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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근 칼럼] 유자입정(孺子入井) 지면기사

타인 고통이 곧 나의 고통 '측은지심'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것'무조건' 생명구한 김은우 학생 찬사그런데 세상엔 손에 휴대폰 들고서 있기만 하는 '험한것'들도 있다플라톤은 인간을 가리켜 '털 없는 두 발 짐승'이라고 규정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이라고 정의했다. 매사에 스승의 견해에 반대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찌하여 정작 인간에 대해서만은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두 철학자 모두 두 발로 걷는다는 생물학적 특징만으로 인간을 정의했다는 데서 인간에 대한 뒤틀린 시선이 보인다.가령 누가 나더러 인간을 정의해보라고 주문한다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냉큼 달려가 붙잡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떠올리겠지만 나는 그것을 맹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배웠다. 이를테면 언젠가 이 지면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에게 과자를 건네던 어린아이라든가 불길을 뚫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구출해 낸 춘천의 세 청년이 바로 그들이다. 그런 이들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맹자'를 백번 천번 읽었다한들 무슨 근거로 인간이 단지 두 발로 걷는 척추동물일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짐작건대 맹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맹자도 당시 백성의 삶을 보고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을 것이고, 거리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라고 말했던 왕수인도 그 사실을 거리의 사람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글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들은 인간을 정의하기 이전에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맹자는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가정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측은지심은 흔히 연민이나 동정심 정도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자세히 말하면 '측(惻)'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고 '은(隱)'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헤아리는 마음이라 하겠다. 그런데 맹자는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익을 얻거나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선설이다.혹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맹자가 인간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얼마 전에도 경북 포항의 연일대교 위에서 다리 아래로 투신하려던 40대 남성을 지나가던 여고생이 구한 일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주인공인 김은우(포항중앙여고 3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조건'이라는 학생의 말에서 사람을 구하는 짧은 순간에 어떤 계산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맹자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설사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며, 그 근거는 인간이 유달리 다른 존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 있다. 곧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확신을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다른 능력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에서 찾았다. 만약 위급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그사이에 생명을 구할 소중한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이런 이유로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생명을 구한 김은우 학생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두 발로 서 있기만 하는, '험한 것'들이 있는 것 같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5-27 전호근
[이재우 칼럼] 26메가 시티의 명암 지면기사

서울·수도권 중심 교통인프라 집중정책 끝없이 추진… 지방소멸 가속기능 분산위해 GTX건설 신중해야대규모 역투자 지역 균형발전 도모'15메가 시티'로 변하는 세상 꿈꾼다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약 2천600만명이므로 서울과 수도권을 합친 대서울을 '26메가 시티'라 부를 수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SOC 공약의 총예산은 277조8천693억원이고, 그중 GTX 건설 예산은 133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경제 개발을 하면서 남동임해공업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공업 지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공업지대는 육상 교통수단으로 원료를 수송하고 생산품을 배로 쉽게 수송할 수 있는 수송 적환지 지역인 바다에 접한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 수도권 집중을 피할 수 없었다. 지방에서 서울과 연결된 고속도로는 수십 개이고 수도권의 전철망은 서울과 위성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하 40~50m에 설치한 급행철도로 시속 180㎞/h의 속도로 운행하여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약 20분 이내에 도달하는 철도이다. GTX-A 노선은 현재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A노선의 나머지와 B, C 노선도 곧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서울의 확장을 의미한다. GTX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국민은 쉽게 서울에 진입함으로써 서울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더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을 겨냥하여 GTX 공약이 남발하며, 이런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실제로 GTX 건설을 추진한다. 선거 공약이지만 GTX D, E, G, H 노선이 지도에 그려지고 건설을 약속하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앞으로 여러 번의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에 실제로 GTX 노선이 실행될 공산이 높다.서울과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하는 다양한 인프라 건설, 문화시설 건설, 서울과 그 주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26메가 시티를 더 '울트라 메가 시티'로 만들 것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행·재정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만 보더라도 GTX B 노선, D, E, G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은 GTX 건설을 반긴다. 사실 이러한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을 무조건 반길 일이 아니다. GTX 노선의 말단에 위치한 수도권 도시의 서울 종속이 더욱 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 집중을 부채질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에 투입된 재정은 막대하다. 서울은 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의료시설이 좋고, 교육환경, 문화환경이 우리나라 최고이다. 이렇다 보니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 젊은이들도 서울에 모여들지만 높은 집값과 고급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주거 빈곤과 일자리 빈곤에 처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요인들이 저출산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26메가 시티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균형있게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의 집중을 막기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에 대규모 역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서울에 투여하는 재정을 줄이고 지방과 GTX 종점 근처에 대규모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인천을 예로 들면 경제 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강화 남단 지역 등에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면 서울 시민이 역으로 인천으로 출근하거나 아예 인천에 정주할 것이다. 지방도 고급 첨단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지방의 사회 인프라가 개선되고, 고급문화 시설이 설치된다면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역 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26메가 시티가 15메가 시티로 변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4-05-20 이재우
[박석무 칼럼]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 지면기사

