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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아파트 매매값, 경기 23% ↑ 인천 12% ↑

수도권 3.3㎡당 평균상승률 21%대비하남·용인·화성·수원·성남 '상회'인천 연수·남동·부평·서구 '하회'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매매 가격이 2019년보다 평균 23%가량 올랐다는 자료가 나왔다.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한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1천424만원에서 1천757만원으로 23% 증가했다. 전국 3.3㎡당 매매 가격은 2019년 말 1천46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천739만원으로 평균 19% 증가했다.경기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인천은 하회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1천96만원에서 1천229만원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지역 중에선 하남의 상승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2019년 12월 3.3㎡당 1천778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천485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용인(1천461만원→1천961만원), 화성(1천130만원→1천482만원) 등도 상승 폭이 컸다.같은 기간 수도권의 3.3㎡당 평균 상승률은 21%였는데, 경기지역 중 하남·용인·화성을 비롯해 수원·성남·김포·안양이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상승률이 평균치를 밑돈 곳은 고양(20%), 인천 연수구(18%), 군포(17%), 부천·파주(16%), 인천 남동구·서구·부평구(13%)였고, 상승률이 10%를 하회한 지역은 인천 중구(7%)와 평택(3%)이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1-01-21 신지영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위반 식당…인천지법, 업주 벌금 150만원 선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어서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8시50분부터 10시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팔아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지만 A씨는 음식점내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1-21 박경호

염태영 수원시장 "통합국제공항 계획 상당부분 진척"…신년브리핑서 밝힌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시민 피해 최소화국방 문제 없는 이전이 목적수원 부동산 가치도 늘면서7조 투입에서 20조로 조정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되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염 시장은 2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그는 "70여년간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던 10전투비행단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고도제한·소음으로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되, 국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려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2014년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둔 상태"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근거 법도 생기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계획됐다. 기부대양여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먼저 공항을 이전한 뒤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을 사업비용 및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뜻한다.염 시장은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담보된 통합국제공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컸지만 현재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성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양쪽 주민들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면밀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열린 온라인 신년 브리핑에서 2021년 수원시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1 /수원시 제공

2021-01-21 김동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 앞선 경기북부

李지사 "올해안 대규모로 공모"이전 탈락 시군들 재도전 전망기관노조 "직원 삶 직결된 문제"면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의견경기도 산하기관의 북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언급(1월15일자 2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 "올해 경기북부에 산하기관 3차 이전 추진")하면서 북부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이전이 결정된 기관들보다 규모가 큰 기관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며 지난 산하기관 유치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지만 이전이 쉽지 않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이 지사는 지난 14일 "남아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옮기는 일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안에 할 예정"이라며 "직접적 경제 효과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남부에 집중돼있는 산하기관들을 북부 또는 북동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함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대규모로 할 것이고 공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부지역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등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산하기관을 추가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 발언 이후 양주시와 시의회는 "기관 추가 이전은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 역시 "3차 공공기관 이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시·군들의 도 산하기관 유치 열기는 앞선 이전 과정에서도 매우 뜨거웠다. 대상이 됐던 17개 시·군 중 구리 1곳만 빼놓고 모든 시·군이 공모에 도전했다.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전에는 10개 지자체가 뛰어들었고, 부천 소재 일자리재단 유치에는 9개 지자체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 앞선 공모에서 탈락한 시·군들의 재도전이 점쳐진다.경기도에서 각 기관들의 이전 가능 여부 등을 두루 검토 중인 가운데, 보다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이 실제 큰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지 않음에도 상징적인 의미만 앞세워 이전을 단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측은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큰 비용을 수반할뿐더러 많은 직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면밀한 타당성 조사 한 번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이란 상징적 의미만 앞세워 결정한다. 기관 이전이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불러오는지 의문인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1 강기정

선별지원 준비하는 경기시군…"경기도의 보편지원 힘 보태는 것"

수원·성남 등 피해업종 우선 계획 李지사 "전적으로 존중한다" 입장경기도가 보편적 지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1월21일자 1·3면 보도='2차 재난소득' 쏘아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선명해진 대권경쟁)한 가운데 도내 각 시·군들은 하나 둘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대상과 업종을 선정해 '핀셋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00억원 이내 재원을 확보, 설 전후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성남시도 407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집합금지 조치로 손해가 큰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 등 5천501곳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를 본 영업장 1만7천669곳에도 5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가평군은 20억원을 편성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2천명가량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시는 46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 업종 등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대상을 고민 중이다. 과천시 역시 이달 말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검토해 조만간 지급 여부와 대상 등을 확정키로 했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별적 지원을 결정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군들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시·군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중앙정부의 선별적 지원,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을 받고도 지역내에 소외되거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원·김도란·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1 최규원·김도란·이원근

