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곶·소래 '가짜 어민' 줄줄이… "송도 토지보상 제외해야"

'어업보상 부정수령' 대부분 차지지역주민 "前 어촌계장까지 가담"인천경제청, 11공구 분양권 고심수십억원의 어업 보상금을 가로채 경찰에 적발된 '가짜 어민' 110여명(2월 20일자 8면 보도)의 불법행위가 시흥 월곶과 인천 소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흥 오이도 지역 어선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어선이 소래와 시흥 월곶 지역의 배였다"고 밝혔다.수사 대상 선박 중에는 월곶 지역 어선이 140여 척으로 가장 많았고, 소래 지역 어선이 130여 척으로 뒤를 이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인천 신항 건설 사업 등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 월곶, 안산 대부도까지 피해 영향 지역에 포함됐다.특히 월곶 지역에서는 어민이 직접 보상을 미끼로 배 구입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곶어촌계원 A씨는 부동산업자 등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짜 어민들에게 배를 판매했고, 20여 명에게 배를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일당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판매할 어선을 구해 오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지역 어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흥지역의 한 어민은 "당시에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전직 어촌계장까지 모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보상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양산한 어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경찰 수사로 경기·인천 지역 어촌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가짜 어민에게 지급된 보상금 회수를 비롯해 추가 보상 등을 놓고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은 조만간 보상금 회수와 토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짜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로, 송도신도시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지급 방안이 추가로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보상 대상자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송도 11공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업 시행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1 공승배

[郡, 특구 재도약 본격 추진]'양평 친환경농업' 부가가치 키운다

안전먹거리 소비자 신뢰 확고히제초제·화학 비료·폐자재 '3無'2022년까지 2000농가 이상 인증 판매시스템 도입·스마트팜 육성로컬푸드 연계 체험상품 개발도양평군이 지난 1998년 전국 처음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한 후 지난 2005년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정·선포한 '친환경농업 특구'의 재도약을 본격 추진한다.특히 강소 농업인과 전문 농업경인인을 육성하고 미래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2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친환경 농가확대와 친환경농산물 판매 전문시스템 도입과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확대 등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군은 우선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되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2017년 1천722농가, 지난해 1천812 농가이던 것을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2년에는 2천 농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생산 장려금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친환경 농업 인증에 필요한 토양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기술적 행정적 지원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제초제·화학비료·폐영농자재 방치' 없는 3무(無) 영농 실천부터 새롭게 시작,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인증농가가 이닌 일반 농가에도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유기농 농업을 적극 권장·확산시켜, '양평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양평 친환경쌀 등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해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유아용 쌀과자, 즉석밥, 쌀 플레이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군은 또한 청년·귀농인들의 창업 영농 정착과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소농 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로컬푸드 개발 홍보 등과 연계,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육성 확대를 위해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과수원 피해예방 기술을 개발, 적극 보급하고 외부환경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양액 공급, 단독하우스형 스마트팜 설치, 축산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 첨단영농 실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조선행 친환경 농업과장은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업특구'란 명성에 걸맞은 환경친화적 농업이 이뤄져 '양평농산물은 안전 먹거리'란 신뢰가 소비자들에 확고히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친환경 영농 기술지도 등 행정·기술적 지원이 실제 영농현장에서 활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팜 영농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은 친환경농업 특구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유기질 양액시비 딸기 농가. /양평군 제공

2019-02-21 오경택

서해 5도 어장 245㎢ 확장… 야간조업 55년만에 부활

해수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일출전·일몰후 1시간 작업 허용내달 규정 개정후 4월 1일 시행수산자원조사와 폐어망 수거도인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진다. 남북 군사 대립으로 금지됐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1천614㎢에서 245㎢를 늘려 1천859㎢로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백령도 서측), B어장 232㎢(소청도 남측), C어장 138㎢(A어장 서측) 등으로 이뤄져 있다.해수부는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리고, B어장 동측 해역에 154.55㎢ 규모의 D어장을 신설한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최대 규모이며, 기존 어장 면적이 15% 늘어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는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할 수 있었다.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관리와 조업 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전담할 예정이다.또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를 진행하고, 해군본부와 함께 '폐어망 수거 작전'을 추진하는 등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어민들의 어선 202척이 활동하는 서해 5도 어장은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t가량 어획하는 중요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민들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민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이 어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 평화가 정착되고 경비 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그래픽 참조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0 김주엽

