듣지 않거나 적응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태워져 재가 될 때까지 태워 버리는 것일까. 참 말도 실감 나게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면 그렇게 태워져 버린다는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들은 후 그 생생한 어감의 놀라움과 함께 나를 괴롭힌 것은 이 '태움'이 병원 간호사 사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없는 곳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지독히 괴롭히는 형태로 끈질기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실 카풀 문화라는 것이 왜,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서구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들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고도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던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바다 건너 이 나라에 들여오려면 이곳 사정에 얼마나 맞는지,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들여올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시행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지 이리저리 고민도 해봐야 할 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한 후 그 카풀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걸까.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아직 기다려 보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사람 '태우는' 사람들이 광화문 앞이며 어디 앞에 십여 만 명씩 빽빽하게 서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파업을 벌이는 통에 그 추운 한겨울 밤에 택시를 '타는' 사람도 새벽길을 걷고 걸어 집에 지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택시 기사 두 분이 자신의 몸을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다. 김용균 군을 태안 화력발전소의 어이없는 희생양으로 만들고 만 것도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그 '태움' 문화 때문이 아니던가. 석탄을 태워야 하는 화력 발전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그가 내몰릴 대로 내몰려 몸과 영혼이 몽땅 태워질 때까지 몰아대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 아니던가. 그 어린 젊은이가 전생에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생에 와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맛봐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이 '태움'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병원 간호사들뿐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서 귀신같은 힘을 발휘한단 말인가. 대학교에도 온갖 태움 문화가 만연하는 가운데, 그중 이상한 태움 문화로 표절이라는 것도 있다. 남의 논문이나 글을 몰래 가져다 쓴 사람이 3년만 그 소행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절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런 이상한 '태움' 때문에 표절한 사람은 요행히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속이 타도 탄다고 어디에 말할 곳조차 없이 숨어서나 괴로워하는 끝에 영혼 자체가 태워져 버린 것만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 '태움'을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상처가 곪을 대로 곪고 문제가 썩을 대로 썩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태워 버리는 식의 문화를 없애지 않고는 이 사회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영혼은 늘 굶주리고 태움을 당하는 고통을 맛봐야 할 것이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19-01-14 방민호
일자리·노후복지 등 둘러싸고세대간 분배투쟁 불가피하게 보여갈등조정·완화제도 아직도 논쟁실패집단 해결주체 내세우기보다서로 반성하는데 눈을 돌려보자사회조사들은 설문 말미에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을 묻는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 소득 등이다. 여기에는 성별, 세대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와 국가정책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다를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등은 예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거나 그 사회적 배경을 압도하는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래의 전제를 훼손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을, 어떤 세대를, 어떤 지역민을, 어떤 계층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자로 불러내기도 한다.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이미 소실되었고 마침내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진단이 들린다. 주로 취업률, 고용률, 성장률,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지니계수 등 불평등지수가 거론된다. 그로 인해 더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견해들도 피력된다. 인과가 불명확하거나 역전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로 부각된다. 먼저 정권의 책임론이 거론된다. 이전 보수 정권들의 적폐와 무능, 그리고 부자와 재벌 편들기가 낙수효과를 낳기는커녕 한국경제를 위기의 늪에 빠트렸다고 한다.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산업구조의 변경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분배를 악화시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집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재벌구조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과 일자리 창출을 고갈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낳았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대기업 귀족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취업난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특정 계급에게 묻거나 정치권력구조 혹은 경제조직 및 분배구조에게 묻기도 한다. 