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전대 필요없는' 2027년 일상으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3년 단축친환경차 비중, 2030년 33%로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계획"산업전반 혁신동력 강화 기회"오는 2025년이면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2027년엔 전국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또 2030년엔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3대 중 1대꼴로 늘어날 전망이다.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 그래프 참조또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선 2025년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flyingcar)가 실용화되고 단계적으로 확산된다.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다.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이 현재 같은 출발 선상에 위치하는 만큼 우리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면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차량성능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보유국으로서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가 완비돼 있고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할 경우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 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5 황준성

2025년 하늘 나는 자동차 실용화…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2027년엔 전국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또 2030년이면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이 석 대 중 한 대꼴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서 한국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우선 2030년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천기를 각각 구축한다. 2030년이면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하게 된다.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검증·보험·운전자 의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도 완비할 예정이다.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2025년 플라잉카(flyingcar)가 실용화돼, 단계적으로 확산된다.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다.자율주행 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는 현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장부품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연구·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하며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세계 주요 국가들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통신, 충전소) 구축과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 국가이지만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갖고 있다.정부는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이 현재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면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차량성능과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보유국으로서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가 완비돼 있고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할 경우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과 통신 인프라 강점 등을 활용하면 미국처럼 영토가 큰 나라에서 추진하는 센서 중심의 독립형 자율차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 자율차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정부는 미래차 전략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74% 감소,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다만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차 전략은 민간의 투자에 정부가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가 되려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5일 발표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 등 자동차 신기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를 완비하고, 2025년 플라잉카(비행 자동차) 실용화에 앞서 안전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文대통령 "미래차 시장 선점 기회 살려야…2030년 1등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경제 등 신(新)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도 미래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비전·목표를 산관학이 공유하고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다.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은 지 닷새 만에 현대차가 주인공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기업의 기(氣)를 살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는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이며, 전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불로 성장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 소형차·버스·택시·트럭 등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 ▲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기 설치 ▲ 2030년까지 660기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미래차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며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산업을 이끌 혁신·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소차·자율차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 자동차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서비스·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김포시장, 중국行 '전기車 메카' 시동 건다

18일까지 전기버스 1위 업체 방문배터리 제조사 등 투자 유치 예정대곶지구에 융복합특화단지 구상김포시가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위해 정하영 김포시장이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를 방문한다.시는 민선 7기 들어 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 일원 515만7천660㎡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E-city)'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 지역을 전기자동차융복합 특화단지로 조성해 전기자동차 연구단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교육국제화 특별구역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거물대리는 그동안 공장 난립에 따른 만성적인 환경오염으로 악명 높았으나,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세제 감면 및 개발사업 등에서 큰 혜택을 받는 등 미래 신산업단지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된다. 앞서 시는 통일 대비 환황해경제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한 이 일대의 입지적 강점을 부각하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신청을 마쳤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말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시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국 전기버스 1위 업체인 '중통버스'와 전기 배터리 제조사인 '큐브에너지'를 찾아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이후 김포시와 중통버스·큐브에너지는 김포 대곶지구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전기자동차 핵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상호 지원하게 된다. 중통버스는 연간 3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김포시에는 33번·60번·2번 버스 노선에 중통사 전기버스 60대를 운행하고 있다. 큐브에너지는 배터리 부문 31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생산·충전인프라 등 전기배터리 전 분야를 수행하는 배터리 전문 제조사다.정 시장은 "김포시가 남북평화시대 중심도시이자 혁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김포 대곶지구는 과거부터 개성과 한양을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전기차·첨단소재부품·지능형기계 중심의 신산업 거점도시를 이뤄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

2019-10-14 김우성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결국 중단…노조 "앞으로 교섭 없다"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0일 사측에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번 교섭 중단 선언에 따라 더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난 7월 9일 시작된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중단에 따라 11일 오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지침 등을 정할 예정이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앞서 단체교섭 결렬 선언을 했을 때는 사측과 추가 교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번 중단 선언에 따라 더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월 20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이어왔다.노조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노조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달 1일부터는 파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한국지엠(GM)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난달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이 멈춰 있다. /연합뉴스

2019-10-10 연합뉴스

시흥시, 자동차부품 지원매칭 위한 '한·태 기술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가 정왕동 소재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흥센터 주관의 자동차부품 지원매칭을 위한 '한·태 기술협력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시 관내 제조기업 및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 기계거래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태국 측은 현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금형 생산 기업 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지난 8일 관내 (주)케이아이씨 등의 기업 방문에 이어 10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거래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과의 기술교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다.양정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기업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현장을 시찰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가 자동차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흥센터는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검증 기술개발 등의 연구수행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 835개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0-09 심재호

