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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과천(果川)의 자랑, 다산과 추사 지면기사

19세기 인연 깊은 어진 이들 거론조선 대표 학자… 동아시아 석학추사처럼 다산 현양 하면 어떨까무도한 권력 현인 탄압해선 안돼비애의 땅 과천서 다산 기려보자35년 넘도록 서울서 살다 지난해 봄, 과천으로 이사 와 경기도 사람이 된 지 한해 하고도 절반이 넘었다. 세상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좋다는 전원도시 과천, 살아보니 역시 좋은 도시다. 북에는 관악산이 웅장하게 자리잡아 도시를 감싸주고 남으로는 긴 청계산이 나지막하게 병풍처럼 둘러싸며 넓게 뻗어내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사해주고 있다. 북으로는 서울과 경계를 삼고 서쪽으로는 안양시, 동쪽으로는 성남시, 남쪽으로는 의왕시와 맞대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자연환경만 좋다해서 반드시 좋은 도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았거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문제다. 옛말에 '현인소과지지 산천유광(賢人所過之地山川有光)'이라고 현인(賢人)이 지나간 곳에는 산과 내도 빛이 난다고 전해진다. 산천도 빛나게 하는 인물과의 인연이 없다면 그런 도시는 결코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말고도 과천에는 어진 인물들과의 깊은 인연이 있으니 바로 다산 정약용과의 인연과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가 매우 깊다. 조선 500년, 과천과의 인연이 깊은 어진이들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19세기 동안 인물로는 다산과 추사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누가 뭐라 해도 다산과 추사는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였고 동아시아에서도 윗자리에 있던 석학이었다. '정약용은 재주와 학문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 경전·사서(史書)·제자백가 이외에 천문·지리·의약·잡방(雜方)의 책까지 넓고 정밀하게 꿰뚫어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13경(經)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학설을 세워 저술한 책이 집안에 가득하였다. '흠흠신서'나 '목민심서'와 같은 책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문자이다. 추사 김정희와 견주어도 재주가 높고 실학에 대한 업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세의 일인자일뿐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해도 기효람(紀曉嵐)·완운대(阮雲臺)의 아래에 세우면 불만일 것이다'.(홍한주 '지수염필')라는 글에 다산과 추사는 병칭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당시의 학자들에게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는 다산과 추사가 그렇게 큰 학자였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신유년(1801) 겨울에 과천(果川)의 주막집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나를 송별해줄 때 너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도 너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하던 소리였으니 그것도 슬픔을 자아내게 하던 일이었다'.(농아 애도문)'농아'라는 다산의 막내아들이 네살(만 2년10개월) 나이로 죽었다는 소식을 귀양지에서 듣고 그를 애도해주는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1801년 봄에야 모략과 중상으로 천주학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상도 포항 근처인 장기로 귀양 갔다가 늦가을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재수사를 받고 혐의가 없어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면서 가족들과 과천의 주막집에서 헤어지던 장면에 대한 슬프고 애처로운 사연이다. 과천의 주막집이 지금의 어디쯤인가는 알 수 없지만 과천은 바로 다산이 귀양 갈 때 가족과 헤어진 마지막 장소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글이다. 그런 곳을 찾아 기념비라도 하나 세우면 어떨까. 무도한 권력이 어진이를 탄압했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상징적 조형물로 말이다.추사와 과천의 관계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만년에 4년여 동안 '과지초당'에서 살았고, '과로(果老)'라는 호를 사용하며 과천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다. 이제 추사는 많이 현양되고 있으며 시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어진이가 과천에서 살았으니 우리 과천시민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추사는 다산의 막내아들과 동갑내기, 그들은 매우 친하게 지냈다. 24세나 연상이던 다산, 이제 추사처럼 다산을 현양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다시는 무도한 권력이 현인을 탄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비애의 땅 과천에서 다산을 기려보면 좋겠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9-09 박석무
[윤인수 칼럼]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한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 부정… 도발로 해석李, 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출마 막히거나대체불가 대안 대비 대권 병참기지 구축중대안 우뚝설지 쭉정이 될지 본인 역량 달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론에 맞서는 소신의 이유가 정부·여당의 거부 논리와 비슷한 결이니, 발언의 의도는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의 관철 의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엔 이 대표의 정치 영혼이 담겨있다. 성남시장 때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이 대표다. 코로나 시기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전국민 지원금을 실현했고, 지난 대선에선 전국민·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최근엔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적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로 재선출 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회복 보다는,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실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캠페인의 주제이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에 대한 부정이다. 김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책적 소신이라 주장해도 정치적 도발로 해석된다. 김 지사의 소신과 도발은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당을 장악한 시기에 걸쳐 점층적으로 전개됐다. 총선 땐 이 대표의 강원서도론에 맞서 경기분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사실상 시인해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힌 김 지사다. 급기야 25만원 기본소득 지급 반대로 이재명의 대척점에서 홀로서기를 선언한 형국에 이르렀다.'김동연 대권' 구상의 핵심은 '이재명'이다. 법원 판결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히거나, 대선 승리 회의론이 대세가 될 때 대권 공간이 열린다. 공간이 열렸을 때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김 지사는 그 때를 대비해 경기도청내에 대권 병참기지를 구축 중이다. 비명계 인사들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모셨다. 봉하마을 방문, 삼프로tv 출연 등 김 지사의 동선에 병참이 작동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도 장외의 김부겸, 김경수 보다 현직인 김 지사를 주목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이재명을 극복해야 한다." 초일회를 주도하는 한 전직의원의 취중 발언은 비장했다.평시 비상계엄을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치적 상상이 무수히 현실로 실현됐던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에 핍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제1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다. 재선의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전통의 진보정당을 이재명당으로 장악했다. 정치적 상상이 대안을 찾아 권력을 만든다. 가장 위태로운 권력은 대안 없는 권력이다. 암살 위기로 대선 승리를 확신했던 트럼프를 바이든의 대안인 해리스가 압박한다. 대안 없이 독주하는 트럼프가 트럼프 본인과 공화당의 위기다.김 지사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로 당과 진영의 비주류의 중심에 섰다. 대권 도전 의사 표명이다.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게 가능한 영역이 정치다. 관건은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을 감당할 정치력이다. 대체 불가능한 대안으로 우뚝 설지 쭉정이로 털릴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 김 지사가 마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공화국의 안녕과 정치 정상화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9-09 윤인수
[방민호 칼럼] 한국식 뉴스 지면기사

