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경산시청 금고 유치 등과 관련해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정상 채용이 이뤄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우리은행 장애 "추석 연휴 앞두고 과부하 걸려" 시스템 문제, 네티즌 "왜 우리은행만?"

추석을 앞둔 21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고객들이 타행 송금을 할 수 없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이 안 됐다.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측의 타행 공동망 회선 중 우리은행과 연결된 회선 장애로 송금이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은행측은 오전 10시경 송금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장애 발생 시간 동안 누적된 송금 오류 건은 오늘 오후 6시경 모두 올바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금융결제원은 이번 장애가 우리은행이 지난 5월 도입한 새 전산 시스템 문제라고 보고 있다.이 관계자는 "올해 5월 우리은행이 새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잦은 장애가 발생했고, 아직 불안정한 서버 상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업무일 마지막 날 금융거래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새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시스템 개통 첫날인 교체 첫날인 5월 8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정도 모바일뱅킹 앱인 '원터치개인뱅킹'의 접속이 지연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네티즌들은 "저번에도 전산장애로 급여일이 밀렸는데 이번에도", "다른 은행은 다 되는데 왜 우리은행만?", "하필 명절 연휴 전날 전산장애라니", "월급 아직도 안들어오고 있다"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디지털뉴스부우리은행 장애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법무부, 집단소송 확대법안 발의…BMW차량화재·가습기살균 피해 등 적용전망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는 법무부측의 설명이다.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제한돼 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태·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26분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가좌IC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420d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진화했다. 불이 난 차량은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쌍용차 복직합의서 조인식…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쌍용자동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쌍용차는 21일 경기 평택 본사에서 노노사정 4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관련 복직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쌍용자동차 상생발전위원회'의 첫 운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이 조인식은 14일 복직합의서 발표에 대한 마무리 조치로,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와 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합의서에 서명했다.이날 출범한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는 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의 세부 실행계획과 이행 상황,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제반 지원 방안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열린 운영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쌍용차의 노노사정 대표는 13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쌍용차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최종식 대표이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된 만큼 쌍용차는 정부의 우호적인 지원 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최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신차 출시를 통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고용 안정은 물론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며 "노사가 함께 하며 쌍용차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쌍용자동차는 21일 평택 본사에서 노노사정 4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관련 복직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 첫 운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쌍용자동차 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연합뉴스=쌍용자동차 제공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올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244조원… 역대 최대치 경신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액 규모가 24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ICT산업 생산액은 244조2천89억원 규모로 작년 상반기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ICT산업 생산액은 상반기 전체 산업 생산액(2천6조원)의 12.2%를 차지했다.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서 상반기 ICT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도체 수출액은 상반기에 620억6천만달러로 42.4% 급증,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9억2천만달러로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포함된 정보통신방송기기가 작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181조876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생산액 중 74.2%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유료방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 매출 증가에 힘입어 37조8천21억원으로 1.7% 늘었고, 소프트웨어는 게임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매출 확대 덕에 5.8% 증가한 25조3천192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작년 동기대비 5.4% 상승한 70조9천106억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약 29%를 차지했다.부문별로는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75.2%, 정보통신방송기기와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각각 21.5%, 34.5% 비중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1 이상훈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5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故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수원버스파업' 용남고속, 사측과 협상 극적 타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안 동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21일 용남고속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최종 합의해 이날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라며 "시외·공항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14∼15시간씩 줄이고, 각 노선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총액을 평균 40만원 가량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용남고속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참여해 버스 46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들은 시외·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만근일(매월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일수)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이 담긴 최종 협의안에 대해 회사가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2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추석 명절이 끝나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용남고속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수원여객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회사 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전날 용남고속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일시해제, 국철·지하철 임시열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자동차노조 용남고속지부 조합원들이 시급 인상 결렬 파업 집회를 열고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원 용남고속은 노사 협상 결렬로 21일까지 1차 총 파업에 돌입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인천대 창업지원단 가족회사·(8)(주)한헬스케어 이정목 대표]'두상 동그랗게' 납작·짱구머리 교정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헬멧 공급공간 좁히고 메워 모양 형성 유도외국계회사등 10여년 경험 경쟁력"우리 아이의 머리 모양 걱정,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주)한헬스케어 이정목 대표는 자체 제작한 '두상 교정 헬멧' 샘플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뒤통수가 평평하거나, 머리 한쪽이 유독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온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넓적하다는 인상을 가진 사람은 보통 평평한 뒤통수(단두증)를 가진 경우가 많고, 부정교합이나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뒤통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사두증)가 많다"며 "어릴 적 두상 변형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머리 모양은 생후 18개월 안에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아기의 머리뼈는 연성이라 이 시기 머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단두증이나 사두증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정목 대표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어린아이 100명 중 16명 정도가 두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두상 변형이 발생할 경우 생후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교정이 가능하다.2015년 문을 연 한헬스케어는 두상 변형이 있는 어린아이의 머리 모양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두상 교정 헬멧'을 생산·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이 두상 교정 헬멧은 머리의 튀어나온 부위는 성장이 더디도록 헬멧에 닿게 하고, 납작해진 부위는 공간을 주어 머리뼈가 동그란 모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헬스케어만의 기술력으로 기존 제품보다 더욱 정확하고 교정 성공률이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 헬멧에 온·습도 측정 센서를 넣어 아기들에게 생길 수 있는 땀띠 등을 예방하는 제품도 개발해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정목 대표는 의수나 의족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인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있다. 2006년 몸담은 외국계 회사에서 두상 교정 헬멧 관련 일을 맡게 된 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10년 넘게 쌓은 이 대표의 경험은 한헬스케어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그는 "두상 변형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내가 잘못했다' 자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이 두상이 성공적으로 교정돼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정목 대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제품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업체가 되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한'(韓) 헬스케어로 지은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주)한헬스케어 이정목 대표가 자체 제작한 '두상 교정 헬멧'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20 이현준

