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주 돼지열병 의심 2건 음성, 태풍 '타파' 북상에 더 긴장해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어제(20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2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앞으로 3주간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태풍 '타파'가 북상해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축사 지붕, 농장 울타리, 매몰지 등 비바람에 취약한 방역 요인 관리에 힘쓰고 태풍이 지난 뒤 농가 입구에 생석회를 뿌리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하라고 지시했다.또 3주간 양돈 농가에 대한 인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도 24시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8일 두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잠복기를 포함한 향후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부는 내달 4일까지 취약지역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해 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소독을 강화하고 통제초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과 역학적으로 관련됐거나 방역 내에 있는 5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제17호 태풍 타파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1 손원태

파주 ASF 의심 신고 음성 판정에 양돈 농가들 '안도의 한숨'

"잠 한숨 못 이루고 결과만 기다렸는데, 음성으로 나와 정말 다행입니다."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시 농가 2곳이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방역 당국과 지역 양돈 농가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파주지역과 경기북부 양돈 농가들은 초주검 상태였다.그러나 21일 오전 방역 당국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자 축산 농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서 돼지 2천200마리를 키우는 이모(47)씨는 "어제 아침 불과 1㎞ 떨어진 농장에서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 일손은커녕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면서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이씨는 올해 5월 북한의 ASF 발생 소식을 접한 뒤부터 농장 주변에 방역 울타리를 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을 막고, 외부 차량이나 사람들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5월 말부터 농장 진입로 50여m 구간에 생석회를 두껍게 깔고, 고압 세척기도 추가로 설치했다.농장을 드나드는 사료 차량이나 분뇨 수거 차량 등에 혹시 묻어 들어올 수 있는 병원균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세차용 세척기보다도 더 강력한 세척기를 설치한 것이다.이씨는 "모든 바이러스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축사 안팎을 하루 2∼3차례 소독하면서 물샐틈없이 관리했다"면서 의심 신고 소식에 크게 당혹스러워했다.파주시 법원읍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이윤상 한돈 파주시 회장도 "음성 판정이 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며 "지역 축산 농가들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말 긴급한 볼일이 아닌 이상 축사 밖 외출은 전혀 나갈 생각을 않고 철저히 방역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파주에 이어 추가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지역 축산농가들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연천 한돈협회 성경식 회장은 "전날 파주에서 추가 의심 신고로 돼지 열병이 확산하는 게 아닌지 크게 걱정했다"면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같은 축산인으로 정말 다행스럽다"고 말했다.파주, 연천과 맞닿은 양주 광적면에서 양돈업을 하는 조영욱씨는 "파주에서 추가 확진됐다면, 인접한 양주시도 확산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라며 "하루에 세 번씩 방역 작업을 하며 제발 확산만 안 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신고됐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ASF가 확인된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0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신고 양돈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출입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2019.9.20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0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신고 양돈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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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1 이종태

경기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농가 2곳, 모두 음성판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된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이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두 농장은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였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이날은 17일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확진된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통상 4∼19일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3주가 이번 사태의 고비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3주, 즉 21일간 추가 발병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의심신고 양돈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1 이종태