후보등록 앞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난립 '과열'

현직 불출마 '무주공산' 지역 중심대거 출마 선언하며 물밑경쟁 치열금품살포 적발 '혼탁 선거' 우려도'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초 읽기에 들어가자 일부 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하는 등 선거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가 또 다시 재연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경기도 소재 총 180곳(농축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일제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오는 26일과 27일 양 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뒤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일부 조합에서는 후보자 등록 전에 벌써 입후보예정자가 대거 출마를 선언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현 조합장의 옥중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는 김포농협의 경우 현재 재판 중인 김명섭 현 조합장 외에 3명의 입후보예정자가 출마를 결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어 의왕농협은 현 조합장 외에 4명의 입후보예정자가, 남양주 진접농협은 총 6명의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출마 예정이다.특히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무주공산이 된 조합의 경우에는 입후보예정자가 더욱 난립하고 있다.용인 원삼농협의 경우 허정 조합장의 축협조합장 출마 결심으로 예비후보자가 용인지역 농협 중 가장 많은 5명의 입후보예정자가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0년 넘게 조합을 이끌다 최근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인 부천농협 역시 입후보예정자 4명이 잇달아 출마를 결심하며 깃발을 꽂기 위해 안간힘이다.입후보예정자들은 모두 각자의 조합에 대한 운영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이번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불법선거가 등의 각종 부작용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합원 배우자의 식사비를 대납한 포천시 관내 현직 조합장 A씨와 설 명절 전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파주시 관내 입후보예정자 B씨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금까지 도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사항은 총 17건(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투기꾼에 넘어간 어업보상금… 혈세반환·처벌대책 서둘러야

과거 서류위조 유죄 선고 받고도'불법 실적' 11척, 또 수령 드러나당시기관 지급제외 합의 '말로만'인천해수청 "향후방안 논의할 것"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이 '가짜 어민'인 불법 투기자들에게 돌아간 것(2월 20일자 8면 보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인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1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A(54·여)씨 등 40여 명이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어업 보상을 노리고 어선 출입항기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문제는 이 배들이 불법으로 쌓은 실적으로 또다시 보상금을 탔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어선 등 모두 11척의 배가 과거 허위 실적으로 이번에도 보상을 받았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허위 기록을 다시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관계 기관과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당시 재판에서 인정된 허위 실적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법인의 보상금 산정을 거쳐 보상을 진행했다"며 "허위 실적이 또다시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업 시행 기관들은 조만간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보상금 회수, 토지 분양권 구입 대상 제외 등의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이 재판에서 확정될 것을 감안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업보상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피해 보상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0 공승배

['서해5도 어장 확장' 향후 전망]김영춘 해수부장관 "다음단계는 남북공동어로"

NLL 너무 가까워 안전보장 고려어민들 환영속 백령도 제외 아쉬움평화수역 진전, 야간조업연장 기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이번 어장 확장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된 백령도 어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수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백령도 주변 어장이 확대되지 않았고,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백령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장태헌 서해5도어민연합회 회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군사 무력 충돌이 금지되면서 백령도 인근 해역 어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정부에 요구도 해왔다"며 "이번 어장 확대 과정에서 백령도 주변 해역 어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인 박태원 서해5도평화구역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서해5도 어장이 넓어진 건 환영할 일이지만, 30분씩 야간조업을 하는 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바라던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는 허용해줘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평어장은 이미 2017년부터 새우잡이 철인 4~5월과 10~11월에 한해 야간조업을 1시간 30분씩 허용하고 있다. 박태원 상임대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어민들이 그동안 요구한 대로 대청도 인근 어장과 연평어장을 모두 연결해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어장과의 거리를 고려해 이번 어장 확장 구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은 이들 섬과 NLL 사이에 있는 어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곳은 NLL과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며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번 어장 확대 해역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야간 조업 시간도 해수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군 경비정·병력과 해경 경비 세력의 수 등이 제한돼 있어 야간조업 시간을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동어로수역 설정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이 만들어지면 불법 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에 대한 진전에 따라 앞으로 NLL 부근 등으로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0 김주엽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정부농협]탄탄한 기반 안정파… 개혁파 단일화 변수

