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테러 예방에 대한 경찰·시민의 역할

우리 경찰에게 테러 예방은 큰 임무 중 하나다. 최근 '소프트 타깃(군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취약한 장소)'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추세에 맞게 경찰은 지하철역,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미군시설까지 테러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수 회씩 점검을 하고 있다. 또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매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테러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테러 예방활동은 경찰 등 국가기관만의 숙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안보인식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늘려갈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의심의 눈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테러 발생현장에서도 침착하게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까지 무장해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한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2018-10-18 류지승

[춘추칼럼]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MB때 산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무관朴정부도 대북강경책 일관 공단가동 중단한국당 10년자성은 뒷전 더 강한제재 요구北비핵화 유도 남북·북미 선순환구도 중요최근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다. 5·24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지역 외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을 제외한 남북관계의 인적 물적 교류 전반을 중단한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후 최악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중단 시켰다.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고도화를 방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실패했다.국정감사에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제를 강조한다. 5·24조치 해제는 대북압박제재라는 국제공조에 역행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공조의 균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지 못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하지 못한 지난 10년의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발전의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역사발전을 지향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5·24조치 내용 중에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치되는 부분들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탄력적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추진동력의 근간이다. 집권 여당은 남남갈등 해소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5·24조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계된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유명무실해졌다.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물 점검 및 확인'을 위한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의 요구이다. 5·24조치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기업 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지속적인 자산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개성공단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기 사업에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 첫 생산품이 출시되었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상징성이 담겨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북핵문제와 분리되었지만 중단·재개의 과정에는 연계되는 모습이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두 사업이 재개되고, 두 사업의 재개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혹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속도에 한국이 맞추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남북 간에는 민족분단이지만 북미 간에는 분단이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 간에는 155마일을 경계선으로 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북미간에는 1만㎞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 여부가 별 중요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중요하다. 선순환은 발전적 선순환을 의미한다. 평균 신장 150cm의 아동 사회에서 160cm의 아동에게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140cm의 아동이 빨리 성장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속도가 빠른지 늦는지 자기 검열이 요구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8-10-18 양무진

[기고]사색하는 삶

사색은 생각의 습관실천할 때 당당한 행복 완성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사색 활동공간아이들 통찰·창의성에 꼭 필요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진다고도 한다. 삶을 뭘 그리 고민하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것처럼, 생각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삶은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도 '사색하는 삶'(vita contemplativa)이다. '사색하는 삶'이란 시간의 여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당당한 행복을 완성해가는 삶을 말한다.사색하는 삶을 논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 제도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내 집 마련에 정진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여생을 보내며 비슷한 삶의 형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학습, 취업, 집 장만, 결혼, 육아, 은퇴 등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험, 경쟁, 노동, 자본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형식의 필요, 속박,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극도로 한가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루한 세상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독과 지루함의 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행복 찾기를 시작할 것이다. 행복의 의미를 고찰하고 정의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고민과 몰입은 능동적인 행복 찾기, 즉 사색으로 나타난다.사색은 생각의 습관이며, 생각은 삶에 생명과 가치를 더하는 실천적 행위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듬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생각은 곧 삶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에 따라 각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삶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사색 활동이 시작되는 곳인 학교(school)는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왔다. 스콜레는 '여유, 한가로움'이란 뜻으로 학교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가 여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의한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창의성을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이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성적 압박과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라고 한다. 과도한 학습량을 줄여 여백을 만들고, 그곳에 독서, 문화예술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활성화시켜 사색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는 사색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이 신장되고, 꿈을 심어주며 그 꿈이 싹터 꽃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모든 가치는 여유와 사색 속에서 잉태된다. 사색은 통찰력과 독창성, 창의성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사색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학설이 탄생되고, 그 폭을 넓혀 학문이 발달된다. 바로, 지금 여기가 사색해야 할 시간과 장소이다./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2018-10-18 정종민

