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통합과 분도(分道)

조선 시대 기본 행정구역은 8도(道) 체제다. 1895년 23부로 변경됐으나 혼란을 초래하자 도 체제로 복귀했다. 다만 경기·강원·황해를 뺀 나머지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눠 13도가 됐다. 해방 후 남한은 8도(황해도가 경기도로 편입)로 유지되다 현재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광역지자체는 사람 숫자와 상관관계다. 주민이 늘면 행정수요가 늘고, 임계점을 넘으면 분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에서 인구 100만명 남짓한 지자체가 광역단체로 승격하면서 '정치가 개입했다'는 등 뒷말이 많았다.최근 전국 광역지자체들의 행정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와 경북이 선두주자다. 지난 21일 학계·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 말 주민투표, 내년 6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7월께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위기를 돌파할 묘책이라고 기대한다.광주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런데, 경기도는 반대 방향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달 초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즉각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시는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광역지자체들의 통합 목적은 인구 500만~800만명 급의 '슈퍼 지자체'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거다. 통합이 실현되면 중복 사업을 피하고 예산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역내총생산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0년대까지 여러 차례 제안됐고, 2017년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분도의 명분과 당위성은 옅어졌다. 이미 의정부에는 도청 북부청사와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북부경찰청이 설치됐다. 시스템이 개선돼 민원을 보러 수원 본청까지 방문할 필요성도 급감했다. 인구 때문이라면 도를 3~4개까지 쪼개야 한다. 환경이 달라졌다. /홍정표 논설위원

2020-09-24 홍정표

[기고]'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지방자치 완성은 지방정부의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지방자치법은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다.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기한 2가지 논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재정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에서 나아가 6대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세출' 면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한 비율은 40%이고 지방은 60%를 기록한 반면에 '세입'에서 국세가 차지한 비율은 76.7%, 지방세는 23.3%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의 기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둘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의 현실화를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 이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수는 전국 2천927명이며 광역의원의 수는 전국 824명이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 없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한다는 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은 광역의원이 아니라 기초의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용비어천가 중 제2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용비어천가)" 이를 지방자치에 대응시켜 풀어 설명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기초의회)가 튼튼한 나라는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가 잘되면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이 열릴 것이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많아지게 된다"는 내용이다.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2020-09-24 김정겸

