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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이륜차 1700대 보조금 지원…인천시, 작년보다 2.5배 늘려

인천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1천7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한 규모다.인천시는 전기 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해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인천에 주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만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할 수 있다.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은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1천7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2021-02-24 공승배

만트럭-차주, 2년전 합의했던 '소송전' 다시 격화

만트럭 "차주들이 합의 깨고 소송 제기" 무상수리비 회수 예고차주 "만트럭이 먼저 약속 미이행 손해" 손배소 이어 고발 방침2년 전 합의를 이뤘던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차주들 간 소송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차주들은 합의 사항인 결함 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만트럭은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만트럭은 지난해 8월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2020년 11월27일자 5면 보도=독일 만트럭 소유주 '결함 소송'첫 재판…소송가액 6억9천만원)과 관련해 원고인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 구성원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요구했다.지난 2018년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지난 2019년 4월 만트럭과 차주들 간 합의를 깨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소송 제기 등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공한 혜택이라며 과거 차주들이 받은 무상수리 비용까지 회수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차주들은 만트럭 측이 먼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다음 달 초 추가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차주들은 지난 2018년 다수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내 녹 발생' 등 결함 수리를 요구했으나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만트럭이 결함 책임을 차주에게 묻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19년 4월 만트럭이 무상수리 등 보증 기간 연장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합의했던 결함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모임 관계자는 "피해 차주들은 2019년 합의에서 다시 소송 제기를 않는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결함 축소·은폐 등 내용으로 만트럭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만트럭 관계자는 "2019년 합의 당시 쌍방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소를 제기해 차주들에게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2-24 김준석

[쌍용차 생존의 이유를 말하다·(6)]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장

정부, 지속 가능 성장동력 위해한국판 뉴딜 부합하는 체질개선부품업체들과 긴밀한 소통 필요쌍용차는 지난 1997년 이후 벌써 3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이 같은 위기의 상황, '쌍용차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기다.쌍용차는 과거 진보적 젊은이를 상징하는 코란도 모델부터 세련된 젊은 감각이 가미된 티볼리 등 현재 모델까지 지금까지도 다양한 브랜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쌍용차 완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중간에서 혼신을 기울이는 수많은 협력 중소벤처기업들은 크게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다.한 쌍용차 1차 협력업체는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물적·인적·기술적 인프라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우리가 지닌 기술 노하우와 제조 역량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부분도 많은데 쌍용차의 장기화된 경영 애로와 기업 이미지 악화로 협력 업체들의 역량까지 평가 절하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안타까운 점은 이런 협력 업체들이 이미 자구책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로 매출 비중을 옮기거나 해외 직·간접 수출 등으로 쌍용차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점이다. 일부는 거래처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정리되기도 했다.개인처럼 기업의 생멸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갈림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과거보다 진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물론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산업 분야로의 새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만은 않다.당장 위기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이 신규 유동성 확보나 신규 투자를 말하기는 쉽지 않으며 경영자 입장에서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다.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고 여기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확산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이에 발맞춰 탄소저감 관련업 육성,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거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체질 개선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정부와 접점을 찾고 지원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중심의 투자와 기술력 확보 계획을 섬세하게 구상해야 한다. 2·3차 자동차 협력 업체들도 떠나지 않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금의 골든타임이 쌍용차의 위기로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기업은 상호 간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때다.우리는 다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쌍용차의 위기로 자동차 부품 중소벤처기업도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부터일 것이다./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장사진은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 2021.2.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2-24 배경화

안산시, 올해 전기차 781대 보급…1대당 최대1200만원 구입비 지원

안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781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대당 최대 1천20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다자녀가구·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및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우선순위로 57대 ▲법인·기관에 225대 ▲일반인에게 280대를 보급한다.지원 대상은 신청 전일까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시는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시 국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 등 최대 1천20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300만원, 소형 특수차량은 2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031)481-2894 /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1-02-22 이귀덕