[풍경이 있는 에세이]부엉이 브로치와 스몰 토크

뻣뻣한 남편이 작은선물을 사왔다일 아니면 일상대화도 서툰사람이언제부턴가 '말랑말랑' 변화 신기요즘 1인가구 행복도 여성이 으뜸인간관계 '모둠냄비' 대화도 능력귀여운 부엉이 브로치를 선물 받았다. 야외 플리마켓에서 온 이 부엉이는 천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정이 꽤 귀엽다. 이 부엉이를 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내 것만 사온 것이 아니라 커플 부엉이 두 마리를 사왔다. 단풍색을 닮은 가을 부엉이와 코발트색이 섞인 여름 부엉이 한 쌍이 잘 어울린다. 나도 마켓에서 보고 지나가면서 귀엽다고 생각은 했지만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남편이 사오다니…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 아닌가? 사오긴 했는데 막상 옷에 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에 웃음이 난다. 귀여운 부엉이 브로치를 내 재킷에 달면서도 킥킥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을 잡아끌어서 억지로 구경하면서도 이런 소품에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변화다. 언제부턴가 '말랑말랑'해진 남편의 변화는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반갑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미국의 인기 시트콤 '모던 패밀리'에는 아내 글로리아의 말이 맞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아내 덕에 사귄 새로운 친구와 놀러 갈 핑계를 궁리하는 남편 제이가 등장한다. 결국 제이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단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말은 물론이고 자신의 감정까지 부정하려고 드는 이 나이 든 남성 캐릭터를 보면서 나는 좀 쓸쓸해졌다.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여성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사는 50대 남성의 만족도는 51%로 20대 남성보다 20%P나 낮았고, 82.7%를 기록한 20대 여성과 비교하면 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쩌면 남성들의 낮은 만족도는 "내가 잘못 알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거나 일상 속 '스몰 토크(small talk)'에 서툴러서 그런 건 아닐까? 모든 세대의 1인 가구를 통틀어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도가 높게 나온 건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도 쉽게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아줌마스러운' 능력 덕일 테다.'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뜻한다. 영화, 스포츠, 출근길, 날씨, 패션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스몰 토크는 중요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무의미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때 대문 앞 화단이 한몫을 한다고 한다. 꼭 화단이 아니더라도 아이, 옷차림, 먹을거리 등 마음만 먹으면 많은 여성들에게 얘깃거리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모두가 타인에게 가볍게 말을 걸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화분이니 날씨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본의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모둠냄비 이론'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지금부터 나와 이야기를 하자. 그러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불안을 느끼고 경계하겠지만 "맛있는 모둠냄비를 먹으러 가지 않을래?"라고 하면 "응, 좋아. 같이 가자"라고 응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말을 걸 때 가능하다면 무언가 귀여운 것, 맛있는 것이 중간에 끼는 편이 좋다는 팁은 덤이다. 일과 관계가 없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모둠냄비 이야기를 꺼내서라도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바람이 차가워지고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보내면서 나 역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잠시 고개를 돌려보니 의자에 걸어둔 재킷에 매달린 '가을 부엉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내가 가장 먼저 사람들과 나눴던 말도 바로 이 부엉이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만의 '모둠 냄비'인 귀여운 부엉이가 불어넣어 준 말랑말랑한 힘과 함께라면 이번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정지은 문화평론가정지은 문화평론가

2018-10-18 정지은

[참성단]동네 권력 '맘 카페'

"우리 어린이집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지난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가 근무했던 김포 통진읍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A(37)씨는 지난 11일 어린이집 가을 나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회원이 3만명이 넘는다는 지역 커뮤니티 '김포 맘들의 진짜 나눔' 카페에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교사가 (아이를) 밀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이모가 쓴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실명이 공개되면서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A씨 신상도 그대로 노출됐다. '신상털이'를 당한 것이다. 수백 개의 댓글과 동조 글이 붙었다. 시민이 고발했다며 경찰까지 찾아왔다. 더구나 아이의 이모가 찾아와 교사 A씨의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네카시즘'은 '네티즌'과 '매카시즘'의 합성어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온라인 폭력을 말한다. 네티즌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마녀사냥과 동의어다. 매카시즘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 상원의원의 폭로에 따라 어이없는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요즘 동네 권력이라는 '맘 카페' 회원들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매카시즘과 너무 유사하다. 익명 속에 숨어 쏘아대는 포화에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숨을 곳도 없다. 확인도 안 된 "그렇다더라"에 마음 약한 사람은 견디다 못해 목숨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맘 카페가 없는 곳이 없다. 맘 카페는 원래 지역 소비자운동으로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교육·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어마한 '동네 권력'이 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역 상권에서 맘 카페의 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한다. 심지어 "찍히면 죽는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끔찍한 마녀사냥도 자행된다. 지난 7월 경기 광주 맘 카페에 올라온 '난폭 운전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도 그런 경우다. 가장 무서운 게 "어디서 들었는데"다. 그러다 문제가 불거지면 "아니면 말고"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벌써 10만여명이 참여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0-18 이영재