[풍경이 있는 에세이]영어로 쓴 책을 아마존에서 팔아보기

책 등록 생각보다 수월 도전해볼 만애플·아마존에 올려 잘 팔리길 기대'불후의 명작, 대박' 상상을 해본다세계인 볼수 있는것만으로도 충분글 쓰는건 독자향한 짝사랑의 연서오늘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할까 한다. 영어로 책을 써서 애플과 아마존에서 파는 이야기이다. 영어로 글을 쓰기도 어렵고 아마존에 책을 등록하는 것도 복잡한 일일 거라 지레 겁을 먹는 분이 있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는 않지만 예상보다는 수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전문 학자나 작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만들어 책으로 펴내는 걸 자주 본다. 내 경험을 전하며 이분들께 마당을 넓혀 세계로 문을 열어보시라고 제안하는 바이다.이번에 내가 낸 책은 시집이다. 영어로 두 번째 책이고, 두 권 다 아마존과 애플 북스에 등록되어 있다. 누구든 해당 서점 사이트에 가서 바로 책을 구매할 수 있다. 더구나 둘 다 전자책이기에 책이 배송되길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구매 후 바로 열어볼 수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비교해 편리한 점이 많다. 배송도 필요 없거니와 많은 책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도서관 전부를 담을 만큼의 책이라도 스마트폰 하나에 다 넣어두고 언제든 꺼내 읽을 수 있다. 종이책에 비하면 책값도 저렴한 편이다. 요즘은 전자책 뷰어들이 오디오 리딩 기능까지 지원해 읽는 대신 듣기만 할 수도 있다.물론 전자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종이 질감을 느낄 수 없고, 예쁘게 디자인된 장정을 만져볼 수 없다. 전자책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작은 스크린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연필로 밑줄 그으며 메모할 수 없고, 중간쯤 읽다 얼마나 남았나 뒤를 훌훌 넘겨보는 재미도 없다. 이런 아날로그적 단점 때문에 전자책이 종이책을 한순간에 대신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아무튼 애플과 아마존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는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훨씬 간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자책은 복잡하고 값비싼 물류 과정을 건너뛰게 해줌으로써 개인 작가가 책을 만들어 파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나는 캐나다인 친구와 6개월 정도 번역작업을 진행했다. 번역은 아무래도 힘들고 지루한 일. 그러니 주변에서 좋은 번역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잘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우리말로 썼던 시 40편을 영어로 옮기고 나서 나는 이것을 'ePub'이라는 전자책 포맷으로 만들었다. 번역에 비하면 전자책 제작은 쉬운 편. 'html'과 'CSS'를 기초로 약간의 코딩만 익히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듯하다.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이용해도 된다. 그 작업이 일반 도서 디자인 작업보다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그걸 종이에 찍느라 인쇄소를 오가고 나무펄프를 낭비할 일도 없다.책이 완성되면 아마존과 애플 북스에 책을 등록할 차례. 내 경험으로 아마존에는 개인이 직접 도서를 올리기는 좀 어렵고, 출판사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책을 팔 경우 그 수익과 세금을 정산할 곳이 명확해야 하기에 요구되는 절차가 약간 까다롭다. 무료 책을 등록할 수는 없고, 최소 1달러 이상의 책값을 정해야 한다. 애플 북스의 경우는 북스토어가 개설된 나라의 출판사만 가능한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북스토어가 없는데, 대신 책을 무료로 배포할 경우 돈을 정산할 필요가 없으니 개인이 직접 책을 올릴 수 있다. 나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 아마존에는 출판사 명의로, 애플 북스에는 개인 이름으로 책을 등록했다.책을 애플과 아마존에 올렸으니 이제 잘 팔기만 하면 된다. 잘 팔리겠지. 내 시가 불후의 명작이니, 한 백만 부쯤 팔려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돌 거야. 그러면 한 권에 1달러짜리 책으로 무려 백만 달러나 벌겠군. 그럼 우리 돈으로 10억원이 넘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물론 겨우 백 부도 안 팔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 책을 세계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을 받았다 여긴다. 책을 쓰는 건 이름 모를 독자를 향해 짝사랑의 연서를 쓰는 것, 책을 내는 것은 그 연서를 미래로 배달하는 것일 터이니 말이다./정한용 시인정한용 시인

2020-09-24 정한용

[발언대]TPO(등하교시간·스쿨존·어린이보호) 안전운전하기

TPO(Time Place Occasion)라는 패션용어가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춰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마음 편하게 간편한 옷차림의 캐주얼 웨어를, 사회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피셜 웨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문득 스쿨존에도 TPO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쿨존이라는 레드카펫 위에 운동복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스쿨존요? 당장 여기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잠깐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다 들은 이야기이다.올해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사고 41건 중 14건(34%)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최근 스쿨존에 관한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우리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마주해 있다. 그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움직임들의 시작은 운전자들에서 시작된다.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