타다 '확장 발표안' 일파만파, 국토부 격앙 "영업근거 없앨 것"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7일 영업 확장 계획을 밝히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현재 영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손보겠다"고 즉각 경고했다.현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 갈등의 근원이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까지 알선하는 영업 형태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고쳐 현행 방식의 영업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확장 계획' 등을 운운하며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토부가 7월 발표한 스마트 택시 제도화 방안에 협조하라는 얘기다.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상생 방안(스마트 택시 제도화)에 대해서도 "실제 법안으로 올라가면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에 국토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아울러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 나아가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타다'가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VCNC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스마트 택시업계에 택시면허를 매입하도록 한 정부 방안에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정책으로)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렌터카 사업을 막은 적이 없고, 규정에 맞지 않는 기사 알선이 택시 업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택시면허 매입 등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고 스마트 택시 서비스에도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무슨 배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앞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타다' 등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기여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고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방안에 따르면 가장 큰 조건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기여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개인택시 위주)을 사들여 택시 총량을 관리하거나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사도 기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춰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방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로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타다'의 영업은 모(母)회사 공유 차량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제도권에서 영업하려면 모든 차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방안 발표 이후 국토부는 택시·IT(정보통신) 업계, 교통·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및 택시 업계상생 방안' 실무 논의기구를 꾸려 8월말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타다의 영업 확장 발표로 향후 추가 회의 성사 여부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타다 확장 발표안 일파만파 /타다 홈페이지 캡처

2019-10-08 손원태

태풍 3災에… 車보험 손해율 치솟은 손보사 '100% 턱 밑'

'링링·타파·미탁' 피해액만 189억삼성화재등 주요 9곳 평균 '97.4%'가을에 불어 닥친 잇단 태풍으로 차량 피해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9월 11일자 8면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다.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록적인 '물폭탄'을 퍼붓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천261건, 손해액은 109억4천200만원에 달했다.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의 손해액도 각각 69억4천800만원(피해 4천70건), 10억300만원(457건)이다. 세 태풍으로 5천788건의 피해가 발생해 188억9천3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이다.보통 자동차 보험은 장마와 폭염이 찾아오는 한여름에 손해율이 오르는데 올해는 가을 태풍이 겹치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 9곳의 지난 8월까지 손해율 평균은 97.4%로, 100% 턱밑에 근접한 상태다. 삼성화재는 92.6%, 현대해상 95.4%, DB손보 92.3%, KB손보 93.0%로 집계됐다.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 87.4%, 한화손보 96.7%, 롯데손보 99.8%, MG손보 117.8%, 더케이손보 101.8%로 더 열악하다.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를 받아도 손해액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반 고객들의 부담도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보험 업계 관계자는 "일단 특약을 축소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이 손해율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07 이준석

벤츠, 9월 국내 승용차 판매 3위…현대·기아차 다음

지난달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약진하며 현대차·기아차에 이어 3위 자리를 꿰찼다.국내 완성차 3개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일본차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사이에 독일계 브랜드가 치고 나오고 있다.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9월 국내 승용차 신차 판매는 11만8천895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8.9% 늘었다.이 중 국내 완성차 5개사가 9만8천691대, 수입차 브랜드가 2만204대로, 각각 7.4%와 17.3% 증가했다.현대차와 기아차는 4만982대와 3만8천480대로 점유율이 66.9%에 달했다. 벤츠가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산 완성차를 제치고 판매 7천707대(6.5%)를 기록하며 현대·기아차 다음이었다. 벤츠 판매는 작년 동월보다 296.7% 치솟으며 작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벤츠에 있어 한국은 이미 지난해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큰 5위 시장이 됐다.평균 가격 7천만원대인 벤츠 E클래스는 올해들어 8월까지 2만6천279대가 판매됐고 9월에도 E300(1천883대)과 E300 4MATIC(1천210대)이 수입차 최다판매 모델 1위와 3위를 차지했다.E300과 E3004MATIC에 경유차인 E220d와 E220d4MATIC을 더한 판매량은 3천595대로 제네시스 브랜드(3천579대)와 비슷하다.벤츠 다음으론 르노삼성차(7천311대), 쌍용차(7천275대), 한국GM(4천643대) 순이었고 그 뒤를 BMW(4천249대)가 바짝 쫓았다.벤츠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판매량(5만4천908대)으로 봐도 한국GM(4만8천776대)에 앞서 승용차 시장 전체 5위다.현대·기아차 외에 나머지 완성차 3개사는 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9월 판매가 1년 전보다 33.3%와 5.4% 줄었다.수입차 중에선 일본차가 불매운동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9월 판매가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었다.이런 반사효과가 더해지며 독일계 브랜드는 9월 판매가 1만4천297대로 1년 전보다 62.7% 뛰었다.지난달 국내 승용차 신차 8대 중에 1대가 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계 브랜드였다. 독일계 경유차가 배출가스 조작과 차량 화재 등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운 렉서스 등 일본차가 역대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던 상황과 격세지감이다.BMW는 지난달 판매 증가율이 107.1%다. 약 1년 전 화재 사태로 확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회복 중이다.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해 본사 인증이 늦어지며 한동안 판매대수가 0이던 아우디는 지난달 1천996대로 수입차 중 3위에 올랐다.다만, 독일차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긴 어렵다.8월엔 포르쉐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8종 1만261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알려졌다.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된 포르쉐 카이엔과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등에서 인증 때와 다른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기기가 조작됐다.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어나도록 한 것이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벤츠코리아 법인은 환경 당국에서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0-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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