한국, 민주주의 국가 47위로 추락다산 "법 적용 최측근부터 해야"국민 70% 찬성법 왜 거부만 하나하늘 바라보고 민심 동향 살펴야악행 멈추고 '민주주의 정치' 기대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는 일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금년까지 105년 동안 우리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싸우고 투쟁하면서 간난신고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고문당하고 죽으면서 희생해야 했던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었으나, 8·15 후 연이은 독재자들의 집권으로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은 어두운 터널에서 고통과 신음을 겪어야 했으니 그런 불행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1998년 마침내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민족적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찬양받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런 민주주의를 성취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예테보리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기관인데, 32개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를 일등급 국가로 정해 놓았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에 18위, 2022년에 28위로 1등국가 그룹에 포함되어 세계인의 찬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1등급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3월7일 발표한 연구소의 민주주의 리포트에 의하면 전체 순위 47위로 추락하여 32개 국에서 이탈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가장 수준이 낮은 42개 국가에 포함되어 이른바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나라에 소속되고 말았으니 이런 불행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를 1점으로 정했을 때 한국은 겨우 0.6으로, 28위에서 47위로 큰 폭으로 추락되어 이제는 미개하고 부끄러운 반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얻어낸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얻어낸 선진국인가. 이제는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싸워온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민주주의 대원칙은 법치국가여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법의 적용이 없는 한 민주국가라는 이름은 나올 수 없다. 법의 적용은 최측근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다산 정약용은 주장했다. 권력자의 측근들은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인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없다. 민주주의는 3권의 분립부터 시작된다. 국회의 입법권을 깔아뭉개고 거부권만 행사하는데 3권이 분립된 나라라고 말이라도 하겠는가. 민족정기가 살아나야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데, 민족정기는 말살하고 굴욕 굴종의 친일외교만 진행되는데 주체성이 있는 민주국가라고 말이라도 하겠는가.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권력자는 민의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법률들을 왜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도 무섭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21세기의 이런 개명한 시대에 독재자들의 속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감히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얼마나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나라이기에 세계의 하등 국가들인 42개 국가에 포함시켜 독재화의 정치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공개할 수 있겠는가.하늘을 바라보고 민심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고 백성들은 영원하다. 독재로 권력이 연장된다고한들 5년을 넘을 수 없다. 설혹 같은 당이 다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과거 정권의 악행을 눈감아 줄 수는 절대로 없다.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얼마나 잦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 5년이 지나면 국민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연구소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도 그동안의 악행을 멈추고 민주주의에 합당한 정치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5-13 박석무
[김헌수 칼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AGI의 미래… 우리는 지면기사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 갖춘 AI사물 등 분별 학습 문제해결 가능오픈AI 올트먼 "4년내 완성" 전망악용·통제 불능 상태 빠질수 있어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돼야근자 뉴스에 의하면 2~3년 내 인간의 지능을 넘어 그 이상의 인공지능(AI)이 개발될 것이라는 당면하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AGI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2026년 경에는 인간의 일반적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al General Intelligence)이 우리 사회를 실제화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AI가 본격적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월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의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시한 4IR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언급 되면서다. 이후 2016년 3월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4승1패로 승리하면서 AI인 바둑인공지능은 삽시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알파고라는 AI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인간의 영역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계속 확증하고 있다.일론 머스크는 AGI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저 관측과 기대만으로가 아닌, 테슬라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모든 이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초 메타의 장기 비전으로 AGI를 반드시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연산을 위해 "올 초 전체 60만 개 AI칩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다짐이 보다 더 적극적이다. 국내 S전자는 AGI만을 위한 반도체 뉴로모픽(neuromorphic)을 개발하고자 'AGI 컴퓨팅 랩'을 국내외에 설립했다. 차세대 AI칩 HBM도 2분기에 양산을 예고했으며 이는 학습과 이해, 추론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둔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 요약, 질의 응답 등 거대언어모델(LLM) 칩을 개발하여 인공어가 아닌 자연어 처리에 보다 더 야심찬 소식을 알려줬다.AGI 시대는 예견된 미래다. 슈퍼휴먼으로 AGI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지능을 갖춘 AI를 말한다. AI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상태 혹은 특정 모습을 알아차리고 분별해내는 인지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예로 e커머스에 소비자가 자주 조회하거나 구매한 제품과 관련 상품을 수시로 보여주거나, SNS에 내가 자주 서핑한 아이템의 영상을 띄워주는 등 특정 작업에 이미 특화된 AI를 훌쩍 뛰어넘는 개념이다.지난해 말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자들이 내놓은 'AGI의 등급'이라는 논문에서 AGI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다. 딥마인드는 AGI를 레벨 0에서 5까지 여섯 단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오픈AI인 구글의 바드, 챗GPT, 메타의 라마2를 비롯 인류의 생산성인 목표치를 드라마틱하게 제고시키는 AI 서비스들은 모두 레벨1 수준으로 나눠놓은 상태다. 또한 레벨5까지 도달한 '슈퍼휴먼' AI의 수준도 있다.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는 AI '알파폴드'가 가장 앞서는 AGI이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려면 몇 개월에서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알파폴드는 단 2~3초만에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세계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AGI가 적어도 이르면 4년 안에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친다. 이 업계에서는 금년 초 오픈AI가 시연한 동영상이 AI 시스템이며, 영상 생성형 AI '소라(Sora)'로 AGI의 미래를 더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소라를 두고 새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뉴턴 모멘트'와 거의 비견된다는 소식까지 이미 나온 상태다. 이어 우리에게도 AGI의 미래가 조만간 올 것으로 확신한다. 기술의 속도를 쉬이 가늠하긴 어렵지만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한편 AGI는 영화 터미네이터 속 악당 '스카이넷'이 슈퍼지능 시스템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 시키려는 두려운 존재였듯, AGI 기술이 잘못 악용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4-05-06 김헌수
[윤인수 칼럼] 김동연·한동훈이 대안 되려면 지면기사

'행정경륜'·'정치적 체중' 가장 깊고 무거워金 '이재명' 넘어서고, 韓 '윤석열' 극복해야정답은 투표포기 30~40% 무당·중도에 있다진정성 갖고 시장·광장에서 민생을 만나라대한민국 국민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으로 양극화 권력체제를 만들어냈다. 행정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법권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째로 위임했다. 행정과 입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지만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불길한 현상들이 암울한 전망을 예고한다. 암울한 전망이란 모이제스 나임이 '권력의 종말'에서 밝힌 대로 권력의 쇠퇴로 인한 '정치적 마비 상태'이다.대통령은 국가와 정부 여당보다 자신의 체면에 집착해왔다. 진보언론의 가벼운 도발에 발끈해 국민과의 접촉을 끊고 용산에 칩거했다. '쪽팔리면 어쩔까' 싶어 가족과 장관들의 실수와 실책에 입을 꾹 닫았다. '대파 한단'과 '이종섭 대사'는 세상 물정과 담을 쌓은 탓이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칩거와 묵언으로 자존심을 지킬 성정이다.이 대표는 사법 방탄의 절실함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도확장이 어려운 처지다. 여러 재판에 오른 실정법 위반 혐의는 대선가도의 최대 위협이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고 재판 진행은 불안하다.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소 혐의를 검찰정권이 조작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배경이다. 일사불란한 방탄을 위해 총선에서 반명 세력의 씨를 말렸다. 1심 판결들이 나오면 판사들도 친명·반명으로 분류할 테다. 이재명이 기준이고 척도인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반민주라는 역설에 이른다. 이 대표는 방탄정치의 명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방탄정치가 격렬할수록 민주적 대중과 거리가 벌어지는 역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한계다.국민은 행정과 입법을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분할해 주고 협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흐를 조짐이 역력하다. 쌍두사의 두 머리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서로 물어뜯을 성품이자 운명이다. 이 대표를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그대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사상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대통령 지지자에게 이 대표는 악당이고, 이 대표 지지자에게 윤 대통령은 무능력자이다.국민이 선택한 행정과 입법 권력의 수장들이 무능력자와 악당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입법 독주는 날개를 달 테고 무능한 행정은 악화될 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는 영수회담 장면은 무정부 상태의 예고편이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3년 동안 윤석열-이재명 권력분점으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지면 나라와 국민은 30년의 미래를 잃을 수 있다.역사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수정하고 극복할 뿐이다. 대안이 신통치 않으면 국가와 민족의 불운이 길어진다. 국민은 문재인의 대안으로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낙심천만이고, 윤석열의 대안이 이재명일지 의심한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운이 있다면 건강한 대안들이 속출해야 하고 대중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양 진영에서 대안 정치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지사는 여당이 압도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사수해 대선주자급에 올랐다. 한 전 위원장은 직전 총선에서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의 행정 경륜과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중은 양 진영의 대안 정치인 중 가장 깊고 무겁다. 두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최소한 '대장동'과 '김건희'에서 벗어나 대선 다운 대선판을 벌일 수 있다.전제는 분명하고 실행은 난해하다. 김 지사는 '이재명'을 넘어야 하고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은 대안 부재에 투표를 포기하는 30~40%의 무당·중도 대중에게 있다. 이들을 팬덤으로 만드는 대중적 정치력을 발휘하면 당내 기득권을 설득할 수 있고 못 넘을 산이 없다. 뜻이 있다면 간절한 진정성으로 시장과 광장으로 나가 민생을 만나라. 민희진 처럼 진정성을 보이면 막말도 통한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5-06 윤인수
[방민호 칼럼] 어느 '재야' 역사학자 지면기사