[오늘의 창]경기북부 주민의 꿈

'낙후', '불편', '열악'.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칭하는 표현들이다.특히 연천의 경우 '세트장 없이 1970~1980년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675.22㎢에 달하는 도내 5위 규모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 개발은 요원했다. 남북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돼 온 결과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들어 잇따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발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등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분과위원회에 경기북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위원장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정성호(양주)·김두관(김포갑)·정재호(고양을)·박정(파주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조만간 중점사업 선정에 나선다. 중점사업에는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 총연장 211㎞)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 건설은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당위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다. 이는 접경지역 동서간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숙원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양주) 중심의 발전이 기대된다.주민들은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원선 복원 등 전략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점은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찔끔 던져 주는 식'은 곤란하다. 칼을 빼든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현실화해 나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2018-10-17 김연태

[기고]'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중단을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탈법사례 일반화 해정상적인 지역 중소업계까지 도산 시키는이재명 도지사 제도 시행 조속히 폐기해야아울러 생산적인 정책 발굴해 주길 바란다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을 혈세낭비 강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악)을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고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월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시 경로당 공사비가 평당 950만원대라는 주장과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현장의 현실(불법사례) 즉 건설업자의 부당이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도의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가 실제 수주하는 금액은 평당 400만원 내외라는 것을 밝히며,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경로당·마을회관 공사비용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는지 꼭 밝혀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온갖 부정과 불법의 온상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같은 문제 척결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니 행정력을 발휘하여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일부 문제업체들의 불법 및 탈법사례를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제도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여러 난관들을 뚫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납품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본사이익과 일반관리비는커녕 현장 실행비 맞추기도 빡빡한 게 현실인데 적폐의 굴레를 씌우고 세금 탈루의 주범 취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일선에서 피땀 흘린 지역중소건설인들의 노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절제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지역건설업계를 도탄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인이기 이전에 도민인 지역중소건설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2018-10-17 하용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상기자부: 재물과 권력을 잃는다

인생이 나그네란 말이 있다. 나그네란 주인과 달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이다. 그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영원히 상주하질 못한다. 먼 길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여행자의 숙명을 지닌 나그네는 임시적으로 머물 여관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먼 길을 돌아다니려면 여행경비가 필요한데 옛사람들은 노자(路資)라고 불렀다. 자부(資斧)에서 자(資)는 본래 노자를 뜻하는데 이 노자가 재물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또 나그네에게는 초행길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변에 위협을 가할 요소들이 산재해있다. 그래서 옛날 나그네 길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끼를 지니고 다녔는데 도끼는 육체의 힘을 강력하게 연장하는 효과를 지니기에 권력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나그네의 자부(資斧)가 인생 나그네들에게 재물과 권력의 의미인 것이니 사람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상징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때로 이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주역에서는 그런 힘을 잃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권력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의 권(權)은 저울질의 뜻으로 시세의 무게를 잘 달아보면서 쓰는 것이다. 시세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는 저울을 가감도 해보고 위치도 좌우로 변경해보면서 때에 적절한 저울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권(權)을 잃은 것이고 힘만 억지로 지탱하려는 꼴이 된다. 때와 장소가 달라지면 그 방법을 달리해야 그 자부를 잃지 않지 만약 획일적 방법만 고집한다면 잃어버리기 쉽다. 특히 지금처럼 가속도가 붙은 시대에서 국가나 기업의 경제와 정치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18-10-17 철산 최정준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같은 세율로 부과하더라도'소득재분배 효과' 크다는 장점세금 가격기능 잘 작동되기 위해선누진세율보다 비례세 적용 바람직지난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목표는 7대 3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우려가 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는 당연한 과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세 확대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그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적인 세금도 있지만, 세금은 많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 행동을 변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하다.시장 왜곡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는 여타 세금과 다른 속성이 있다. 매립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없고 토지 공급이 줄지도 않는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공급이 고정적인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므로 다른 세금보다 우월하다. 토지보유세는 지방세로도 최적의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피해 이동시킬 수 없다. 지방세의 가격기능, 즉 주민이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제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룬다.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되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에 많이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건축 내지는 개발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보유세가 아닌 토지보유세가 강조된다. 세율도 누진세율보다 비례세율이 바람직하다. 비례세로 해야 세금의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등 때문에 비례세로 해도 실효세율이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매우 높고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며 누진체계로 되어 있다. 거래세는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부동산 세제가 누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 또는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 보기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누진적인 보유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억제한다. 고가 부동산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몰려 있으므로 세원의 크기가 같아도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 3채보다 15억원 주택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세 체계에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된다. 중앙부처는 이를 핑계로 지방세를 올리면 세수의 지역격차가 확대되므로 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마지못해 지방세 비중확대에 나서기로 했지만 본심이 다르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재원 배분을 좌우하므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힘들고 지자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매달린다.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고 실효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격차가 완화되지만 수도권도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가서 세수가 늘게 된다. 정부가 국세 비중을 높게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에 도움이 된다. 정답이 눈앞에 있어도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어설픈 형평성 추구, 정부부처의 권한 집착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2018-10-17 허동훈