여당 대표 선거·여론조사 결과도청문회 이슈·의료사태·美 대선도사실을, 진실을 말하는것 같지않아여전히 시끄럽고, 믿음직하지 못해진실하다고 강변해도 믿기지 않아세대별로 보고 듣는 매체가 달라지는 시대다. 'OTT(Over The Top)'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물어보니, '넷플릭스' 같은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쿠팡 플레이' 같은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찾아보면, 인터넷 영상 전송은 'IPTV'와 같다. 하지만 흔히 보는 셋톱박스를 통하지 않는다. 제한적 판매 대신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춤 제공한다.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것들 말이다.이 바쁜 흐름을 따라가고는 싶다. 하지만 필자는 이제 겨우 '유튜브' 단계다. '넷플릭스'로 넘어가지 못했다. 뉴스든 뭐든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찾아서 보는 수준이다. 그나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방송국 일 방향 송출을 그대로 받아먹은 '수준'은 면했다. 그럼 조금 자유로워진 건가? 하지만 유튜브에도 텔레비전은 깊이 침투했다. 다만, 조각조각 잘라서 제공된다는 차이뿐.유튜브는 온갖 뉴스 공급자들의 난무장이다. 공중파와 라디오 방송국들, 종합편성 채널 뉴스 프로들, 여기에 온갖 정치적 성향의 개인과 집단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 이 각종 뉴스 생산 방송국들이 구독자가 몇백만, 몇만 수준이다. 한 마디로 '난리굿'이다. 설상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다. 인공지능이 귀신같이 성향을 파악해서 어느 방향으로만 뉴스들을 추천한다. 선택이 무한정 자유로운 것 같아도 기실 한 방향의 정보들만 축적된다. 조회수, 구독자 많은 뉴스 채널일수록 강경 일변도다. 한 방향으로만 굳세게 밀어댄다. 그래야 인기가 높아진다.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쪽 극단에 치우치게 된다.'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을 예전과 다르게 보는 방식이 목하 유행 중이다. 한국은 디지털 첨단세상인데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라고 한다. 한국은 활력이 넘치는데, 일본은 가라앉고 있단다. 일본은 '난카이 지진' 때문에 큰일인데, 한국은 그런 위험은 없는 세상이란다. 당장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 당장 24시간 안에 열도는 초토화되고 말 거란다. 이런저런 비교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1인당 국민소득, 대외무역 수출량이다. 202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024년에 수출량이 일본을 각각 추월했다. 환율 때문이라지만 놀라운 변화다. 다이내믹 코리아에 침몰하는 일본이다. 때마침 한국계 교토국제고 야구팀이 '고시엔'에서 기적의 우승을 했다.한동안 국문학계에서 일본의 학문적 동향에 무척이나 예민한 때가 있었다. 그 시절에 일본을 많이들 찾았다. 서울 떠나 도쿄로 들어가면 몇 가지 차이가 느껴졌다. 대기오염 수준을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필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소음이었다. 확실히 그때 일본은 한국에 비해 조용하게 느껴졌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아사쿠사'도 저녁 되면 정적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쿄 어느 대학 캠퍼스 주변의 주택가는 한낮에도 너무 조용해서 무슨 사건이라도 나야 할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작은 호텔방을 찾아들면 마침 뉴스를 하고 있다. 아나운서가 어찌나 소곤거리며 말하는지 '앵커'답지 않았다.요즘도 우리의 한국식 뉴스를 보기는 이따금씩 본다. 옛날만큼 정치적일 수는 없다. 꼭 필요한 것만 겨우 본다. 역시 한국식 뉴스라고 생각하게 된다. 목소리 우렁차고 뭔가 계속해서 큰 사건들이 난 것 같다.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도무지 사실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당 대표 선거도, 여론조사 결과도, 청문회 이슈도에 대해서도, 의료사태도, 태평양 건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할 때도 그렇다. 마치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시뮬라크르(simulacres)'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보라는 것 같다.돌이켜 보면, 독재정권, 권위주의 밑에서 뉴스는 진실하지 못했다. 늘 편집에 편집을 거듭하곤 했다. 이제 민주주의 세상이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식 뉴스는 시끄럽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 덕분에 편집 수준은 상상 못할 정도로 진보했다. 자신들은 진실하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잘 믿기지 않는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9-02 방민호
[윤상철 칼럼] 선한 한국인, 이기적인 한국인 지면기사

과학자 설명보다 '핵폐수' 설득돼사실·과학 거부되고 맹목적 믿음홉스, 인간 본성 이기적이라고 봐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양보·타협다가갈 '선한 한국인' 될 수 없어오래전부터 지역마다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어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사로 산책로마다 덮여진 친환경 야자매트나 폐타이어 계단, 저수지마다 설치된 둘레길 모두 유행처럼 번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빠르고 강한 그러나 비과학적인 쏠림현상에 늘 놀랄 뿐이다.지역사회의 작은 사안에서 보이는 심성과 관행은 국가적 의사결정에도 나타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부나 과학자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설명보다는 야당대표의 '핵폐수' 선동에 일시적으로 더 설득되었다. 그 결과 방사능 조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경도되었다. 그 결과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산과 바다의 황폐화, 원전산업의 쇠망 등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하고 국민은 동원된다.이른바 환경정치에는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과학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원전처리수 논란에 그나마 과거에 비해 과학적 관점과 토론이 중시되었지만, 향후에도 논란은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압사사고 등 우리의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비과학적 추론과 종교적 맹신으로 인해 늘 더 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그 모든 사건들에 사실과 과학은 오히려 거부되고 맹목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신념만이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곤 하였다.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은 어느 일방향으로 결정되기가 어렵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그 무언가는 오히려 절제되어야 한다. 한때는 빈곤한 국가가 과대한 부양인구로 고통받았지만, 그 인구가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과학적인 공동체였다면, 다자녀 출산을 경멸하고 죄악시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산아제한정책을 밀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주의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 수준과 강도의 심화에 제동을 걸었다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많은 남성들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사회균열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우리는 역사적 과정이나 정신적 내재화 과정 모두에서 사회계약론의 경험이 얇다. 외삽된 사회체제이념과 법질서를 수용했을뿐이다. 그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뿌리를 세운 사회이론가인 로크와 홉스는 상반된 인간관 위에 서 있다. 로크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선의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대단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로크는 개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이루고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른바 혁명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하기 위한 계약의 방식으로써 절대군주론을 주장하고 군주에게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통치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홉스가 말한 의사(pseudo) 절대군주국가를 거부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기적인 한국인'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계엄령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부를 부정하고 일괴암적인 다른 국가를 신념으로 조장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선한 한국인'이 아니다. 현실의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주장과 이익을 취하면서도 타인과 합의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선하면서도 이기적인' 한국인이다. 실현가능한 해결책은 그 중간 어디에 있으며 이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타협가능한 의미에서 교양있고 '선한' 국민이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서로의 차이(이익)를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다가갈 수 있는 '선한 한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4-08-26 윤상철
[전호근 칼럼] 위대한 긍정 지면기사

