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자격없는 조합원 포함… 46표차"후보자 4명 주장… 내달25일 재판인천 옹진수협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거르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지난 3월 치러진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 4명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현 옹진수협 조합장 A씨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2위 후보와 46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후보자들은 수협 측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경인공동어업보상의 대상자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송도 연안 개발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제도로, 어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수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 등에서 정한 어업 행위를 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은 보상을 받아 어업권이 사라진 이들이 이 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후보자들은 조합원 정비를 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옹진수협 전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경기도, 수입산 조개젓서 'A형 간염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는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물관리 규제·농업인보조금 개선…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발족

기존 청년창업등 포함 5곳 활동'공부하는 의회' 전문역량 향상광주시의회가 지난 21일 '물관리 규제정책 개선연구회'와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공부하는 의회' 광주시의회에는 모두 5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다. 물관리규제정책 개선연구회는 방세환 의원을 대표로 박현철·주임록·이미영 의원으로 구성돼, 한강수계법과 수계관리기금의 재평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는 현자섭 의원을 대표로 이미영·박상영 의원이 활동한다. 발대식에서 의원들은 농업인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의회에는 두 달 전부터 생활밀착형SOC연구회, 혁신교육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등이 발족한 바 있어 모두 5개의 연구회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게 됐다. 박현철 의장은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뒷받침이 되는 만큼 의원들이 연구단체 과제수행을 성실히 해 보다 전문적인 의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5-22 이윤희

"산수화의 과실" 오산·화성 농식품,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만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와 화성정남농업협동조합 오산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주)은 22일 장안구 광교산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식품 입점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수원·오산·화성시가 체결한 '산수화 상생협약'의 하나로 이뤄졌다. '산수화'는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협약에 따라 정남농업협동조합과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주)는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입점해 안전하고 우수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수원시에 공급한다. 정남농업협동조합은 잡곡류(콩류·보리쌀·흑미·찹쌀·수수·참깨 등),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주)은 콩 가공식품(두부·콩가루·콩물·볶음콩 등)을 판매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수원·오산·화성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우재덕 정남농업협동조합장(왼쪽 세 번째), 최광균 수원시농업기술센터장(왼쪽 네 번째),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오산·수원·화성 농식품 입점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5-22 배재흥

새 잎새버섯 '상감' 농가 효자 등록

도농기원, 품종보호권 출원·육성병재배시 수확작업 어려움 해결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재배 수확이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상감'을 육성,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버섯이다. 그러나 병에서 재배 후 수확 시 버섯이 끊어지거나 흐트러져서 작업이 불편했고, 포장 시에도 흐트러져서 외관 품질이 떨어지는 등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 농기원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 2018년도에 병재배시 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과 포장작업이 쉬운 우수품종 '상감' 육성에 성공해 올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상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잎새버섯이 병재배 시 개체로 발생, 생육되는 것과 달리 버섯 밑부분이 뭉쳐서 발생해 생육되는 다발형이라는 점이다. 다발형은 수확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발형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고 외관품질도 좋아지게 된다. 또 '상감'은 기존품종 '대박'과 같이 발생률이 98%로서 발생이 잘되고, 1천100cc 병당 수확량도 135g으로 다수확성 품종이다. 농기원은 현재 개발돼 농가에 보급돼 있는 우수품종 '대박'은 '상감'에 비해 반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작업 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갓색이 짙은 장점이 있어, 두 품종을 농가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순 버섯연구소장은 " '상감'이 농가에 보급되면 잎새버섯 병재배 시 수확작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잎새버섯 재배를 촉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1 조영상