[참성단]이재명 지사의 'SNS 족쇄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한때 저의 힘이었는데 지금은 족쇄"라며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 당내경선 토론 과정을 회고하며 "싸가지가 없었다"고 자책했다. 지난달 초 "페이스북은 저의 가장 큰 방패이자 무기"라던 입장과 사뭇 다르다. 당시 그는 5천명의 '페친'을 향해 악성 조작 왜곡글에 반박 댓글이라도 써주는 '실천하는 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페이스북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사의 핵심 홍보수단이었고, 충성스러운 팔로어들은 그의 표현대로 정적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현재 그를 곤경에 빠트린 진앙 또한 페이스북이다. 김부선씨와는 '가짜 총각'과 '대마 발언'이 증폭돼 자진 신체검증에 이르렀다.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혜경궁 김씨' 논란은 경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경선과정은 친문세력과의 반목으로 이어졌다. 페이스북에 이 모든 논란의 기원이 기록돼 있다. 해명과 부인과 규명은 가능할지라도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다. 누군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하고 의도적인 재해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SNS의 이중성은 너무 극단적이다. 강남스타일을 세계에 퍼트려 싸이를 국내파에서 국제파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구하라는 리벤지 포르노가 SNS에 퍼질까봐 무릎까지 꿇어야 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과거 트위터에서 강조했던 권력의 정당성과 상충되는 외유성 출장이 드러나 정치역정에 오점을 남겼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부인을 잃은 애통한 심정을 게시해 폭풍 공감을 받았다. 잘 쓰면 축복이고, 아니면 지옥문이 열린다.SNS는 'CIA가 꿈에 그리던 일'이라는 풍자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종교적 정치적 견해, 순서대로 정리한 친구 목록,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자신이 찍힌 수백 장의 사진, 현재하고 있는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란다. 더 이상 풍자가 아니다. 모골이 송연한 경고다.정치하는 사람들은 'SNS가 족쇄가 됐다'는 이 지사의 후회를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윤인수 논설위원

2018-10-17 윤인수

[경인칼럼]왜 문화예술교육인가

정부 지원 상당한 성과 불구 난제 수두룩주요사업 일자리정책으로 분류한게 화근국가·지자체 시민들 교육받을 권리 보장전용공간 조성·지원센터 위상 재정립 시급문화예술교육의 시대가 온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문체부가 연초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 수립중이다.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책이 곧 현실은 아니나 최근의 흐름은 문화예술교육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정부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성과가 축적되는 것에 비례하여 난제들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업 영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 70%가 학교예술강사제 운영에 투입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경직된 예산구조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늬만 요란하다. 지역차원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도 재원도 현재로선 어렵다.학교와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력을 공유하기 위한 연계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증액 없이 보편적 복지로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권리는 신기루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특성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는 형식적이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인 지원센터도 대행기구의 역할에 머물러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예산 70%를 차지하는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에는 고용 주체 문제로, 문체부와 교육부, 예술강사 간에는 예술강사 처우 문제와 예술교육 질적 체계화 문제로 입장 차가 첨예하다. 이 중층적 갈등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기구와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강사들의 처지도 난감하다.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사업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분류한 것이 화근이었다. 양적 성과주의를 앞세우고 문화예술을 기능 중심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이 문제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철저하지 않아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재확인해야겠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들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적 활동 주체로 보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러한 활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문화 예술의 창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민주주의 가치를 명백히 한 것이다.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다. '문화예술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명시했다. 문화예술교육은 헌법 31조의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한 사회적 권리가 된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는 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제 아동의 보호자도 자녀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동법 제4조)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권리이자 문화도시와 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조성과 지역 플랫폼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2018-10-16 김창수