인간은 누군가 도울때 더 큰힘 발휘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게 아닌것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장난 에어컨시원하게 해주는 일 즐겁다는 기사그 어떤 더위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가장 자주 듣거나 하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조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처럼 '하면 된다'는 식의 긍정 이데올로기를 무척 싫어한다. 알고 보면 소수의 승자들만 차지하는 경쟁의 결과물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일은 일종의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긍정하는 심리 자체에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사실만은 긍정한다. 긍정의 방향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을 때 더욱 그렇다.문학평론가 도정일 선생은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긍정 심리학 분야를 개척한 마틴 셀리그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자신이 펴낸 책 '번성하라'에서 어떤 동료 교수의 소년 시절 추억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소년이 무슨 일인가로 잔뜩 기분을 상하고 풀이 죽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면 엄마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다. "얘야, 너 오늘 영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얼른 나가서 누구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 보렴." 엄마의 그런 기분 전환법을 들으며 자란 소년은 지금 대학에서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낫는다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치유법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학문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그 교수는 엄마가 일러주곤 하던 그 치유법의 효과 유무를 엄밀한 과학적 실험에 붙여 검증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엄마의 방식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이 일화는 한 어머니의 소박하지만 비범한 지혜가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누군가를 도울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이 실은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읽은 지 오래된 책의 한 대목을 떠올린 것은 얼마 전 인간은 누군가를 도울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며칠 전 집의 에어컨이 작동을 멈췄다. 더위와 관련한 각종 기상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운 올여름 날씨에 에어컨마저 고장난 것이다. 부랴부랴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이 많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야속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난 뒤 내 머릿속에는 형극(荊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에어컨 없이 이 여름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긍정은커녕 세상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마침내 에어컨 수리 기사가 왔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미안해하며 유난히 더운 여름에 더운 곳만 찾아다니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건넸다. 하긴 에어컨이 고장난 곳이 일터인 에어컨 수리기사는 언제나 더운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수리를 성공적으로 마쳐 시원해지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니 누가 생각해도 안쓰러운 처지일 수밖에 없겠다.하지만 그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 즐거워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환한 표정을 보고 그 말이 공연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날 정도로 더운 곳에서 꽤 오랜 시간 땀 흘리며 일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긍정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다.수리를 마친 그는 가족이 건네주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 뒤 고맙다는 인사를 뒤로하고 다시 더위에 지친 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났다. 나는 어떤 더위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왔다 간 뒤 세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 까닭은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긴 해도 이 더위의 기세가 어서 누그러져 그가 조금은 덜 덥게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8-19 전호근
[현장에서] 큰글씨로 ‘맥주’… 인천 예술가 공간에 달갑지 않은 손님

최근 인천아트플랫폼 H동 옛 인천서점 자리에 들어선 맥줏집 이야기를 하는 각계 인사들의 연락으로 지난 주말 사이 전화통에 불이 났다. 대다수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상징적 공공 문화예술공간에 술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 입점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전제한다. 실제로 “지난해 추진하던 스타벅스(2023년 11월8일자 3면 보도)가 아닌 인천 지역 업체가 입점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인천아트플랫폼 인근 동종 업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인근 소상공인들 걱정이 크다. 중구 신포동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맥줏집 사장은 “박탈감이 너무 심해 힘들다"며 “공공시설에 맥줏집 하나 더 입점시킨다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손님이 분산돼 파이 나눠먹기 경쟁만 치열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저명한 화가는 이렇게 되물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 최고로 선망하던 공간입니다. 이미 가까운 신포동과 주변에 많은 음식점과 술집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인천의 유일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까지 술집을 끌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 인천문화재단 이사도 기자에게 비판적 의견을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지지하는 문화계 인사조차 “폐쇄적으로 운영된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런 식(맥줏집)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천시장이 문화예술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은 예고된 일이었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행사 중심의 인천아트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객' 차원으로 상업시설 입점을 추진했고, 버스킹 등 대중 공연도 강화했다. 인천아트플랫폼 기능 개편의 일환이다. 그런데 지역 문화예술인·소상공인들은 아주 커다란 한글 글씨로 외양을 꾸민 맥줏집의 '압도적 이미지'를 목도하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다. 뒤늦게 뜨거워진 반응들을 접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해봤다. 인천시 문화예술행정에 대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된 지점으로 귀결됐다. “공론화가 미흡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4-08-19 박경호
[이재우 칼럼] 변화의 티핑 포인트 지면기사

정치적 갈등·사회 분열 해법 못찾고경제, 패권국들 틈새서 새우등 터져아열대성 기후로 고유종 생존 위협여러변화 헤쳐나갈 용기·지혜 필요열린 마음으로 대비하는지 성찰해야요즘은 길이 잘 나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높은 고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지리산 자락 산골에서 살고 있던 조선 시대의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선비는 한양까지 가는 길에 크고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선비가 가는 길의 가장 큰 난관은 소백산맥에 버티고 있는 죽령이다. 죽령이란 고비를 넘어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다. 죽령을 넘다가 힘이 들어서 또는 과거에 자신이 없어서 고개 넘는 것을 포기하면 결코 한양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높은 고개는 험난한 난관이지만 그 난관을 넘어야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고개는 일종의 고비점 또는 티핑 포인트이다.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티핑 포인트는 급격한 변화의 시점을 의미한다. 2000년에 맬컴 글래드웰은 'The tipping point'란 책을 출판하여 이 용어를 소개했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를 마법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변화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연속 전이라고 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불연속 전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이가 밀려오고 있다. 기후 위기,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등은 그 변화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덧 큰 변동이 우리 문 앞에 서 있다. 반면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연속 전이다.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동의 기점인 티핑 포인트가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과연 우리는 변화의 쓰나미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우리 사회는 전이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듯하다. 사회는 분열과 투쟁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지경이다. 정치적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는 꼬리가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손쉬운 정보 교환으로 발생한 팬덤 정치와 정보 왜곡 현상은 사회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전이를 목전에 두고도 방향을 상실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문턱에 서 있지만 어떻게 도약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저임금 노동에 바탕을 둔 산업은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저임금 노동력과의 싸움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술과 선진적 금융산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걸음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경시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선도형 기술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돈과 위신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나 직업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다양화와 다면화는 후퇴하고 있으며, 패권 국가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다. 국제 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우리만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인 듯하다. 지구 온난화와 극심한 생태 교란은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극한 기후와 극단적 폭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온대성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점점 변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떤 고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변화를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변화의 물결에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시기이다./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4-08-12 이재우
[윤인수 칼럼] 오늘만 사는 세대에 갇힌 미래세대 지면기사

