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지 보상비 과도하다"…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79%가 '부적정'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풀릴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상 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이규희 의원실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이다.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은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최근 들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등 공공택지 개발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커진 것이다. 감정원이 올해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가운데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상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보상평가금액에 대한 갈등이 심화할 경우 신도시 등 정책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하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27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것은 38%인 106건이며 나머지 62%(173건)는 '다소미흡'·'미흡' 또는 '부적정' 등 적정외 의견이 내려졌다. 최근 토지보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이 사업시행자인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크게 웃돌자 LH가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토지보상 일정이 최소 수개월 간 지연될 전망이다. 복정1지구의 경우 60%를 넘는 토지에서 평가업자 간 평가액이 110%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에 이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적정성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규희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주객 바뀐' 노동상담소… 절반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운영

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수도권은 또 외면받은 유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균형발전'만 외치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의 세제 혜택과 지원 범위 등이 확대됐다.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했던 조건도 '동일·유사 제품'으로 완화됐다.특히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토지·공장 등의 매입 비용과 관련 자금지원 대상에 임대 비용도 더해졌다.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다.고용보조금 등 일부 소규모 지원은 수도권도 가능하지만 토지·공장 매입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비수도권 지역만 한정돼서다.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 수요는 물론 비수도권에만 유턴기업 지원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10대 정책개선과제(11월 4일자 12면 보도)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등은 수도권 기업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서도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의 집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20 김준석

대기오염 측정업체 영업정지 '불똥 튄 사업장'

감사원, 대행업체 편법운영 적발14곳중 5곳 불법 행위 '행정 처분'계약맺은 인천기업만 500곳 넘어연말예약 꽉차 업체찾기 '발동동'최근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의 영업정지 여파로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 사업장만 측정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곳 중 5곳의 대행업체가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5곳에 대해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편법으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 영업정지 기간 중 업체를 운영한 3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인천에 있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문제는 이들에게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맡겨왔던 사업장들이다. 인천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35%가량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있던 사업장만 해도 500곳이 넘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이 의무인 탓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배출 물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짧게는 1주일에 1번, 길게는 6개월에 1번이다.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의 영업 정지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 1월 기준, 인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4천여 곳이다.인천의 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는 "최근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측정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인력상 기존 계약 사업장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더 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대행업체들이 웬만하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측정을 해달라'는 업체까지 있다.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여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적으로 잘못된 측정대행업체들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처분이었다"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1-20 공승배

"부천영상단지, 주거비율 축소 산업용지 늘릴 것"

"아파트만 짓다니" 비난 여론에영상콘텐츠 기업 용지 4.5%p ↑市,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합의'시의회에 변경안 제출 결과 주목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주거단지로 전락(11월 13일자 10면 보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주거비율을 낮추고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협상(안)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김병전)는 22일 오전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4월 11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한 이후 24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인 뒤 3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협상(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시는 부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복합 개발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거시설이 5천500여 세대에 달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GS건설 컨소시엄 측과 주거비율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주거비율을 37.5%에서 29.7%로 7.8%p(2만9천951㎡) 축소해 5천517세대에서 213세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영화박물관 부지 9천7㎡(미매각)를 확보하고, 영상콘텐츠기업 용지를 6.4%에서 10.9%(1만7천80㎡ 증가)로 늘렸다. 시는 주거비율을 줄이는 대신 GS건설 컨소시엄의 최소 사업수익률 5.43%를 보장하기 위해 GS건설 컨소시엄이 내야 할 2천300억원의 정책지원금에서 400억원을 줄여 주기로 했다.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주거시설 축소, 영화박물관 미매각 부지,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확대, 고밀 개발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사업 이익 감소사유로 들었다. 특히 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가 민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했다.시는 부지 20만6천250㎡를 9천165억5천566만원에, 세계유명박물관 테마파크(4개동), 판타스틱스튜디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등 15개 동의 건물을 55억82만원에 각각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상한 주거시설 감축이 213세대에 불과하고, 정책지원금 400억원까지 깎아준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또 지역에서는 "옥길지구가 최근 3.3㎡에 1천700만원대 분양이 성공한 점으로 미뤄 영상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원대를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아 주거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시가 땅을 너무 헐값에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1-20 장철순

