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아파트만 짓다니" 비난 여론에영상콘텐츠 기업 용지 4.5%p ↑市,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합의'시의회에 변경안 제출 결과 주목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주거단지로 전락(11월 13일자 10면 보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주거비율을 낮추고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협상(안)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김병전)는 22일 오전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4월 11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한 이후 24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인 뒤 3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협상(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시는 부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복합 개발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거시설이 5천500여 세대에 달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GS건설 컨소시엄 측과 주거비율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주거비율을 37.5%에서 29.7%로 7.8%p(2만9천951㎡) 축소해 5천517세대에서 213세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영화박물관 부지 9천7㎡(미매각)를 확보하고, 영상콘텐츠기업 용지를 6.4%에서 10.9%(1만7천80㎡ 증가)로 늘렸다. 시는 주거비율을 줄이는 대신 GS건설 컨소시엄의 최소 사업수익률 5.43%를 보장하기 위해 GS건설 컨소시엄이 내야 할 2천300억원의 정책지원금에서 400억원을 줄여 주기로 했다.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주거시설 축소, 영화박물관 미매각 부지,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확대, 고밀 개발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사업 이익 감소사유로 들었다. 특히 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가 민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했다.시는 부지 20만6천250㎡를 9천165억5천566만원에, 세계유명박물관 테마파크(4개동), 판타스틱스튜디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등 15개 동의 건물을 55억82만원에 각각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상한 주거시설 감축이 213세대에 불과하고, 정책지원금 400억원까지 깎아준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또 지역에서는 "옥길지구가 최근 3.3㎡에 1천700만원대 분양이 성공한 점으로 미뤄 영상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원대를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아 주거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시가 땅을 너무 헐값에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1-20 장철순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올해 들어 1만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3천53명으로 올해 초 166만52명에서 1만3천1명(0.8%) 늘었다.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이 줄어든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푸드빌을 고려하면 3만명 이상(1.9%) 고용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에 따른 증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서비스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으로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의 인원은 각각 8천27명, 6천299명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천831명 늘었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2천505명)와 SK하이닉스(2천282명), 현대트랜시스(2천122명), 한국철도공사(1천993명), 쿠팡(1천976명), 에스엘(1천731명), LG화학(1천593명), LG이노텍(1천385명), 아성다이소(1천85명), 한국전력공사(1천명) 등이 1천명 이상 증가했다.반면 순 감소 인원이 많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1만3천612명)과 이마트(-1천763명), CJ푸드빌(-1천526명) 등이다.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1만3천여명이 제외된 영향이며 이마트와 CJ푸드빌 역시 각각 에스에스지닷컴 신설과 투썸플레이스의 분사 때문으로 분석됐다. 홈플러스(-655명), 롯데쇼핑(-604명), 대우전자(-587명), KTcs(-503명), 산와대부(-492명), 우리은행(-340명) 등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업 (주)국제에스티가 주목받고 있다.국제에스티는 현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축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동산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한 국제에스티는 급격한 사세 신장으로 논산시의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특히 2년여 전 논산시기업인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경배 (주)국제에스티 대표는 논산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보행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에스티의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은 기술성과가 높아질 수록 보행자의 안전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 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덕분에 하루하루가 늘 보람차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이런 와중에 최근 이 대표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안전성을 강화한 인도교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에스티가 선보인 인도교는 안전성은 높이면서도 시공이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조립식인 모듈형으로 제작, 설치도 간단하다.이 대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사의 기술을 세계적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알루미늄을 소재로 활용, 경량성과 내식성이란 측면에서 타 제품(대부분 철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연구개발(R&D)을 통한 업체의 독특한 기술이 접목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슬라이딩홈과 바닥판 커넥터, 슬리브, 앙카 고무패드, 오염물 방지막 등 처짐과 진동에 강한 구조다.동종업계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제에스티는 확장 인도교를 통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이 대표는 "성능검사를 통해 깐깐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199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120여 건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28년여 간의 기술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완벽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한다"며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경관시설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인터뷰](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는 "그동안 교량안전시설물을 주력제품으로 사업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회사를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가드레일 분야에도 진출했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가드레일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본사 공장에 가드레일 생산시설도 따로 지었다.이처럼 제품을 다각화하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국제에스티는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의 공격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력과 오랜 기간 쌓아온 제품의 노하우 때문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현재 국제에스티는 알루미늄 주조공장으로서 수십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수십년 전 설치한 교통안전산업 제품에 대한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다.설치 제품에서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품질을 중시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대표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야인 만큼 가격을 아끼지 않고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에스티는 올해부터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분히 쌓았다. 특히 동남아시아 진출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에스티가 개발한 제품의 우수성을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공장을 이전한 것도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다. 회사 명칭도 국제기계금속에서 국제에스티로 변경했다.이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사랑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매출액 2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주조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1988년 대전에서 소규모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알루미늄 주조물 제조를 목적으로 국제비철을 설립, 오늘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대표는 지금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인으로 통한다. 지역 기업인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2년 전에는 논산시기업인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국제에스티는 2017년에는 청년진화 강소기업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주)국제에스티 본사 전경. /국제에스티 제공(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국제에스티 제공
2019-11-20 김신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또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경제 등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한편, 간담회 전 환담에서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어찌 하실까 걱정도 했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랑 수석 3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모였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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