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산시,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산시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다음달 17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1천680명을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간생활방역단, 안산스마트허브 도로환경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상가주변 청소지원 등 61개 사업 분야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 등을 경험했거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시민,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시민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의 부양자 도장,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참여자는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과 함께 최저시급 8천590원, 교통·간식비 등으로 하루 5천원과 주·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9월에 시작되는 제2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도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또는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TF팀(031-478-7646~7, 7653~4, 7693~4, 7639)로 문의하면 된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7-15 김대현

인천시, 한국판 뉴딜 핵심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전 돌입

복지부·산자부, 공동 추진 '협약'사업자 선정 공고… 600억 투입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설립해 육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두 기관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앞으로 6년 동안 600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도달하는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아일랜드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국립 교육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통해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이용한 인력 교육·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센터는 NIBRT처럼 기업 맞춤형 과정과 학위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바이오전문공정인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회사가 소재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데 센터가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센터가 바이오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내 생산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업계에서는 현장형·실무형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며 "업계에서 필요한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14 김민재

김진표 '국내복귀 기업 특허로 발생소득 감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김 의원은 "감면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리쇼어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14 이성철

SL공사, 매년 100억 넘는 주민지원 '구멍'

대외홍보처 감사, 경고·주의 조치사후관리 미흡 등 5개 분야서 적발집행점검 형식적 절차 비판 불가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6월 24일자 6면="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4~5월 대외홍보처의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지원기금 사후관리 미흡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지적 사항을 적발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외홍보처는 공사 내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수도권 시민들이 내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수준으로, 지난해 약 194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이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 공동시설 유지에 쓰였어야 할 운영비의 70% 이상이 각 마을발전협의회 식대, 위원장 판공비, 상품권 구매, 명절선물 구입 등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사업계획 내용과 실제 지출 내용이 다름에도 SL공사는 지급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한 마을발전협의회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어 장기간 사용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임대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이뤄진 입찰 대상 주민지원사업 91건 중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SL공사는 지침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내역 부실 공개, 주민 해외 견학 시 70% 이상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대외홍보처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SL공사 대외홍보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에서 용도,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대외홍보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 점검의 근거가 부족해 사후정산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지원사업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SL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선 자료 제출 촉구 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4 공승배

나 몰래 개통된 스마트폰 '책임 떠미는' 통신사

비대면서비스 이후 잇단 피해 KT·LGU+ 등 "명의도용 증명하라"신고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증가세… 과기부 M safer 내놔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통길이 열리면서 명의도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화성시 반월동에 사는 최태원(24)씨는 지난달 말 LG유플러스와 KT로부터 각각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와 독촉장을 받았다.최씨는 지난 2월5일과 6일 본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으며 이후 LG유플러스에서 202만7천610원, KT에서 43만4천850원 등 총 246만2천460원의 미납이 발생해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 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특히 피해 사실을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렸지만 사업자측은 되레 '명의도용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최씨는 "명의도용을 증명해야 할 통신사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최씨처럼 명의도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액은 역주행하고 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접수건수는 1천592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91건으로 명의도용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총 피해액은 4억900만원이다. 1인당 약 140만원을 명의도용 탓에 단말기 구입비와 이용요금 등으로 청구 당한 것이다.신고 접수·명의도용 인정 건수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1인당 피해액은 늘고 있다. 2017년 8천418건(1천941건)에서 2019년 4천258건(1천166건)으로 3년 사이 신고 건수는 절반(50.58%)으로 줄었고 명의도용 인정 건수도 감소했다. 1인당 피해액은 2017년 84만4천원에서 2019년 117만원으로 늘었다.상황이 이렇자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을 근거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safer)를 내놨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비대면 개통을 할 때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명의도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인증은 도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ARS 확인을 하는 이중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14 손성배

