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사업' 참여…경기도농수산진흥원, 6곳 최종선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 청년 농부 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내 6개 청년 농부 공동체를 최종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 농부들이 주체가 돼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또 청년 농부 구성원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진흥원은 포천 깨끗한 농부들과 시흥시 4-H연합회 등 선정된 6개 공동체에 최고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청년 농부 공동 브랜드 및 제품 개발, 한탄강 환경문제 해결 활동, 언택트 시대 대비 농업 교육키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 주제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위원 진흥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청년 농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청년 농부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진흥원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제시돼야 학생발생률을 비교적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거나 나중에 들어와 오류가 많다"며 "3기 신도시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LH 등에 이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2021.3.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공지영

대권주자 이재명 앞에 '경기도 송사' 가시밭길

신천지 시설 폐쇄로 '지지율 탄력'정작 이만희 총회장·관계자 '무죄''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와 갈등'공공기관 이전' 무효소송 진행도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송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결정 등 '이재명표' 리더십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조치들이 모두 법정으로 향해서다. 남다른 실행력에 대한 호평과 소통 부재 논란 등이 교차했던 이재명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지, 흠집이 생길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시설에 출입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가평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 교회 관리 시설 400여곳을 같은 해 4월5일까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도가 폐쇄 조치한 박물관 부지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총회장의 행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당시 이 지사는 시설 폐쇄를 포함,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 자릿수 대에 머물렀던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두 자릿수 대로 올라가는 등 날로 상승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와의 법정 다툼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기관 노동조합 등과의 송사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22일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가 권장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최근 수원에 소재한 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정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전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다음 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해당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선 레이스 중인 이 지사의 리더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과잉 조치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권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반도체' 떨어진 한국지엠 부평공장, 가동 멈춘다

수급 차질 '19~23일 1·2공장 중단'… 향후 상황보고 재개키로연말까지 해결 어려울 전망… 협력업체들 '사태 장기화' 우려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한국지엠이 결국 부평 1·2공장 가동을 며칠 동안 중단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지엠은 오는 19~23일 부평 1·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쉐보레 말리부·트랙스 차량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로 낮춰 운영했다. 1공장은 한국지엠 주력 수출 차량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인 다음 주는 일부 재고 물량이 있어 내수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지엠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등 수출 주력 차량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한국지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2월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낮췄지만 1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한국지엠은 19~23일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가동'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공장 화재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차질은) 상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도 연말까지 생산 차질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협력업체들도 한국지엠 부평 1·2공장 가동 중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모임 '협신회' 문승 회장은 "우리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주일만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불안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한국지엠 부평공장 중단 예고]공장 불 꺼지면…'빨간불' 들어오는 지역 상권)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2020.9.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정운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美 행정학회에 소개

허승범 道정책기획관 주제 발표"지급액 대비 1.85배 추가 소비"정부 재난지원금 이끌어내기도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14일 오후 8시(현지시각)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3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까다로운 조건, 응모 '0' 한몫 분석내용, 자체적 상의후 일정도 확정문제해결 위해 月1회 국장급 논의장관-3개단체장 회동도 추진키로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된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던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도 추진된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공모 지자체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 일정 역시 공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15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간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인천시 "송도 화물차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교통 안전은 도심통행 제한 등 확실대책 추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의 송도 도심 통행 제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송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오는 6월 아암물류2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공사용 화물차는 경찰청 발급 출입증이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스쿨존 3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 시설물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이 소음·매연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관련 대책을 확실히 정비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1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암물류단지에서 바라본 화물차 주차장 예정부지 모습. 2021.3.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94% '농민인 척'

의심신고 전국 32건중 도내 1건30건은 경작도 하지않은채 수령실제농민 '전력없다' 이유 못받아전문가 "서류확인·직접 단속해야"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의심 건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인 것처럼 꾸며 받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평생 농사만 지은 농민도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4월14일자 1면 보도="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된다)가 불거진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거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일정 소득 이상을 보전해 우리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소농가에는 1년에 120만원을,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는 전국 32건(경기도 1건)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30건(94%)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유형이다. 농관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전문가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정수급 의심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에 나서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관련기관이 직접 나서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일종의 인증 서류들, 이를테면 쌀 수매나 도정 확인서 등이 많이 있다"며 "관리당국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한다면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고창구와 포상제가 있다고 해도 농민들끼리 지역 사정을 뻔히 아는데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농민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공무원과 같은 제삼자가 (부정사례를)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현재 농업 정책에 쓰이는 농업 주체를 말하는 행정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자격에 꼭 부합하지 않아도 지원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와 같은 행정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농업인이면서 농가이고 농가이면서 농업법인인 경우가 혼재돼 있어 정부 복지 대상에 중복되거나 계속해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2021-04-15 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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