'1.5룸'에 살며 역사책 쓴 대학동기잊혀진 동아시아 역사 파헤치는중남들 세속 맞춰갈때 자기 세상으로문득 진짜란 무엇인지 생각하게돼어떻게 사는게 진짜삶인지 묻는다나의 대학 동기 중 하나는 지금 소백산 줄기 어딘가에 살고 계시다. 동기인데, 웬 존칭이냐 하겠지만, 나이가 물경 열세 살이 많으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언젠가 이분께 이야기를 듣기를, 같은 고향 사람인데, 중세의 역사 인물에 관한 내력을 깊이 탐구한 역사책을 쓴 사람이 있다고 했다. 책 이름을 묻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묻고 보니 관심이 갔다.책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한참 있다가 이 두 권짜리 역사서를 샀다. 제대로 읽지는 않았다. 읽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시사 잡지사에 다니는 기자로부터 다시 이분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얘기 끝에 이분 인터뷰를 한 적 있노라 했다. 이야기 끝에 이분이 지금 내 고향이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전화번호를 얻어 놓고 며칠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뵈러 가는 길에 들러보자는 심산이었다.약속한 날이 닥쳐 나는 괜히 만나기로 했나 했다. 쭈뼛쭈뼛 차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약속한 집을 찾아가기는 갔다.이분은 원룸 빌딩에 혼자 거처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이분의 처소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고독의 냄새를 질리도록 맡았다.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분의 '1.5 룸'의 집기들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 주방 겸 거실의 책장에는 온갖 언어로 된 외국책들이 어지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랍어, 티베트어, 러시아어, 몽골어, 만주어, 튀르키에어…. 중국어책, 일본어책은 명함 내밀기도 어려운 판이었다.따져보니, 우리는 불과 두 학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나온 학교가 같은 것도 알고 있었다. 강한 영남 사투리가 금세 귀에 시끄럽지 않아졌다.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하다 말고 금방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로 돌아가 버렸다. 하숙집, 자취방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는 마치 한 집 한 방에 기거하는 옛날의 학생들 같았다.도대체 미국 유학 가서 법률학 박사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고등사무관 시험에 유엔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했었다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까지 데려가 함께 이분의 집 어수선한 집기들을 치워드렸다. 뒤풀이로 셋이서 함께 '청양칼국수' 집에 가서 황칠 막걸리도 마셨다. 길거리에서 흥이 솟은 이분은 자기가 즐겨 듣는 샹송을 들려주겠다 하셨다.우리는 길바닥 위에서 앙리코 마샤스의 '녹슨 총'을 들었다. 이 프랑스 가수는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가족을 잃었다. '녹슨 총'은 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노래였다. '녹슨 총보다 멋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사랑보다 전쟁을 좋아할까요'.나는 지금 전쟁 반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의 이야기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튼다.이 사람은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다는데, 밤이면 그는 그때 듣던 노래들을 틀어놓고 원고를 쓴다고 했다. 역사 왜곡에 맞서 한국인들의 잊혀진 진짜 동아시아 역사를 파헤치고 있다고 했다. 그에게 역사 연구는 그 옛날 학생운동의 연속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이분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어지간히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곳저곳에서 이런 이들을 만난다. 다른 사람들이 세월 따라 세속에 맞춰 흘러갈 때 이런 이들은 혼자 자기 세상에 남았다. 품은 이상 때문에 남들처럼 흘러가며 살 수 없다.무리를 지어 정의와 민주를 외치는 광경들을 보며 나는 문득 삶에서 진짜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곤 한다. 진짜들은 혹시 저마다의 외딴 방에 숨어들 있는 게 아닐까? 이 시대에 진짜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문해 보게 된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4-29 방민호
[윤상철 칼럼] 국민들의 선택 기준? 지면기사

자본가 집단·고령층일수록 우파노동자·영세자영업자 좌파 지지사회구조 다양화로 정체성도 분화국민정당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총선, 대선과 매우 다른 모습 보여국회의원 총선이 끝났다. 선거결과에 따라 이후 한두달의 정국이 더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 선택이 결과를 예측하면서 혹은 기대하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표출하기 위한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혹자는 정권심판적 선거였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대안적 선택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오리무중이다.유권자는 어떤 후보자나 정당을 왜 지지할까?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지지선택의 이유일까? 범죄 경력이 많거나, 저품격의 막말을 일삼거나, 금융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수 당선되고 뛰어난 학벌, 화려한 경력, 그리고 훌륭한 품성의 엘리트들도 낙선하는 양상을 보면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을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로 기소되고 재판중인 당대표를 방탄하는 게 전부인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이나 서투른 국가운영이나 사소한 비리가 드러났지만 국가행정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 정당의 특성 또한 결정적 기준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재하거나 그 판단기준이 기형적인 도덕성과 정치성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까? 흔히 말하듯 국민들의 판단기준을 전적으로 바르다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의 가식적 발언에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국가의 파국 역시 국민 선택의 결과라는 사례들을 보면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국민들의 선택동기를 살펴보자. 정치의 기능 혹은 본질이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 있는 만큼 정치인·정당 선택은 스스로에게 더 유리한 자원분배를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가 집단이나 부유한 상층, 고위 전문직 중산층, 고령층일수록 자본주의체제의 보수적인 우파정당을 지지하고 노동자 농민 집단이나 사회적 하층, 영세 자영업자 층들은 개혁적인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0~50대 세대들이 생애경험으로 인해 좌파정당을 지지하고, 전형적인 보수지지세력인 의사집단들이 특정한 사회정책에 반발하여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등 사회적 빈곤층들이 경제적 안정과 국가의 복지정책에 기대어 우파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인 관계에 의해 우파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자집단·이주민 집단들에 의해 행해지던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요구 등이 전통적 지지성향을 관성적으로 고수하는 지역 주민들, 특정한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 사회적 인권 혹은 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억제되는 직업집단들에 의해 경제적 재분배를 우선하여 표출되기도 한다. 또 다른 기준인 정치적 대표성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과 더 거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엘리트들에 한해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호선될뿐이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학벌 등이 흔히 그러한 기준으로 인식된다.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경제적 계급균열과 그에 따른 계급정당이 이념형적인 모델이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전형적인 계급정당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사회적 상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적 보수정당과 서민과 노동자 등 하층을 대변하는 진보적 개혁정당의 정치적 경쟁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정당구조는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된 정체성이 분화되면서 선거승리를 위한 국민정당(캐치올 파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적 풍요를 위하여 많은 정책으로 대응하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국민들이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수정당은 한탄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심화된 불평등과 지연된 낙수효과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을 더욱 원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주장하고, 경제적 재분배보다 정치적 대표성을 더 원하고 있다면, 총선은 단 하나만의 가장 결정적인 균열 위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4-04-22 윤상철
[전호근 칼럼] 상명통(喪明痛) 지면기사

304명 희생된 '세월호 참사' 10주기이후 벌어진 온갖 비인간적인 일들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 남아자식 잃은 슬픔에 눈 안보이는 아픔시간 멈춘 유가족 마음 헤아려 본다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꼭 10년 전 이날 일어난 참사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304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사고 자체의 비극성뿐 아니라 참사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진 온갖 비인간적인 일들은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기억 속 4·16도 그날 아침 다음의 보도를 접하면서 시작한다."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원 구조되었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철렁했던 가슴이 진정되는가 싶었지만 얼마 안가 오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사고 후 선장과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했고, 구조가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무능과 안이한 대처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따라 선실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차가운 물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후 정부는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애도와 추모를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운 건 세월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막말과 패륜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라면을 먹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말, 구조헬기를 구조에 이용하지 않고 경찰 간부를 실어 나르느라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일, 발견된 유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일, 국가배상금을 둘러싼 저급한 왈가왈부, 단식하는 유가족 앞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조롱하던 패륜의 무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의 진실이나 실체를 가리고 은폐하려고만 들던 정부까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났다.옛날에 세종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모 돌아가신 것과 자식 잃은 것 중 어떤 것이 더 섧은가"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모든 신하가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더 섧다고 대답했는데 황희 정승만은 말이 없었다. 임금이 다시 물었더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글쎄, 어느 것이 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종남산(終南山, 서울 남산의 옛이름)이 보였는데 자식이 죽으니 종남산이 보이지 않습디다"라고 했다고 한다.이 글은 함석헌 선생이 1975년 4월5일에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김태현에게 보낸 위로 편지의 한 대목이다. 선생 또한 일찍이 어린 딸을 잃고 슬픔을 겪은 적이 있었기에 자식 잃은 슬픔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으리라.자식 잃은 슬픔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아픔을 상명통(喪明痛,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고통)이라 한다. 이 말은 옛날 공자의 제자 자하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다가 마침내 눈이 멀고 말았다는 데서 유래했지만, 어찌 자하뿐이랴.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니, 상실의 아픔이 마침내 보이는 것의 상실에까지 미쳐, 눈은 뜨고 있으되 바라보는 그것이 산인지 들인지, 초목에 푸른 잎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황희의 대답처럼 돌아가신 부모는 앞산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랠 수 있지만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그렇게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싶다.참사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4월이 되었다. 시퍼런 바다에 기울어 잠겨 들어가던 배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그날 그 시간의 기억은 박제되어 모두의 마음에 묻혔다. 봄이 오면 바다가 일렁이듯 우리 마음이 일렁인다.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지난 토요일, 한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노란 리본을 다시 꺼내 달고 세월호 기억문화제에 참여해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웃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는 구호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덜어내거나 옅어지지 않는 아픔은 위로할 길이 없고 그리움은 옅어지지 않는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4-15 전호근
[이재우 칼럼] 위태로운 미래 지면기사