[쌍용차 생존의 이유를 말하다·(5)]'경기산업(주)' 박경배 대표

쌍용차, 신제품 기획·부품 개발국내·외 판매 네트워크 보유 등'독자적 실행' 반드시 존속돼야경기산업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충청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로 30년이 된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인 용접부분의 자동화 라인을 개발하였으며, 해외수출도 매년 3천만불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샤시 부품인 샤시 프레임, 써브 프레임, 토션빔 등 핵심 중요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모든 공정을 자동화 및 로보트화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하였으며 항상 새로운 상품개발에 도전하는 회사입니다. 쌍용자동차는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를 시작으로 지난 60여 년간의 축적된 개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SUV 및 SUT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기술과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SUV전문회사입니다. '작지만 강한 SUV 전문회사'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코란도' '무쏘' 대형승용차인 '체어맨'도 개발할 정도로 저력이 있고 수십 년간 해외 비즈니스를 통해 Premium 급 SUV/RV Specialist로 Jeep나 LANDROVER 같은 고급 SUV/RV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2009년 사태를 겪으면서 조합원 총회에서 73.1%의 높은 찬성률로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완성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1년간 연속 무분규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협조적으로 회사 정상화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2009년 이뤄진 노사정 협의에 기반해 무급휴직자 및 해고자에 대한 전원 복직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 및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사회적 갈등해소 노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회사에서 새로운 환경규제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매출액의 5~10%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서 준중형SUV 전기차 및 신차 개발 등 나름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험난한 여정을 거쳐 가까스로 생존 및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점에서 2019년 하반기 유동성 위기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주주의 투자 철회, 해외채권단 차입금 상환 연체, 협력업체 어음 만기 연체로 인한 부품 공급 중단으로 라인 휴업 등 쌍용자동차는 여러 악재 등이 겹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9년 전 직원 복지후생 중단(2019년 9월)과 임금 약 18% 삭감 (2019년 12월) 노사 고통분담 합의 시행 통해 인건비성 경비를 년간 약 1,000억원 절감하는 자구방안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 선례가 없는 직원들의 고통분담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유지 및 창출입니다.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직접인원이 6만 여명 정도이고 관련 업체까지 하면 20만 여명 정도 입니다. 한 사람의 고용과 일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까?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가장 큰 일입니다. 아마도 한 사람 고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기간산업이며 제조업의 뿌리산업인 쌍용자동차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1년에 1천억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6만명의 일거리로 보았을 때 한 사람당 월 140,000원에 해당 되는 금액이고 현재 쌍용자동차의 일로 한 사람당 세금을 140,000원이상 내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체 매출의 30%정도가 해외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사태 때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평택시장 및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쌍용차 살리기 운동본부'까지 설립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재기의 발판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는 평택경제의 15~20% 정도를 직원과 식구들이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고용'과도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세입 중 쌍용자동차 종업원이 차지하는 주민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4억 3,200만원이었다가 구조조정과 파업이 일어난 2009년 7억 5,80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다 2014년에는 14억 7,000만원으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오더니, 2015년 기준 14억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가운데 지역의 균형 발전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의 고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는 반듯이 살려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4인가족 최저생계비로 한 가족당 월2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연간1조 4천억원의 생계비가 필요하며 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발생되어 지역경제에 연쇄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며 그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하여 군산지역에서의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가 보신 분은 몇 년이 지나갔지만 잘 알 것입니다. 비참 그 이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금액은 5천754억원이고, 직접고용은 1천여명, 간접고용은 1만∼1만2천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19년7월25일 연합뉴스에서) 상기 뉴스처럼 수 많은 국가 예산과 기업체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평택지역 경제와 국가의 균형발전, 자동차산업의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필히 쌍용자동차를 살려야만 됩니다. 셋째 작은 자동차의 회사이지만 고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쌍용자동차는 픽업차량과 SUV를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SUV차량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Frame-Type SUV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튼튼한 차로써도 명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레저 활동에 적합한 소형 티볼리에서 대형SUV까지 또한 렉스턴 스포츠 같은 활용도가 많은 픽업차량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볼 때 대형자동차의 독과점을 피하면서 군소자동차의 특화를 살려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는 모습은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를 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을 배려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 있습니다. 소형마트의 편리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또한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쌍용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입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많은 고용효과와 기술의 파생효과를 고려할 때 재기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특히 쌍용자동차는 신제품 기획, 연구개발, 부품 개발, 생산 및 국내외 판매, 퍈매 Network 보유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자동차회사로서, Global OEM사 신차 배정 및 일부 생산, 판매여부에 따라 회사의 영업과 고용이 좌우되는 타 외국계 회사는 달리 국내 자동차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반드시 존속이 필요한 회사입니다.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나의 작은 힘이 필요합니다. 쌍용자동차는 2011년 회생절차 종결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분규를 통해 노사화합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을 통한 사회적 갈등해소 노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복지후생 중단, 임금삭감 및 임원구조조정 시행 등 생존을 위한 선제적인 강력한 자구노력을 시행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판매부진으로 노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 등 심각한 자금 유동성 및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그만 배려와 관심으로 쌍용자동차가 경영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경기산업(주) 박경배 대표사진은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2021.2.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2-22 박경배

