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여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따른 5개년 우선 사업을 선정했다.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과 문화교육국장, 환경과장을 포함한 관련 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이번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근거해 건강과 농축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5개 분야별로 과업이 이루어졌다.결과 보고에서는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취약성 분석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분야별 소관부서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개 부문에 대한 우선 순위 사업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감염병 방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농업용수 개발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상·하수관로 정비, 폭염·폭설·산불 방재 인프라 구축,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선정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노인계층 폭염 피해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여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7-02 양동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한전은 그동안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할까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한전 이사회가 전날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나 지역난방은 이런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돼왔다.실제로 2015~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을 떼는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19년에는 2천억∼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하자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를 올렸다.한전 관계자는 "전기료에 에너지 가격을 바로 반영해 조정하면 몇 년 만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돼 가격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말했다.전기료에 포함돼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료와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환경 관련 비용을 따로 떼서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추가 완화 방안 '난색'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한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이미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료를 상시로 깎아주고 있는 데다,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올해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다.한전은 이로 인해 약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씩 전기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한전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완화했으나, 2018년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이 휩쓸면서 누진제 논란이 재점화하자 지난해 여름철 상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할인제도도 시행 중이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는 30%씩(원 1만6천원) 할인해주며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할인 혜택을 준다. 작년에 복지할인을 받은 가구는 약 340만가구로, 할인금액은 총 5천700억원이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미 다양한 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2020-06-27 연합뉴스
"미세먼지 직접피해… 원자력만큼 1kwh당 0.3→1원으로 세율 올려야" 옹진군 주도 첫 실무協 논의 시작… 21대 출범맞춰 관련법안 발의도인천 옹진군 주도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발전소에 붙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14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충남 당진시청에서 옹진군,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등 10개 기초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화력발전소를 낀 전국 지자체들의 실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별 입법 노력 등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1원)보다 낮다.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만큼 올려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하면, 인천의 경우도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옹진군은 장정민 옹진군수가 회장을 맡고 7개 지자체가 참여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인천 옹진·충남 태안·보령·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를 통해 석탄화력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기병 옹진군 미래협력과장은 협의회를 소개하면서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병 과장은 "협의회가 주최한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최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 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14 박경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직장인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