그러나 우파정권이나 좌파정권이나 경제구조를 재구성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이끌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재벌과 노조는 서로를 비난함으로써 그 입지를 찾는 적대적 공존관계로서 저소득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분단체제하에서 왜곡되어 미형성된 계급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고, 권력구조나 생산분배구조는 모든 행위 주체들을 사면하는 변명일 뿐이다. 더러 또 다른 사회집단들이 호명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차별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어떤 주체들을 부를지는 모호하다. 여기에 일부 사회학자들은 세대문제를 제기한다.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인 86민주화세대가 사회적 기회를 절대적, 상대적으로 많이 점유함으로써 후세대들과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의 청년실업은 86세대들을 그 수혜자로 만든 2016년부터의 근로자 정년연장의 결과로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정치권력의 분배에 있어서도 일찍 사회운동 및 시민사회의 권력을 딛고 제도정치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후속세대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사회상황에 대한 세대논쟁은 이미 작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헬조선을 말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앞 세대의 분투를 폄하하지 말고 넓은 세상을 보고 더한 노력을 먼저 시도하라고 말한다. 이에 한양대의 박찬운 교수는 '5000년 역사 최고 행복세대의 오만'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성장과 경쟁만을 물려준 일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다시 이 교수는 앞 세대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립서비스는 그 어떤 해법도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박 교수는 가진 것을 공유하자는 젊은이들에게 공감하면서 대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다.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일자리와 노후복지 등을 둘러싼 세대 간 분배투쟁의 문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한 세대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할 제도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의 분배문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분배문제를 재구성할 인식과 실천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떠한 의식과 경험도 없는, 이미 등장하여 실패한 집단들을 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다시 호명하기보다는, 이제 세대와 그 세대의 성찰에 눈을 돌려보자./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8-12-31 윤상철
'경제성장'이란 목표로 달려왔지만자살률 증가등 심리적 불안 더 커양극화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한국 OECD웰빙지수 12년째 최하위수치 연연 말고 '배려하는 사회' 절실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 참석했었다. 3일 동안 열린 행사의 전체 주제는 미래의 웰빙(Well-being) 이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웰빙'을 언급하는 것은 '사치스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선진국은 성장과 웰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포럼에 참석했다.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 디지털화와 웰빙,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여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성장과 웰빙,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행사는 2009년에 OECD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를 낸 이후 9년 만에 후속편이 발표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OECD 고위전문가그룹은 사회발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 토론해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였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GDP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전년 대비 몇 프로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경제성장률이 2.9% 성장 전망보다 0.1% 하락하였다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암울'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다. 경제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GDP에 대한 개념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GDP는 국민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한 연설에서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측정한다'고 비판했다. GDP라는 것이 전업주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직장을 얻어 일하면서 가사 도우미나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면 0에서 수백만원의 GDP가 추가로 발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 사면,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여 GDP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라는 기준이 인간의 행복, 환경 보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크다. 그래서 부탄은 '국민총행복' 지수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 풍요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점으로 물질의 풍요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 모두가 달려왔지만, 2만달러 이후 소득이 정체하는 중진국의 함정과 오히려 자살률 등이 증가하는 심리적 불안은 더 가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성장 자체가 불균형에 의거하고 있어 부의 총량이 증가했지만, 일부의 구조적 과잉과 일부의 구조적 궁핍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OECD는 성장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만의 추구는 오히려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성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웰빙,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웰빙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그 OECD 웰빙 지수에서 한국은 12년째 최하위이다. 어떻게 하면 웰빙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 왕자빈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혁신지수도 높고 복지지수도 높은 고소득 국가이다. 그런 네덜란드는 어떻게 웰빙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하나였다.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개개인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은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려하는 사회가 성장하는 웰빙 사회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12-17 이명호