2020-09-24 박경선

[춘추칼럼]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文 대통령, 9·23 유엔총회서 '재추진' 제기하노이결렬후 북미협상 돌파구 가능성 때문北 당창건 75주년·美 대선 앞두고 제안한 듯향후 비핵화 협상 중요한 기폭제역할 충분 종전선언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대립 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자고 합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또다시 전쟁을 걸고 들면 이 선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협정 체제이다. 70년 전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협정 상태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 주변국들이 보는 휴전상태, 정전체제를 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1990년대 들어 흡수통일의 불안감 등으로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전협정 이행의 중요한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군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자신들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미국과 중국은 어떤가?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 정전협정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전쟁과 냉전, 그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열세에 처한 남한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참전했다. 미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20세기 동서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25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분단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의 임계철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2차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을 거치면서 사분오열한 유럽국가들은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연합 체제로 전환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간 경계와 철조망을 없애고 화폐와 관세도 통합하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군사적인 적대행위가 종식되었다.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평화체제인 셈이다. 유럽의 역사만큼 역사의 상호작용이 심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냉전체제가 남아있는 한반도만이라도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 하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를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을 교환한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오랜 분단 구조하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체제의 시작점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선언 당사국들간의 정치적 의무, 국제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9·23(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기하였다. 종전선언은 지난 1·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논의를 한 바 있고 북미 모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일정, 북한의 고립적인 대외전략 등을 감안할 때 북미 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 창건 75주년,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행사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가변성을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 구도로 흐를 경우 우리 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미 구도로 협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0-09-24 양무진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휴영익겸: 찬 것을 이지러트리고 겸손한 곳에 더해준다

동양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섭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형은 천지이다. 사람의 일이나 귀신의 조화를 이야기할 때 늘 선행하는 것이 천지의 조화이다. 천지가 이러이러하니 사람이나 귀신도 그러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곤 한다. 역에서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특별한 미덕이 아홉 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간단한 원리임에도 하기 힘든 것이 겸손이라고 하여 군자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였다. 겸손을 권유하는 논리는 채움과 비움이다. 채움과 비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달을 보면 세월이 가면서 차고 비우는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보름이 되면 꽉 차고 차면 다시 비우면서 그믐달로 향한다. 그믐으로 텅 비우면 다시 초생달로 시작해서 채워가기 시작한다.자연에서 보여주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은 사람의 심리와 화복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바로 천지의 조화와 동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화복을 좌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귀신도 예외가 아니라서 교만하면 화를 주고 겸손하면 복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굳이 귀신이나 남들의 시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겸손하면 자신에게 이롭고 교만하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은 자명하다. 겸손은 음양의 이치로 보면 어느 한 편으로 궁극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는 논리이다. 양이 음을 바라고 음이 양을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상대가 없음을 알기 때문인데 교만하면 자기에게 부족한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어 손해를 자초하게 된다. 자연이 보여주는 차고 비우는 현상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반복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2020-09-23 철산 최정준

[참성단]'독감 백신' 배달 사고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 유일한 희망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네이단 제임스'호다. 함정엔 북극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원형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여성 과학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영화채널에서 재방송 중인 미국 드라마 '더 라스트 쉽'의 내용이다. 드라마에서 기관고장으로 함정의 전원이 나가자 비상이 걸린다. 함정 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샘플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사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백신을 수온 5도인 깊은 바다에 담가 위기를 모면한다.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백신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왔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천연두는 이제 박멸됐다. 소아마비,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뇌수막염 등 수 많은 전염병 바이러스는 백신 앞에 맥을 못 춘다. 이런 백신도 약점이 있다. 상온에만 노출돼도 효과가 사라진다. 물 백신이 되는 것이다.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백신과 관련 '물 백신' 논란이 일었을 때, 수입 백신의 효능이 도마에 올랐지만 접종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관리 부실도 원인으로 거론된 바 있다.올해는 유난히 독감 백신 접종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증상이 비슷한 두 질병을 감별하느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백신 없는 코로나19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통신비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주장에 여론이 호응한 이유다. 정부·여당이 4차 추경에서 통신비 지원을 줄이고 취약계층 105만명의 무료접종 예산을 편성한 배경이다.그런데 정작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바람에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이 중단됐다. 백신 박스들이 가을 햇살에 달궈진 땅바닥에 쌓여 유통됐다는 제보에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 접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500만명 접종 분량의 백신을 검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접종을 완료한 백신들은 문제가 없단다. 백신 유통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행이 있을 것이다. 상온 유통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국민에 대한 백신 유효성을 검사해야 한다.코로나19로 엄청난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도 코로나19 예방차원의 사업이다. 국민 혈세가 기껏 백신 박스 배달 사고로 물거품이 된다면 너무 허망하다. /윤인수 논설실장