경기도 농가 '쌀 생산조정제' 알고도 못한다

임차 비중 높고 이모작 실패율 커전국꼴찌 10.7%참여… 1년새 8.8↓경기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고…성과따라 공공비축미 '차등 수매'애꿎은 도내 쌀 농가만 피해 우려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경기도가 올해도 꼴찌를 예고(3월 26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도내 농가들은 정부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작물 전환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기존 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조사료(사료용)는 430만원, 일반작물(무·배추·고추·대파 제외)은 340만원, 두류(콩·팥 등)는 325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율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지원금을 30만(조사료)~45만원(두류) 늘렸다.하지만 도는 지난 20일 기준 타작물 전환 참여율에서 올해 목표 5천768㏊의 10.7%(617㏊)에 그쳐 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참여율 19.5%)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국 참여율 43%(2만3천856㏊)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서 도 다음으로 낮은 경북도 30%를 넘긴 상태다. 게다가 이미 농번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도 참여율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이를 두고 도내 쌀 농가는 정부가 타 시·도와 비교해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경기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도 어려운 데다가, 경기미는 다른 쌀 대비 가격도 20% 높아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농가 절반가량이 고령인구라는 점과 타 작물의 경우 힘든 수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점도 기피 요인이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임차농지 비율은 51.4%이지만,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외 토지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10%가량 더 높은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을 감안해 공공비축미를 차등으로 수매하기로 해 도내 쌀 농가는 수확기 이후 피해가 예상된다.이정일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일부 임차 농민들이 타 작물 전환을 요구해도 지주들이 타 지역 사람이라 오히려 거절당한다"며 "보리와 벼 등 한해 이모작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도는 기후여건에 북부는 불가하고 남부지역도 이모작 실패 확률이 30%여서 어렵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타 작물 전환이 어렵고 경기미 등 쌀값도 높은 편이어서 참여 유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1 김준석

경기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 꼴찌… 농지 줄었는데 '타지역과 똑같은 목표치'

개발등으로 5년새 12.3% 자연 감소생산량 ↓ 타작물 전환 어려움불구정부 '남부지역과 기준 동일'… 반발경기도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이미 오랜 기간 농지면적이 자연 감소해온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까지 매년 줄어드는데 정부는 전국 다른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아놓고선 실적에 따라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농가만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3년 8만8천949㏊였던 도내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8천18㏊로 줄면서 12.3%가 감소했다. 반면 전국 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83만2천625㏊에서 73만7천673㏊로 줄면서 경기지역보다 낮은 감소율(11.4%)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쌀 생산량마저 2013년 40만7천258t에서 2017년 37만9천991t으로 떨어져 도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역적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도에 동일한 참여율 목표치(전년도 재배면적 대비 7.4%)를 정했고, 올해부터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쌀을 미리 매입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선 비축미 배정량에 따라 농가 소득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미 자연 감소분이 컸던 것과 더불어 높은 임차농가 비중 등에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데, 낮은 실적 때문에 애꿎은 경기 농가만 낮은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받게 된 셈이다. 심지어 도의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지난 2017년 3만3천여t에서 지난해 2만3천여t으로 크게 준 상태다. 올해 차등으로 비축미마저 배정받으면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그러나 정부는 일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인지한다면서도 생산조정제 참여에 대해선 타 시·도와 차별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모작이 어렵고 임차농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도 각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참여율을 높여야 그만큼 공공비축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정성 들여 키우는데… -경기도내 쌀 농가들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작물 전환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평택시 고잔리 한 논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1 김준석

기름·축산물 가격 '들썩'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

국제 유가 반등 돼지고기값등 올라4월 지수 103.67 전달보다 0.3% ↑기름과 축산물 가격의 상승 여파로 전월 대비 국내 생산자 물가의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졌다. → 그래프 참조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3.67(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올랐다.이어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0.1%) 이후 석 달째 상승했다.특히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 반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기름값을 결정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 배럴당 72.13달러로 한 달 전 67.61달러보다 6.7% 올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공산품 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월 대비 4.1% 올라 전체 지수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9.9%, 경유 가격은 2.6% 뛰었다.농림수산품 가격은 공산품보다는 가중치가 적지만 전월 대비 1.3% 올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국 등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가격이 전월 대비 13.5% 오른 탓이 크다. 부활절 수요로 달걀값이 한 달 전보다 39.5% 오른 것도 영향을 줬다.서비스 물가는 운송서비스 등 가격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택배(49.9%), 전세버스(5.7%), 택시(1.3%) 등도 운송서비스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1 황준성