교육부, 대대적으로 무전공제 확대입학생들 2년동안 교양과목만 수강정부, 올해 R&D 예산 14.7% 삭감연구의지 꺾어 기초학문 붕괴 가속미래세대 미래 빼앗을 권리 있을까교육부의 전공 선택권 확대 정책, 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은 기초학문의 몰락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교에서 기초학문은 자연과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학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문과대학의 철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 등은 대표적인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대학교 및 학과 평가가 진행되면서 학부제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입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학부제를 시행하였지만, 부침을 겪었다가 대부분 학과제로 되돌아갔다. 최근에 교육부는 다시 무전공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학부제나 무전공제는 대학교 1·2학년을 마치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무전공제는 학생들이 1~2년 동안 전공 없이 교양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국 대학 정원의 약 30% 정도를 무전공으로 뽑으면 정부예산 약 1조원을 각 대학에 지원한다고 한다. 한 대학당 약 75억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이 돈을 따기 위해서 무전공 확대에 목을 매고 있다. 15년 동안 대학등록금 동결, 입학 정원 축소,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무전공 확대는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사립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전공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무전공의 확대는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반도체, 경영 등의 인기 학과로 학생 쏠림을 유발한다. 사실 무전공제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제도이다. 입학생들은 2년 동안 전공 없이 가벼운 교양 과목만 수강하게 되어 전공 지식이 부족한 교양인을 양성한다. 융합학과 역시 공대 위주의 교양인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과대학은 여러 정부 부처의 인력 양성사업과 기업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원과 몰려드는 학생으로 기업처럼 운영된다. 반면 기초학문 학과는 작은 구멍가게로 전락하여 존폐를 걱정하게 되었다.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작년보다 4조6천억원(14.7%) 삭감하였다. 연구비 삭감의 여파는 즉각 연구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구비 수주에 실패한 연구자들이 속출하여 대학원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초학문의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 의지를 꺾어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붕괴를 가속할 것이다.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등은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산물이다. 기초과학 이해 없이 이런 최첨단 분야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기초과학이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첨단 장비를 개발할 능력을 잃을 것이며 결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첨단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든 탑의 초석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무전공제도의 확산,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학문의 붕괴를 유도하는 제도를 스스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기초학문 분야의 예산은 줄이지 말아야 했다. 또한 기초학문 분야에는 무전공을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가나 정부 고위직은 대개 문과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미래 세대가 영향을 받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과학기술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첨단 과학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미래 사회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 자문회의 의견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학자가 대통령, 행정부, 국민에게 직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과학자들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첨단 과학 문명국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미국 정치가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R&D 예산 삭감이나 기초과학의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4-04-08 이재우
[윤인수 칼럼] 기권 없는 투표로 3류정치 감당해야 지면기사

與 힘 실어주면 정권 불통·독주 날개 달수도野 찍자니 범법 혐의 받는 사람 비호하는 꼴'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잔혹한 밸런스게임높은 투표율로… 현명한 국민이 대답할 차례'착하지만 무능력 vs 악마지만 똑똑.' MZ세대들이 즐기는 밸런스게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란다. 게임이 아니면 금방 답하기 힘든 묵직한 질문이다. 밸런스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웃고 넘기는 오락성이 미덕이다. 극단적으로 대칭적인 질문 자체가 가정이니, 답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 가능한 게임이다. 같은 질문이 실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단숨에 선택하거나 고민하며 선택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내일이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주 사전투표한 31.3%를 제외한 남은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나선다. 유권자에게 이번 총선은 역대급 밸런스게임이다. 선택지는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이다. 심판이 주제이니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엔 상대의 죄명과 혐의가 빼곡하다. 야당은 여당이 승리하면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망칠 거라 주장한다. 여당은 야당이 승리하면 법적 도덕적 파산자들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 반격한다.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망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한다니 연역의 결론이 황당하다.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좌익과 우익 두 날개로 비행한다. 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수레는 좌우로 제자리를 맴돌고, 한쪽 날개가 상하면 좌우로 한없이 선회한다. 크기와 강도가 다른 두 바퀴 보다 부실해도 크기가 비슷한 두 바퀴가 낫다. 그래야 느리게나마 수레를 굴릴 수 있다.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정교하진 않아도 수레를 굴릴 수 있는 정도로 바퀴의 크기를 엇비슷하게 조율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두 바퀴의 균형이 깨지자 대선에서 부실한 바퀴를 보강해주는 지혜를 발휘한 유권자들이다.본투표를 하루 앞둔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자니 정권의 무능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야당을 찍자니 범법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결과에 이를 테니 그렇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야당을 밀어주면 재판받는 의원들의 막말로 국회가 오염될 수 있다. 잔혹한 밸런스게임이고 양자택일은 고통스럽다.그래도 결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정해야 한다. 열 중 세명의 유권자가 고민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확고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이고, 결집의 크기로 사전투표 승부는 결정된 상태다. 사전투표 결과를 제대로 보정하려면 본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내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를 국민의 상식선에 근접시킬 수 있다.가장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야가 근소한 차이로 양립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라면 튼튼한 두 바퀴로 공화국의 전진에 속도가 붙는다. 한국인이 오매불망 소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구도이다. 반대로 여야 모두 부실하고 무능한 정당이라도 균형있게 양립시킨다면 최소한 부실과 무능의 독주는 막을 수 있다. 무능과 부실. 지금 우리 정부여당과 주류야당의 현실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운과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능 혹은 내로남불의 독주를 막는 특단의 정치적 균형이 절실하다. 핵무장 위협을 핵무장으로 막는 공포의 균형과 같은 이치다. 서글픈 정치 현실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여야는 유권자에게 '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심판 받을 정당들이 심판을 강요하는 폭력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현명한 국민이 답할 순간이 왔다. 답이 아닌 답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여당엔 경고하고 야당엔 자숙을 요구하는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대한민국은 3류 정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대신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권 없는 투표로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3류 정치가 한국 정치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4-08 윤인수
[박석무 칼럼] 다산 선생의 묘제(墓祭) 지면기사