하나의 광복절 두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진영 편식자들 정권 놓고 겨루는 정치 파국신통방통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혀활·총·칼 세대, 쿨하게 무혈혁명 상상해본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천지신명이 보우하사 200여명의 입주민은 무사히 대피했다. 입주민 수백명이 졸지에 화재 난민으로 전락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몇 날 못가 거대한 공포에 묻혔다. 전국 아파트에서 전기차량 지하 주차 여부로 입주민들이 멱살잡이를 했다.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사망했을 때도 잠잠했던 여론이다. 나의 현실로 다가온 공포 앞에 대중은 이성의 끈을 놓는다.발화된 전기차의 제조사는 벤츠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 건 정부다. 벤츠 특판 전단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벤츠는 현금 45억원을 내놓았다. 정작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자사 제품 리콜엔 침묵 중이다. 급한대로 대책을 주워섬기던 정부는 12일에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실행됐어야 할 대책들일 테다. 정부는 '친환경'과 '탄소제로'에만 꽂혀 배터리를 놓쳤다. 국회는 그 흔한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언급이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 과학과 기술에 문맹인 정부와 정치 때문에 국민은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전쟁 중이고, 전기차는 곳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다.국민연금은 미래의 국가적 재난이다. 연금 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다가는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 제도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수학으로 확정된 미래다. 오늘만 사는 정치가 확정된 재앙을 외면해왔다. 숨가쁘게 찾아오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표가 안되는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을 이어 폭탄을 돌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물건너갔다. 국민연금 개혁 때까지 매일 1천억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논의를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이견을 좁혀 놓은 개혁안 대신 '처음부터 다시'를 선언할 테다. 적대적인 정쟁 정치도 걸림돌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무한 정쟁으로 국정도 입법도 마비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경고하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정자의 법정 몰락을 기원한다. 이성의 끈을 잡고 국민연금 개혁에 몰두할 분위기가 아니다. 21대 국회처럼 개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 개혁 불발의 책임을 돌리려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농후한 정국이다. 오늘만 사는 정치의 안중엔 MZ들의 미래 따위는 없다.모레가 제79회 광복절이다. 아홉수가 무섭다. 기념식 참사가 예고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는 물론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경축행사에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신임 관장이 독립운동 역사를 부인하는 뉴라이트 인사라 한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광복회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기어코 논란의 주인공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으로 독립기념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취소했다. 하나의 광복절이 두 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 진영의 역사를 편식해 온 자들이 정권을 놓고 겨루는 정치가 파국에 봉착했다. 광복(光復)마저 매몰하는 암정(暗政)의 어두운 기운이 대물림될 조짐을 보인다. 청년의 절반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오늘만 사는 세대의 맹목에 감염됐다.열여섯살 반효진은 "이 세계 짱은 나"라고 자부한다. 스물한살 임시현에게 바늘구멍은 통과하면 그만인 관문일 뿐이다. 서른한살 김예지는 "빵점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쿨하다. 이처럼 신통방통한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혔다. 이성과 지성으로 쿨하게 찌르고 쏘고 베어버려야 할 구체제다. 활·총·칼 세대의 무혈 혁명을 상상해본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8-12 윤인수
[박석무 칼럼]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 지면기사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우리 정부 강제노역 피해자들 무시위대한 독립운동 애국자들의 혼에대못박는 악행 왜 그냥 두고만 보나제발 민족혼 먹칠하는 외교 멈추길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던 장지연은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에 올린 글에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라는 비통한 마음을 토로했었다. 나라의 국권이 빼앗겨버린 강제 조약이 발표되자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는가. 장지연의 그 통곡은 당시 온 국민의 통곡을 대신해준 글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아직도 그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얼마 전 왜정 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온갖 노동으로 참담한 고통을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로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정부나 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뜻에 따르느라 이른바 '제삼자 변제'라는 참으로 해괴한 이론을 내세워 우리나라에서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는 외교를 감행하고 말았다. 일본의 역사연구가 다케우치 야스토가 말했듯 제삼자 변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또 다른 굴욕외교를 자행하고 말았다.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었다. 마침내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에 끌려가 심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을 무시하였다. 일본은 그런 강제노역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등재를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의 뜻에 용인해주고만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한겨레신문의 다케우치 야스토 인터뷰 기사에 '윤 정부 안보 정책에 밀려, 강제 동원 피해자 존엄 회복 붕괴'라는 제목부터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제삼자 변제'의 연장선상에서 사도광산의 문제도 제기되고 말았다니 이에 우리 국민들이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국가는 국가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국혼(國魂)이 있고 민족혼이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윤봉길·유관순 등 애국자들이 나와 민족해방을 맞을 수 있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 나라 민족혼이 일으켜 세운 위대한 독립운동이었다. 민족혼은 3·1혁명으로 승화되어 우리는 끝내 해방을 맞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여 식민지 나라로 만든 침략자였다.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국인데, 침략자들의 만행에 모두를 묵인하고 모두를 눈감아 준다면 그때 당한 그 수많은 피해자의 원혼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나라를 빼앗기자 울분과 분통이 민족혼을 살려내 전라도에서는 매천 황현이 음독자살하였고, 경상도에서는 향산 이만도가 24일 단식하다 운명하고 말았다. 그런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민족혼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는데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좋고, 강제노동문제는 언급도 안 해도 좋기만 하다니 우리 민족혼은 어디로 가 버렸을까. 심지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에 버젓이 올려도 항의조차 하지 않는 우리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저 오래전 임진왜란 때의 일을 기억해 본다. 왜의 침략으로 진주성이 무너지자 진주성을 지키다 패전한 3장사는 남강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 민족혼을 지켜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에 '파불갈혜 혼불사(波不竭兮魂不死)'라고 읊었다.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의 혼도 죽지 않으리라'라는 뜻이니, 왜국의 침략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으면 죽어가지만 혼은 살아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겠는가. 그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왜 오늘의 정부는 그냥 두지 않아야 할 일본을 '그냥' 두고만 있을까. 잘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냥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혼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왜 그냥 두고만 보아야 하는가.나는 1964년 대학생으로 한일회담이 굴욕적이라는 판단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동료들과 함께 회담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 이제 보니 그때의 굴욕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외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때 우리는 죽지도 못했지만, 힘이 약해 회담을 막지도 못했다. 이제 다시 원통한 생각을 참지 못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의 글귀나 되뇌게 된다. 정부는 제발 민족혼에 먹칠하는 이 나쁜 외교를 하루속히 멈추기를 바란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8-05 박석무
[방민호 칼럼] 공동환상 지면기사

좌파·우파 논리 '우리' 라는 환상현대인들은 '정치적 존재'로 압착그 환각적 믿음에 비로소 안도감진리 가까운 빛깔은 오히려 '회색'양 극단 사회 중재의 힘 필요한 법'우리'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 '나'와 '너'를 묶어주는 '우리'라는 관념을 형성하고 나면 이 '우리'에 대한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 생겨난다. 필자만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 1960년대의 어느 일본 철학자의 생각을 빌린 것이다.인간은 본래 환상, 환각의 존재다. 인간은 늘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가상'에 휩싸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 가상의 동굴 속의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힐끗'이라도 쏘여본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다. 환상, 환각의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오히려 진리를 가상처럼 느끼는 단계에 다다른 까닭이다.'장주지몽(莊周之夢)'이라는 말도 있다. '장주', 곧 장자의 꿈은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지금 '나'의 꿈을 꾸는 것인가를 묻는다. 요즘 우주론 가운데에는 정말로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상 세계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론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리는 현실이라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른다.'우리'에 대한 환상은 실로 강력해서 '나'의 가족은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 이름하여 가족주의다. 또 이 가족을 묶는 큰 가족, 위대한 가족으로서 민족, 국가는 '나'들의 희생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게 하는 초월적 존재가 된다. 종교적 믿음으로까지 격상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는 단위가 작은데도 그 못지 않게 큰 힘을 발휘하는 환상적인 '우리'의 단위가 있다. 진보파다, 보수파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논리가 그것이다.이 논리는 환상이며 환각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인간의 삶은 수없이 많은 차원과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혼은 순수한 좌 또는 우가 되고 싶겠지만, 인간이란 수많은 차원과 국면의 통합체요, 때문에 그렇게 순수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어떤 것에서는 보수적이다. 인간 전체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나'는 모순적 존재요, 모순적인 것들의 통합체일 뿐이다.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치적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정치적 논리로는 인간의 삶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자신을 정치적 차원의 존재로 압착시키기를 즐긴다. 그 환상적, 환각적 믿음에 자기를 맡기고 나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낀다.미국에서 트럼프가 총격을 받은 것은 확실히 암살 미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토머스 크룩스 한 사람의 소행이든,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든, 이것은 확실히 '공동환상'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의 편, '우리'는 옳고 저쪽은 틀리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굳어지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정당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된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나 나치로 이해하는 방식이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난 수십년 사이에 증대한 백인 하층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 트럼프의 보수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이를 과대평가하면서 그의 진보적인 측면은 무시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신념파'들이 초거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두 정당의 정치 '팬덤'들은 이 신념파들의 수중에 들어 있는 다중 '군대'인 셈이다. 이 정치적 팬덤은 좌우, 진보 보수의 어디가 옳다는 시각에서 훌쩍 더 나아가 이를 어느 한 정치인만이 대변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나머지는 다 '가짜'요, '수박'이요, 보수를 구할 자는, 정의를 실현할 자는 '그' 인물뿐이라는 것이다.그런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념파들은 '중간파'니, '회색인'이니, '기회주의자'니들 한다. 그러나 진리에 가까운 빛깔은 오히려 회색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양극단의 사회에는 중재의 힘도 필요한 법이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7-22 방민호
[윤상철 칼럼] 사적 국가, 공적 국가 지면기사