자의든 타의든 1년 내내 남북관계에 빠져경제는 장관 바뀔 정도로 최악의 길 걸어와나라 존망위기 몰린 '저출산 문제'도 심각늦었지만 청와대·정부의 '현실 직시' 다행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 '먹방'을 틀어놓고 끊임없이 먹어대는 사람도 있고 격렬한 운동으로 터질 것 같은 압박을 달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다. 하정우 같은 배우는 하염없이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한다. 나의 경우, 단연 공포영화 시청하기다. 영화를 보는 동안 공포에 쫄다보면, 스트레스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공포지수가 높을수록 효과는 배가된다. 최근 나홍진의 '곡성'을 봤다.역시 그는 천재였다. 무서웠다. 다시 봐도 정말 무서웠다.공포에 이리저리 쫓기다가 그 '장면'에 멈췄다. 아니 '장면'이 아니라 그 '대사'에서 멈췄다. 이 영화가 개봉되던 2016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대사 말이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이 대사에서 가슴이 콱 막혔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왔다는 자책감이 들어서다. 갑자기 눈물도 핑 돌았다. 공포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깨달음을 주는 나홍진은 정말 천재다. 2006년 영화 '타짜'의 정 마담이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외쳐댄 이후, 영화 대사 한 줄이 이토록 유행한 적이 없었다. 유행어는 시대의 산물이다. 2016년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사에 사드 반대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언급하자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했다. 이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격앙하며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이 민생을 정말 죽이려 하는 것인가. 지금 '뭣이 중헌디'라고 묻고 싶다." 자의든 타의든 1년 내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남북관계 하나에 빠져 지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김영철이 찾아온 이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9월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남북문제뿐이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다. 최근 2~3주 동안 김정은의 서울 답방 여부를 두고 벌인 해프닝은 끔찍했다.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결론은 "연내 답방 어렵다"였다. 그럼에도 그의 답방이 왜 불발됐는지 청와대도 정부도 언론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장관이 바뀔 정도로 끔찍했다.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 관련 주요 지표들이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길을 걸었다. 길거리에 널린 빈 가게,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인력시장, 역대 최대인 실업급여 수급자. 52조원을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런데도 내년엔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있다. '저출산' 문제다. 이야말로 '냄비 속의 개구리'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도, 아프지도, 물론 무섭지도 않다. 정말 그런 날이 올지 지금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하지만 '초'를 붙여야 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몰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기가 0.95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을 크게 밑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닌가. 최근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우리가 북한에 홀려 있는 사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2018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어느새 50%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이제 사람들 입에서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제야 모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이란 게 놀랍지만 어쨌든, 어제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첫'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늦은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이영재 논설실장이영재 논설실장
2018-12-17 이영재
'확실한 핵 포기'·'체제 보장 유지'북미간 불신에 국민들 의견도 갈려'교황 방북' 새로운 전환점 될수도이제 우리는 운명의 길 가야할 시점진지한 소통으로 내부 갈등부터 해결근래 들어 남한과 북한은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양쪽 정상이 벌써 세 차례나 회담을 가졌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노동자 연맹이 휴전선 아래로 내려와 축구 경기를 했고,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남측 관계자들이 바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위해 실사팀이 실험 운행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약 10년에 걸쳐 매년 한두 번씩 평양을 다니며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 남북 교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북측 젊은 리더는 과거의 체제로는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립각만 고집해서는 고립만 가중될 뿐 국민을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제의 안정 없이는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이제 우리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양측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인가? 