후손들과 무관·선생 학문과 사상탁월한 경세가 애민정신 숭앙하는후학들 모여 올리는 '특별한 제사'공정·청렴하지 않은 공직자 많아묘소앞에서 '공렴' 배워 실천해야계절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4월 봄이 오자, 산야에는 복사꽃이 만발했다. 해마다 피어나는 복사꽃, 그 꽃이 피면 우리는 다산 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836년 음력 2월22일(양력 4월7일),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 날 선생은 75세를 일기로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러니 오는 7일은 선생이 세상을 떠난 188주년의 기일(忌日)이다. 선생은 15세의 4월7일, 16세의 홍씨부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75세의 4월7일은 선생이 회혼(回婚)을 맞는 날이었다. 회혼례를 치르려고 가족·친척·제자들이 모여들던 그 날 아침 8시쯤 눈을 감았으니 회혼례의 음식들은 제수(祭需)로 변했다.결혼 60주년을 맞은 선생은 깊은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병고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던 선생, 그 3일 전인 4월4일, 몽롱하던 정신이 총총하게 돌아와 '회근시(回근詩)'라는 제목으로 시 한 수를 읊었다. "60년 풍상의 세월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복사꽃 활짝 핀 봄 결혼하던 그해 같네/살아 이별 죽어 이별이 늙음 재촉했으나/슬픔 짧고 기쁨 길었으니 임금님 은혜 감사해라…." 5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서를 남긴 대학자가 죽기 3일 전에 읊은 시의 한 구절이다. 말하자면 선생의 절필(絶筆)시였다. 결혼하던 무렵에 피었던 복사꽃, 죽음에 임박한 그때에도 복사꽃은 만발했다. 꽃대궐 속에서 다산은 운명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한 한 대목은 참으로 멋지다. '슬픔 짧고 기쁨 길었으니 임금님 은혜 감사해라(戚短歡長感主恩)'라는 표현에서 긍정적인 일생으로 평가했으니, 그의 인생관은 또 얼마나 크고 넓은 관대한 삶이었던가.두 번이나 감옥에 갇혀 국문을 받느라 죽음 직전의 고통에 시달렸고, 모략 중상에 걸려 18년의 긴 유배 생활로 찌든 삶을 살았건만, 슬픔은 짧고 기쁨은 긴 인생이었다니, '유림의 대업(儒林大業)'을 이룩한 학자로서의 성공을 인식하였기에, 기쁨이 길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리라. 고난을 통한 환희의 길처럼, 다산은 불행과 액운을 딛고 좌절을 모르던 용기를 지녔기에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최고의 학자 지위에 올랐고 현자(賢者)로서 온 국민들의 추앙을 받기에 이르렀다. 21세기의 오늘, 우리 역사상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추앙하는 한 분의 학자를 꼽자면 단연코 선생 한 사람뿐이다.제사란 본디 후손들이 선조를 위해서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다산의 묘제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 후손들과는 무관하게, 선생의 학문과 사상, 탁월한 경세가로서의 능력, 애국심과 애민정신을 흠모하고 숭앙하는 후학들이 묘소 앞에 모여 선생의 생각과 마음을 이어받으려는 뜨거운 정신에서 올리는 특별한 제사이다. 현재 묘소에서 남들이 모여 묘제를 올리는 일은 오직 다산 선생 한 분뿐이다. 다산연구소는 설립과 동시에 해마다 수백 명의 후학들이 모여 묘제를 올리고 있다. 요 몇년 사이 코로나19로 약식으로 지냈지만, 금년은 예전대로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 참으로 볼품 있는 제를 올리려 한다.'아아! 우리 선생은 세상 없는 대유(大儒)이시고 박학한 학문에 웅대한 경륜으로 요순 세상을 이룩할 능력을 지녔네…'라는 축문(祝文)을 낭독하고 초헌·아헌·종헌관 세 헌관이 제주(祭酒)를 올린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즐겨 마시던 선생의 기호에 맞게 따뜻한 차로 헌다하면서 제를 마친다. 선생의 꿈은 참으로 크고 웅대하였다. 공렴(公廉)으로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지고, 나라라면 나라다운 나라여야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를 5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가르쳐주었다.지금의 공직자들, 공정하지도 청렴하지도 않은 사람이 많다. 선생의 묘소에 모여 공렴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나라는 참으로 나라답지 못한 나라로 급강하해버렸다.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가득하다. 우리 모두 4월7일, 남양주시 능내리의 선생 묘소에 모여 묘제를 지내면서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자. 결단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4-01 박석무
[김헌수 칼럼] 오는 총선에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등의 대비책은 지면기사

전문가도 식별하기 힘들게 발전선거에 악용되면 중차대한 범죄유권자 판단 악영향… 결과 왜곡SW공급망·모바일 기기·IoT 등사이버공격·해킹 막을 대책 필요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곳에서도 주요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구글, 메타, 틱톡, 애플, MS 등 세계적인 테크들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 제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 주요 포털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태그를 붙이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자동 감시하는 대응책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조치도 취하고 있으나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도 거의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가짜(fake)를 합친 용어로, 영상이나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나 말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거나, 원래 없던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의 조작기술도 의미하며, 유권자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개인 정체성을 왜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전문가도 쉬이 식별하기 힘든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총선에 악용된다면 민주주의의 중차대한 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지난 총선에선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오는 총선에선 후보자나 지인이 경쟁 후보자에 대해 가짜뉴스인 딥페이크를 숏폼으로 SNS에 전파하는 데에 우려스러움도 있다. 연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더 이상 금지되었지만, 유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 영역의 어딘가를 거짓으로 만든다면, 후보자의 정체성이 침해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다.총선에 생성형 AI에 대한 염려스러움과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심지어 이미지 생성, 음성 합성의 영역에서도 활용되며 나아가선 그림 그리기나 음악 작곡을 비롯 창작작업의 수행도 가능할 정도로 진화됐다.우리를 비롯 전 세계는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급변하고 있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생성형 AI'가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공격도 오는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가령 소프트웨어(SW) 공급망과 모바일 기기, 사물 인터넷(IoT)과 운영기술(OT), 제반 시스템을 모두 노린 공격도 예상해야 한다.최근 '챗GPT'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큰 호감을 얻음과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GPT도 생성형 AI의 한 분야면서 OpenAI에서 개발한 모델로, GPT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나 문맥을 학습하고, 주어진 입력에 기반 여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고 응답을 생성하기도 하는 데에 사이버 공격자 역시 생성형 AI 기술 분야를 주목한 계기가 됐다.특별히 습득한 기술은 공격과 선거현장에서 실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각 보안프로그램의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SW 공급망에도 공격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오는 총선에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대비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우려스럽다. 유권자는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비롯한 얼굴과 말투, 참신성 등 여러 사항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그 외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개인'에 대한 능력과 인물, 도덕성과 정책, 공약과 공천한 정당의 고려를 3:3:3 정도로 분석하는 것이라 한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기술은 하루가 달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 기술이 총선에서 '후보자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유권자를 오도하며 부정직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꼭 필요하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4-03-25 김헌수
[방민호 칼럼] 다투기만 하기에는 너무 좋은 봄날이다 지면기사