[뉴스분석]반복되는 해사 채취 갈등, 정부가 나서야

어민 "어획량 감소"·업체 "영향 미미" 유리한 연구결과로 매년 부딪혀전문가·이해관계자 구성 '조정협의체' 필요… 상황별 시나리오 조사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200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은 "채취 면적이 작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인천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이다.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한 해수욕장의 모래가 쓸려나가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확인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인천 옹진군은 2003년 7월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바닷모래 채취 업계와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같은 갈등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연장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013년 옹진군 굴업도 앞바다를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할 때도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다.최근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어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갑도 인근 해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어민과 바닷모래 채취 업체의 갈등은 반복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조사기관별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다.서해·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사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 전남대에 의뢰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에서는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가 매우 적고, 어업 생산량 감소와 골재 채취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에서는 "부유사(물에 떠다니는 모래) 확산 범위와 바닷모래 채취가 해저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축소됐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는 해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나 분석 자료가 없다 보니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해양수산부 의뢰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맡았던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가 계속될 경우와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양 환경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만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제삼자인 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21 김주엽

전남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위해 주력

전남도와 농협전남본부 등은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양돈산업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전남도는 이에 따라 시군, 농협 전남본부, 방역본부, 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해외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기차역·터미널과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253개)을 설치하고, 무안국제공항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양돈장 57곳은 전남도 공무원전담제를 운용하고 있다.또 모든 양돈 농가(716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전담제를 운용해 매일 전화 예찰과 매주 1회 현장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오는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 중이다.개별 양돈장 소독강화를 위해 소독약품 9천포(2억원)를 공급하고 소규모 농가는 시 군 방역 차량과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 지원하고 있다.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34건, 몽골 11건, 베트남 2천332건, 캄보디아 7건 등을 포함,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등 46개국에서 발생했다. 국내 반입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관련 유전자가 18건(무안공항 1건) 검출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총력 /연합뉴스=전남도 제공

2019-05-21 디지털뉴스부

인천 골재협회 "해사 채취 중단 줄도산 위기"

환경단체·어민 반대로 심의 지연인천지회 300여명 결의대회 가져"2년 가까이 금지 부당행정 중단"해수청 "주민 찬성없인 사업불가""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박과 장비가 몇 개월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인천지역 해사 채취 업체 14개사로 구성된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해사 채취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촉구했다.인천골재협회는 2023년까지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5천㎥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2017년 8월 인천 옹진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인천골재협회가 해사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해수청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골재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기간과 양을 각각 3년, 1천785㎥로 줄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심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2년 가까이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옹진군 굴업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2017년 9월 종료됐다. 상당수 업체가 매출이 없어 휴업에 들어갔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인천골재협회 설명이다.인천골재협회는 "인천해수청이 지정한 소래·영흥·대이작·강화 흥왕 어촌계와 덕적면·자월면 주민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해역이용영향평가에 포함했는데도 인천해수청은 이들의 서명이 담긴 협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이 몽니를 부리는 사이 수도권 공사 현장에는 불량 골재가 공급되고 있다"며 "인천해수청은 부당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해수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서류에 어민들의 찬성 의견이 포함돼야 해사 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허가 기관은 옹진군이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와 남해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과 해사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민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천해수청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어민들은 해사 채취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해사 채취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인천골재협회는 이달 말까지 인천해수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0일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문에서 협회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5-20 김주엽

달걀 산란일 표시 의무화, 수도권에서는 71%만 지켜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지난 2월부터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경기도와 서울에 판매되는 달걀 중 산란 일자가 표시된 제품은 7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등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업체별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행률은 100%였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91.4%로 높은 편이었다.그러나 일반 슈퍼마켓의 시행률은 50.9%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은 69.7%, 경기도는 75.0%로 경기도가 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0 이준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