남측이 북측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나? 아니면 연방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양 체제는 각각 유지되나? 국가 구성 체제부터 주변 열강들과의 이해관계까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는 듯 보이던 남북의 평화 로드맵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재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음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 제재가 쉽게 풀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보다 더 확실한 핵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은 여러 차례 핵 포기를 언급은 했지만 확신이 들 만큼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미국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도 남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미국이 약속한 체제 보장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북미 간의 불신에 더하여 남쪽 국민들의 의견도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과거 경험에 견주어 북한을 불신하는 쪽과, 이제 북한은 경제 개방 외에 살 길이 없으니 핵 포기에 관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자는 쪽으로 선명하게 나뉘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타협과 양보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남북의 평화 로드맵은 이 불신 때문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황의 방북은 이 불신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가톨릭 신자이고 유엔 상임이사국과 영향력 있는 회원 국가들 역시 대부분 가톨릭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황의 방북이 다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의 평화를 위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한반도는 평화로 향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이 운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며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 구축에 앞서 우리 안의 갈등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진지한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치적을 통한 인기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SNS시대에 토론의 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에 참여하는 각 개인도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상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주장만 헐뜯지 말고, 그 주장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결과만 바라서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체제가 하나라고 의식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과정 없는 평화는 머지않아 또다시 분열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 역시 이대로는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갖추고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홍창진 천주교 수원교구 기산성당 주임홍창진 천주교 수원교구 기산성당 주임
2018-12-10 홍창진
입은 먹는것 말고 말하기도 한다남을 칭찬만 않고 험담도 일삼아정화하자 해놓고 더러운 말 더 써말이 무서운 올해 이제 한달 남아더러움 속에서 자기도 보라… 몇 날 며칠째 입안에 맴도는 시구절이 있다. 창랑 뭐라 했는데 그게 어땠더라. 갓끈, 뭐라고도 했는데. 옛날 같으면 나중에 찾지 하고 말 것을, 인터넷은 뭐든 단번에 답을 주고야 만다. 어디? 아하, 굴원이었다. '어부사'에 나오는 시구였다. 한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의 이야기를 알까만, 그래도 한번 들추어 보자면. 옛날에 굴원(약 B.C.~B.C. 278년)이라는 초나라 사람이 정계에서 물러나 강가에 머물러 있었다 한다. 그때 어부 하나를 만나 세상 한탄하기를,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구료. 모든 사람이 다 취했건만 나만 홀로 깨어 있었구료. 이로 인해 추방을 당하고 말았소"라 하였다. 이 어부는 한갓 이름없이 살아가는 이겠지만 굴원의 '고고' 포즈가 마음에 들리 없었으리. 세상에서 물러나 세월의 흐름에 뜻을 맡기는 이는, 저희들끼리 중앙이니 서울이니 자부하는 곳에서 아웅다웅 다투는 꼴 한없이 부질없이 느껴졌으리라. 몇 번 문답 끝에 노옹이 남기고 떠나간 시구가 다음과 같다. 滄浪之水淸兮(창랑지수청혜)/可以濯吾纓(가이탁오영)/滄浪之水濁兮(창랑지수탁혜)/可以濯吾足(가이탁오족). 큰 바다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그 물이 흐리면 발을 닦으리. 시원스럽기 짝이 없는 말 같지만 간단치는 않다. 아니, 이 무슨 해괴한 '시류'주의자의 요설이란 말인가? 창랑이라 하면 큰 바다 물이라 할 텐데, 이 시는 왜 강물이라 해도 될 것을 굳이 바다라 했나. '나'는 아무리 커도 작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 것일까?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나'만큼 작은 것도 없으리니 말이다. 세상이란 가뒀다 풀 수 있는 한갓 강물 따위가 아니요 제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산더미 바다라는 것이다. 그 물을 퍼내어 내 맘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또 제 맘대로 더럽힐 수도 없다. 곧 세상은 창랑, 큰바다 물, 내가 수초처럼 떠 있는 곳이다. 몇 날 며칠 그 더럽다는 그 한 단어가 자꾸 입안에 맴돌아 어찌할 수 없다. 충청도나 그 이남 사투리에 '더럽다'는 '드럽다'라고 한다. '더'와 '드'가 큰 차이 없건만 하필 드럽다고 하면 정말 더러운 느낌이 난다. 그러고 보면, 십 년도 전에 서울 북쪽 어느 큰 대학교 선생님들을 뵙는데, 송 아무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입처럼 드런 게 없어"하고, 혼잣말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손이니 발이니 하는 사람 몸이 다른 생물 것들보다 깨끗하지 않단 말을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입이 더럽다? 딴은 그런 것도 같다. 손발은 온갖 더러운 것 다 만지고 밟은 '도구'지만, 그래도 눈에 잘 보여 늘 씻고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거울 보고 이를 닦을 때도 입안은 좀처럼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그 입안으로 사람들은 온갖 것을 쓸어 넣는데, 사람처럼 안 가리고 먹는 짐승도 드물다. 쓴 것, 매운 것, 싱싱한 것, 썩은 것, 냄새 고약한 것, 향기 나는 것, 못생긴 것, 탐스럽게 생긴 것, 이 모두가 입을 통해 사람 몸으로 든다. 