'500대 기업' 근로자 올해 1만3천명 증가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올해 들어 1만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3천53명으로 올해 초 166만52명에서 1만3천1명(0.8%) 늘었다.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이 줄어든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푸드빌을 고려하면 3만명 이상(1.9%) 고용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에 따른 증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서비스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으로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의 인원은 각각 8천27명, 6천299명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천831명 늘었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2천505명)와 SK하이닉스(2천282명), 현대트랜시스(2천122명), 한국철도공사(1천993명), 쿠팡(1천976명), 에스엘(1천731명), LG화학(1천593명), LG이노텍(1천385명), 아성다이소(1천85명), 한국전력공사(1천명) 등이 1천명 이상 증가했다.반면 순 감소 인원이 많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1만3천612명)과 이마트(-1천763명), CJ푸드빌(-1천526명) 등이다.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1만3천여명이 제외된 영향이며 이마트와 CJ푸드빌 역시 각각 에스에스지닷컴 신설과 투썸플레이스의 분사 때문으로 분석됐다. 홈플러스(-655명), 롯데쇼핑(-604명), 대우전자(-587명), KTcs(-503명), 산와대부(-492명), 우리은행(-340명) 등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소재·부품·장비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1800억 투자·330명 고용 효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시범사업에서 협력사업 4개가 처음으로 승인받았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4개 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협력사업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 품목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천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 등이다.이들 품목은 해외에 전량 또는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4개 협력사업은 2024년까지 국내 수요의 20∼60%를 확보해 연간 3천60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19∼2024년까지 1천800억원을 투자하고 3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이미 4개 협력사업 참여 기업들이 요청한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인력파견, 규제완화 등 정책 건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쳤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이번이 첫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양산 단계에서도 수요 기업이 성능 실험·양산 평가 등 개발 품목의 품질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2천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핵심 품목의 항구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핵심 품목의 항구적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반도체 장비 램리서치… 용인시에 'R&D센터'

경기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려 산업용지를 물색하던(10월 22일자 4면 보도)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용인시를 투자처로 선정했다. 용인시는 20일 지곡일반산업단지(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산업용지를 램리서치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서인학 램리서치코리아 회장·김성호 사장, 지곡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신삼호 김언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램리서치가 지곡일반산단에 조성하는 한국테크놀로지 센터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로, 램리서치가 한국에 세우는 첫 R&D센터다. 김성호 램리서치코리아 사장은 "용인시에 테크놀로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시설을 유치한 우리시는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20일 램리서치와 지곡일반산단 산업용지 수의계약 공급을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인학 램리서치코리아 회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언식 (주)신삼호 회장. /용인시 제공

2019-11-20 박승용

월급 받고 사업 아이디어 구상… IPA '창업형 인턴' 파격적 실험

연말까지 3개 대학서 2명 채용 계획초기 어려움 극복·절차 지원 '특징'스펙쌓기·취업준비생만 참여 우려인천항만공사가 '창업형 인턴'을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다.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항만공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창업형 인턴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창업형 인턴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5개월 동안 급여를 받고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턴 직원에게 급여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절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등 3개 학교 창업지원단으로부터 2명씩 추천받은 후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검토해 최종 2명을 선발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도전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만이나 물류, 해양안전 창업에 도전할 학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창업형 인턴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단순한 스펙 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순히 창업을 경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무 보조 업무만 담당했던 인턴 근무 경력보다 창업에 도전했던 경험을 우대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준비생만 참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창업 아이템으로 심사를 진행해 인턴을 선발하고, 매주 사업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오히려 이 시간이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20 김주엽

삼성바이오에피스 'SB8'… 美 FDA 서류 심사 시작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8'(성분명 베바시주맙)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서류 심사가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서류 심사 착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FDA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FDA가 제품 판매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B8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두 번째로 개발한 항암 치료제이자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내 기업 최초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공개한 SB8 임상 3상 결과에선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8의 미국 판매 허가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SB8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바스틴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다. 전이성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을 치료하는 데 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68억4천900만 스위스프랑(약 8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 시장 매출액은 29억400만 스위스프랑(약 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20 목동훈

'청년미래 설계' 포스코건설, 중부고용청 '표창장'

업무협약… 인턴십등 다양한 활동재능기부 멘토링 봉사단장도 '賞'포스코건설이 20일 청년층 직업 진로 지도와 고용 서비스 제공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청년·청소년 미래 설계 및 진로 지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하대, 인천대 등 인천 지역 학생 12명을 선발해 실무 부서에서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전국 현장 인근 지역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건설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했다.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포스코건설 재능기부 멘토링 봉사단장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포스코건설 임직원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단은 건설 직무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치는 등 16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김봉남 봉사단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포스코건설의 재능기부 활동이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은 20일 청년 계층 직업 진로 지도 등에 앞장선 공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건설 제공