한국의 민주주의 절대적 정의 추구지도자 자체가 이젠 존재하지 않아저열한 동기·욕구 정치 오염시켰고국민들조차 언급하려하지 않는다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집권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 부인 문자 무시' 의혹에 대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인 영부인 문제가 공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을 지향하는 사적 영역인 정당이 내부의 의사결정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제도적·비제도적인 통로의 문제라면 정당의 사활적 문제를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무대응한 데 대한 정무감각의 부재 혹은 권위적 판단오류를 성찰해야 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문제 이슈들에 사실상 무지한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문제와 그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가하려는 사회적 경향성 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사적 개인들의 영향력이 공적 권력이 되는가를 보여준다.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의 정치체제로서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그만큼의 권력을 위임 받는다. 유권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인지,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견해가 정치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실제로 대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영역에도 존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대표성의 디커플링은 항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수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공익을 대표한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사적 방식으로 출발하여 공적 영역에서 공적 방식으로 견해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이렇듯 불완전하지만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는 현실의 정치에서는 다수의 공익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정치의 장에서 절대적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목적을 위해 추종자, 즉 인적기구가 필요하다. 현대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과 추종자, 나아가서 소극적 유권자까지를 포함한다.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자는 이 인적 기구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스스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내적 보상으로는 증오심과 복수심의 충족, 원한의 충족 및 사이비 윤리적 독선에 대한 욕구의 충족 등이 있고, 외적 보상으로는 모험, 승리, 전리품, 권력과 봉록 등이 있다. 지도자의 성공여부는 이 인적기구의 원활한 작동여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성공은 그의 동기가 아니라 이 기구의 동기에 달려 있다. 즉,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에 깔린 윤리적으로 대부분 저열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지도자와 그의 대의의 주창 및 그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복수심, 권력욕, 전리품과 봉록에 대한 숨어있는 욕구의 윤리적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절대적 정의(실제로는 상대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가 사라졌고, 인맥과 연고가 기승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대적 정의와 저열한 동기 사이에서 후자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다. 이제 정치는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과 자신들의 접근가능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선거 승리는 감성적 팬덤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지도자에의 접근은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시도된다.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합의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저열한 동기와 욕구가 모든 정치를 오염시켰고, 이제 국민들조차 이를 인식하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적 공적국가는 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열한 동기들이 절대적 정의로 둔갑하기 이전에 규범적 제재를 가했거나 정치적 지도자를 꿈꾸는 영역에서는 사적 욕망이 공적 정의를 압도하도록 하지 않아야 했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4-07-15 윤상철
[전호근 칼럼] 세계인 송상용 선생을 기리며 지면기사

국내 1세대 과학사가, 지난달 타계엄혹했던 시절 후학들 방패가 돼줘과학에 기반 않는 삶은 공허 강조생명윤리학회 창립, 복제기술 경종깊고 귀한 품 가시고나서 더 선연지난 6월6일 소송(小松) 송상용(宋相庸) 선생께서 타계하셨다. 선생은 철학자이자 과학자, 사학자로 한결같이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다. 선생은 우리나라 1세대 과학사가로 수많은 후학을 길러내셨다. 1960년 한국과학사학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이래 20년 넘게 간사로 일하면서 학회의 초석을 다졌고, 전 세계의 과학자, 과학사가를 초빙하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또 1989년에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공동대표로 참여하며 엄혹했던 시절 후학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도 했다. 한편으로 선생은 성균관대 재직시절 독재정권에 반대하다 해직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일을 훈장처럼 내세우지 않으셨다.선생은 이야기를 많이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다. 중학생때 6·25전쟁이 나서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석달을 살아본 이야기라든지 1·4 후퇴 때 걸어서 부산으로 피난하다가 길이 막혀 유성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땅을 사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던 이야기처럼 선생의 개인사도 재미있었지만, 저명한 과학사가 조지프 니덤을 만나 감격에 겨워 말이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든가 영국에서 알고 지내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을 서울 인사동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이야기라든가 선생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생께 배운 적은 없지만 이런저런 일로 선생을 가까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는 러셀의 말도 선생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또 올해는 한자로 '내년(來年)'인데 왜 이해를 올해라고 하는지는 물어서 알았다. 선생은 "올해의 올은 '오다'는 뜻이 아니라 '이르다'는 뜻이다. 올벼의 올이 그런 것처럼"이라고 가르쳐주셨다. 런던에서 마르크스의 묘소를 먼저 보고, 나중에 트리어의 생가를 방문하는 식으로 마르크스의 삶을 역순으로 만난 경험이라든지, 조지프 니덤과 그의 학생 루궤이전(魯桂珍)의 로맨스라든지, 니덤과 토머스 쿤을 여러 차례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끝내 오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사연이라든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다방면에 걸친 학문 역정만큼이나 선생은 평생 전 세계를 여행하셨는데 그중 몇 번은 나도 함께 하는 행운을 누렸다. 선생을 모시고 중국과 유럽을 여행한 일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돌이켜보면 함께 여행한 일행들은 선생을 무척이나 어려워했다. 선생은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 일일이 지적하셨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안내장에 선생이 한림대 전 교수라고 표기된 걸 보시고 '전 교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가 하면, 60돌은 예순 돌로 고쳐야 한다고 바로 잡아주셨다. 당신 스스로 영어를 누구보다 잘 구사하셨지만, 영어식으로 표현된 글을 보면 왜 우리말을 놔두고 외국어를 쓰느냐며 질책하신 적도 여러 번이었다. 선생은 영어뿐 아니라 불어, 독일어, 노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하셨지만 우리 말을 각별히 사랑하신 분이셨다.언젠가 선생은, 당신은 철학과 역사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주된 관심은 어디까지나 과학이며, 과학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하신 적이 있다. 선생은 과학철학자로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진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셨지만 과학에는 반드시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1998년 선생이 한국생명윤리학회의 창립을 주도한 까닭도 무분별한 생명복제 기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점에서 선생은 진정한 세계인이셨다.이제 선생은 선생께서 원하시던 세상으로 가셨다. 그곳이 피타고라스의 세계인지 탈레스의 세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선생은 그곳에서도 철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역사가로서 이야기를 나누실 것이다. 선생이 그립다. 아직도 선생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다. 선생이 내어 주셨던 품이 얼마나 깊고 귀한 것이었는지 가시고 나서 더욱 선연하다. 선생은 이곳에 안 계시지만 빛과 소금 같은 가르침은 내게 내내 머물리라./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7-08 전호근
[윤인수 칼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의회 개혁 지면기사

