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다음달 17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1천680명을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간생활방역단, 안산스마트허브 도로환경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상가주변 청소지원 등 61개 사업 분야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 등을 경험했거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시민,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시민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의 부양자 도장,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참여자는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과 함께 최저시급 8천590원, 교통·간식비 등으로 하루 5천원과 주·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9월에 시작되는 제2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도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또는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TF팀(031-478-7646~7, 7653~4, 7693~4, 7639)로 문의하면 된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7-15 김대현
대외홍보처 감사, 경고·주의 조치사후관리 미흡 등 5개 분야서 적발집행점검 형식적 절차 비판 불가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6월 24일자 6면="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4~5월 대외홍보처의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지원기금 사후관리 미흡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지적 사항을 적발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외홍보처는 공사 내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수도권 시민들이 내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수준으로, 지난해 약 194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이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 공동시설 유지에 쓰였어야 할 운영비의 70% 이상이 각 마을발전협의회 식대, 위원장 판공비, 상품권 구매, 명절선물 구입 등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사업계획 내용과 실제 지출 내용이 다름에도 SL공사는 지급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한 마을발전협의회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어 장기간 사용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임대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이뤄진 입찰 대상 주민지원사업 91건 중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SL공사는 지침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내역 부실 공개, 주민 해외 견학 시 70% 이상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대외홍보처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SL공사 대외홍보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에서 용도,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대외홍보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 점검의 근거가 부족해 사후정산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지원사업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SL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선 자료 제출 촉구 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4 공승배
수소시범도시 안산등 '그린' 수혜'스마트 물류체계' 화성등 경쟁력블록체인 플랫폼 '평택항'등 주목16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담긴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자, 그간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해온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해운·육상 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 육성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발표된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린 뉴딜'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명목으로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안산시를 2022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중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가 그린 뉴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린 뉴딜과 맞물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디지털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형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단지를 의정부시와 화성시, 구리시에 구축해 연관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해운물류도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곳),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등도 발표됐는데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인 부산항을 제외하면 평택항이나 인천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 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예고했는데 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민간자본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수소 공급 기반 확충 계획도 인천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 구축계획에 힘을 더한다. 이에 더해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주·윤설아·배재흥기자 ks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글로벌 수소도시, ECO 안산 기본 개념도. /안산시 제공13일 한국중부발전과 옹진군 등이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최대 1GW(1천㎿)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윤설아·배재흥
대규모 휴·폐업 등 발생시 정부지원市, '고용위기지역' 결정 지연 투트랙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인천시가 중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이 집적된 도시에서 대규모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2년간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보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2018년 4월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 가장 먼저 지정됐고, 같은 해 5월 조선 산업 위기로 울산·거제 등 5곳이 잇따라 지정된 바 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된다. 그러나 인천 중구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이 일부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따로 신청하는 '투 트랙'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인천연구원이 최근 중구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해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구는 항공 화물 운송업(지역 내 비중 0.11%)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16.58%), 항공 여객 운수송업(1.63%) 분야에서 지역 내 산업 비중 기준 0.01%를 넘어 지정 요건인 '산업 특화도' 기준을 충족했다.또 3개 주요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기업체의 체감경기)가 각각 20.6%씩 감소해 지정 기준인 '10.0% 이상 감소' 조건과 '주요 산업 2개 이상 위기 발생'이라는 요건 등도 만족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에 대비해 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기준 중구 인천공항 관련 산업 303개사의 유급 휴직자는 1만710명, 무급 휴직자는 1만2천766명, 희망퇴직자는 3천205명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운송 실적도 1월 여객 수 63만명에서 5월 13만명으로 급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직장인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