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일방폐쇄' vs '영업거절' 갈등

상인 370여명 규모… 아파트 조성뒤 소음 민원에 市 재계약 불가 통보"대체부지 요구 묵묵부답" 주장… 시장활성화委 "160명에 제안" 반박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폐쇄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5일장 상인, 시민시장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5일장 상인들은 시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 통보'를 주장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폐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대체 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시민시장 상인들도 5일장 상인 중 일부에게 시민시장 내로 들어오도록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14일 시와 상인 등에 따르면 5일장 상인은 370여명 규모로 지난 1997년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번지 안산시민시장에서 상인회와 계약관계에 따라 매월 5일과 10일에 열렸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소음 등 민원이 제기돼 시는 지난해 6월께 상인회에 5일장과 재계약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지난 4월4일 5일장은 문을 닫았다. 5일장 상인들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고 코로나19로 휴업을 권유해 쉬었을 뿐이라면서 일방적 폐쇄통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민속장 회장은 "5일장 재계약 부분을 지난해 11월에서야 알게 됐다. 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지난 4월4일 갑자기 폐쇄를 통보했다"며 "성남 5일장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장 상인 규모를 240명으로 보고 이중 160명 가량을 시민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5일장 상인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 같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해 5일장 상인 중 160명 정도를 시민시장이 받겠다고 제안했다"며 "5일장 상인 210명이 지난 5일 화랑유원지에서 회의한 결과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시도 대체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1천건 이상 들어와 상인회를 통해 재계약 중지 공문을 지난해부터 보냈다"며 "이전에도 10번 넘게 5일장 상인과 소통했다. 대체부지 마련은 불가능하며 대체부지 마련이 아니라면 얘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4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5일장 상인들이 안산시의 5일장 폐쇄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체 상행위 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4 신현정

수원 '대형 공사현장' 재능기부… 노후건물 '녹색건축' 변신

수원지역 대형 건축공사현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간분야가 주도하는 녹색건축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된다.수원에서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개 시공사는 지난 13일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의 신청자들과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공사들과 (민간)녹색건축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재능기부로 녹색건축지원사업이 확대돼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한 신청자들과의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참여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테크트리영통(롯데건설(주)) ▲삼성 S PJT현장(삼성물산(주)) ▲광교중앙역 SK VIEW(SK건설(주)) ▲호매실역 더리브스타일((주)이테크건설) ▲광교더샵레이크시티((주)포스코건설) ▲광교 포레나신축공사((주)한화건설) ▲영통 현대테라타워(현대엔지니어링(주)) ▲광교효성해링턴타워레이크(효성중공업(주)) 등이다.1차 지원 대상은 수원시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예비순위를 받은 13명이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들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상가·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변신시키기 위한 시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신청자들이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금액의 50%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수원시와 협약 업체들은 올해 3차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력을 재능 기부해 노후건축물의 주거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한 시공사들 덕분에 수원시의 녹색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민간 녹색건축지원사업 신청자와 사업자가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개별 협약서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7-14 김영래

정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움직임… 업계 반발

2023년 말까지 유지 후 '종합·전문 대업종' 등으로 전환할 방침관리協 "특별법 근거·등록기준 강해 내실" 오늘 반대집회 예정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14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협회는 국토부가 최근 밝힌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전문 대업종, 종합업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현재 전국적으로 7천200개 가량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인데 이중 3천개 가량 업체가 종합이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협회 측은 "사실상의 업종폐지"라면서 "업종을 전환하려면 종합·전문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겠다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시설물유지관리업 태동은 1986년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속한 산업화로 급하게 건축한 건물의 '부실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건설공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별도의 관리자에게 맡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됐다.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건축·토목·전문건설업을 겸업해 기존에 전문건설업이 맡던 일감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건설업계 일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의 면허로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이런 맥락을 고려한 정부는 종합·전문으로 나뉜 건설업 영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설물유지관리업도 개편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업종화가 건설업계의 추세"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개편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개편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정부가 협의도 없이 업종을 폐지시키려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대형 시설물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터지면 재산, 인명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1995년 이후에 시설물 업체의 노력으로 안전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른 업종과 달리 시설물관리업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등록기준도 강해 내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7-14 신지영