2020-09-23 윤인수

[경제전망대]BC에서 AC로, 뉴노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8개월만에 세상 뒤집어 놔나라마다 국경봉쇄 경제지표 바닥 세계소비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IT강국 한국 '미래산업 두각' 예상ICT 연구개발 투자 선택·집중 필요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나라는 국경봉쇄와 도시봉쇄를 실시하였고, 그 여파는 세계 교역량과 경제활동 지표를 바닥으로 내몰았다.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제적 재앙에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쩌면 1929년 세계대공황보다 심각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는다.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도는 각국의 대응역량, 사회경제 시스템의 차이 등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뉴노멀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뉴노멀이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강화, 소비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다.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뉴노멀은 비대면이다.뉴노멀을 향한 세계 변화는 이미 '소비'에서부터 일어나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비대면 경제로 몰려드는 상황이다.대면 서비스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이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IT) 산업과 개인화 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비대면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대한민국은 비대면 IT산업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이 5G 네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통해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이러한 뉴노멀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책에서의 신산업 창출과 고용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댐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소비층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 관련 인력을 자동 추천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과 영역이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새로운 표준을 예비하고 선점해야 '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IT에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 등에서 오히려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위기는 한편으로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뉴노멀에 맞는 여러 IT 서비스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투자에서부터 기업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09-23 최영식

[발언대]추석,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세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생활의 중심축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30건 중 주택화재가 7천543건으로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전기·가스기구의 사용이 증가, 주택화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최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화재취약대상 관계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화재 없는 안전한 가정을 만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조원희 양평소방서장조원희 양평소방서장

2020-09-23 조원희

[기고]뿌리산업 육성, 원료확보가 중요하다

2차전지 원자재들 희소성 때문에 고가 유지원료수급 산업성장 키워드 될 수밖에 없어자원개발 수요공급·비축 안정성 보장 받아北 광산개발 통해 해결방안 적극 검토해야정부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와 바이오, 헬스 등을 육성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수년간 침체된 남동산단이 뿌리산업으로 일컫는 첨단 특화단지로 변모하게 된다.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으로 불리고 있다.정부는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개발과 확보에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하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 3산업에 2조원(2021년)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정부가 이처럼 소부장 제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해체된 데 있다. 중국, 일본 등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업생산체계의 해외 의존도는 현재 제조업 전체가 27.7%, 첨단산업(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분야가 53.1%로 높은 편이다.4차산업 혁명은 신소재,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화 등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 근간이 되는 기술공정도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2차전지 음극재 신소재인 탄소 소재 활용을 위한 분말성형 공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던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산화해 소부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흑연과 뿌리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하다. 희소금속 사용에서 주조분야는 합금용, 주철용 등에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페로실리콘 등의 자원이, 소성가공 분야는 절삭공구, 금형 제작에 텅스텐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IT제품은 기술 발전과 생산 증가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2차전지도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다. 2차전지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이다. 이들 모두 기술발전과 생산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시장이 개화되었다. 기존의 산업과 2차전지 산업과의 다른 점은 원자재이다.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모두 지구상에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인 규소(Si)가 핵심 원자재다. 지구 지각의 28%가 규소이다. 이들 산업에서는 원자재 공급 차질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전지 원자재들은 규소와 달리 양이 적고 편재성도 심하다. 지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니켈 0.0055%, 코발트 0.0023%, 구리 0.0075%, 리튬 0.006%이다. 2차전지 원자재들은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원료 수급이 산업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단순 수급은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 하지만 자원개발을 통한 수급이나 비축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정부 방침대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급 및 개발에 참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대안이 북한 광산개발이다. 남북경협이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 광산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에는 우리 뿌리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등 여러 광물자원이 부존하고, 가행 중인 광산도 있다. 텅스텐은 대북제재 제외 품목이라 현재 중국과 교역도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뿌리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반영하길 당부한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20-09-23 강천구