오늘날 정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정확히 대변하거나 국가 전달보다정치인의 논리·이익추구 경향 강해선출된 의원 싸운만큼 대변 안해줘'아름다운 봄' 모두가 평온해 보자외할아버지는 만년 야당이셨다고 했다. 매일같이 '동아일보'가 배달되었다.내 고향은 예산 하고도 북문리, 교통 편이 마땅찮은 그곳에는 우체부가 하루하루 신문을 배달해 주어야 했다. 우표를 붙인 띠를 두른 신문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하기는 이런 신문 배달은 우리 대학 다닐 때까지 있었다. 친구네 학교 학보가 배달해 오기를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다.외할아버지는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세상에는 늘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다. 해방 되고 나서 면장도 지내신 적 있으셨다는데,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고, 6·25 전쟁 때는 인민군, 좌익을 피해 외할머니 친정 쪽으로 피신을 하시기도 했단다. 만년 야당이라는 것과 6·25 때 피신을 하셨다는 것이 어느 때까지 잘 연결이 안 되어 내 딴에는 애를 먹기도 했다.외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포함하여 자녀를 5녀 1남을 두셨다. 외숙모가 예산 분이셨는데, 외숙모의 부친,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사돈되시는 어른은 여당이라셨다던가? 두 분이 다 바둑을 좋아하셔서 자주 북문리에 오셨다는데, 정치 이야기 끝에 다툼이 일어 일어나 가시곤 했단다.아버지는 옛날 여당이셨고, 나는 늘 야당이었는데, 내 형제들, 그러니까 두 동생은 또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이었다. 아버지가 대장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지 지금 일 년 하고 딱 두 달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나, 그리고 두 동생의 정치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기서 굳이 밝히지 않으련다. 아무튼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한 그 언저리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며칠 꽃샘추위였던 듯,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날이 활짝 갰다. 꽃나무들이 흰 꽃봉오리를 다투어 내밀고 있다. 철이 바뀌었다고들 한다. 꽃은 다 피었을 때보다 피려 할 때가 더 아름답다 했다.투표 날이 가까워지면서 신문도, 뉴스도, 유튜브도 뜨겁게 달궈지는 중인데, 그러면서 양쪽 사이에 있는 '제3지대'는 들어설 곳이 없어지는 모양새다. 제3지대라 하는 세력 대신 오히려 더 강한 세력이 사이에 서서 이 사회는 둘로 딱 갈라서는 듯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두 방향의 양 '팀'을 더욱 극단적인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들이 요란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로, 뭔가 조금 부드럽게 말하고 완화해서 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마땅찮다.돌이켜 보면, 이런 정치의 계절에 '제3세력'이 잠시나마 세력을 얻었던 때는 2016년의 '국민의당'이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싶다. 지금은 두 '팀' 모두 시원찮다, 더 세게 하지 못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어디에서나 힘을 얻는다.몇 년 전에 정치학 관계 논문을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견해를 만난 일이 있다. 보통 국가와 시민사회로 사회를 2대별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이 둘을 중재하는 '정치사회'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만 중재 역할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논리를 가진 사회로 작동한다는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되는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재하는 매개 역할 이상으로, 자기 논리와 이익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이 논의를 보면서 정말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정치는 시민들의 어느 쪽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하거나 이를 국가에 전달하기보다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 자체의 논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친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하며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싸운 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들 각자를 대변해 주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봄이 좋은 때다. 이 아름다운 때는 한 번 가면 반복해서 오는 법은 없다. 내년에 다시 봄이 와도 올해 이맘 때의 봄은 아니리라. 우리 모두 좀더 평온해져 보자./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3-18 방민호
[윤상철 칼럼] 청년세대의 포기는 정당한 선택인가? 지면기사

한국인들 희망 중산층 인식 왜곡돼OECD기준과 큰 괴리 상류층 열망계층상승 기대감 좌절 잘못된 판단가능한 삶의 기회 스스로 포기 절망과도한 불평등 인식 부조화 극복 못해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에서 '삼포세대(三抛世代)'란 기이한 말이 등장한 지도 이미 10여 년이 넘어섰다. 2011년에 경향신문은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없이 미루는 청년층'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만일 안정된 일자리가 연봉 5천만원을 넘어서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신혼집은 신축아파트 전세 이상으로, 결혼식 비용은 가전 빼고 7천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삼포세대로 치부한다면, 2022년 통계청 추산 가구당 중위실질소득이 3천200만원인 이 나라에서 지극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좌절하면서 가능한 삶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이 나라는 심각하게 뒤틀린 데다가 사회적 재생산의 전망조차 불투명한 취약국가가 되었다.청년세대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이 희망하는 중산층의 모습에는 다소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에서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4인 가구당 연실질소득이 2천400만원에서 6천400만원에 이르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구분과 대중들의 인식 간에는 앞서의 삼포세대처럼 큰 괴리가 있다. 2022년 모 증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대체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686만원, 월소비 427만원, 순자산 9억4천만원은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각각 상위 24%, 9.4%, 11% 수준에 이르는 거의 상류층의 하한선으로 보인다. 이른바 '왜곡된 평균'이 한국인들을 우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삼포세대'를 양산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중산층이 아닌 상류계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열패감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의 계층적 지위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미래의 계층상승전망이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이 밝은 경우에 사람들은 현재의 빈곤과 열패감을 감당해낼 수 있다. 가령 50~60대의 구 세대들은 저발전 농업사회에서 미분화된 계층구조의 하층민으로 살면서도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삶의 질이 상승하고 계층적 지위가 높아지는 기대감으로 참아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계층상승이동의 물결을 타고 스스로를 성취해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계층적 현재 지위나 계층이동의 지향점에 있어서도 크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사회적 하층에서 상류층 말단까지 이동할 수 없기에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연관되어 있는 점이지만, 한국의 청년층들은 그 상당수가 중산층의 자식으로서 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안정적인 부의 세습이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장년층이 자식을 중산층에 과도하게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을 포함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원래 세대간의 계층이동에 있어서 중산층 부모를 둔 자식세대의 상당수가 하층으로 하강하고, 하층부모를 둔 자식세대의 일정 정도는 중산층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청년층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층계급에 속한다고 인식해야 비로소 현실적이고도 긍정적인 전망이 생긴다.상황이 이러하니 연애와 결혼, 나아가서 출산은 애초부터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개인화된 산업사회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시사회에서 자식은 가족노동력에 포함되기도 어렵고 개인화된 신세대들에게서 부모봉양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렵다. 더구나 그들은 하층에서 상류층 경계에 이르는 계층상승을 당연시하는 인식 속에서 이를 저해하는 모든 사회적 굴레로부터 자유롭고자 생각한다. 국가 속의 개인의 부와 지위는 절대적으로 증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생산과 성장이 필요하다. 계층인식의 왜곡에 덧붙여 부의 불평등을 과도하게 문제 삼거나 국가의 무능력을 문제삼는 방식은 이러한 부조화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24-03-11 윤상철
[윤인수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판 지면기사

野 공천갈등 노골적, 與 인재영입 실패 등정치 아닌 싸우자는 총선, 상식·이성 상실그래도 당당한 정당에 부끄러움은 국민몫20% 육박 중도층이 정치 개혁 '최종 병기'4·10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이다. 여야의 지역구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다. 준연동형 선거제에 기대 난립한 위성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만 남았다. 윤곽이 드러난 선거판은 낯설고 기이하다. 단언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를 선택할 때 '이상한 나라의 선거'는 조짐을 보였다. 한 국가의 선거제도가 제1당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룰은 한 개인이 사과로 양해받아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해야 맞다.합법적인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위선적인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혁신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초현실적이다. 전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팬덤에 기대 창당한 정당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국에게 자녀 입시부정과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 예전의 상식이라면 공공영역에서 물러나 근신해야 할 사람이 법정구속을 면하자마자 총선판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지지를 요청한다. 엽기적인 상황인데, 지지하는 여론이 작지 않으니 당황스럽다.전통에 빛나는 여야 정당이 자초한 위화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컷오프되고, 하위평가자로 낙인찍혀 경선에서 줄줄이 날아갔다. 그 자리에 친명 인사들이 착륙했다. 이 대표가 약속한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 대표가 아무리 공천혁명이라 항변해도, 여론은 눈대중만으로도 불공정을 직감했다. 공천 갈등 국면에서 무너진 민주당 지지율이 증거다.여당이 이번처럼 인재영입에 실패한 적이 없다. 집권 2년도 정권의 정당이다. 정권과 여당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야 정상이다. 쇄신의 호기다. 결과는 무감동이다. 현역들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야당을 탈당한 인사들로 열세지역을 채웠다. 친윤 인사들은 안전지역에 배치했다. 그래서 조용했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낯설다. 영입 검사로 대선에서 승리하더니, 총선도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에 맡겼다.민주당은 이재명 근위대로 지역구를 채웠다. 김남국, 안민석, 김의겸을 대신할 친명 신예들의 전투력은 선배들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왕년의 용사들로 후방을 받치고 소수의 신예와 용병들로 전위를 꾸렸다. 이재명 방탄은 완벽해질 테고, 국민의힘의 이재명 저격 레벨도 올라갈 것이다. 정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싸우자는 공천이다.안면몰수하고 싸우자는 정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동규가 계양을에서 이재명에 싸움을 걸고. 불발됐지만 정유라가 안민석과 붙자고 나서는 일이 현실이 된다. 하물며 서초동을 점령했던 조국이다. 상식과 이성이 무너진 정치판이다. 몸 사릴 이유가 없다. 소란과 소음 속에 해산된 이적 정당이 간판을 바꾸어 국회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보는 엉망진창 선거판이 등장했다. 총선으로 구성된 여야 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개편될 수 있는 선거판이다.한 번뿐이라도 진저리 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도덕적인 총선판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래도 당당하니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이번 한 번으로 반복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은 늘 탁월했다. 이번 총선에서 망국적인 여야 대결 정치판을 제3지대로 교정하려 했다. 이런 분위기에 이준석, 이낙연이 올라탔다. 한 줌도 모을 깜냥이 안되는 정치력으로 중도층을 배신했다.20%에 육박하는 상식적인 중도층이 고스란히 빈손으로 남았다. 망조든 정치판을 개혁할 최종 병기이다. 중도층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여야에 섞인 정치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 중도층의 천라지망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3-11 윤인수
[전호근 칼럼] 정직의 가치 지면기사