"인천항 새 배후단지, 자유무역구역 지정 필수"

물동량 창출·경쟁력 확보 등 차원신항·아암물류2단지 후보로 꼽아인천항 물동량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 조성하는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인천항발전협의회는 14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항만 배후단지 운영과 자유무역지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인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단순히 임대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동량 창출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김 연구위원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활용 사례로 내항에 있는 분유 제조 공장을 꼽았다. 중국의 이유식 제조기업은 인천 내항에서 분유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연간 6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에서 이 같은 제조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그는 "인천항이 동북아 거점 항만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국제 산업 구조에 대응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인천항은 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이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좋은 배후단지로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를 꼽았다. 기업이 입주해 있는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기업의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아지는 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에는 이미 기업이 입주해 있다.김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단지로 만들 수 있다"며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좌석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다.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충분히 알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은 14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 간담회에서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14 정운

산업용 자재·공구 백화점 '툴마트' 인천 항동에 둥지

건물 매입 MOU… 12월 개점 추진2천여업체 입점·年6천억 경제효과공구, 철물, 화학제품 등 산업용 자재를 살 수 있는 산업 자재·공구 백화점이 인천에 들어설 전망이다.지툴마트(주)는 최근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툴마트는 양해각서에 따라 건물 매입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획득했다.지툴마트는 건물을 매입한 후 산업 자재·공구 백화점 '툴마트(Tool Mart)'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1~3층은 매장과 편의시설, 4~6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지툴마트가 매입하려는 건물은 지상 6층, 연면적 4만9천778㎡ 규모다.지툴마트는 툴마트에 산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외 2천여 개 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에 있는 글로벌 산업 자재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지툴마트는 툴마트가 문을 열면 연간 6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툴마트는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IT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입점 업체 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점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toolmart.com)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성희 지툴마트 대표는 "툴마트 인근 지역 산업단지에는 약 5만개의 기업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지역의 산업 자재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53% 정도인 4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산업 자재 생산 업체와 최종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툴마트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14 김태양

한국판 뉴딜… '경기도 핵심 사업' 힘실린다

수소시범도시 안산등 '그린' 수혜'스마트 물류체계' 화성등 경쟁력블록체인 플랫폼 '평택항'등 주목16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담긴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자, 그간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해온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해운·육상 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 육성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발표된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린 뉴딜'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명목으로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안산시를 2022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중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가 그린 뉴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린 뉴딜과 맞물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디지털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형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단지를 의정부시와 화성시, 구리시에 구축해 연관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해운물류도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곳),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등도 발표됐는데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인 부산항을 제외하면 평택항이나 인천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 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예고했는데 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민간자본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수소 공급 기반 확충 계획도 인천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 구축계획에 힘을 더한다. 이에 더해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주·윤설아·배재흥기자 ks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글로벌 수소도시, ECO 안산 기본 개념도. /안산시 제공13일 한국중부발전과 옹진군 등이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최대 1GW(1천㎿)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윤설아·배재흥

인천지식재산센터, 코로나 대응 산업 IP컨설팅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코로나19 대응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P(지식재산) 컨설팅에 나선다.인천지식재산센터는 2020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해외 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올해 4월 글로벌 IP 스타기업 18개를 선정했다.이번 추가 모집은 최근 특허청과 인천시가 추가 경정 예산에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방역·바이오 등 코로나19 관련 산업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인천지식재산센터는 현장 심사, 운영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1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있는 수출(예정) 중소기업이다.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용품 생산 등 코로나19 대응 산업 관련 기업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가산점을 받는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RIPC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biz.ripc.org)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7)에 문의하면 된다.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대응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진행하는 만큼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인천 바이오 산업 육성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14 김태양