수원시의회 의장 선출과정 환호·탄식 교차웰 메이드 드라마,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지방의회 '감투싸움' 의정농단 전국적 현상시민권리, 사적 욕망 충돌 소수권력 변질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20, 민주당 16, 진보당 1석으로 출범한 시의회다. 전반기 의장은 순리대로 국민의힘이 맡았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대 소동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발해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범야 다수가 되자 양당은 민주당 의장·국민의힘 부의장에 합의했다. 합의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됐다.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에서 패한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나섰고, 다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도 의장 선거에 참여한 것이다. 결과가 놀라웠다.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에게 몰표를 줘 의장에 당선시키고 부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민주당과 진보당이 독식했다. 다수당이면서도 적수공권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머리를 밀며 눈을 감았다.빌미는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누었던 신사협정을 깬 국민의힘의 내분이다. 민주당은 의회권력 독점을 위해 탈당한 해당 행위자를 만장일치로 지지하면서 결정적 장면을 연출했다. 양당의 절묘한 의석 지형을 활용해 의장으로 선출된 신임 의장은 출중한 지략과 결단의 주인공이 됐다. 소수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은 양당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한 웰 메이드 정치 드라마다. 하지만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멘터리다. 민주당 시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에 견제를 맡겼다. 지방자치 권력을 구성한 수원시민의 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들이 아닌 발군의 정치 감각을 발휘한 사람이 의장직에 올랐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가 무너졌다.민주당 4, 국민의힘 2석인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고, 지목된 의원은 탈당을 결행했다. 평택시의회도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반란표에 힘입어 의장에 선출됐다. 광명시의회 의장선거는 수원시의회와 정반대의 복사판이었다. 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 구도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이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국민의힘이 지지해 당선시켰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부 반란표로 전반기 의장직을 민주당에 헌납했다. 여야 동수 의석에서 연장자 당선 규정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자치의회 의장이었다.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당과 당원들의 몫인 성배를 걷어찬 것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석 수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으로 변했다. 양당은 후반기도 민주당이 의장을 맡는 대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더 가지는 걸로 합의했다.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과 척진 개혁신당 의원 2명이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견제 권력을 수복할 당 대 당 정치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꿀 먹은 벙어리다. 개혁 신당이 도와줘도 전현 대표단의 적개심으로 후보를 세울 수도 반란표를 막을 수도 없는 모양이다. 줘도 못 먹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얘기다.지방의회의 의정 농단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검색하면 '지방의회 감투싸움' 기사들이 줄줄이 뜬다. 감투싸움은 음모, 배신, 모략이 총동원된 합종연횡의 수 싸움에 머물지 않는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혈폭력 사태처럼 육박전도 불사한다.감투싸움은 권력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권력을 견제할 시민권리의 상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흐른 동안 시민의 권리가 소수의 권력으로 변질됐다. 정치와 자치의 요체는 집단적 욕망의 민주적 조율이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사적 욕망이 충돌하는 옥타곤으로 타락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피어오른지 오래다.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 제안들이 즐비하다. 지방의회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과 쌍둥이다. 안 해도, 미뤄도 결과는 참혹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7-08 윤인수
[이재우 칼럼] 이민자 수용의 도전과 기회 지면기사

우리나라 학위 외국인 고급인력국내 정착땐 국가 경쟁력 큰 도움필요한 인재 유치 이민법 만들고행정·재정적 지원제도 확립해야열린국가 성장위한 인식전환 필요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약 2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인 14%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는 이민청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이민정책은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중 약 40만명은 미등록 이주자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살기 좋은 지역에 외국인이 몰려든다. 서울의 이태원, 영등포, 대림동, 구로동 등에는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인천의 함박마을, 안산 다문화음식거리, 평택 외국 음식 거리 등도 유명하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선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이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나누기 쉽다. 이런 지역을 동포밀집형 거주지라 한다.과거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갔다. 이들 나라는 다양한 기회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민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약 750만명이 넘는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어, 재외동포들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도 해외로 이주했을 때 여러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 줄 때이다. 사실 되돌려 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규제와 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도 제한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사회는 인구 부족 문제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업, 어업, 중소기업 등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따라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 숙련 노동자가 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제한으로 국내에 더 머물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 수가 급감하고, 대학원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이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고급인력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박사후과정이나 연구원으로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숙련 기술자, 고급 기술자, 연구개발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인력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이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규제와 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외동포들과 그 2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제도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한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을 때 뭐라도 해보아야 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학생, 박사후과정생, 연구원, 노동자 등으로 일할 때 우리도 그 나라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일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그 나라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OECD 국가로서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민자를 포용하는 열린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민주성 함양과 인종의 용광로 사회로 전환할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4-07-01 이재우
[박석무 칼럼]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을 살려내자 지면기사

다산, 혜장선사와 깊은 대화 나눈백련사~다산초당 '사색의 길' 순례개혁정신 숭모, 김동연 지사 동참"경세유표, 새로 쓰는 맘으로 공직"실제 정치로 실천하는 세상 오길지난 6월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마련한 '강진순례' 행사에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늘 찾았고 걸었던 길이지만, 강진의 다산선생 유적지를 찾는 일은 나를 언제나 들뜨게 했다. 신산한 유배살이에서도 전혀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저술에 온 힘을 기울였던 다산이다. 다산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일은 나를 가장 신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맨 처음 귀양살던 오두막집 '사의재'를 찾아보고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방문하는 일은 생전의 다산선생을 찾아뵙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었다.그 오두막집 노파가 운영하던 주막집 골방에서 '상례(喪禮)'를 연구하며 유배의 시름을 이겨내던 선생의 모습이 떠오르고, 가난하고 천한 일반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의 탐학에 못 견디며 신음하던 정상에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탄하던 선생의 모습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역적 죄인으로 백성이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책으로라도 남겨 뒷세상 사람들이라도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 써달라고 불철주야 저술에 몸을 바친 선생의 그 간절한 애국심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둘째날에는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으로 경기 도정을 이끌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우리 대열에 동참해주었다. 만덕산 기슭의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넘어가는 오솔길, 이른바 '다산 사색의 길'을, 김 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이 사색의 길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사연을 지닌 곳이다. 다산초당에 계시던 10년의 세월, 다산은 시간만 나면 백련사로 넘어가는 사색의 길을 걸었다. 떠오르는 시상을 정리해보고,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는 저술의 내용을 구상하는 것도 그런 시간에 이룩하였다. 백련사에는 다산이 그렇게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학승이자 선승인 혜장선사가 있던 곳이다. 혜장은 비록 나이야 다산의 10년 후배였지만, 유교 경전에도 조예가 깊었고 불교에도 뛰어난 수준의 스님이었다. 두 분은 만나면 술과 차를 마시고 시를 읊었지만 주역과 논어 등 고경에 대한 깊고 넓은 토론을 멈춘 적이 없었다. 두 분은 시간만 나면 사색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온갖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우리는 이번에 김 지사와 사색의 길을 걸으며 김 지사의 실학에 관한 애정, 다산에 대한 숭모의 마음, 백성과 나라를 구제하려는 깊은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위기상황에서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김 지사는 '경세유표'라는 다산의 저서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했다. "경세유표는 조선시대 행정기구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정책서라고 여겨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경세유표를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기도 했다.나는 다산을 연구하고 그의 사상과 철학을 모두에게 알려, 사람다운 사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다산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면서 살아간다. '목민심서'를 통해서는 공정하고 청렴함, 즉 공렴(公廉)한 정치를 해야 하고,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 즉 오래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경세유표'의 정신이 정치에 반영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치의 판을 바꿔야 하고 경제 운영의 틀을 고치고,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김 지사의 이야기에 그냥 듣고만 있겠는가. 그런 개혁정신이 실현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사색의 길 걷기를 마치고 우리는 다산초당에 앉아 이 막된 세상을 한탄하면서 다산의 정신을 더욱 그리워했다. 제발 공정한 세상이, 청렴한 공직자가, 개혁하고 변화하는 나라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세상이 와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초당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다산 파이팅!"을 거듭 외치면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토로했었다. 이제는 말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정치로 실천하는 세상이 오기만을 빌고 또 빈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6-24 박석무
[김헌수 칼럼] 우리도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지면기사