파주 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 2건…3㎞ 내 5만마리 사육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20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이 2개 농장의 확진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경 3㎞ 이내에 신고 농장을 포함해 5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길러지고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두 농장은 모두 남은 음식물을 먹이지 않고 사료를 급여해온 데다 또 창이 없는 무창(無窓) 구조로 야생멧돼지 침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적성면 농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4명, 파평면 농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8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외국 방문 여부는 파악 중으로, 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이 아니다.두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 초동방역팀도 2명씩을 보내 사람·가축·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이 두 농장 반경 3㎞ 이내에는 신고가 들어온 2개 농장을 제외하고 35개 농장에 4만1천100여마리의 돼지가 있다. 적성면 농장 인근 11개 농장에서 6천300여마리가 있고, 파평면 농장 인근 24개 농장에서 3만4천800여마리가 사육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살처분 대상 지역이 최근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고, 마찬가지로 3㎞ 범위가 적용된다면, 발병 농장의 돼지까지 포함해 인근에서만 총 4만8천300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된다.앞서 17∼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쇄 확진된 파주와 연천의 농장 및 인근의 살처분 대상 1만5천여마리까지 합할 경우, 살처분 돼지가 무려 6만3천여마리를 넘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진이 된다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에 대해 철저한 시설 소독과 이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잠잠하더니 또 의심 신고…경기북부 양돈농가 '초비상'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경기도 파주 최대 돼지 밀집사육 지역에서 접수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일 파주, 18일 연천 등 2개 농장에서 발생한 뒤 이틀간 의심 신고가 없었다.그러나 연천 발병 뒤 이틀 만에 파주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양돈 농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파주 전체의 60% 이상 사육 지역서 의심 신고…확진 땐 '아찔'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에서 각각 2마리, 1마리 돼지가 폐사해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적성면과 파평면은 파주에서 돼지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적성면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는 10개 농가가 5천500여 마리, 3∼10㎞ 내에는 9개 농가가 8천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파평면에서는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 18개 농가가 2만1천여 마리, 10㎞ 이내에는 30개 농가가 3만3천500여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다.두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만 6만8천여 마리로 파주시 전체(11만1천여 마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두 농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금까지 살처분하기로 한 돼지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방역 당국은 발병 지역인 파주 3개 농장(발생 농장 1개와 가족농장 2개)과 연천 4개 농장(발생농장 1개와 3㎞ 이내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5천여 마리의 살처분을 이날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두 농장도 임진강 인근·같은 축협 공통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농장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날 의심 신고가 된 파주의 2개 농장도 기존 발생 농장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별도의 경로로 감염된 뒤 잠복기를 거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아직 의심 신고 농장과 기존 농장의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파주 적성에 있는 농장이 연천 발생농장의 10㎞ 방역대 내에 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기존 발생 농장과 의심 신고 농장의 공통점은 접경지역인 데다 임진강과 이어진 하천 인근에 있다는 것과 파주·연천축협을 이용한다는 점이다.파주 발생 농장은 공릉천 인근에 있어 공릉천과 한강을 통하면 임진강과 7∼8㎞ 떨어진 지점에 있다.연천 발생 농장도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에서 1㎞가량 떨어져 있다.의심 신고된 적성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간파천 인근에, 파평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눌노천 인근에 있다.4개 농장은 모두 파주·연천축협에 속해 있어 사료 등을 같은 축협에서 공급받았을 수 있다.◇ '1차 접촉 차단·2차 소독'…주말 차단 방역 총력차단 방역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 오염원과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이에 축산 방역 당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 6개 시·군의 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는 방법이다.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접촉을 막고 소독하는 것 외에는 없다.다행인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훨씬 커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 등 비교적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주말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차단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9-20 이종태

[르포]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서 또 의심신고…양돈농가들 '초주검'

"집에도 못 가고 농장만 지키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돼 죽을 맛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나흘째인 20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적성면의 두 양돈 농가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방역본부에 들어가 지역 양돈 농가들이 초주검 상태다.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에서 돼지 2천200마리를 키우는 이모(47)씨는 "지난주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축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면서 "파평 의심 신고 농장과 내 농장 사이는 불과 1㎞가량 떨어져 제발 확진 판정이 아니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씨는 올해 5월 북한의 ASF 발생 소식을 접한 뒤부터 농장 주변에 방역 울타리를 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을 막고, 외부 차량이나 사람들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5월 말부터 농장 진입로 50여m 구간에 생석회를 두껍게 깔고, 고압 세척기도 추가로 설치했다.농장을 드나드는 사료 차량이나 분뇨 수거 차량 등에 혹시 묻어 들어올 수 있는 병원균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세차용 세척기보다도 더 강력한 세척기를 설치한 것이다.이씨는 "모든 바이러스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축사 안팎을 하루 2∼3차례 소독하면서 물샐틈없이 관리했다"면서 의심 신고 소식에 안타까워했다.파주시 법원읍에서 돼지 농장은 운영하는 이윤상 한돈 파주시 회장은 "어제까지 추가 발병 소식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추가로 의심 신고가 돼 큰일"이라며 "돼지열병의 발병 원인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돼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긴급한 볼일이 아닌 이상 축사 밖 외출은 전혀 안 하고 방역 작업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파주에 이어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군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농가들도 초조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비슷했다. 연천 한돈협회 성경식 회장은 "며칠 전부터 농가 주인들이 잠을 거의 못 이루고 축사만 돌보고 있다"며 "오늘 파주에 추가 의심 신고 소식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확산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당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발병 농가 주변 3㎞로 강도 높게 한다고 하는데, 돼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살처분 전후 보상 대책 등이 마련돼야 농가에서도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ASF 발병이 연이틀 이어지자 확산 우려가 커 살처분 범위를 '500m 내'에서 '3㎞ 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주와 연천과 맞닿은 양주 지역 축산농가도 초긴장 상태다.양주 광적면에서 양돈업을 하는 조영욱 한돈 양주시지부장은 "초조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됐다"며 "하루에 세 번씩 방역 작업을 하며 제발 병이 퍼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20일 파주 파평면 양돈농장 입구에서 경찰과 방역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20일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파주 파평면 양돈농장으로 방역 담당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벼·과일 익어가는데…태풍 '타파' 북상에 농가 비상