[노트북]실향민 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

경인일보가 지난해 연중기획 시리즈로 연재한 '실향민 이야기-꿈엔들 잊힐리야'가 책으로 묶여 최근 출간됐다.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남한에 정착한 실향민의 분투기와 고향의 기억이 담긴 책이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인천의 전쟁과 세계 평화 포럼'의 일환으로 북콘서트도 열렸다. 나는 책에 실린 실향민 17명 가운데 4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한 실향민 중 한 명인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이인창(89) 할아버지를 북콘서트에 초청했다. 이인창 할아버지는 10대 후반이던 해방 직후부터 화물트럭 운전기사 조수로 일하며 한반도에서 가장 험하다는 '삼수갑산'을 밥 먹듯 오르내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징집됐다가 탈출해 한국군 빨치산 토벌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이후에는 미군 GMC 트럭을 개조한 시내버스를 몰며 평생 운수업에 종사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풀자면 한 편의 영화를 찍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듯 책에 실린 실향민 17명 모두의 이야기가 현대사의 단면을 그렸다. 이인창 할아버지는 북콘서트 때 사회자에게 "고향 북청에서 그리운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으로는 본인의 살아온 삶을 쭉 읊었다.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귀가 어두워 사회자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고 한다. 틀린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타워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보냈다. 한 세기 가까이 산 할아버지의 인생사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 실향민 1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실향민 이야기-꿈엔들 잊힐리야'는 사라져 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인창 할아버지는 북콘서트에서 "내가 땅에 묻혀서도 통일 후 남북에 흩어진 후손들이 이 책을 통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귀한 기록을 남겨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8-10-16 박경호

[참성단]가을 야구

프로 야구는 종종 농사와 비유된다. 이듬해 농사를 위해 겨우내 준비하는 농부처럼 야구도 정규시즌 전 스프링 캠프에서 꼼꼼한 준비를 한다. 가뭄, 장마, 폭염을 거쳐 마침내 가을 수확에서 한해 농사가 결판나듯, 야구도 정규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에 따라 1년 농사 성패가 좌우된다. 이처럼 144게임을 치러야 하는 프로 야구만큼 계절을 타는 스포츠도 없다. 프로야구의 정규시즌이 마감됐다. 한해 농사가 끝난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끝난 게 아니다. 포스트 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포스트 시즌은 깊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야구의 종주국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최종 우승을 가리는 월드시리즈를 '가을의 고전(Fall Classic)' 또는 '10월의 고전(October Classic)'이라고 부른다. 무르익은 가을, 10월(October)에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월을 빗댄 조어도 많다. 가령 플레이오프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타자를 Mr October라 부른다. 2007년 와일드카드로 거침없는 7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현재 오승환 소속팀 콜로라도 로키스는 Rocktober(Rockies+October)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한국 프로야구는 10개 팀 중 상위 5개 팀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팬들은 정규시즌 내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달라는 절실한 바람을 하나의 문구에 함축시켰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여름에도 구장마다 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이 말. '가을에도 야구하자'가 그것이다. 8자에 불과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뛰는 경기를 한 게임이라도 더 보고 싶은 팬들의 간절함이 함축되어 있다. 이후 '가을 야구'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2018년 가을 야구는 두산 SK 한화 넥센 기아 5팀만 초청받았다. 로맥과 한동민으로 대표되는 명실상부한 '홈런 군단'이자 '두산의 대항마' 인천 SK 와이번즈는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해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덕분에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김광현을 가을 야구에서 볼 수 있어 팬들은 벌써 흥분된다. 한화는 11년 만에 가을 야구 초청장을 받았다. 이처럼 가을 야구에는 진출한 팀마다 각각 온갖 사연이 차고 넘친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팬들의 발걸음이 이 깊은 가을,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재 논설실장

