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재교육 영업지역 제한, 총판 자율성 침해"

경영 간섭 '갑질' 의혹 추가제기"타지역 도서 유출땐 배상 압박"천재교육 "불이익 없었다" 해명"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도서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전 본사 직원의 양심선언(7월 16일자 7면 보도) 이후, 천재교육이 영업지역제한과 벌칙규정을 통해 총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영업지역제한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총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총판에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부당 구속조건부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처럼 총판들은 본사가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법이 금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A 총판 대표는 "지역 간 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본사가 특정 도서를 내리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꽂아두거나, 총판이 받은 도서에 별도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라며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서 여러 권이 발견돼 1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본사는 이 돈을 추후 받아야 하는 교과서 정산금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타 지역 도서 유출을 경험한 복수의 총판들은 "본사가 벌금이라며 수금액에서 해당 액수만큼 제외하거나, 상대 총판에 배상하라고 압박해 실제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본사가 일부에만 '온라인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업지역제한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B 총판 대표는 "학판(학원 담당 총판)의 경우 온라인 유통만 담당하는 학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학판들은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며 "지역 서점에 납품한 도서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지역제한 자체가 없이 영업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널티도 없다"며 "총판의 온라인 유통을 막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16 김영래·배재흥

[상의 145개 제조기업 BSI 설문]인천 기업 체감경기 '매우나쁨' 70.6%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올해 3분기 전망 66 기록 '부정적'미·중 무역분쟁등 불확실성 영향日수출규제 前 조사…더 나빠질듯인천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이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145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망 BSI가 66을 기록했다. 전망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014년 이후 전망 BSI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세 번뿐이다. 2017년 1분기에 63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66이었다. 올 들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 그래픽 참조부문별로 보면 '내수 영업이익'이 60으로 가장 낮았으며, '체감 경기'와 '내수 매출'은 각각 66과 67을 기록했다. 수출 영업이익은 75로 조사됐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돼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침체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면한 어려움을 물은 질문에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매출 부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30%)를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11.6%), '미래 수익원 발굴'(6.9%)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조사 대상기업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70.6%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32.7%), '현재 인력으로 충분'(30.9%), '인건비 상승'(21.8%) 등을 꼽았다.3분기 BSI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인천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4분기) 조사 결과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6 정운

가장·금곡·백학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道, 오산·남양주·연천 소재 4곳 허용교통난 해소 출퇴근 편리성 ↑ 전망연천 백학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에 따라 연천 백학산단 등 도내 4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도는 올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전상천

채용심사, 부모직업·신체조건 물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기업 채용 심사에서 부모직업 및 신체조건 등을 물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6 조영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77명 증원 필요"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인원이 2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6월 10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만9천71곳으로,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9천800곳인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곳으로 전국평균(1인당 110곳)에 2배 가까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배 의원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에 177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며 "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6 김성주

규격미달 호흡기 납품 '산청'… 결국 국민권익위 '감사 권고'

독점기업의 규격 미달 소방관용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은 소방당국(4월 1일자 8면 보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에 (주)산청(현 사명 한컴라이프케어)이 독점해왔던 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련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산업표준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선 2012년 9월 소방청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시험세칙에 소방관용 공기호흡기에 한해 전방표시장치(HUD), 급속충전장치, 사이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20년 전부터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독점한 산청이 고시 개정 이후 7년여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3가지 안전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납품한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권익위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가지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뒤에도 해당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제조·납품·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이어 소방당국이 문제가 드러나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해당 규정 완화를 검토한 점,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미준수했으며 폐기하는 등 전 과정에 산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산청이 규정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납품한 장비에 대해 규격에 부합하도록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고충 민원을 맡아 조사한 권익위 사무관은 "각 소방본부가 발주 단계에서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3가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기호흡기를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산청의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았기 때문에 설령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김영래·손성배

하도급사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악용, 안산 '아너스' 대표·법인 등 기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경쟁사 8곳에 넘겨 견적을 내고 이를 빌미로 납품 단가를 후려친 물걸레청소기업체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래 검찰이 불공정 업체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윤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안산 소재 아너스 대표이사 A(54)씨와 형제지간인 전무이사, 이사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지난 2016년 매출 320억원을 달성한 무선 물걸레청소기 제작업체다. 주로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소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업체 B사로부터 넘겨받고 B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경쟁사들은 B사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제품을 만들고 견적서를 작성해 아너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아너스는 B사를 압박해 부품 단가를 3차례에 걸쳐 7천원대에서 5천원대로 약 21%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아너스에 부품을 납품한 B사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이후 아너스는 B사를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자 반대로 8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검찰은 지난 3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너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4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인천 '車부품산업 활성화' 간담회 열려

중앙부처 기업지원제도 단점 보완서류 간소화·해외진출 도움 건의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기업 지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동차부품 기업 8개사,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여했다.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업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행정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다.중부노동청과 인천시 등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업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정민오 중부노동청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인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제도와 고용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자동차부품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중부노동청 제공

2019-07-16 정운

수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찾습니다

내달 19일까지 '대상' 후보자 모집경영혁신·일자리 창출등 6개 부문세무조사 3년간 면제 '다양한 혜택'수원시는 '제5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선정 부문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다. 부문별 각 1명, 종합대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한다.지원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공고일(7월 16일) 기준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이다.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원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추가 지원한다.오는 10월 예정된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오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16 배재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이들은 합병 전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6~2017년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이후 상여금 명목으로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회사 가치가 부풀려진 재무제표들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의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천720여억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2천490여억원이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 뒤에도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수사 내용을 더 다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편지수