주요국 중앙은행들 美 연준보다오히려 '적정한 인하시기' 저울질미국도 고금리로 경기둔화 우려美 경제와 연관성 높은 한국도양적완화 이전 수준 인하되기를전월 중순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는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조정하겠다는 의지이며, 유로존 시장의 물가가 세계 여타 지역보다 빠른 회복을 되찾은 시그널로 스웨덴과 스위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각국 국가들도 정책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한편 미 연준(Fed)에서도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가 5.25~5.5%로 오랜기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11월경 한 차례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할 조짐도 보인다. 미국은 아직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인되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를 위해서는 좀 더 나아진 물가지수의 호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 같다.우리의 경우 애초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2.1%에서 최근 수출 호조와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 2.5%로 높였다. 그동안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워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찍고 일부 조정 중에 있어 경기 회복에 좀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반 기대반의 목소리도 점차 더 커지고 있다.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기준금리의 인상은 부작용으로 대출 이자율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비롯 자금 차입이 어려워 투자 감소, 실업률과 금리를 상승시켜 부채 부담이 가중돼 높은 금리는 환율 상승과 내수 타격에 이어 주식 및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우리의 경우 이상 현상으로 불경기 중에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진행 중이다.2019년 COVID-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는 1.25%였으나 팬데믹으로 이어지며 급기야 경기가 위축돼 그에 따른 경기활성화나 부양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에 각국 중앙은행과 우리도 경기부양을 도모키 위해서 양적완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사후관리의 일환인 한 번에 빅 스텝까지 인상했던 사례가 지금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 중에 있다.기준금리가 3.5%대를 유지하는 건 각국 기준금리를 고려할 땐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가 과다하게 유동하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특성도 있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찾으려 자금흐름을 왜곡시켜 때론 불경기가 계속되는데 물가를 부채질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촉발시켜 내수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 통화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최근 전 세계는 팬데믹과 더불어 양적완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스인플레이션의 국면에 진입을 진단함에 내달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미 연준 보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 '적정한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블룸버그 경제조사기관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하순, "4월 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오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직 유효하다"며 "이미 유럽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었고 중국은 경기 부양과 디스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각각 6월 중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며 조심스레 흐름을 전망하는 7월의 인하설과 교차 중이다.미 연준의 금리 인하설에 대한 기대감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제히 환호를 보내는 추세다. 일각에선 인플레이션의 하강을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는 이도 있다. 지난달 하순 뉴욕 증시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11% 이상 상승했고 24차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계기는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강까지 확신은 이르지만 기준금리 조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미국도 고금리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우리도 기준금리를 양적완화 이전 수준으로 인하되길 바란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4-06-17 김헌수
[방민호 칼럼] 신경림 선생을 보내드리며 지면기사

지난달 별세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서가의 '민요기행' '남한강' 꺼내 봐신경림 문학의 '고갱이' 담겨 있어민족시인 평가만으로 진가 다 몰라귀한 것 높은 곳에 있지 않음 배워벌써 7, 8년 되었나? 더 되었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지 못한다. 때는 가을이 아니었나 싶다. 아들과 함께 만주에를 갔다. 좀처럼 아버지와 여행하지 않으려는 아들을 상대로, 그럼, 들어가기는 같이 장춘으로 들어가고 중도에 헤어져 각기 귀국하자 했다. 어려운 조건으로 겨우 아드님의 승낙을 얻어내서 장춘으로, 연길로, 용정으로, 명동촌까지 이 분을 모셔갔다.명동촌은 우리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다. 동주는 슬프고도 맑고 깨끗하고 높은 시인이었다. 흔히들 동주가 젊어서 세상을 떠난 것이 그의 순수의 요인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 그의 순수를 향한 의지가 그로 하여금 영원히 순수한 시인으로 죽어서도 살게 한 것이라 해야 한다.명동촌의 동주 생가가 문이 닫혀 있어 관리인이랄까 마을 촌장이시랄까 어느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한 작은 버스가 와 선다. 관광철이 아니었다. 나는 아들과 단 둘이 동주의 고향을 찾은 것이었다. 버스도 그냥 버스려니 했는데 뜻밖에 낯익은 목소리들, 한국 사람들 소리다.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자세히 바라보는데, 선생이시다. 신경림 선생이 몇몇 분들과 함께 명동 마을을 찾으신 것이었다.선생은 웃으며 다가오셔서 저 친구는 누구냐고 물으셨고, 내가, 후후, 아드님께 인사를 시켜드린 후, 나만 들을 수 있으시게, 속 깨나 썩이겠구만, 하고 위로를 해주셨다.그렇게 하고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그 후에 선생께서 수술하시고 회복되셨다고 시간을 내주신 적도 있고, 늘 좋은 분들과 산행하기를 즐기신 선생을 북한산 승가사 언저리에서 우연히 만나뵙기도 했다.지난달 22일 선생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그랬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솟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다 지난달 25일 열린 추모식에서 선생의 시 '길'을 낭송하며, 나는, "이 가슴 아프고 엄중한 자리에서, 선생이 낮게 계셨을 때나 높이 높이 계셨을 때나 늘 북돋워 주시고 다독여 주시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선생을 위해" 당신의 시를 바쳐올리겠다고 했다.이 말에는 단 한 점의 심정의 거짓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선생이 가신 후, 나는 내 서가에 늘 꽂아두고 있던 선생의 책 '민요기행'과 장시집 '남한강'을 꺼내 보았다. 이 책들은 모두 힘들었던 1980년대에 나온 것으로, 어렵지 않게 초판을 구해 놓은 것이었다. 나는 신경림 문학의 고갱이와 같은 것이 이 두 권의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마지 않는다.누가 신경림 시를 논의하며, 민중시다, 민족시인이다 말한다면, 그 평가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시인 신경림의 진면목을 그것으로 다 말한 것 같지는 않은 듯도 하다.나는, 지금, 1956년의 등단 이후 당신의 고향과 이름없는 사람들의 일터에서 보낸 당신의 그 십년 낙백의 나날을 생각한다. 그리고 제천 쪽으로, 충주 쪽으로, 또 당진, 예산 같은 내포 쪽으로, 안면도로 떠돌던 '민요기행'의 숭고미를 생각한다. 이 살아 있는 삶의 현장, 노래의 현장 아니고 어디서 선생의 시의 원천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민중이되 민중이 아니고, 민족이되 민족이 아니었다고 해야 한다. 모든 추상명사는 덧없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 그것은 선생이 만난 살아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연일 것이다.선생이 그렇게 떠나신 후 세상은 마치 텅 비어 버린 것 같다. 나만의 심정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 세력이나 파당을 초월하신 분이셨다고, 큰 어른이셨다고. 우리는 높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녕 귀한 것은 높은 곳에 있지 않음을 작은 키를 가지신 선생은 찬찬히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담백했고 그 담백함 속에 정직의 힘이 담겨 있던, 그 목소리, 그 표정, 어디서 다시 뵈올 수 있을까?/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6-10 방민호
[윤인수 칼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면기사