[기고]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119구급차가 출동할 때마다 막힌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양보하면서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자주 경험한다. 119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다 보니, 그에 맞춰 구급 서비스 또한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에 반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방해한 사건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으로서 오랜 기간 현장을 뛰어왔던 필자는 이 같은 불신이 시작된 이유를 2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사설 구급차의 인력부족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응급의료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19구급대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수는 7.12명이지만 사설 구급차는 1.25명에 그친다. 부족한 인력은 응급의료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해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렵게 한다.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유료 이송 체계와 좁은 활동 영역이다.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곧 낮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결국 탑승 의료 인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수익 창출은 대부분 타 시·도 장거리 이송과 단순 병원 입원을 위한 이송 등 한정된 영역에 집중돼 있다.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나 우선 국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시내버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버스 회사에선 이용 손님이 줄어들자 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했다. 사설 구급차 또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송 요금 인하와 의료기관 간 이송, 단순진료를 위한 비응급환자 이송 등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이다. 또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의 상시적인 탑승이 가능해져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활동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긴급·응급환자의 이송 영역을 담당하고 비응급환자 이송과 1차 진료·처치가 이뤄진 환자의 의료기관 간 재이송 등은 사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맡아 활동하는 것이다. 119구급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영역을 사설 구급차가 역할을 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0-09-23 김선호

[수요광장]코로나 시대, 개인 식별 데이터 노출 공포에 대하여

방역지침에 영업장 출입 명부 기록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걱정 앞서매달 8만여건 스미싱 피해 속출 속여성 문자 노출·허위 기재 등 많아당국 철저히 보호 후폭풍 막아내야최근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피해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커피숍이나 식당 등 영업장소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성과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된 배경이다. 일명 코로나 명부 피해 공포로 불린다. 이 두려움은 쉽게 떨쳐지지도 않는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비슷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나날이 노출되는 국민의 개인 식별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철저히 관리되고 있을까? 실은 궁금증보다 걱정이 앞선다. 개인정보 침해는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의 피해가 일어날지 피해 발생 직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피해 두려움 때문에 영업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저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기를 바랄 뿐, 적극적으로 개인이 개입한다거나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두려움이 크다.실제로 얼마 전 한 여성에게 온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한밤중 문자사건도 코로나 방문 전화번호 노출로 인해 비롯된 사고다. 문자를 받은 여성이 큰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나마 이 사건 이후 이름은 적지 않고 성과 전화번호만 기록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 보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화번호 노출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각종 은행 등 곳곳에서 피해사례를 전하며 스미싱 피해에 주의해 달라는 공지 문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지난 수개월 간 기관 사칭 문자 등 스미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자그마치 매달 8만5천건의 스미싱 문자가 수신자에게 읽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신자가 메시지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고 가정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제와 이체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기 번호가 스미싱 등 범죄에 쓰일까 염려돼 코로나 명부 허위 기재도 많은 모양이다. 한 지자체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으로 동선 확인 시 기록의 절반 정도가 허위기재로 드러난다고 한다. 할 수 없이 CCTV에 기록된 정보 분석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한다.관련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개인정보 피해 공포 대신 차라리 허위기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두려움이 크다. 필자의 우려처럼 이용자가 방문 날짜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는 상존한다. 국민적 우려를 의식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인터넷 방역단과 협업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SNS 등에 공유된 1천555건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파기 등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수기 데이터의 관리는 사각지대였다. 수기 데이터의 경우 업소마다 요구하는 기록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더 신뢰가 떨어진다. 어디는 이름과 일행 모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어느 곳은 일행 중 한 사람을, 또 이름과 성을 모두 요구하는 등 업장마다 달라 혼란스럽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긴다.우리 국민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정부의 지침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순순히 내어준다. 정부 시책을 믿고 따라준 이용자들에게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확신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용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마디로 확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기 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당국은 시간과 품을 들여 관련 업장들의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일이 확인, 노출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세가게 등 '관리 사각지대'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기록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 우려를 방치, 거대한 후폭풍을 겪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2020-09-22 김정순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직업교육훈련 방향