성남시 첫 수소충전소 갈현동 8월 개장

저탄소도시 등 목표 59개 사업 발표친환경 자동차 1570대 확대 보급맹산제2근린공원 자연생태숲 조성성남시 최초 수소충전소가 중원구 갈현동에 오는 8월께 문을 연다.LPG업체 공모를 통해 장소를 선정한 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시설설치비로만 30억원(국비 50%, 도비 15%)이 투입된다. 하루 승용차 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성남시는 22일 올해 추진하는 환경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생태도시, 저탄소 도시, 쾌적한 건강도시'란 3대 목표 아래 자연생태,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기환경, 공원녹지, 수환경 등 12개 분야 5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는 수소충전소 외에 '저탄소도시'와 관련해 올해 31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1천570대를 확대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6천80대에 137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나서 상반기 내에 중앙도서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370가구에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생태도시'와 관련해서는 야탑동에 위치한 맹산제2근린공원을 자연생태숲으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경작지 등 훼손지를 우선 매입해 사업부지 내 서식이 확인된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 버들치, 하늘다람쥐 등의 생물종을 복원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이와 함께 태평동, 수진동, 수내동 탄천변 일대 습지생태원 3개소(5만5천600㎡)의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고 테마공간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과 아이들 생태체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우수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향후 5개월 내 '제2차 5개년(2022~2026)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아, 초·중·고학생,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더불어 이날 도로 소음·원도심(수정구, 중원구) 주택가 악취 저감 방안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1-02-22 김순기

인천시, 생계형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으로 ↑

인천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95억원을 투입한다. 생계형이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인천시는 최근 195억원 규모의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로, 인천시는 올해 1만2천200여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차뿐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5일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 부근 도로에 노후 경유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2021.2.1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2-21 공승배

구매자 감금하고 '중고차 사기'…20대 남성 2명에 징역형 선고

중고차 사기로 수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9년 10월3일 인천 서구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와 중고차를 사기로 한 구매자에게 2016년식 승용차를 속여 팔아 7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 등은 실제 가격이 3천만원이 넘는 스포츠 차량을 보여주며 "이전비까지 1천220만원에 주겠다"고 인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스포츠 차량은 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해 할부가 진행 중이어서 그냥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한 뒤 2016년식 승용차를 사도록 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며, 피해자가 다른 차를 구입하겠다고 할 때까지 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1-02-21 김태양

만트럭, 리콜 결함 차주에 안 알리고 돈벌이 활용 '의혹'

피해자, 국토부 2018년 9월·2019년 6월 발표 2건통지 받았으나 '2019년 2월 프리타더 결함 등' 공식통지 수신 81명중 2명 불과재발생시 무상수리 불구 돈 받고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 판매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의 일부 화물차량(TGS) 모델에서 과거 리콜 조치한 결함이 최근까지 잇따르고(1월20일자 7면 보도=리콜·수리 받고도 결함…위험 싣고 달리는 '만트럭') 있는 가운데 만트럭이 일부 리콜 결함을 차주들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올리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21일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만트럭이 지난 2019년 2월 시행된 리콜 내용을 차주들에게 제대로 통지했는지 이달 초부터 조사하고 있다.과거 만트럭 제작결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6월 발표한 리콜 통지는 받았으나 2019년 2월(프리타더 결함 등) 리콜에 대해선 관련 법이 정한 우편 등 공식적 통지를 못 받았다는 차주들 요청에 따라서다. 모임에 속해있는 81명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프리타더 리콜 관련 우편물 등 통지를 받은 응답자는 이 중 2명에 불과했다.그러면서 이미 리콜 발표된 결함은 이후 재발생해도 기한 관계없이 무상수리 해줘야 하는데 만트럭은 오히려 이를 수익 창출에 활용했다고 모임은 주장하고 있다. 프리타더 리콜을 포함한 여러 과거 리콜 내용을 보증해준다며 돈을 받고 유지보수 관리 프로그램(MAN 케어+7)을 판매했다는 것이다.실제 만트럭은 월 20여만원을 지불하면 엔진오일 교체 등 여러 서비스와 함께 구입 시기 7년·주행거리 100만㎞까지 냉각 시스템 누수, 녹 발생에 따른 엔진 손상 등 6개 주요 항목을 무상 보증하는 케어+7 프로그램을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판매했고 해당 보증 범위엔 과거 리콜 발표된 여러 결함 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있다.만트럭 측은 리콜 수리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이후 재발생하는 부분을 보증해주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리콜 조사를 맡는 국토부 산하 연구원은 리콜 조치 완료 이후라도 재발생하면 다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연구원 관계자는 "리콜 시행된 결함은 시정조치가 완료됐어도 이후 재발생할 경우 일단 무상수리를 해주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만트럭 관계자는 "프리타더 리콜 관련 통지문은 모두 문제없이 발송한 걸로 확인했다"며 "리콜 무상수리는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고 케어+7은 그 이후 동일하거나 연관된 다른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해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화물 차량. /연합뉴스=만트럭버스코리아 제공그래픽. 2021.2.21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1-02-21 김준석

