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예방·산림보전 이유 '허가기준' 일괄 반영 지침 보내"지역개발 중단 우려" 가평군의회 완화 촉구… 여주·양평 등 반발경기도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의 시행계획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자 가평과 여주, 양평, 광주 등 도내 낙후된 지자체들이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2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이달 초 재해 예방 및 산림 보전을 위해 '경기도내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31개 시·군에 새로 시달했다.이 지침안에선 산림을 개발할 때 진입도로 개설은 부지면적 2천500㎡ 미만은 도로 폭 4m, 2천500~5천㎡ 미만은 폭 6m, 그 이상은 폭 8m로 규정하고, 옹벽 설치기준도 총 비탈면 수직 높이를 현행 15ｍ에서 최대 6ｍ로 제한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가 15도(27%)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25도 전후에서 일괄적으로 15도 이하로 시군·조례에 기준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같은 도의 새로운 관리지침 시행과 관련,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회가 채택하거나 반대 의견을 도에 피력하고 나서면서 도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가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외곽의 산지가 난개발되는 경기 남부권의 주요 도시에만 적용 가능한 경기도 지침(안)은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규제로 낙후된 대표적 지역인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례"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하고, 가평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 지침(안) 제8조에서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로 규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에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의 지침을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가평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양평군과 광주·여주·양주·파주시 등도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도의 관리지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여주시는 현재 산지관리법상 25도로 제한된 개발행위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지반고도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적용되면 산지가 많은 금사·산북·강천·북내면 등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시 전체면적 67%가 산지인 광주시도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관련 개발행위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데, 일방적으로 15도 이하로 경사도를 강화하라는 지침 반영은 한계가 있다며 거부 입장이고, 파주와 양주, 양평 등도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도의 관리지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오경택·최재훈·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10.29 /경인일보DB
2020-10-28 김민수
LH 사정 탓 영구→공공 바뀐 주택전국 4천여가구… 피해규모 클 듯LH재개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떨어진 '양도세 폭탄'(10월 28일자 1면 보도=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의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원에서만 어림잡아 800가구 가량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국적으로 4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잠재된 피해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수원시 P아파트 주민과 인근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건축된 해당 단지는 지난 2011년께 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됐다. 2005~2006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을 당시 전체 가구의 일부(최대 4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이 붙었고, 이에 따라 200가구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영구임대에서 공공임대 전환은 전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황 때문에 이뤄졌다. 재건축 당시에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됐지만, LH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바뀌면서 10년 공공임대로 변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영구임대→공공임대' 전환 과정에서의 조건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 법규·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주민들은 '공공임대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던 셈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도, 입주·거주 모두 바로 이 '공공임대' 조건에 맞췄는데, 정작 분양 전환 후 주택 매도 과정에서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중잣대에 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P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사업 인가를 받고, 2010년을 전후해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수원 시내만 꼽아도 화서동W아파트·화서동B아파트·권선동S아파트·매탄동H아파트·인계동S아파트 등 최소 600가구 이상, 최대 1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들 단지 모두 201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양전환 뒤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붐이 일었던 2010년 전후 입주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4천가구 가량에 이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추정이다.이와 관련, LH 경기본부 측은 "아직 P아파트 외에 양도세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금(양도세)문제는 전적으로 세무서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LH는)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세무서 측은 "만약 '공공임대라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설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원칙은 법이니, 법에 정해진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10-28 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