감염병 장기화 직격탄 서비스업 비대면 기술·경영으로 발빠른 대응직훈도 우수 산업인력 육성온라인 학습후 최소의 기술 실습'플립 러닝' 개념 신속한 도입 급해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면서 서비스업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 2020년 8월31일)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정보통신, 부동산, 금융을 제외한 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업계가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밀폐된 장소에 장시간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있게 되는 교육서비스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다. 교육서비스업은 -4.1%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29.8%, 전년 동월 대비)보다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감소에 힘들어하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사업 전반에 경영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반면에 온라인쇼핑의 성장, 배달업종의 성장, OTT서비스의 성장 등 비대면 기술과 경영방식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시장을 신속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이슈(제83호, 2020년 5월15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야도 원격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 예로 메가스터디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수가 전년동기 대비 1분기에 각각 160.1%, 46.5% 증가했다고 한다.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되는 교육서비스는 또 다른 큰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교육의 디지털화는 교육내용의 빅데이터화가 이뤄지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내용분석, 개인별 성향을 파악해 피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내용 또는 강사 제공 등 교육서비스 제공의 방식이 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강의할 필요 없이 AI를 통한 강의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교육서비스 중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어떻게 될까?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이 산업인력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서비스 분야가 위축돼 버린다면 국민들의 취업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비대면 교육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그러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실기 및 현장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 좀 더 심오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플립 러닝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플립 러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후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도움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받은 후 최소한의 실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실습 부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세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겠다.이런 훈련방식은 강사와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며 디지털화된 강의는 기술교육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전반적인 기술 수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4차 산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은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비대면 방식의 훈련이 최대한 빨리 도입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

2020-09-22 조대성

[참성단]끝나지 않은 비극 '천안함 폭침'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2010년 3월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영해를 수호하던 포항급 초계함 PCC-772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 수병 104명 중 58명이 현장에서 구조됐고, 46명이 전사했다. 전사한 아군을 인양하는 동안 국민은 단 한 명이라도 생환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하나 된 국민의 소망을 담아 한 의대 교수가 해군 홈페이지에 시를 올려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지만, 끝내 6명은 지금껏 혼백으로 서해를 표류하고 있다.지난 3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서해도발로 희생당한 순국장병 55명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 문 대통령의 참석은 취임 3년 만이었다. 분향하는 대통령에게 한 유족이 다가가 읍소했다. "대통령님. 이게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천안함 순국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였다.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고 답했다.온 국민이 수병 한명 한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무사 귀환을 명령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추모하는 국가행사에서 대통령과 유족 사이에서 민망한 장면이 벌어진 이유가 있다. 민군합동조사단과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폭침 원인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진영 논객과 개인방송들은 좌초설, 미군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괴담을 주장했다. 핵심은 북 잠수함 공격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병사들이 자작극의 희생양일지 모른다는 괴담에 유족들의 한은 깊어졌고, 민 상사의 어머니는 대통령에게 다가선 것이다.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인 인기웹툰 작가 주호민이 최근 천안함 폭침 사건을 희화화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북한이 한 게 맞다. 내가 틀렸다"며 "큰 사과밖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어젠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천안함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개그"라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었다. 공직후보자 청문회에 오르자 10년 만에 번복하고 사과한 것이다.하지만 괴담은 성행하고, 현 정부는 북한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천안함 폭침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윤인수 논설실장

2020-09-22 윤인수

[생활법무카페]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둘째,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의 귀속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입니다.넷째,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합니다. 별도 면적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자녀 양육 세대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다섯째,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7월 10일~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면 혜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2020-09-22 주영민