벼와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 수확기에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사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농진청은 "이번 태풍은 강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돼 침수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물이 잘 빠지도록 미리 물길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을을 맞은 벼는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크다. 벼 이삭이 계속 젖은 채로 있으면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농진청은 이에 물꼬와 논두렁을 미리 손보고, 벼가 물에 잠겼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 물을 빼야 한다고 조언했다.수확 중인 고추와 꼬투리가 커지는 콩 등 주요 밭작물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육 초기에 있는 가을배추와 씨뿌리기를 시작한 마늘은 물의 양이 늘어나면 뿌리의 힘이 떨어져 식물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농진청은 "노지 밭작물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보강하고, 고랑은 비닐 등으로 덮어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한 뒤 알맞은 작물보호제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수확하는 과일은 고유의 색이 들면서 커지는 시기여서 비바람에 매우 민감하다.나무가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보강하고, 열매가 달린 가지는 고정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쓰러진 나무는 즉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절단면을 최소화해 자르고 약제를 발라줘야 한다.비닐온실은 찢어진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비닐 끈 등으로 바깥쪽 비닐을 뼈대와 최대한 붙여주면 된다. 농진청은 "많은 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농촌에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5일 오후 강원 강릉 시내 외곽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파주 돼지열병 의심신고 확진 여부 오늘 밤 나온다…3마리 폐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20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르면 이날 밤 당국의 확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 2명씩을 보내 사람·가축·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시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이날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돼지열병 확산 위기에 경로는 '깜깜이'…임진강 바이러스 조사

경기도 파주에서 20일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질병이 확산하는 방향이지만, 여전히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다.그러나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의 농가는 이들 원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이에 환경부와 협조를 통해 임진강과 한강 등 인근 하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먼저 창궐했고, 이어 올해 5월 북한에서 발생한 뒤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했다. 어떤 경로로든 북한과의 관련성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올여름 태풍으로 물이 불어난 한강과 임진강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수에 대한 우려도 언론 보도로 나와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한탄강 지류 사미천에서 시료 2건을 채취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에서 올여름 태풍으로 강물을 방류하면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임진강과 한강 하구 합류점에서도 채수해 바이러스 검사를 다음 달 초까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야생 멧돼지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연천 발생 농장의 경우 인근에 산과 하천이 있어 서식 환경을 갖췄다고 판단, 포획 틀을 설치해 검사할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주변 20㎢를 관리 지역으로 정해 폐사체나 이상 개체가 있는지 예찰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접경지역에서는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고, 여기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참여해 대응하고 있다"며 "하천수를 검사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만큼 검사를 해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북측에서 남측으로 흘러오는 하천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경기도 연천군의 ASF 발생 양돈농가 인근에 있는 사미천의 모습이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사미천은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임진강으로 합류한다. /연합뉴스1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경기도 양돈 최대밀집 이천시, 70여개 행사 취소·연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인 이천시가 다음 달까지 예정된 70여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제23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전면 취소했다.장호원복숭아축제는 이천 축산물인 장호원 황도 복숭아를 홍보하는 축제로 행사 기간 10만여명이 방문한다.설봉공원에서 21일 개최하기로 한 제33회 설봉문화제와 25일 예정된 2019 이천시 취업박람회도 열지 않기로 했고, 다음 달 8일 계획한 이천시민의 날 행사도 한해 건너뛰기로 했다.21일과 2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이천시민축구단의 K3리그 홈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2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년간의 공사를 마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17만7천㎡)도 23일 예정된 준공식을 갖지 않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내 발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70여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기로 했다"며 "축제장 방문을 계획한 관람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시는 지역 대표축제로 다음 달 16∼20일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설봉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는 2천명분의 가마솥 밥, 600m 길이의 가래떡 등으로 유명세를 치르며 지난해 41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으로 183개 농가에서 44만9천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시는 이날 파주시 2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모가면 진가리 1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백사면 모전리와 율면 석산리 2곳에도 설치하고 소독차량도 3대에서 7대로 늘리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파주 돼지열병 의심신고 오후 확진 예상…농식품부 "3마리 폐사"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두 농가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 당국의 확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가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2천마리가량이다.농식품부는 "신고를 받고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축사를 통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며 "가축방역관이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고 검역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부를 최종 확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이날 17일과 18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파주에서 또 2건 ASF 의심신고… 오후 결과나올듯