그러니 입이 어찌 깨끗하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그 말씀은 사람의 몸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도 같다. 사람의 몸의 각 부위는 한 가지 역할만 하지는 않아서 입도 먹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일, 말하는 일을 한다. 그 입으로 남을 칭찬만 하지 않고 온갖 험담을 일삼는다. 있는 일 갖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요 없는 일 갖고도 더러운 말을 지어낸다. 남자만 더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도 그런 말들을 꾸며낸다. 없는 사람, 낮은 사람, 못난 사람의 말은 차라리 그럴 수라도 있다 하지, 가지고 높고 잘난 사람이 더러운 말도 상급이다. 말을 정화하자며 더러운 말을 하고 우리끼리만 말하자며 더 더러운 말을 한다. '더럽다'라는 이 한 마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들릴 때가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살며 벌이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치사스러울 수 있나. 문제는 창랑의 물만 더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 나도 더럽다 아니할 수 없어, 창랑의 물만 보고 더럽다, 더럽지 않다 할 계제가 아니다. 올해 무술년이라 했다. 심상찮은 바람, 광풍이 분다 했다. 이제 양력으로 한 달, 음력으로 두 달. 말이 무서운 이 해가 언제 가려나 한다. 어느 신문에서 올해의 한자성어를 뽑았다. 왜 '지록위마'는 후보에 없었나. 하지만 명심하라. 무명 어부의 지혜를 배우라. 더러움 속에서 자기도 보라./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18-12-03 방민호
경제상황 1년간 나빠질 것이란 전망 '53%'실업자·노사분규 증가 예상도 '50%' 넘어청와대의 '현실과 동떨어진' 잇단 발언들내부 의사결정 과정 심각한 문제있다는 의미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드라마 광팬이었다. 그 바쁜 시간에 언제 시간을 내 드라마를 보는지 궁금할 정도다. 지금도 '오바마와 미드' '오바마가 좋아하는 미드 추천'이란 제목으로 그가 좋아했던 드라마 목록이 돌아다니고 있다. 워싱턴 정가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하우스 오브 카드', 이슬람 테러를 다룬 '홈랜드'는 오바마가 좋아했던 드라마들이다.특히 '왕좌의 게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꼽힌다. 제작사인 HBO에 방영도 하지 않은 시즌 6을 미리 보여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당시 제작사는 "그는 자유세계의 '리더'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줬다. 물론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했던 일화가 있다. '왕좌의 게임'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 탓이 크다. '왕좌의 게임'은 가상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연맹 국가 칠 왕국을 무대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가문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그렸다. 명대사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는 왕국의 북부를 다스렸던 주인공 스타크 가문의 가훈이기도 하지만, 왕권 다툼을 하는 가문 모두에게 북쪽 방벽 너머 '죽음과 겨울을 몰고 오는 백귀(白鬼)'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마치 우리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들린다.오바마는 언젠가 "책과 드라마를 통해 현실 정치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드라마 시청이 단지 '시간 때우기 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오바마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워싱턴 정가의 이면을, '왕좌의 게임'을 통해 국가 간 패권 다툼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배웠다.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에 근접하는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던 러시아 '댓글 공장' 요원들이 '하우스 오브 카드'로 미국 정치를 배웠다 해서 화제가 됐다.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드라마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왕좌의 게임'처럼 실제 '겨울이 오고 있다'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정치, 사회, 남북문제는 제쳐 두고라도 우선 경제만이라도 보자. 생산, 투자, 소비 등 핵심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경제상황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이른바 한국 경제위기의 '10년 주기설'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이 굳어지는 추세적 경기하강에 진입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후유증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앞으로 1년 동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53%)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16%)보다 훨씬 높았다. 앞으로 1년간 실업자가 늘고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50%를 넘었다.문제는 청와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자동차업계가 벼랑 끝 위기 상황인데도 이런 발언이 나와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현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또한 최근 한 세미나에서 청와대 비서관은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는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다 1997년 IMF 한 달 전까지 "우리 경제는 괜찮다"고 말한 김영삼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요즘 유난히 드라마를 보며 현실을 인식한다는 오바마가 생각 나는것도 그런 이유다. 굳이 '왕좌의 게임' 대사를 다시 들추지 않더라도 모든 지표를 보면 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왕좌의 게임' 결말을 모르듯, 얼마나 혹독하고 추운 겨울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는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게 더 무섭다./이영재 논설실장이영재 논설실장
2018-11-26 이영재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현장르포]양주 옥정신도시 新 `핫플레이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3/옥정_copy1.jpg)
![[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나홀로 빛난 신성 `변준형(안양 KGC인삼공사)`](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3/360_20190320010017456000837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