[경인칼럼]'관(官)업(業)이 한통속'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은 메이저사 각축장그러나 요즘은 '중견건설사 편법'에 딴세상비결은 수십개 자회사 동원 '벌떼 입찰' 탓정부 알면서 허점대책… '3기'에 재연 조짐수원·성남 등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삼성·현대 등 메이저 건설사들의 각축장이다. 대기업 브랜드는 정비조합과 조합원들이 선호한다. 반면 화성 동탄2지구와 고양 향동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는 딴 세상이다.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흥·호반·반도 등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동탄2신도시에는 B건설사의 아파트 단지가 유난히 많다. B단지가 10개나 된다. 고양시 향동지구는 5개 민영아파트 단지 가운데 3곳(60%)이 H사의 아파트다. 주택 건설사가 수천 개나 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대략 3가지다. 첫째는 최고가 입찰이다. 해당 필지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토지가격이 높으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필연이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부정적 시각이다. 다음은 설계 공모다. 땅 크기와 주변 환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작품을 심사해 선정한다. 시비가 잦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마지막은 추첨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제한 없이 응모하게 한 뒤 제비뽑기로 임자를 정한다. 어떤 결과라도 시비를 피할 수 있다. LH가 선택한 방법이다.최고가 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다. 특정 기업이 많은 사업지를 가져가면 국민 선택권이 제한된다. LH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추첨제가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정 업체들의 독식은 더 심화한다. 쏠림을 방지하자는데 몇몇 업체만 잔칫상을 받는다. 비결은 수십 개 자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에 있다.예를 들어 경쟁률 100대 1인 동탄의 공동주택부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가 자회사 40개를 입찰에 참가시켰다면 실제 경쟁률은 2.5대 1로 낮아진다. 타사보다 당첨 확률이 40배나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니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이들 회사에는 그저 한자릿수 이하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만다.경실련은 지난해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다. 2008~2019년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의 낙찰 현황이다. 이 기간 중흥건설(자회사 47개), 호반건설(44개), 우미건설(22개), 반도건설(18개), 제일풍경채(11개) 등 5개 건설사에 돌아간 필지가 142개다. 전체(473개)의 30.0%를 차지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수는 7천827개다. 전체 건설사의 0.6%가 신도시·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용지 3분의 1을 독식한 거다.동탄에서 래미안을, 향동지구에서 힐스테이트 단지를 볼 수 없는 건 정상이 아니다. 주민들의 브랜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소비자 이미지'를 우려해 벌떼 입찰을 꺼린다. 중소 업체는 자회사를 거느릴 처지가 못 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는 건설법인은 자본금 3억~5억원과 토목·건축 기술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과 업계의 심리를 파고든 상술이 비정상 궤도를 정상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비판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택지 전매 허용범위와 요건을 축소하고 특별설계 공모 방식을 확대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입찰 자격을 3년간 실적 300호에서 700호로 강화한다는 조항은 슬그머니 없앴다. 입찰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요구도 하지 않는다. 자회사를 통한 편법 수주를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업계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다.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조바심을 낸다. 세금 폭탄과 투기 때려잡기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남양주·하남·과천·부천에 들어서는 신도시 보상금만 30조원에 달한다. 건설업계가 흥분할 초대형 토건 장이 서게 됐다.지금 상황이라면 '그들만의 리그'가 재현할 개연성이 높다. 국토부와 LH가 모를 리 없다. 지역 업체들은 벌써 '부아가 치밀게 생겼다'고 푸념한다. 사후약방문은 미련한 방책이다. 그런데도 모른 체 한다면 '관·업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홍정표 논설위원홍정표 논설위원

2020-09-22 홍정표

[참성단]탁현민 비서관의 SNS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BTS의 노래와 춤을 모두 좋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담은 동영상은 500만 뷰어를 넘어섰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2039년 제20회 청년의 날을 연출할 연출가에게"라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BTS 청와대 행사의 소회를 남겼다. 그는 청년의 시작 나이 '19세'를 상징하는 19년 후의 미래에 보내는 형식을 빌려 글을 썼다.그가 행사기획을 자신이 했다고 밝히자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나르시즘이 도를 넘었다"며 "탁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의전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쇼로 이용될 뿐인가 보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SNS를 통해 "나르시즘의 신화를 만든 나르키소스는 결국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지난주 문 대통령은 충북 오성 질병관리청을 찾아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에게 청와대 밖으로 나가 임명장을 준 건 이례적이다. 이 역시 탁 비서관 작품으로 확인됐다. 이 행사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총리에게 "문 대통령이 11일 임명장을 수여할 때 100여명의 사람들이 밀접접촉한 상태로 있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탁현민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탁 비서관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청년의 날 행사도, 정 청장 임명장 수여식도 그의 기획이라고 스스로 드러냈다. '역시 탁현민이다'는 탄식과 '대통령이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이 갈린다.비서관은 흔히 그림자에 비유된다. 자신의 존재감을 감추고 음지에서 주군을 보좌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유명 정치인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서는 입이 없다"고 했다. 위기에 처한 주군을 대하는 처세의 기본을 말한 것이다. '부귀한 자는 마땅히 너그러워야 하고, 총명한 자는 마땅히 재주를 감추어야 한다'(채근담). 탁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다. /홍정표 논설위원