8년 장기집권 최영달 조합장 '소신' 강조이성재·김명수 '투명성 강화' 한 목소리경기북부 최대 단위농협 물밑 선거 치열경기북부지역 단위 농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조합원 수 2천536명을 자랑하는 의정부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최영달(61) 조합장과 이성재(64) 이사, 김명수(59) 이사 등 현 경영진 내부 인사 간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현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후보 윤곽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벌써 후보 단일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물밑 선거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조합 내부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안정파'와 '개혁파'의 대결구도로 바라보고 있다.최 조합장은 2015년 첫 동시선거에 재선하면서 8년간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이 길다 보니 조합 내부의 탄탄한 조직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최 조합장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 속의 농협으로 거듭나자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평소 소신대로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최 조합장 외에 후보 물망에 오른 두 이사는 현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김 이사는 평소 조합의 발전을 위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개혁파 인사로 알려졌다.김 이사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선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비해 다소 중도 개혁파 이미지를 가진 이 이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운영조직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이 이사는 "독단적인 조합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조합장, 소통하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2-20 김재영

조합장선거 '돈의 맛' 지뢰밭… 91명 금품사범

입건 140명중 65% 달해 '수·비율 증가'… 하락세 지방선거와 비교구속수사·당선무효형 구형 방침 세운 검찰 "전담반 특별근무 만전"검찰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불법 선거를 벌여 적발될 경우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사범이 적발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해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의 엄정대응 조치 계획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19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체 입건인원 140명 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국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을 방문해 50만∼100만원씩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되거나,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4년 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인원 137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한 수치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방선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4회 때 2천690명(38.8%), 2010년 5회 때 1천733명(37.1%), 2014년 6회 때 1천37명(23.3%), 지난해 7회 때 825명(19.6%)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선 검찰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오산농협]오랜만의 대결 구도… 성과·미래비전 승부

지역 연고둔 두 후보, 서로 인맥 두터워4선 출사표 이기택 조합장 '성장 자부심''전문 경영가' 이필영, 복리증진 내걸어오산농업협동조합(이하 오산농협)은 오산지역의 유일한 지역농협이다. 오산농협 본점은 물론 각 지점이,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정도로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3월13일 열리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크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이기택(61) 현 조합장과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필영(58) 전 지점장의 대결구도여서, 더욱 흥미로운 선거전이 됐다는 분석이다.2006년 12대 조합장 당선 이후 내리 3선을 지낸 이기택 현 조합장은 4선 도전에 나선다.그동안 무투표 당선 경력이 있을 만큼 경쟁자 없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던 그이지만, 이번에는 대결구도로 4선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이기택 조합장은 오산고와 오산대 출신인 오산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농협에 바친 '농협맨'이다.1985년 농협에 입사했고, 12대부터 내리 3선 오산농협 조합장을 지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는 오산농협 총자산 8천억원 달성을 이룰 정도로, 오산농협을 성장시켰다는 자부심이 크다. 또 재임 기간 여러 지점이 업적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도 자랑거리다. 농민신문사 대의원을 역임했고 자랑스러운 경기농협 조합장 상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는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그의 맞수가 된 이필영(58) 전 오산농협 지점장은 오산중·고를 나와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농협인으로 32년을 보낸 농협전문가로, 변화를 실천할 전문 경영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지점장 재임 시절 지점 평가 등을 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필영 전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오산농협으로 확 바꾸겠다"며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두 후보 모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인맥이 두텁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승부는 결국 오산농협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래비전 제시에서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오산농협의 현재 조합원 수는 2천301명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20 김태성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안산·군자·반월농협]라이벌도 없는 안산… 군자·반월 군웅할거