한국지엠 부평2공장 가동축소 연장…반도체 수급 불안정 여파

주력수출 차량 트랙스 생산차질정상화 안되면 협력업체 악영향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한국지엠의 차량 생산 차질이 길어지고 있다.한국지엠은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아 쉐보레 말리부·트랙스 차량을 생산하는 부평2공장 가동률 축소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8일부터 부평2공장 가동률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말리부는 판매량이 많지 않은 모델이지만, 트랙스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한국지엠의 주력 수출 차량이다. 공장 가동 정상화가 늦어지면 수출량뿐 아니라 협력업체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는 부평1공장과 스파크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한국지엠은 내달부터 부평2공장을 어떻게 가동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부평2공장 가동률 축소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공장의 가동률도 낮춰야 할지 모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공장 가동률을 결정한다"며 "반도체 수급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공장 가동이 정상화하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사진은 한국지엠 부평2조립공장 /경인일보DB

2021-02-21 정운

"핸들 못놔" GV80 오른쪽 쏠림 현상에 불편 호소하는 차주들

"잠깐만 핸들을 놓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홱 쏠려가요."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회사원 안모(41)씨는 지난해 11월 6천800만원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3.0 4륜 모델을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 인수 직후부터 운행 중 오른쪽 쏠림 현상을 겪어 영업소에 문의하자, 1천㎞ 정도 운행을 해본 뒤에도 쏠림 현상이 여전하면 수리를 맡겨보라는 안내에 따라 한달여를 운행했다.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잡지 않으면 직진을 못할 만큼 쏠림현상이 계속됐고 지난해 11월30일부터 최근까지 서비스 협력사 블루핸즈에 3번, 서비스센터에 2번 등 총 5차례 수리를 맡겼다.직진성이 떨어지는 경우 휠 얼라이먼트(차륜 정렬)를 통해 조향장치를 최적화하면 보통 개선이 된다. 하지만 안씨의 GV80은 5번의 수리에도 오른쪽 쏠림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안씨는 "업무용으로 현대차 SUV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대째 신차로 구매해 타고 있는데, 직진을 못하는 차는 이번 GV80이 처음"이라며 "차선이탈방지 기능이 있어도 잠깐 핸들을 놓으면 오른쪽으로 쏠려 가서 불안하다"고 말했다.GV80 차주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도 차주들의 차량 쏠림 호소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차 출고 이후부터 반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행할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경험담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엔진 분당 회전수가 1500RPM일 때 진동과 내비게이션 쪽에서 나는 딱딱 거리는 소리, 차량 하부 소음 등 문제가 꼽히고 있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평지에서 핸들을 놓고 움직일 때 자동차가 똑바로 가지 못한다면 원인은 바퀴 편마모나 타이어, 휠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 차량 자체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운행 안전 뿐 아니라 차량 핸들을 꽉 붙잡고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제보자 제공

2021-02-21 손성배

쌍용차 P플랜, 이번 주 분수령…HAAH오토 동의에 달려

쌍용차의 'P플랜'(단기법정관리)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번 주가 지난 다음 달 초나 중순께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계획이다. P플랜 신청은 이번 주 중 인도 중앙은행이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지분 및 채권 삭감을 승인하는지, 인수 후보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가 P플랜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향배가 결정된다.마힌드라는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함에 따라 지분(75%)과 채권 삭감 제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인도 중앙은행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잠재적 인수 후보인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 조업 중단의 영향을 자문사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최근 쌍용차는 협력업체의 부품 납품 거부로 여러 차례 조업이 중단됐는데, HAAH오토모티브는 공장 휴무에 따른 생산·판매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P플랜은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천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로 대주주(51%)로 등극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자금 지원을 산은에 요구하고 있다.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용문제가 걸려있어 괜찮다면 (쌍용차를)살리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는 쌍용차 지원에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경인일보DB