2020-09-21 홍정표

[전호근 칼럼]덕분에

대중교통은 혼잡하고 밀폐된 공간코로나19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뜻밖에도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아방역당국 아무리 예방 애쓰더라도 평범한 사람들 노력없이는 불가능지하철을 탔다. 퇴근 시간 무렵이라 꽤나 북적인다. 외신으로 보거나 전해 들은 다른 나라의 텅 빈 지하철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스마트폰에 고정하고 있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거나 드물게 책을 펼쳐 든 이들도 보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말이 없다.예전이라면 이런 풍경이 괴기스럽게 보였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마스크를 써 표정은 보이지 않고 눈만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읽힌다. 아마 나 또한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고 보니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나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수단은 대개가 혼잡하고 밀폐되기 쉬운 공간인지라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감염 위험이 큰 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뜻밖에도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그 까닭을 의료진이나 방역 당국의 노력에서 찾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울러 환경관리 노동자들의 노고 또한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또한 누군가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을 일일이 닦아내며 소독을 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결국 혼잡한 대중교통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것은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력에 더해 환경 노동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하지만 나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데에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노력이다. 방역 당국이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아무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애쓰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니까 생업을 이어가며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안전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대중교통 수단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정작 깜깜한 것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감염되고 나서도 자신의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는 이들의 마음 속이 아닐까.자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거나 감염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쉬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특별함은 공동체의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어리석은 이기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대다수는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들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이며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나는 지하철을 탈 때면, 이 속에서 모종의 동맹 의지마저 느낀다. 내가 안전해야 당신이 안전하며, 당신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는, 그리고 이곳의 안전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는 굳은 동맹 말이다.평범한 시민들의 방역과 관련된 노력은 놀라울 정도다.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자주 씻는 생활 수칙은 말할 것도 없고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하는가 하면 심지어 명절 귀성마저 삼가고 있다. 우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의 눈빛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눈빛이었다.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굳건하다면 우리 공동체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일상을 틀림없이 회복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버스와 전철 속의 안녕을 지켜나가는, 바로 당신과 나의 덕분이다./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2020-09-21 전호근

[시인의 꽃]꽃

전란이 나면 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서로가 포탄의 말을 쏘아대면 저 꽃 어디에 소용이 될까 발돋움하는 사랑의 마음들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래서 칼과 총이 거리를 지나가면 폭격기가 하늘을 천둥치면 누더기 달을 허공에 두고 우리 꽃과 마음은 죽으리.고형렬(1954~)순수한 의미에서 공생은 자연의 신비 중에 하나로 먹고 먹이는, 이른바 먹이사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그로 인해 생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생성에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꽃이 채소로 보일 뿐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그 스스로 동물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육식성은 활성화 되고, 인간의 위대함은 파기되며 동물과 인간의 차이 역시 상실된다. 먼저 꽃을 꽃이라는 아름다움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서적 반응과 동시에 미적 감각을 동반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매 순간 자연이 베풀어주는 세계라는 축제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공생하기 위해, 순리에 반하는 전쟁이라는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그 모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작게는 '서로가 포탄의 말을 쏘아대'는 것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꽃과 마음'도 언제까지나 살아 있지 않겠는가.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20-09-21 권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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