단독 출마 전망 박경식 "실익·소득 증진"5명 후보자 나선 군자, 발전 적임자 자처반월 '현 조합장 vs 퇴직자'간 경쟁 펼쳐안산농협은 현 조합장의 단독출마가 예상되며, 군자농협과 반월농협은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 안산농협 <조합원 1천862명> 안산농협은 3선에 도전장을 낸 박경식(58) 현 조합장과 겨룰 경쟁후보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조합장은 "안산농협은 2017년 상호금융 예수금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농협은 현재 조합원 1천862명, 준조합원 7만5천여명이다.■ 군자농협 <조합원 3천306명>3천306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군자농협은 안병안(73) 현 조합장외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선에 도전하는 안 조합장에 맞서 노영호(61) 전 안산시의원(전 경기도의원), 노재달(62) 전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재곤(65) 전 감사, 정한욱(66) 전 상임이사 등이 도전의사를 보이고 있다. 안 조합장은 "투명경영과 경영 합리화로 조합원 중심의 성장 발전을 지속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영호 전 시의원과 노재달 과장, 이재곤 전 감사 등도 조합원 중심의 농협, 농업 행정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복한 농협, 군자농협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한 안정적 성장 등의 포부를 각각 밝히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한욱 전 상임이사도 농협발전과 조합원 복지 등의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월농협 <조합원 1천953명>반월농협은 이한진(75) 현 조합장과 김갑중(64) 전 지점장, 최기호(62) 전 부지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는 현 조합장과 농협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퇴직한 후보들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월농협은 현재 조합원 1천953명, 준조합원 8만6천930명이다.이 조합장은 검증된 능력과 풍부한 경험, 안정된 경영을 약속하고 있고, 김 지점장은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을, 최 전 부지점장은 농민을 위한 조합장과 소득 5천만원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20 김대현

마을안길·농로 미지급 용지… 강화군, 올해부터 단계 보상

인천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강화군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공공용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강화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해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3억5천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 직원이 측량에 나서고 있는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2-20 김종호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지 25일께 이동제한 해제…위기단계 낮춰

안성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구제역 위기단계도 '주의'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진단하고, 이 같은 추후 대책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오는 25일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농식품부는 "안성과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3㎞ 이내 지역인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를 임상·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이동제한 시기는 25일께로 예상되지만, 검사 완료 시점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안성과 충주의 이동제한 범위는 14일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 농가 3㎞ 이내로 조정된 바 있다.백신 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소독조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또 발생 농가 주변에 대한 이동제한도 풀리면 이와 맞물려 구제역 위기단계 역시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려간다.농식품부는 내달 말까지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주의' 단계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는 구제역·AI 위험시기이다"라며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 접종, 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0 이상훈

서해 5도 '여의도 84배' 어장 확장…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부활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서해 5도 어장은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이와 맞물려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20 양형종

이천 신둔농협, 최고급 명품쌀 단지 벼계약재배 농가 교육

이천 신둔농협이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9년도 최고급 명품쌀 벼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농업인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교육에는 박종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효성오엔비 안성호 이사, 농협케미컬 농약 원재사 한국바이프 강상수 부장이 미질 좋고, 밥맛 좋고, 물량 증가 및 이천쌀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고품질 쌀 생산 핵심기술과 벼 잡초방제요령,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콩, 감자, 고추, 고구마 유지작물 재배기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특히, 신둔농협은 벼계약 재배 농가에 미질 향상을 위해 수도작 전용 혼합유박을 마지기당 2포씩 지원,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를 목표로 쌀판매의 경쟁력을 높여 작지만 강한농업, 함께하는 우리농촌 · 농업인 육성을 목표를 두고 있다.신둔농협 관계자는 "농업 환경과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주식인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쌀 시장에서 이천쌀의 명성이 점점 낮아지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미질좋은 쌀생산에 주력하여 소비자들로터 인정받는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뒤 "농협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신둔농협이 지난 18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천쌀 명품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 제공

2019-02-20 서인범

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2%가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2-20 연합뉴스

입찰로 땅 판 농어촌공사… 같은 날 캠코는 '수의계약'

1천600세대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 '알박기'(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추가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입찰로 토지 매각을 진행하면서 사태를 촉발한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19일 한국토지신탁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문제의 안성 S아파트(1천657세대) 부지 가운데는 농어촌공사의 땅(258㎡)외 캠코가 보유한 1천454㎡의 땅이 추가로 존재했다. 두 땅 모두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이며 아파트 사업대상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다만 두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은 달랐다. 캠코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9억1천201만원에 해당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이 땅을 팔아버린 것이다. 캠코는 특정 국공유지는 사업 주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한 주택법을 준용해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캠코가 토지를 최종 매각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같은 날 농어촌공사는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소유 토지를 매각해버려 대조됐다.'알박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사와 매각협의를 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해, 공사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을 올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특혜' 밖에 되지 않는다. 입찰 역시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개 입찰에서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한국토지신탁 측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공사가 '매수협의' 절차를 밟도록 의견을 개진한 문서가 오갔다. 이 자체가 공사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인정했다는 뜻이며, 소유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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