2021-02-21 신지영

쌍용차 협력업체 돕기 나선 경기도 '50억 특례보증'

도의회, 신보에 별도 출연안 승인4월 추경편성·5월부터 추진 방침道경제과학진흥원도 평택기업 지원쌍용차, 22일 재가동 협력사 설득쌍용자동차에 악재가 겹친 가운데 경기도는 쌍용차가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도는 협력업체들이 겪는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지난 17일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별도의 비용을 출연하는 방안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비용을 출연한 후 5월 특례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특례보증 지원이 이뤄지면 협력업체들은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전망이다.도가 이같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쌍용차가 평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이다. 쌍용차의 본사와 완성차 제조 공장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것은 물론, 1차 협력업체 중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전속 거래 기업 38%가 경기·인천지역에 있다. 이들 업체가 문을 닫거나 생산을 멈추면 4만명 가까운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현재 일부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쌍용차는 19일까지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다. 22일 가동 재개를 목표로 협력업체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평택지역 중소기업들 지원에 나섰다. 다음 달 18일까지 경영·기술 혁신 등에 필요한 비용을 3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평택지역 기업 7개사를 모집하는데, 공장이 평택시에 있고 매출액(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20년도 추정 재무제표 기준)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2-18 강기정

대기업 중고차 진출 두고 업계 간 '입장차' 여전

완성차 "소비자선택권 허용해야"중고차 "기존 시장을 독점할 것"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입장 차가 좁아지지 않는 가운데 현대차 등 대기업이 내놓은 상생 방안이 오히려 기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중고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18일 업계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가 공식화한 이후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위)'의 발족식이 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전날 중고차 단체가 참여 의사 없음을 밝혀 발족식이 무산됐다. 뒤늦게 전달된 일부 진행 사항과 상생위 구성에 대해 전국 지역 조합 등의 의견 취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다.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오히려 기존 시장 독점은 물론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앞서 현대차가 시장 진출 시 '6년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고 한 방안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이 6년 이하를 찾고 전국 매물 중 60%가 해당 연식인데 대기업이 그걸 가져가면 기존 매매상사는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협회가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져 기존 업계도 이익"이라 한 데 대해서도 연합회는 "총 거래량 확대보다 기존 시장 파이를 나눠 가지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매매상사의 퇴출만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정부가 기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조합 관계자는 "6년 이하 매물은 물론 현재 완성차 대리점에서 신차 구입으로 나오는 매물도 기존 상사가 아닌 대기업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 기존 업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1-02-18 김준석

수원시, 올 상반기 전기차 690대 민간 보급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69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전기화물차 170대,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이륜차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화물차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시민·단체·법인, 전기이륜차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사업 공고일은 전기승용차 2월22일, 전기화물차 2월24일, 전기이륜차 3월2일(예정)이다.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2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120만~330만원을 지원한다.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한편 수원시는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대기오염 저감 사업'으로 이뤄진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의 하나다. 2019년 680대, 2020년 1천61대를 보급했다.대중교통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기택시 추가지원금(시비)을 보조해 지금까지 24대를 보급했다. 올해도 시비로 추가지원금(50대, 15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전기택시는 부제 적용이 제외된다. 전기버스는 지금까지 164대(2019년 94대, 2020년 72대)를 보급했다.수원시는 친환경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1-02-17 김영래