2018-10-16 이영재

[기고]천고마비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도내엔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평택 독서쉼터'등 책읽는 곳 많아온 국민이 생각의 깊이 확장하고가족·이웃간 사랑 재확인해 보는기회 많이 누려보길 소망해 본다단풍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산을 바라보면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도 살이 붙는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요 마음을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감사의 계절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가을을 일컬어 '독서의 계절'이라 부른다. 가을이 오면 독서와 관련한 행사도 많아지고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낭만적인 자연을 음미하며 책과 어울리는 계절임을 알 수 있다.캐나다의 소설가 로버트슨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책은 젊을 때 읽혀져야 하고, 성인이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다시 또 읽혀져야 한다. 마치 좋은 빌딩이 아침 햇살에 비춰지고, 정오와, 달빛에도 보여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인생에 있어서 독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문인인 리처드 스틸이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라고 말한 것은 독서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책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혜안이 담겨있음을 나타낸다.이처럼 '독서의 계절'에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판계에선 시, 소설, 에세이 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새로이 출간된다. 그러나 다양한 책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감성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책을 읽을 태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올해는 25년 만에 다시 정한 '책의 해'라고 하지만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가 넘는 성인이 지난해 1권의 책도 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조사가 처음 이뤄진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직전 조사인 2015년 당시보다도 5.4%포인트 하락했다. 학생의 연간 독서율은 91.7%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2015년 조사보다는 3.2%포인트 감소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92.5%, 고등학생 87.2%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책 읽을 기회가 감소됨을 보였다. 전체 성인들의 독서량은 평균 8.3권으로 2015년 9.1권에 비해 낮아지고 종이책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평소 책 읽기를 가장 어렵게 한 원인으로는 성인과 학생 모두 '시간 부족'을 꼽았다. 성인의 경우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32.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생 역시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29.1%)고 답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독서량. 바쁜 일상 속 책 읽을 겨를조차 없다는 이유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책'이라 주장하는 현대인을 위해, 여느 때보다도 '책 권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올해에도 동네서점을 독서와 지역사회문화를 결합하여 문화활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2018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경기도 소재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기존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지원형과 지역서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문화활동 지원형 2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이 독서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평택시에서도 지난 9월부터 덕동산 근린공원·배다리 근린공원·소풍공원·부락산 문화공원 등 4곳에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야외테이블 6개소·그네 벤치 11개소·책꽂이 함 4개소 등 독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며, 독서 쉼터 1곳당 소설·동화·만화·건강·교양 등 200여 권의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곳 또한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 하니 마음 한편 흐뭇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경기도내에는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 평택 독서쉼터, 시흥 책축제, 파주 별난 독서캠핑장 등 독서하기 좋은 곳이 많다. 온 국민이 다양한 독서 여가활동으로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을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려보길 소망해 본다./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1)양경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1)

2018-10-16 양경석

[수요광장]시민 모두의 집, 유럽의 사회주택

국가마다 형태와 방식 다르지만비영리조직 공급 주거안정 버팀목생애주기 맞춰 필요한 공간 선택과다한 영리목적 시장형성 안돼집·부동산 이용 사적이익 불가능지난 9월 선진국의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현장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와 독일(베를린)로 연수를 다녀왔다. 마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와 부동산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적소유를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권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자가소유 아니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은 상품화되고 계급화 되면서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되었다. 집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이다. 이들은 제도와 정책의 분류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지지만 쉽게 설명하면, 사회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 주택, 공동체주택은 관계를 기반으로 주거와 삶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주택, 협동조합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법인에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의 공통점은 사적 소유를 넘어 협력적 관계를 통해 주거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이다.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개인의 사적소유 대상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집'이다. 네덜란드의 임차 비율은 41%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임차가구의 78%가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35%를 차지하고 순수 민간임대는 9%에 불과하다. 게다가 임대료는 상한이 있고, 상승률도 규제받는다. 가구의 약 30%는 평균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주거비 보조까지 받는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90%가량을 '주택협회'가 공급한다. 1901년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택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민간조직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갖는다. 네덜란드 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도 사회주택이 20%에 육박한다. 국가마다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주택협회, 주택협동조합 등 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 학생주택협회의 운영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다. 입주자의 선정, 관리, 운영 모든 면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 운영을 통해 입주자들의 관계가 증진되고 입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운영비도 절감된다.베를린의 1892 주거협동조합은 다수의 주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수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힘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속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은 물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기본적으로 집과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힘든 사회구조이며, 사회주택이 주택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보통의 대다수 시민들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신에게 필요한 집을 선택하여 살 수 있다.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으며, 과다한 영리목적의 민간임대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결론적으로 그들의 사회주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민 '모두의 집'인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가 유일한 주거 대안인 사회에서 도시계획이든 주택정책이든 사람은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집값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2~3년 주기로 더 작은 집,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도시난민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도시 마을이 집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도시와 주택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의 집, 너의 집을 넘어 시민 '모두의 집'이 필요하다./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

2018-10-16 김수동

[오늘의 창]붉은불개미의 침략(?)