佛 '생고뱅' 송도 5공구 9663㎡ 부지에 218억원 투자… 세포배양액·원료 시설 내년 준공

프랑스 기업 '생고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에 첨단 바이오 공정 제조시설을 건립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생고뱅코리아와 '바이오 플루이드 시스템(Fluid System)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프랑스에 본사를 둔 생고뱅은 세라믹 재료, 고성능 플라스틱 기술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을 포함해 의료, 항공,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7개국에 17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위 안에 든다. 생고뱅은 인천 송도에서 세포 배양액·원료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군을 만들게 된다.생고뱅코리아는 약 218억원을 들여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9천66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3천293㎡ 규모 제조시설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생고뱅이 송도에 투자한 것은 바이오의약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도의 의약품 생산 역량은 56만ℓ로,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생고뱅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계약 체결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생고뱅의 투자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생고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진 생고뱅코리아 대표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발전과 바이오기업들과의 협업 및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09-20 목동훈

[市, 혁신성장 방향설정 토론회]"공항·항만 배후부지 갖춘 인천, 바이오 중심 비상해야"

과학기술역량지수는 전국 8위상위권 경기·대전 '절반 수준'산학협력 높고 경제성과 낮아"인적자원 육성·환경 구축을"인천시가 공항·항만 배후부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이나 인적 자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산업단지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인천 혁신성장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옥우석 교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전략정책연구실 황은주 선임연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상무,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2017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보면 인천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8.109로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도에 포함)에서 8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8.996보다 낮은 수치인데, 상위권인 경기도가 17.098, 대전시가 16.051, 서울시가 15.739인 것에 비해서도 한참 낮았다. 이 지수는 연구개발(R&D) 투자, 산학 협력, 인적자원 등 44개 세부 지표를 통합한 것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산학협력, 기업-정부 간 협력과 같은 네트워크 부문 지수는 높은 반면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나 지식 창출 성과 부문이 낮다는 분석이다.황은주 선임연구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 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 구축'이라는 발표에서 "인천은 항만·공항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기술 부문 역량이 매우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도 극지연구소 등 해양·항만 쪽에서 수주하는 연구과제에 치중돼 있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송도는 물류 인프라, 정주 인프라,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라는 우수한 입지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 바이오로직스 역시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총 40조원 이상의 회사로 기적처럼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전폭적 지지와 행정 지원,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대학, 공장 등 수도권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만큼 지방분권 과제를 선도적으로 앞당겨 인천의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혁신 성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20 윤설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 참석]"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의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배당을 실시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0~30년 후에 로봇·AI는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켰던 사례를 거론한 후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등에서도 실업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 등에 대해 다른 패널들은 호평했다. 이 지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힐러리 코탐 영국 파티시플사 이사는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중국 난카이대학교 등을 방문한 이 지사는 21일 귀국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세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20 강기정

삼성 前 반도체 근로자, 너무 늦은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웨이퍼 세척 업무를 하다 '전신성경화증(자가면역계 질환 중 하나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한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뒤늦게 인정했다.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고(故) 이혜정(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과거 이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이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업적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성경화증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결정형 실리카 분진, 유기용제 등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선 2014년 10월 이씨가 생전에 신청한 산업재해 승인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이씨는 1995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가장 오래된 1라인의 디퓨전 공정(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한 특정 영역을 만드는 작업)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담갔다 뺐다 하는 세척 업무를 했다. 3년 여 만에 퇴사한 이씨는 결혼 후 세 자녀를 키우며 살다 2008년부터 전신성경화증 증상을 앓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장기들이 굳어가고 손끝 등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되는 희귀병이다.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노무사)는 "늦었지만 공단의 산재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고인 생전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20 배재흥

노조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중단을"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경영효율 핑계 사업철수 방편 지적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국지엠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국지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 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국지엠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의 주주이자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두 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GM이 다음 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경기도내 소상공인, 내수 침체·인건비 상승 '우울한 한가위'

연휴에 출근·상여금 감소 '한숨'중소기업 51.9% 자금 사정 곤란"체감되는 지원 정책 필요" 목청"추석 연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올 추석 연휴에는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석 당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박씨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면 이번 연휴에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31) 씨도 추석을 앞둔 주말만 쉬고 나머지 연휴에는 출근해야 한다. 김씨는 "이번 달에는 주문 물량을 맞춰야 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했다"며 "일한 만큼 수당은 받겠지만 기업 자금 사정 때문에 상여금이 30만원 가량 줄어들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22일부터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지면서 추석 연휴가 예년만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9%)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인해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상여금 지급을 줄이는 도내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상공회의소와 부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20.4%p와 5.6%p 감소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내수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도 높은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20 이원근

의왕시 '도깨비시장 화재경보시스템' 관리 방치

잦은 오작동 대응 외면 물의 이어업체 유지·보수 기한만료 두달째의왕 부곡도깨비시장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이 잦은 오작동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9월 14일자 8면 보도)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현재 시스템 오작동 및 화재 감지기 고장 등에 대처하는 관리주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스템 유지·보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주)케이티와 지난해 7월 26일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티는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화재 감지기 및 통신 장비 설치 등을 지난해 9월까지 진행하고 1년 동안 이에 대한 관리 및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그러나 7월 말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2개월째 감지기가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도 관리 및 유지해 주는 곳이 없다. 화재대응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월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나마도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계약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초기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약정기간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부분은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한다"며 "유지보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케이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20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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