파주에서 또 다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파견했다.방역 당국은 지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각각 확진되면서 파주·연천 발병 농장에서 돼지 1만372마리가 살처분하는 등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ASF 확진 여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은 물론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던 농가 2천38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 점검을 벌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연천 지역 ASF 발생 농장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받아 확진 여부를 판단하며 4∼5시간 이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불쑥 들어온 외부인, 트럭은 한쪽만 대충… '허술한 방역'-발병농가로 향하는 대형트럭이 차량 한쪽에만 약재를 묻히며 방역초소를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20 이종태·이원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서 2건 의심신고…질병 확산 초비상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4일째가 되는 20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2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급파했다.앞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각각 확진된 바 있다.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은 물론,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 급여하던 농가 등 총 2천38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은 '차량 역학 농가', 즉 발생 농장을 드나든 차량이 방문한 다른 농가들이다. 이런 농가 437곳과 방역대 10㎞ 이내에 있는 107곳 등 544곳의 농가 가운데 56곳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다.농식품부는 "차량 역학 농가는 파주 280곳과 연천 157곳으로, 이 중 41곳은 중복된다"며 "이들 중복 농가 가운데 7곳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방역 당국은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 점검을 벌인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파주·연천 발병 농장 등에서 돼지 1만372마리가 살처분됐다. 연천 발생 농장 반경 3㎞ 내 농장 3곳 가운데 2곳은 살처분이 끝났고, 1곳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천 발생 농장은 이날 오전 살처분 작업이 끝난다. 돼지열병 추가신고 없어…농식품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https://youtu.be/dJEMPVv69L4]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매뉴얼 상 500m에서 3㎞로 늘렸다. 일부 농장주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살처분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를 거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타파'가 변수로 떠오른다. 이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생 지역 하천 수위가 높아지거나 매몰지 침출수 발생 등의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태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축사 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생석회를 매일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세 번째와 네 번째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전날 오전 6시 30분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경매가 재개돼 돼지고기 ㎏당 도매가격은 18일 6천201원에서 5천828원으로 6% 하락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영주=연합뉴스) 19일 경북 영주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사료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2019.9.19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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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이종태

돼지열병 추가신고 없어…농식품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20일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그런데도 현장 방역 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치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 주변 도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농장 초소를 운영해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지자체는 축산 관련 시설의 방역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 안 돼, 농가 시름 깊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발병 시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이들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가축재해보험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ASF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한다.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가축 전염병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는 한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염병은 워낙 리스크가 커서 보험사가 실제로 상품을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보험으로는 어렵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부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美 '韓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정부 "불법 어업 시 엄단할 것"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19일(현지시간)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돼 정부가 불법 어업에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는 ▲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과징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특히 과징금, 즉 행정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미국은 이미 올해 3월 불법 어획물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 즉 행정벌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해수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이자 추가적인 행정조치인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4월 17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연내 법 개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양산업발전법은 과거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르곤 했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선박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이번 결정에서 비슷한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해수부는 "(미국은) 문제 선박의 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상 규정된 징역·벌금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은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행정기관이 미리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담고 있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해수부는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시는 ▲ 불법 의심 이빨고기(메로)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12가지로 구체화 ▲ 어획증명서를 받지 못한 어획물 시장 유통 금지 ▲ 불법 의심 어획물 압류·공매에 필요한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 이빨고기 수출 시 수출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규정하고 있다.해수부는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이 수출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해수부는 이 외에도 조만간 불법 조업 재발을 막고자 원양업계 대표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의 각성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공해 수역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 수산기구와 감시정보를 상호 교환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해수부는 "10월께 제1차 한·미 수산 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IUU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수산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우니나라,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한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어장폐쇄 통보에도 남극 불법 어업 때문'

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차례나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봤다. 불법 어업의 이득이 선주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에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올해 4월 ▲ 문제 선박 조업 배제 ▲ 어획증명제도 개선 ▲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천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남극 유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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