옹진군, 설 연휴도 귀성객 뱃삯 지원 안한다

인천 옹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귀성객 뱃삯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옹진군은 21일 다음 달 설 연휴에 귀성객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옹진군은 예산 1억원을 들여 서해5도, 덕적도, 자월도 등 관내 섬을 방문하는 귀성객 2천500명에게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검토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에 유지되는 상황에서 뱃삯을 지원하면 귀성객이 몰릴 우려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옹진군은 처음으로 예산 4억원을 들여 귀성객 1만명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계획을 철회했다.옹진군은 유인도 23개 등 100여개 섬으로 이뤄졌으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코로나19에 취약한 구조로, 이번 설 연휴에는 불가피하게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1-21 김명호

인천 도심 곳곳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시범사업스마트 횡단보도·KTX건설 속도인천시가 올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확충하는 등 도심 도로 곳곳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착공한 인천발 KTX 건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1일 박남춘 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교통 분야 신년 실·국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 등을 지날 때 교통신호를 제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긴급 차량 내부에 내비게이션 형식의 단말기를 부착, 차량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지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소방본부와 협의해 긴급차량 15대에 이 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며 매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명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 신호등은 사람들이 신호를 대기하는 보도 바닥에 LED 형식의 신호등을 설치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시는 ▲영종 지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정화 사업 ▲구도심 주차난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광명역을 가지 않고도 인천(수인선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 등을 갈 수 있는 '인천발 KTX'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최근 착공한 인천발 KTX는 정부가 4천238억원을 투입해 수인선 송도역과 경부선을 직접 연결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교통 분야 신년 실·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인천시 제공

2021-01-21 김명호

경기도, 택시·버스종사자 6만6천여명 코로나 검사 '양성 16명'

경기도가 최근 2주간 택시·버스운전기사와 업체 직원 6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16명을 찾아냈다.도는 21일 지난 6~17일 도내 택시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6만6천419명(휴직자 20명 제외)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16명이 양성판정(양성률 0.024%)을 받았다고 밝혔다.임승관 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수종사자 전수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감염 확산을 막았지만, 일회성 전수검사는 그 시점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며 "운수업 종사자와 회사가 방역 관리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도가 지난 13~19일 도청과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제검사에선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용인 수지산성교회와 관련해서 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224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광명의 한 보험회사 발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01명(지역발생 380명·해외유입 21명)으로 7만3천918명(누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8~19일 3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33명, 서울 122명, 인천 22명 등 277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1-21 김성주

"지역언론사 포털 입점은 배려 아닌 책무"…전국언론노조 성명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1일 포털 뉴스 제휴 여부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지역 언론사 선정이 "배려가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거대규모의 이용자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소통을 책임질 이유가 있다"며 "지역 언론 제휴 심사가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과 영향력만을 확인하려는 언론사보다 지역 저널리즘에 충실한 언론사가 포털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좋은 기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용자·시민이 소속된 지역 공동체와 무관하게 전국 이슈만을 쫓는 지역 언론사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성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원회의 지역 언론사 선정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책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포털 뉴스서비스 제휴 심사를 맡은 5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2일 신규 제휴 언론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36.4%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했고, 언론사의 자체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포털이 뉴스 유통의 주요 통로로 떠올랐지만 양질의 지역 뉴스를 공급하는 지역 언론사는 포털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공론장 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1-01-21 신지영

화성 산안농장 3만7천여마리 산란계 '운명' 경기도에 달렸다

'살처분 명령취소 행심' 25일 결정李지사, 道차원 규정 마련 시사에"농장요구 인정" vs "법령 큰부담"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불러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 사태와 관련된 3만7천여마리의 산란계 운명이 경기도 결정에 달리게 됐다.산안농장이 도에 청구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가 빠르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의 살처분 규정 마련을 시사(1월19일자 3면 보도=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환경 이점 없으면 억울" 경기도 살처분 규정 만드나)한 만큼 농장의 주장이 받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살처분 규정이 법령상 문제여서 경기도가 이를 바꾸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21일 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는 오는 25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처분이 옳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산안농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산란계 3만7천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내 또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장 등으로 그 어느 농장보다 방역에 초점을 두고 농장을 운영했으며, 일방적 살처분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해 왔다.행정심판이 청구된 날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농장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 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살처분 실시와 관련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에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하려고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방역당국 관계자는 "화성시가 해당 사태의 논란이 커지자 강제 처분은 못하고 살처분 계고장만 재발송하는 상황에서 산안농장의 행정심판 청구로 결정의 공이 경기도로 넘어간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결정이 향후 AI 살처분과 관련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축산업계 및 방역당국 모두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를)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광경.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1 김태성·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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