임원 "소통단절 우려"·중간급 "신고까지야"·직원 "기대된다"

"이제는 부하직원들 무서워서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그룹 임원)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가 기대됩니다."(대기업 사원)'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특히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직장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매모호…다툼 많을 듯" "걱정하는 게 이상"기업 임원과 부서장 등 간부직 사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한 그룹 계열사의 팀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악의만 있으면 상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젠 아예 대화가 단절되고, 회식도 없어질 것 같다"면서 "성 인지 감수성과 비슷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이미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대기업 임원도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이 생기고, 직장 분위기는 험악해질 것"이라며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 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에 중간 관리급 직원이나 평사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표시했다.한 중견기업의 과장급 사원은 "떠들썩하게 시작하지만 최근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데다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고까지야 하겠느냐"고 말했다.다만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은 워낙 개성이 강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 주요 그룹의 평사원은 "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상사들이 조심스럽게 잘 대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평사원도 "윗분들이 법 시행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하직원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비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특히 '간호사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꼽히는 일부 특정 직종에서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회원 7천275명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0.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해자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집중 교육에 신고채널·상담센터 등도 운영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특히 일부 기업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준비 태세를 보였다.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법 시행 전부터 수차례 직원들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해 법 내용과 주요 위반 사례 소개를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반영했다. 롯데지주는 지난달 28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 방침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도 개정했다.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별도로 지정했으며, KT는 신고접수를 위해 'KT 119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상담소'를 만드는 한편 부서별 고충 처리 상담원, 헤아림 심리상담센터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법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을 놓고 노동조합과 이견 조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아워홈은 온·오프라인과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자체 자료 등을 활용한 수시·상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한샘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서약'을 진행했으며, 상호존중 문화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사업부장과 팀장 등에게 전달했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구월동 롯데타운' 연말 본궤도 오른다

표류하던 토지 매매 재계약 문제소유권이전·잔금 납부일 연기 등인천시-롯데 합의… 조만간 사인11월중 구체적 개발계획 제출키로부지 매매계약 변경문제로 표류하는 듯했던 구월동 롯데타운사업이 연말이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사들여 대형 쇼핑센터(롯데타운)를 짓기로 한 롯데가 11월까지 인천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롯데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매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만간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시와 롯데는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롯데가 소유권 이전에 앞서 올해 11월 중으로 개발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인천시는 현재 시장(市場)으로 되어있는 부지의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롯데의 계획안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는 면적 5만8천663㎡의 사업부지에 상업·문화시설과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복합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관교동 터미널 부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외부 공모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난 2015년 2월 매매대금 3천60억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남촌동에 새로 조성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기존 구월동 도매시장 이전 절차가 지연되자 소유권 이전과 잔금(1천224억원) 납부일 연기를 제안했다.롯데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추면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규제 조례가 적용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재계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인천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대신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시 사정에 의해 사업부지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는 360여개의 중·도매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옛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절차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번 롯데와의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도매시장 이전 완료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책임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롯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롯데 측에서 1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인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협상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부지 매매계약 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구월동 롯데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백화점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5 김민재

韓 최초 '하이퍼센터' 2곳 선점… 경기도, 클라우드 산업 메카되나

평촌 LG유플러스·판교 SK C&C2021년 준공땐 '국내 첫 가동' 전망네이버 제2센터 유치땐 경쟁력 UP"4차산업혁명 핵심기반 중심지로"경기도가 5G·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Cloud) 산업' 중심지로 떠오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 최초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초대형)' 규모로 구축될 안양(LG유플러스)·성남(SK C&C)지역 데이터센터에 이어 만약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까지 경기도에 건립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15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시장조사기관 시너지리서치그룹 등에 따르면 아직 국내엔 단 한 개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이하 하이퍼센터)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 세계의 하이퍼센터는 430여개이며 올해 건립 예정된 수까지 포함하면 560여개에 달한다. 미국이 40%(약 172개)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중국(8%)·일본(6%)·호주(5%)·독일(5%) 등이 뒤를 잇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IT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경쟁에서 밀린 셈이다.이에 국내에서도 향후 6개(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 C&C·네이버·MS)의 하이퍼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중 신축이 아닌 기존 센터 증축에 나선 평촌 LG유플러스 메가센터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경기도는 국내 최초 하이퍼센터 가동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여기에 네이버가 최근 전국 공모에 들어간 제2데이터센터까지 도내에 건립되면 도는 타 지자체보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경기지역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 80%가 몰려있긴 하지만 아직 초대형 센터는 없다"며 "IT 산업이 집약된 경기도에 초대형 센터가 들어서면 그만큼 관련 사업이 발달해 4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하이퍼스케일(Hyperscale)이란?하이퍼스케일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시설 내 실제 서버가 들어서는 '전산실 규모' 또는 '전력 수전용량'으로 나눠 가장 큰 규모를 뜻한다. 미국 버클리연구소는 전산실 연면적 3만6천㎡ 이상을, 시너지리서치는 연면적 2만2천500㎡ 이상이면서 10만대 이상 서버를 갖춘 규모를 하이퍼스케일로 규정했다. 하이퍼스케일 외에도 센터 규모는 메가(Mega)·거대(Massive)·대형·중형·소형 등으로 나뉘며 현재 국내엔 거대급 이하로만 150여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15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LG유플러스 평촌메가센터에 4차 산업기술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2개동이 추가로 신축되고 있다. 공사가 끝나고 운영이 시작되면 국내 최초로 가동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5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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