'밀양 집단 성폭행' 법이 전과 세탁해준 셈'SK그룹 이혼 판결' 정의 실현 해석 분분대중 의심, 정의로운 판결로만 해소 가능법관들의 소명의식이 어느때보다 무거워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다. 밀양의 남고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44명 말고도 범행에 동조한 인원이 75명이다. 성폭행 범죄자 44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천인공노할 범죄 전과를 법원이 법대로 세탁해준 셈이다.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가해자들의 일상은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낸 소년들을 지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평범했다. 평범한 얼굴의 악은 언제나 소름 돋는다. 피해자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와 가해자들의 평범한 일상. 선명한 명암에 대중의 분노는 짙어진다. 대중의 질문은 사법부를 향한다. 법은 정의로웠는가.법원 판결이 대기업 SK그룹의 경영권을 흔들어놓았다.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씨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씨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1심 판결 보다 모두 20배로 늘었다. 노씨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을 현 SK그룹의 종잣돈으로 봤다. 노씨의 모친 김옥숙씨가 장부에 보관해왔던 어음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노씨는 법원 판결에 반색했지만,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반발하고, 최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유교적 대중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엇보다 환수됐어야 마땅했던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1조4천억원으로 세탁돼 자식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300억원을 2대에 걸쳐 성장한 SK그룹 전체의 종잣돈으로 판단한 것도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SK에 이르기까지 최씨 일가의 사업 연대기는 공·사 영역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검은 돈 300억원이 SK그룹의 시원(始原)이라는 2심 판결의 법리가 정의 실현에 합당한지 판단과 해석이 분분한 배경이다.최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지난달 경찰이 구속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중대범죄로 키운 자멸적 대응 과정은 구속 사유로 충분했지만 팬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김씨의 구속에 민감하게 저항했다. 그들에겐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들이 허다했다. 불구속 상태로 1,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야당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팬들이 김씨의 선처를 요구하며 조국, 이재명을 거론한 근거다. 사법 정의의 형평을 시비할 사례로 거론할 사법절차와 법원의 판례들이 산더미인데 정치인과 재벌들이 태반이다.국가를 지탱하는 삼권 중에서 행정과 입법은 교체되는 권력으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행정과 입법의 평화로운 동거가 가능한 황금률은 가능하지 않다. 상호 견제가 없거나 지나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 재판을 명예롭게 독점한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삼권분립을 지탱할 수 있다.안타깝지만 사법의 권능이 추락하고 정의가 의심받는 시대이다. 밀양 사건처럼 글러먹은 법이 사법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면 된다. 최태원-노소영처럼 사법부 내부의 견해차이로 사법 정의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을 검증하는 3심제 체계를 둔 이유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종결하면 된다. 김호중 사건이 걸린다. 사법 정의가 유권·유전과 무권·무전의 길목에서 갈린다는 대중의 의심은 이제 확신의 경지에 닿았다. 법 개·제정과 3심제로 거두어낼 의심이 아니다. 오직 공평무사한 사법절차와 정의로운 판결로만 해소할 수 있다. 사법이 삼권분립 국가 대한민국의 보루다. 법관들의 소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6-10 윤인수
[윤상철 칼럼] '87년 체제'의 교착 지면기사

정치체제 구조적 한계·미시적 결함현재의 한국정치 교착상태 빠트려대한민국, 국가체제 되돌아볼 시점체제전쟁속 미봉적 대안 해결못해공고히 하거나 새로 바꿔야할 상황오늘의 한국정치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도들은 의회에 의해 거부되고, 야당의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된다. 나아가 삼권분립 역시 용인되지 않는다. 대증적 제안들은 양극화된 진영정치의 불가피성에 묻힌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국가체제와 미시적 '87년체제'의 무능화 혹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국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른바 '87년체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특징지어진다. 좌파들은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된 반면 경제적 민주화는 지연되면서 보수적 민주화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우파들은 권위주의적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였으나 이제 그 체제적 한계를 벗어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체제의 보다 미시적인 특징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이나 세대 등 다양한 사회균열에 기반한 할거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정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미시적 결함 등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87년체제'의 한계는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등 의회 내의 정파적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석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도되고, 외견상 원만한 민주주의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면 일방적인 독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야당이 압도적이면 체제작동의 병목이 발생한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정치의 요체인 '정치적 경쟁자(세력)에 대한 상대적 관용'과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제도적 자제'를 견지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일탈적 양상은 더욱 심해진다. 권력의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국회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와 의회는 각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87년체제'의 성립 이후 '3당합당'과 분당,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갖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소수정당의 소멸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당제의 활성화 역시 실현가능하고 의미있는 대안은 아니다.일부 학계에서는 '87년체제'의 한계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체제적 한계가 40여 년이 흐른 지금 체제 실행의 교착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혹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변형, 그리고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목도하거나 직접 경험한 이 나라가 이제 그러한 체제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간의 체제대결과 북한의 핵개발, 최근에 이르러 북한에 의해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되어버린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분단체제 극복을 논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체제와 정치체제를 다시 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분단체제극복이 오로지 민족통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현재의 국가는 미완성의 반국가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국가체제를 구성하는 헌정체제는 항상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거나 정치체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쟁 속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봉적 대안들이 이러한 체제정치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의 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새로운 체제로 바꿀 국면이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4-06-03 윤상철
[전호근 칼럼] 유자입정(孺子入井) 지면기사

타인 고통이 곧 나의 고통 '측은지심'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것'무조건' 생명구한 김은우 학생 찬사그런데 세상엔 손에 휴대폰 들고서 있기만 하는 '험한것'들도 있다플라톤은 인간을 가리켜 '털 없는 두 발 짐승'이라고 규정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이라고 정의했다. 매사에 스승의 견해에 반대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찌하여 정작 인간에 대해서만은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두 철학자 모두 두 발로 걷는다는 생물학적 특징만으로 인간을 정의했다는 데서 인간에 대한 뒤틀린 시선이 보인다.가령 누가 나더러 인간을 정의해보라고 주문한다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 붙잡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떠올리겠지만 나는 그것을 맹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배웠다. 이를테면 언젠가 이 지면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에게 과자를 건네던 어린아이라든가 불길을 뚫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구출해 낸 춘천의 세 청년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 이들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맹자'를 백번 천번 읽었다한들 무슨 근거로 인간이 단지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일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짐작건대 맹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맹자도 당시 백성의 삶을 보고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을 것이고, 거리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라고 말했던 왕수인도 그 사실을 거리의 사람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글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들은 인간을 정의하기 이전에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맹자는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가정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측은지심은 흔히 연민이나 동정심 정도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자세히 말하면 '측(惻)'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고 '은(隱)'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헤아리는 마음이라 하겠다. 그런데 맹자는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익을 얻거나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선설이다.혹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맹자가 인간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얼마 전에도 경북 포항의 연일대교 위에서 다리 아래로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지나가던 여고생이 구한 일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주인공인 김은우(포항중앙여고 3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조건'이라는 학생의 말에서 사람을 구하는 짧은 순간에 어떤 계산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맹자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며, 그 근거는 인간이 유달리 다른 존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 있다. 곧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확신을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다른 능력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에서 찾았다. 만약 위급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그사이에 생명을 구할 소중한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이런 이유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생명을 구한 김은우 학생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두 발로 서 있기만 하는, '험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5-27 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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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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