공자는 창고출납 꼭 맞았다는 내용정직함 높이 평가·성현의 품성 부합나를 속이지 말라는 '대학'속 무자기남은 출장비 반납 등 실천한 사람들사마천이라면 역사에 기록했을 것수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전을 읽다 보면 도대체 저자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대목을 자주 만난다. 이를테면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지만 성장하여 계씨의 창고지기로 일할 때는 창고의 출납이 꼭 맞았고, 사직리(司職吏)가 되어 가축을 돌볼 때는 가축이 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슷한 기록이 유학의 고전 '맹자'에도 보인다. 맹자는 '공자가 일찍이 위리(委吏)가 되었을 때는 회계를 꼭 맞추었고 승전(乘田)이 되었을 때는 소와 양을 잘 키웠다'고 전하고 있다.그러니까 공자가 젊은 시절 창고지기로 일할 때는 창고의 출납이 꼭 맞았고 가축을 돌볼 때는 가축이 잘 자랐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맹자가 성현의 면모를 알려주는 실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마천은 역사책에까지 기록했을까. 짐작건대 창고의 출납이 꼭 맞는다거나 소와 양이 잘 자랐다는 것은 창고의 물건이나 소와 양에게 먹일 사료를 빼돌리지 않았던 공자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평가는 당시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공자처럼 정직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배경이 작용했을 법하다. 그러니까 맹자는 정직함이야말로 성현의 조건에 부합하는 품성이라고 생각했고, 사마천은 한 사람의 정직한 행동은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하겠다.정직과 관련 내가 늘 떠올리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냈기 때문에 동네 서점에 가서 해당 문제집을 구해서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백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와 내 친구들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현의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소하지만 정직을 지킨 일들은 도처에서 만난다.내가 아는 어느 어른은 회사 업무로 출장 갔다 오면 쓰고 남은 출장비를 반드시 회사에 반납했는데 그 때문에 아내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곤 했다. 또 언젠가 무인편의점에서 가격에 0이 하나 빠진 채로 잘못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제값을 주고 사기 위해 구매 수량을 10개로 입력하여 물건을 사 간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편의점 주인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유학의 고전 '대학'에는 '무자기(毋自欺)'라는 말이 나온다. '무(毋)'는 하지 말라는 금지사이고 '자기(自欺)'는 스스로 속인다는 뜻이므로 무자기(毋自欺)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그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정직이 과연 정책일 수 있느냐는 의문은 접어두더라도)을 포함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흔한 격언이다. 이를테면 칸트의 경우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그것이 정언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칸트의 정언명령은 어디까지나 타인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무자기'는 남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다. 남을 속이는 것과는 달리 나를 속이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까지 모두 알고 있다. 그런 나는 그 자체로 정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속인단 말인가. 그런데도 속일 수 있다면 이때의 나는 '정직한 나'와는 다른 '속이는 나'로 분열된 나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나'가 있어야 하며, '정직한 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격언은 붙을 곳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출장비를 반납한 어른이나 물건을 제값 주고 사 간 사람은 분명 '정직한 나'를 잘 지켰고 그로 인해 '무자기'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사마천이라면 분명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을 게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4-03-04 전호근
[이재우 칼럼] 한반도 군사 충돌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 지면기사

저강도 냉전, 남북맞섬 위험성 높여서해5도, 국지전 향후 가능성 상존대청·소청도 등 포격 대상 될수도전작권 없는 한국군 전면대응 한계북한, 이런 점 노려 리스크 극대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고 주요 국가에서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됨으로써 2024년은 가장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저강도 냉전(Mild Cold War)'의 도래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이 격화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듯이 저강도 냉전이 심화할수록 남북의 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20세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도 다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니 한민족의 비애다. 미래를 예측할 때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의 행동을 변경함으로써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비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최악의 상태를 고조시켜서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하인 2002년 6월29일에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 우리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였다. 남북관계가 나빠진 이명박 정부하인 2010년 3월26일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 우리 병사 46명이 전사하였고, 2010년 11월23일에는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 우리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연평도 주민이 인천 본토로 소개되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남북의 관계가 나빠지면 서해 5도 부근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다가올 최악의 군사 충돌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고 최악의 미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필자는 그동안 (사)미래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미래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일을 진행해 왔다.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를 그려 보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연평도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감행하여 남쪽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도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했다. 북한의 열악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고려할 때 포사격을 포함한 육군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북한에 가깝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키기 좋다. 북한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빤히 볼 수 있는 서해5도, 볼음도, 교동도, 강화도는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평도는 북한반도에서 포격하기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포격이 가능하다. 백령도는 규모가 큰 섬이므로 포격을 했을 때 반격 역량이 크기 때문에 포격을 가하는데 제한적이다. 반면 대청도, 소청도, 볼음도, 교동도는 새로운 포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동도와 북한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2.6㎞로 가깝고 인구가 3천명 이하이고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포격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 효과를 줄 수 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 시나리오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의 섬 재포격'을 남북 충돌의 최악 시나리오로 제시한다.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강한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동원하여 대응을 하기 위해 선 한미연합사령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즉각적인 대규모 응전이 어렵다. 전쟁상태인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서해섬 포격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은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점을 노려서 북한은 한반도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서해섬 재포격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2024-02-26 이재우
[박석무 칼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야 지면기사

다산 저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아들·제자들 가르친 지혜 보물단지남의 도움 기대 안 하면 편안·화평보답 원하면 절대로 베푸는일 아냐실천 어렵지만 남 돕는 일 노력해야인간은 삶의 지혜로 살아간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혜를 지니는 일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인간의 지혜는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지혜도 있지만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대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어낸 지혜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대학자요 실학자요 대시인이었던 다산 정약용은 우리 선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훌륭한 지혜를 지녔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나는 오늘도 지혜의 보고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다산의 책을 읽어본다.그 책은 다산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서 유배 살며 아들·형님·제자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준 인간 지혜의 보물단지 같은 책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 많아 다산의 편지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되어버렸다. '두 아들에게(寄兩兒)'라는 편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삶이라 여기면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고, 도와주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 편지는 먼저 남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부터 말을 시작했다. "일가친척 중에 긍휼히 여겨 돌보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투여서 그게 바로 병통이라고 했다. 남에게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했다.그런 병통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살라는 법은 애초부터 없다고 잘라 말하고 남을 돕는 일을 통해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라고 주장하였다.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굶주리는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 병들어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했다. 문제는 대가로 보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베푸는 일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런 데서 다산의 지혜가 선뜻 나타난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저번에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동안 도와주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럴 때에 "그분들이 마침 도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도와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전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들은 이렇구나!" 하는 소리가 입 밖에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어디 그런 지혜가 아무나 발휘할 일이 아니다. 도와주면 도움을 받고 싶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자신도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인간은 그런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며, 그런 일을 하는 지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혜를 다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수양하고 교육을 받고 책을 읽어서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야 쉽지만, 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 지혜를 얻어내기 위해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힘이 부족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은 견디기 힘들다. 만족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도와야 하는데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다. 다산은 재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시혜(施惠)가 제일이라고 했다. 시혜하는 일은 또 쉬운 일인가. 그래도 그런 지혜를 살려서 남을 돕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자./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4-02-19 박석무
[김헌수 칼럼] 클린스만, 감독인가 구경꾼인가 지면기사