2019-11-20 목동훈

교량 난간 및 가드레일 전문기업 (주)국제에스티… 지구촌 눈길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업 (주)국제에스티가 주목받고 있다.국제에스티는 현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축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동산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한 국제에스티는 급격한 사세 신장으로 논산시의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특히 2년여 전 논산시기업인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경배 (주)국제에스티 대표는 논산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보행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에스티의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은 기술성과가 높아질 수록 보행자의 안전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 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덕분에 하루하루가 늘 보람차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이런 와중에 최근 이 대표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안전성을 강화한 인도교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에스티가 선보인 인도교는 안전성은 높이면서도 시공이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조립식인 모듈형으로 제작, 설치도 간단하다.이 대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사의 기술을 세계적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알루미늄을 소재로 활용, 경량성과 내식성이란 측면에서 타 제품(대부분 철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연구개발(R&D)을 통한 업체의 독특한 기술이 접목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슬라이딩홈과 바닥판 커넥터, 슬리브, 앙카 고무패드, 오염물 방지막 등 처짐과 진동에 강한 구조다.동종업계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제에스티는 확장 인도교를 통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이 대표는 "성능검사를 통해 깐깐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199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120여 건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28년여 간의 기술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완벽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한다"며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경관시설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인터뷰](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는 "그동안 교량안전시설물을 주력제품으로 사업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회사를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가드레일 분야에도 진출했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가드레일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본사 공장에 가드레일 생산시설도 따로 지었다.이처럼 제품을 다각화하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국제에스티는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의 공격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력과 오랜 기간 쌓아온 제품의 노하우 때문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현재 국제에스티는 알루미늄 주조공장으로서 수십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수십년 전 설치한 교통안전산업 제품에 대한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다.설치 제품에서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품질을 중시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대표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야인 만큼 가격을 아끼지 않고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에스티는 올해부터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분히 쌓았다. 특히 동남아시아 진출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에스티가 개발한 제품의 우수성을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공장을 이전한 것도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다. 회사 명칭도 국제기계금속에서 국제에스티로 변경했다.이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사랑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매출액 2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주조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1988년 대전에서 소규모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알루미늄 주조물 제조를 목적으로 국제비철을 설립, 오늘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대표는 지금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인으로 통한다. 지역 기업인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2년 전에는 논산시기업인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국제에스티는 2017년에는 청년진화 강소기업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주)국제에스티 본사 전경. /국제에스티 제공(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국제에스티 제공

2019-11-20 김신태

김상조, 경총에 "'노동존중' 포기못해…탄력근로제 입법 노력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또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경제 등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한편, 간담회 전 환담에서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어찌 하실까 걱정도 했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랑 수석 3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모였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美·中 무역분쟁 '직격탄'… 인천 경제지표 곤두박질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무인화'에 사라지는 일자리… 정부대책도 실종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앞서무인 계산대·자판기등 업계 확산'고용불안' 목소리 계속 커지는데정부, 노동자 적응력 제고만 몰두산업계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지만, 한쪽에선 고용 불안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앞다퉈 확대하면서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만 해도 전국 60개 매장에서 350대 무인 계산대를 운영했던 이마트는 3개월 만인 지난 8월 그 수를 95개 점포 550대로 늘렸다. 지난 5월 이마트가 수도권의 한 매장을 운영개선 명목하에 유인 계산대를 2대로 줄이고 무인 계산대를 16대로 늘렸을 당시 노조의 반발이 거셌지만, 무인화 확장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고속도로요금소의 경우도 수납원들과 사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41.6%에서 81.7%로 지난 10년(2009~2019년)간 무려 40%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요금 수납원은 703명(7천477→6천774명) 줄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내 은행·병원·약국, 숙박업소 등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급증하고 소규모 외식업체가 몰린 골목상권에서도 별도 공간에 무인 자판기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11월 15일자 1면 보도)해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무인화 등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체 노동시장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도 오는 2025년까지 무인화 시스템 등 기계가 전체 일자리의 52%를 대체할 거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했다.하지만 정부는 무인화 확대에 따른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마저 손을 놓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로 인한 직업 환경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적응력 제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인화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예견하는 자료를 낸 적 있지만 IT분야 등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한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대형유통가부터 골목상권까지 '무인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수원시 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셀프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김준석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인천기업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소통"

서해5도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하수관 매설시 환경평가 제외…관광특구에도 특례적용 등 요구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인천시 공무원, 인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 일자리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서해5도의 주민들은 최소 1번씩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던 터라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해 반복 참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공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할 때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관과 송유관, 수도관은 도로법상 주요 지하 매설물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주요 지하 매설물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 특구는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 분야로만 한정된 규제 특례만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 규제,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김지형 위원장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이고, 바이오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인천의 기업·경제 활성화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며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추진단들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1-19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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