송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 건립… 바이오·나노·환경 연구인프라 집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수도권통합센터가 202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된다. 정부와 인천시는 KBSI 수도권통합센터를 바이오, 나노, 미세먼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기관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KBSI는 13일 송도 G타워에서 KBSI 수도권통합센터 인천 건립에 협력하는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988년 설립돼 대전에 본원을 둔 KBSI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국가 연구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 지원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다.KBSI는 바이오·의약·나노·환경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수도권통합센터를 송도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 수립을 위한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KBSI 수도권통합센터가 송도에 입주하면 인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나노·환경 분야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가 집중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시가 송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기관인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와도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의 위탁을 받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아일랜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모델로 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그동안 바이오, 의약, 나노, 환경 분야 연구 인프라를 여러 지역 센터에 분산 운영해왔다"며 "송도에 수도권통합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센터의 관련 연구 인프라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인천유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왼쪽),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7-13 김명호

인천 중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

대규모 휴·폐업 등 발생시 정부지원市, '고용위기지역' 결정 지연 투트랙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인천시가 중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이 집적된 도시에서 대규모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2년간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보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2018년 4월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 가장 먼저 지정됐고, 같은 해 5월 조선 산업 위기로 울산·거제 등 5곳이 잇따라 지정된 바 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된다. 그러나 인천 중구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이 일부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따로 신청하는 '투 트랙'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인천연구원이 최근 중구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해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구는 항공 화물 운송업(지역 내 비중 0.11%)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16.58%), 항공 여객 운수송업(1.63%) 분야에서 지역 내 산업 비중 기준 0.01%를 넘어 지정 요건인 '산업 특화도' 기준을 충족했다.또 3개 주요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기업체의 체감경기)가 각각 20.6%씩 감소해 지정 기준인 '10.0% 이상 감소' 조건과 '주요 산업 2개 이상 위기 발생'이라는 요건 등도 만족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에 대비해 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기준 중구 인천공항 관련 산업 303개사의 유급 휴직자는 1만710명, 무급 휴직자는 1만2천766명, 희망퇴직자는 3천205명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운송 실적도 1월 여객 수 63만명에서 5월 13만명으로 급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행정안전부, 환경에너지원 조건부 동의… 기관업무 격변 시작되나

인력증원 계획 요구·조직진단 권고경기TP 담당사무 이관·조정 불가피행정기관 전체적 추가 재편 '주목'경기도가 새롭게 조성하려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기존 경기테크노파크 등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행안부가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행정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권고하면서 기관간 업무 재편이 추가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13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인력 교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줄여야 할 다른 기능은 없는지 조직 전반을 진단해볼 것을 권고했다.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이어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설립하자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범하면 기존에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각각 담당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에너지센터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다. 이에 따라 두 테크노파크의 업무 범위도 지금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추가 재편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상태다.도는 행안부 측에 "이미 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및 통·폐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3 강기정

한국중부발전, 덕적도 해역 1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의미

전기생산 조건 '충족' 경제성 충분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의지 '호재'남동발전 이어 사업자 앞다퉈 추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이 주목된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은 33.2GW(1GW=1천㎿)이고, 인천 덕적도 일대 해상에서만 총 6G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 보다 큰 규모다. 영흥화력은 수도권 전력공급의 20%를 담당하고 있다.풍력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려면 최소 5㎧의 풍속과 200~300W/㎡의 풍력 밀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인천 앞바다는 이런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총 600㎿ 규모의 해상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이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초지도 1.45, 덕적도 1.56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는 '3020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7%에서 20%까지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수익성 강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발전사업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부담 비율(RPS)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피해와 토지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화력발전과 달리 온실가스 발생 요인이 적고, 유연탄과 LNG 등 해외 수입 원료에 의존하지 않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고비용의 투자 산업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대규모 전력 수송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어업 피해와 군사 규제가 많은 인천 앞바다의 특성상 설치 가능 해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에 이어 중부발전 등이 뒤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남북 평화시대에 대비한 NLL 인근의 남북 공동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다양한 방식의 남북 협력 사업이 제시됐을 때 서해5도와 북한의 전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인천시도 최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그린뉴딜'을 주제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상풍력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1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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