손흥민의 스포츠맨십 극찬인데…경기마다 전술·전략보다 관중모드색깔·공감 부재 '종이호랑이' 기여몇몇 선수에 의존 더 큰 논란 자처외신 '구경만'… 협회 결과 통감을설 명절로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온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잘 보냈으리라 생각된다. 1월12일부터 시작된 아시안컵의 소식은 연일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으나, 아쉽게도 석연치 않은 결과로 결승에 이르지 못하고 4강에서 만족해야만 했다. 매 순간 우리 대표 선수들은 시합에 임할 때 "힘들다라는 말은 변명일뿐"이라며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불타는 의지가 명절 내내 큰 대화 주제였다.이 대회는 대륙간 국가대항전인 아시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결정하는 대회로 유럽축구연맹이나 남미축구연맹과 같은 대회와 비교될 만큼, 아시아 축구의 중심이자 아시아인 모두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금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가십이 많았다. 감독이 매 시합에 임하는 자세가 전술이나 전략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히죽히죽 웃으면서 관중으로 온 사람과 거의 유사한 자태에 온 국민의 공분을 쌓았다.반해 아시안컵의 호주전은 잊을 수 없다. 이미 16강전에서 체력 소진을 다한 한국대표팀에겐 8강전이야 말로 체력으로 크게 앞서는 호주가 거의 절대적으로 우세함은 물론 세계 주요 축구 통계 Opta도 '한국이 47.3%, 호주 52.7%, 한국이 못 이긴다'고까지 했다.시합시간이 점차 흐르고 종료 1분 전, 한국선수들은 더 빠른 템포로 호주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골대 앞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내준 PK 덕에 승부는 극적으로 동점에 이어 반전이 일어난다. 종료 직전 중앙에서 김영권이 이재성에게 패스하고, 이재성은 공을 다시 이강인 앞으로 툭 치면서 오른쪽의 설영우는 상대 수비수를 유인했고, 그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하자 이강인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손흥민의 발앞에 정확하게 볼을 배달하면서다. 손흥민이 볼을 잡자 주변에 호주 수비수 6명은 손흥민을 철저히 에워싸며 손흥민이 절대 슈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손흥민은 방향을 터닝하고 이 6명의 수비수를 따돌리며 돌파해 들어갔는데 루이스 밀러가 손흥민의 발을 걸어 PK 선언이 되고 말았다.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PK를 준 호주 수비수 루이스 밀러의 인터뷰가 전 세계인에게 눈길을 끈다. 당시 "모두가 지쳐 극한 상황일 때, 쏘니만큼은 달랐어요"라고 손흥민을 상대한 호주 선수의 인터뷰 중에 나온 내용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팬들에게 아주 쇼킹한 뉴스로 대서특필됐다. 특히 후반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둔 경기를 뒤집히게 만들며 호주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바로 그 선수가 한 얘기다.더불어 8강전 종료 후 손흥민이 보인 매너에 전 세계인이 감동했다. 패배에 실망한 호주의 감독과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 포옹과 위로를 해 주었으며, 120분의 연장전을 마친 후 극한 피로를 무릅쓰고 경기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한국 팬들뿐만 아닌 호주 팬들에게까지 펼친 훌륭한 팬서비스야말로 Son's Sportsmanship이다. 이는 온 국민의 자긍심이었으며, 세계 축구계는 이러한 매너에 아주 큰 극찬을 보냈다. '선수는 월클'인데 '감독은 구경꾼' 같다.실예로 지난 7일 요르단전의 패배 이후 축구 대표님 주장 손흥민은 축구 팬들에게 "저희들 실수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 죄송하다. 너무 아쉽다"라고 한 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히려 더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최선을 다한 대표선수 여러분!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고.패인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은 감독이 제 상황에 지략과 전략이 실제하게 했어야 하나 부재했다는 원인분석이 쏟아졌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없는 게 더 많았다. 전술과 색깔, 공감 능력과 리더십 등. 그동안 아시아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밖에 없다.감독은 팀을 이끄는 주요 인물로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는 데 진력을 다 해야 한다. 몇몇 선수만 의존하는 자세는 더 큰 논란을 자초했고 비난이 빗발친다. 외신은 '감독이 경기 구경만 한다'는 혹평도 했다. 협회는 이러한 결과를 통감해야 한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2024-02-12 김헌수
[방민호 칼럼] 이 불투명한 세계 지면기사

인터넷 민주주의, 초기 낙관주의서환상·환영의 '이미지 정치'로 변질보여주고 싶은것 위주 정보 재생산소수 전문가·추종자 좌우되지 않게자동적 기제 벗어나 시민이 점검을오래 전에 중고등학생들 논술시험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던 주제가 있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겠느냐는 것이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막 접어들 때였다.인터넷이 정보의 집중을 가져오고 민주주의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인터넷 세계가 가져다주는 정보의 보급력이 세계를 더 민주적인, 곧 더 나은 세계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은 당시의 낙관주의를 시사한다.시간이 흘러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1Q84'(2009)가 NHK 수금원 덴고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 때 낯설다는 느낌,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버리지 못했다. TV 수신료는 지금 한국도 계속 문제지만 어떻게든 생겨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그로부터 삼십 년이 흘렀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에 온갖 종합편성 채널이 생긴 것도 모자라 유튜브로 대표되는 절대 강자가 지배하는 인터넷 세상이다. 그것도 모자라 AI가 바야흐로 세계의 주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둑은 초고수도 네 점을 깔아야 AI를 상대할 수 있고, 삼성에서는 곧바로 전화 통역을 해주는 AI탑재 신형폰으로 휴대폰 세계를 다시 재편하겠다고 공언한다. AI는 정보를 집적하는 것에서 이제 편성, 재구성하고, 또 창조하기까지 한다. 챗GPT는 지금은 그런 수준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보통사람은 쉽게 가늠할 수 없다.인터넷 세계의 민주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 과연 인터넷 덕분에 디지털 민주주의는 증대되고 있고, 세계는 더 민주적이고, 더 약자들의 편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지난 연말부터 새해 벽두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의 정치다. 이 이미지 정치는 보이는 화면에 분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촬영한 것들을 마음대로 잘라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서로 멀리 떨어진 것들을 교묘하게 이어붙여 이상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일들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이제는 없는 화면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그럴듯한 진짜 화면인 것처럼 대중 앞에 버젓이 상영하는 환상 정치, 환영 정치의 시대가 바야흐로 개막되고 있다. 이미 막은 올라갔고, 그 무대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둘러싸고 몹시들 각축전을 벌인다.이 환상정치, 환영정치를 위해 종사하는 이들이 디지털 언론 매체들과 정치세계는 물론, 시민단체를 표방한 단체들에 넓고 깊게 퍼져 있고 이들 사이에 무정형의 연계가 확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시민들, 이미 일각에 의해 '가붕개'로 비웃음을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시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조차, 이 환상·환영 정치에 마취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제는 이 디지털, 인터넷 민주주의의 극한적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적, 사회적 절차들에 대해 소수의 전문가들, 음험한 기획자들, 권력에 자율적으로 엎드리는 추종자들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타이완에서 새 총통 선거가 치러져 탈중국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표차는 그리 크지 않았고, 때문에 정국도 앞으로 깨나 시끄러울 것 같다 한다.그러나 한 가지, 이번 선거가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인터넷, 유튜브, AI 주도의 정치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보인 것이라 생각된다.컴퓨터와 인터넷, 전문가들의 자동적 기제에 맡겨두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환상, 환영의 정치는 무식, 무도한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고 무섭다./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서울대 국문과 교수
2024-02-05 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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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사회적 불안요소 '간병살인'

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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