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칼럼] 한반도 군사 충돌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

저강도 냉전, 남북맞섬 위험성 높여
서해5도, 국지전 향후 가능성 상존
대청·소청도 등 포격 대상 될수도
전작권 없는 한국군 전면대응 한계
북한, 이런 점 노려 리스크 극대화

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고 주요 국가에서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됨으로써 2024년은 가장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저강도 냉전(Mild Cold War)'의 도래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이 격화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듯이 저강도 냉전이 심화할수록 남북의 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20세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도 다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니 한민족의 비애다. 미래를 예측할 때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의 행동을 변경함으로써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비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최악의 상태를 고조시켜서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를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하인 2002년 6월29일에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 우리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였다. 남북관계가 나빠진 이명박 정부하인 2010년 3월26일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 우리 병사 46명이 전사하였고, 2010년 11월23일에는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 우리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연평도 주민이 인천 본토로 소개되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남북의 관계가 나빠지면 서해 5도 부근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다가올 최악의 군사 충돌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고 최악의 미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필자는 그동안 (사)미래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미래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 보는 일을 진행해 왔다.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를 그려 보려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연평도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감행하여 남쪽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도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했다. 북한의 열악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고려할 때 포사격을 포함한 육군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북한에 가깝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키기 좋다. 북한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빤히 볼 수 있는 서해5도, 볼음도, 교동도, 강화도는 북한이 다시 도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연평도는 북한반도에서 포격하기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포격이 가능하다. 백령도는 규모가 큰 섬이므로 포격을 했을 때 반격 역량이 크기 때문에 포격을 가하는데 제한적이다. 반면 대청도, 소청도, 볼음도, 교동도는 새로운 포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동도와 북한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2.6㎞로 가깝고 인구가 3천명 이하이고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포격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 효과를 줄 수 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 시나리오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의 섬 재포격'을 남북 충돌의 최악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강한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동원하여 대응을 하기 위해 선 한미연합사령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즉각적인 대규모 응전이 어렵다. 전쟁상태인 데프콘3가 발령되면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서해섬 포격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은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점을 노려서 북한은 한반도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서해섬 재포격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이재우 인하대학교 교수·前 미래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