남아메리카산 붉은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수입과정에서 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석 또는 전자제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를 타고 불개미가 우리나라로 침략(?)하고 있기 때문이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다. 독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맹독을 지닌 곤충인 장수말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북미에서는 붉은불개미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살인개미'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탁월해 한번 정착을 하면 박멸이 어렵고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박멸에 나선 검역 당국은 다음 날인 9월 29일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제거했다. 이후 10월 10일 농림축산부는 붉은불개미가 여왕개미를 포함해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림부는 여왕개미가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2세대 여왕개미들이 추가 군락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이후 붉은불개미는 2018년 2월과 5월 인천항과 부산 북항 등에서 발견된 데 이어 6월에는 평택 당진항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7월에는 인천항에서 여왕개미 1마리를 비롯해 총 776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특히 지난 8일에는 안산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대구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에서 나온 것으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발빠른 신고로 안산시와 방역당국이 신속히 방제작업을 실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첫 발견 이후 1년 새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통관과정에서 검역대상의 확대와 철저한 방제를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과정은 다르지만 황소개구리와 배스, 블루길 등과 같이 한번 들어온 외래종이 확산된 뒤에는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붉은불개미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8-10-15 김대현

[자치단상]지방언론의 역할

지자체 부활 23년, 여전히 아쉬운 부분 많아중앙과 지방관계·사회적 양극화·갈등 중재지역공동체 강화시켜 줄 통로 역할 해줘야잘못된것 가감없이 바로잡는 정론직필 중요사람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SNS를 활용하기도 하며,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 수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 정보가 모두 진실이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치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정인에게 타격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Fake News)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신력을 갖춘 언론사에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언론의 역할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즉,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일반사람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 그래서 신문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기사화하면 신문에 언급된 당사자는 평생 쌓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되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너진 신뢰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요즘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일부 내용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진짜 정보로 오인할 정도다. 이제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오죽하면 정부나 검찰에서 가짜뉴스 생산자를 엄벌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다. 좋은 정보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한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기자에게 기삿거리가 될 만한 자료를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기사화해서는 곤란하다.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건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981년 44건에서 2000년 600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3천17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자유보다 개인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언론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언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3년이 되는 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권한은 제한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념적 갈등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어려운 때에 서로 자기주장만 이야기하면 해결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사회적 양극화, 갈등 등을 중재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지방언론사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가감 없이 정론직필하되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것만 보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언론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미담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 지방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2018-10-15 최대호

[이남식 칼럼]국부의 창출과 분배

수 십년간 국가경제 근간 이뤄온조선·자동차·전자 등 한계 도달단순 여론조사로 정책방향 잡기보다현장목소리 듣고 유연하게 대처지속가능한 정부·경제발전 가능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부의 창출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즉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여 파이를 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생산성 위주의 성장주도 전략을 펴다보면 환경 복지에 불균형이 누적되어 분배중심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가 한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누군들 싫어하겠는가? 문제는 나누어 줄 재원을 키우면서 이에 비례하여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소득의 증대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모두가 안정적이고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제한된 국가예산을 미래의 국부창출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투자 보다 당장에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직접 나서서 늘리기보다 일거리를 늘려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지속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경찰관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갖춘 CCTV를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업이 이러한 국가수요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보기에 따라서는 전자의 정책이 당장에는 더 환영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며 후자는 해외에 기술 수출 등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나 경찰관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일거리를 확장하고 노동정책을 통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직업과 보편화된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은 확연히 다르므로 비정규직이나 파견 근무직 등을 대폭 늘려 연령에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정규직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매우 복잡한 경제 질서와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혁신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역량이 배양되지 않으면 경제의 총량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개혁, 교육의 혁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예측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최근에 우리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지난 수 십년간 국가경제에 근간을 이루어온 분야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기업의 경영활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크나큰 내부 도전을 만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 여론조사에 의하여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유연성을 펼쳐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도 정부가 앞장서서 확보해야 할 일거리 인데 적극성 부족으로 멀어져가는 안타까움이 크다. 결론은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인데 정부의 신중한 선택과 유연한 운용을 기대해 본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10-15 이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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