[쌍용차 생존의 이유를 말하다·(4)]협력업체 '대영정공' 최덕기 대표

잦은 올스톱 '타격 도미노' 걱정매각협상 제대로 안돼 '막막함'정부·투자자 힘 모으길 바랄뿐"쌍용차 회복하길 바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쌍용자동차가 회복하길 바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다만 지금처럼 쌍용차 공장이 하루 이틀 자꾸 가동이 중단되면서 1차 협력업체에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앞으로 저희와 같은 2차나 3차 협력업체에도 영향이 오게 되니까 걱정이 커집니다. 전체 매출 중 45% 정도를 쌍용차 중소 브래킷 등 부품 납품에 쏟고 있는 2차 협력업체인데 지난 2003년쯤부터 공장을 시작한 뒤 벌써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살면서 부품 공장은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달 수금까진 문제 없었는데 최근 계속 쌍용차 공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번 달 수금이 혹시 안 될까 걱정입니다.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쌍용차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매각 관련해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달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정말 걱정인 건 그때는 그나마 평택시민이나 전국에서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관심도가 매우 컸는데 지금은 10년 전만큼은 아닌 거 같다는 거예요. 쌍용차를 도와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져야 정부도 관심을 더 가져줄 텐데 예전보다 관심이 떨어져 걱정입니다.문제는 관심은 떨어졌는데 쌍용차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쌍용차 자신이 투자자 등 개인의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계속 외국자본이 투입되고 있긴 하지만 쌍용차는 역사가 깊고 SUV 시장에서 뛰어난 개발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뿐만 아니라 화성 등 주변 여러 지역에도 10년 전과 똑같이 쌍용차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협력업체가 많습니다.이번에야말로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쌍용차 투자자가 모두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대영정공 최덕기 대표

2021-02-17 최덕기

경신, 현대모비스 AS부문 우수협력사로 선정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주)경신은 현대모비스로부터 AS부문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경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황정렬 경신 대표이사는 "우수 협력사 선정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품질 경쟁력을 더욱 향상해 미래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1-02-17 정운

노후 경유차 폐차땐 최대 600만원…수원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기준가액 따라 지급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11월30일까지 5천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1-02-16 이원근

부천은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동…일부 시·군 추가 지원책 소극적

여주 등 폐차지원 600만원까지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종료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유예도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일선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노후화된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홍보전에 나서는 것과 함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부천시는 5등급 차량 1만7천198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비롯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한다. 관내 5등급 경유차는 1만7천198대로, 조기폐차(6천900대) 지원사업 110억원, 저감장치 부착사업(1천700대)에는 64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여주와 광명, 김포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생계형·영업용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액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산정된 폐차 지원액에서 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후 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계형 노후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지자체별로 지역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지자체들은 환경부 지침 이외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상천·이상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21-02-16 전상천·이상훈

[쌍용차 생존의 이유를 말하다·(3)]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해외 자본 '먹튀'로 성장 막혀광주시 출자 사례… 대안 고민고용 보장은 회생의 전제조건쌍용차가 다시 생사기로에 섰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해고노동자들이 모두 공장에 들어간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안에서 11년 동안이나 무파업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왔던 노조와 조합원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판이다. 누군가 그랬다. "이러려고 그동안 무쟁의 협상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무엇보다 해외 졸속매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쌍용차의 현재 위기는 그동안 두 번에 걸친 해외 졸속매각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쌍용차를 인수한 해외자본은 투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빼가는데 관심이 더 많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은 나빠지게 되고, 이러다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안되면 나가버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그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인도 마힌드라가 그러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와 사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경제가 파괴되든 실업자가 늘어나든, 그건 알 바 아니다. 더 나올 게 없으면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먹튀' 행각으로 쌍용차의 혁신역량은 고갈됐고, 성장의 길도 막혔다.물론 지금으로선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방도일 것이다. 현재 쌍용차 노사와 산업은행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이 된다 해도 '졸속'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해외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다시 먹튀 기업으로 팔린다는 건 망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본의 임의적 행동을 규제하고 노동과 자본이 상호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와 같은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매각이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사실 졸속매각을 하느니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상상력과 다양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M은 파산 신청 후 2년 가까이 공기업화를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민영화가 이뤄진다. 프랑스의 르노자동차는 정부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의 폭스바겐은 니더작센주 정부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분 중 21%는 광주시가 출자했다. 이런 국내외 사례들은 쌍용차를 살리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여러 다양한 창의적 대안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급한 대로 정부는 우선 부품사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입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서로 불신이 생기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보다는 눈앞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게 된다. 현재 정부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개입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기 어렵다.쌍용차의 회생이 어떠한 방식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고용보장이다. 11년 전 해고로 인한 상처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데, 지금 다시 인원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 이건 파멸이다. 물량문제로 여유 인력이 생기면 인원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비용을 줄이면서 총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사는' 사회 분열적 전략을 다시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는 실패한 모델이다. 11년 전 이 모델을 적용했으나 쌍용차는 살아나지 않았다. 이제는 어려워도 '모두가 같이 참고 같이 사는' 새로운 사회연대적 위기극복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사진은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2021.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2-15 이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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